태풍 '하이옌'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 파병을 지원할 정부 합동조사단이 25일 현지로 파견됐다.배봉원(육군 소장) 합참 민군작전부장을 단장으로 국방부, 외교부, 합참, 예하부대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오는 30일까지 현지 조사에 나선다.조사단은 필리핀 남부지역, 마닐라의 필리핀 국방부, 다국적협조본부 등을 방문한다. 다국적협조본부는 필리핀 구호를 위해 각국 구호 작전의 정보 공유, 구호 노력 통합, 작전간 문제해결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지원기구다.국방부는 “조사단의 임무는 파병과 관련해 현지 상황, 지원 소요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파병 인원, 장비 편성, 예산 등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방위원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하고, 국방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파병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겠고 밝혔다.한편 국방부와 합참, 한미연합사, 육·해·공군 장병과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3억5천여만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필리핀에 전달하기로 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안보전문가들을 초청해 ‘제9회 동북아 안보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을 주제로 참가자들간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박삼득 국방대 총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각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며 “오늘 포럼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동북아 안보정책포럼은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2005년 시작된 국제학술행사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중국이 지난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제주도 서방과 이어도가 포함된 것에 대해 “중국, 일본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 상공과 제주도 서방의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중국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겹치는 것에 대해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중국은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며 “현재로서는 통보하지 않고 우리 항공기를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한중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다르다”며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침범을 막고자 공해상에서 어느 나라 항공기인지 확인하고 감시, 견제하는 곳이므로 무력 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과는 예전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며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중국은 지난 23일 중일간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제주도 서방해역, 이어도 등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미국, 일본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지난 22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단 사제들의 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데 대해 “비이성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은 북한이 대낮에 연평도 주민들에게 야포를 발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그로 인해 우리 장병과 국민의 희생이 있었다”며 “전세계 그 누구도 북한의 반인륜적인 도발과 만행을 용납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러한 것을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신이다”라며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사자와 그 유가족, 국민에게 대단한 모욕감을 주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의 해안포 타격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이 첫 해상사격에 성공했다.해병대사령부는 22일 “지난달 29일 서북도서에 배치한 스파이크 미사일 해상사격을 실시해 백령도 서남방으로 20㎞ 떨어진 해상 표적(3.2m×2.5m 크기)을 정확하게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스라엘 사막 지역에서 진행된 육상 발사 때는 차량 앞 유리창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북한의 해안포 및 갱도 진지를 겨냥해 서북도서에 배치된 스파이크 미사일이 지난달 29일 백령도에서 시험발사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해상사격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스파이크 미사일 발사 장면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3년을 하루 앞둔 22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해병대 제공해병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3주년을 맞아 ‘도발시 5분 내로 목표물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해상사격 성공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사거리 20여㎞, 중량 70㎏인 스파이크 미사일은 은닉된 갱도 속 해안포를 정밀타격하는 능력을 갖췄으며 1발 가격은 2억∼3억원이다. 목표물의 좌표를 미리 입력해 발사하거나, 탄두가 비행하면서 찍은 영상을 보면서 사람이 조작하는 방식으로 유도한다. 발사 후 재장전에는 3∼5분이 걸린다.동굴에 있는 북한군 해안포진지를 파괴할 수 있고, 차량에 탑재돼 이동하는 방사포도 탐색기로 보면서 추적· 타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 서해안에 집중 배치된 76.2㎜ 북 해안포(사거리 12㎞)와 황해도 내륙 지역에 있는 122㎜ 방사포(사거리 20㎞) 등이 주요 타격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F-35A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다.기체 내부에 미사일 4발을 장착하며 외부 무장까지 합치면 11발을 사용할 수 있다. 내부에만 무장을 장착하면 스텔스 기능과 합쳐져 현재의 레이더 기술로는 작은 새 한 마리 수준의 크기로만 인식된다. 북한의 구식 레이더로는 포착이 거의 불가능해 ‘킬체인(정보·감시·타격 통합시스템)’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최대 탐지거리가 500㎞에 달하는 레이더도 장점으로 꼽힌다. 공대지 모드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AN/APG-81 레이더를 이용해 적이 공격하기 전에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 또 전자광학 조준장치가 있어 야간작전 능력도 뛰어나다.대신 무장 탑재량이 떨어지는 등의 단점도 있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려면 내부무장창에 공대지 미사일 2발, 공대공 미사일 2발만 탑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투기’보다 폭격 임무를 주로 맡는 ‘전폭기’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는다.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psc@segye.com

“9만개의 일자리와 최소 60조원의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 보라매사업이 결국 F-35A 수의계약으로 날아가게 됐습니다.”군이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과 관련해 F-35A 40대를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소요를 결정하자 관련 항공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보라매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차질을 우려했다.이희우 충남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논란이 많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당장 40대만 도입되기 때문에 전력공백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듯 하다”고 말했다.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도 “비용, 도입시기, 성능이 미지수인 상태에서 도입을 결정하는 바람에 국가적으로 큰 리스크를 안게됐다”며 “국내 항공방위산업에도 적신호가 켜졌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관리하는 법절차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미국은 한국의 방산기술 발전을 경계하는데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제대로 이전될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일본이 F-35를 국내생산하는 데 만약 일본에서 생산한 부품이 한국의 F-35에 장착되거나 후속군수지원과정에서 들어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F-X를 통한 대규모 기술이전으로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희망을 걸었던 항공업계는 “국내 항공산업 발전은 끝났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F-X사업은 60대의 전투기 구매 비용과 30년간의 유지보수 비용을 더해 30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었다. 이를 통해 13년간 지지부진했던 보라매사업을 실현할 유일한 기회였다는 점에서 항공업계의 상실감은 예상보다 컸다. F-35A를 선택할 경우 기술 이전이 어렵고 가격과 기체 인도 지연, 하자 발생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은 물론 국내 항공산업에 별다른 파급효과를 불러오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이미 F-15K를 선택했던 1, 2차 F-X 사업 과정에서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13년간 3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보라매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이번만은 창조경제와 함께 바람을 탈 것으로 기대했는데…”라며 씁쓰레했다. 합참의 결정 이후 국내 항공산업의 선두주자격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주가는 하락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단일무기 도입 사업으로 최대 규모(8조3000억원)인 3차 차기전투기(F-X) 사업이 F-35A로 낙점됐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인 주먹구구식 행태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처음 세웠던 사업의 원칙과 선정 기준이 정권과 시기에 따라 크게 흔들리면서 사업 타당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때문이다. 또 군은 2011년 작전요구성능(ROC)을 두 차례 변경하며 경쟁입찰을 유도했다가 지난 9월 단독후보로 나섰던 미 보잉의 F-15SE를 떨어뜨린 뒤 이번에는 반대로 스텔스기인 F-35A에 유리하도록 ROC를 변경해 다른 경쟁 기종의 참여를 원천봉쇄했다. 향후 법적 논란은 물론 국제적 신인도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F-35A 선정 이유군당국은 F-35A를 차기전투기로 선정한 이유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를 내세웠다.이를 전제로 차기전투기 ROC를 ‘첨단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전투기’로 수정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항공전력이 스텔스로 진화하고 있는 동북아 전력지형의 변화도 감안한 결정으로 분석된다.F-35A는 내부 무장창에 공대지미사일 2발, 공대공미사일 2발을 장착한다. 전쟁 초기 40대가 동시에 은밀히 출격해 북한의 주요 핵심시설에 공대지미사일 80발을 동시에 투하할 수 있어 대북 억지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합참은 “F-35A는 개전 초기 전쟁 주도권 조기 확보와 적의 전쟁수행 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사용할 것”이라며 “국지도발 때도 효과적인 응징보복을 위한 대응전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군이 2023∼2024년 전력화를 목표로 도입할 20대도 현 상황에선 F-35A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다만 군은 한국형전투기(KF-X)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 획득 등을 감안해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와 보잉의 F-15SE를 구매할 여지도 남겨뒀다. 신익현 합참 전력3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차기 전투기(F-X) 선정과 관련한 합동참모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F-35A 도입에 따른 문제점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공급되는 F-35A는 가격입찰 없이 한·미 양국 정부의 수의계약을 거쳐 도입된다. 미국의 품질보증을 받는 대신 상한가 없는 가격 계약이 불가피해 개발 지연에 따른 가격 상승은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20년 가까이 개발 중인 F-35A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 가격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의 공식 발표자료에는 F-35A 40대가 미 정부가 보증하는 FMS를 통해 수의계약 형태로 도입될 것이라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구매’라는 비판 여론과 법적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됐다.F-35A의 최대 강점인 스텔스 성능도 향후 10년 안에 스텔스기를 추적하는 레이더가 개발될 것으로 관측돼 미래 전장에서는 큰 도움이 못 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F-35A는 2016년 개발이 완료되는 ‘블록3’로 결정됐다. ‘블록3’형은 공대공·공대지 작전 능력과 내외부 무장 장착이 가능하다. 현재 미 공군 6개 기지에서는 ‘블록2’형 F-35 87대가 비행훈련과 시험비행, 전술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전력화돼 작전투입이 가능한 전투기는 단 1대도 없다. 또한 FMS로 F-35A를 구매하면 기술이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합참은 F-35A 도입 시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추진 방식이나 소요량 조정 등의 변동 상황이 발생해도 KF-X 기술이전을 최우선으로 해 KF-X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worldpk@segye.com

군 당국이 공군의 차기전투기(F-X)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기인 F-35A(사진) 4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22일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작전요구성능(ROC)’를 수정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시 작전목표 달성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주변국 스텔스기 확보 등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차기전투기 60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가용 재원(8조3000억원) 등을 고려해 40대를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대는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해 ROC를 재검토한 뒤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40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이며, 나머지 20대는 2023∼2024년 전력화를 목표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 중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과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F-35A 도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결정은 F-X 총사업비 8조3000억원으로 60대를 도입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변경한 것이어서 ‘국가계약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는 재공고 입찰에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한편 합동참모회의에서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계획을 장기에서 중기 계획 소요로 전환하고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결했다. 이를 통해 군은 2020년쯤 KF-X 개발을 끝내고 2023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2020년대 한반도 영공을 지킬 차기전투기가 2018년부터 도입된다.합참은 22일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하여 차기전투기(FX) 소요 수정, 한국형전투기(KF-X) 소요 등을 심의․의결했다.합동참모회의에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국지도발시 강력한 응징보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포함하도록 차기전투기(FX)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수정했다.도입 규모에 대해 합참은 “가용재원 규모 등을 생각해 40대를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20대는 작전운용성능(ROC)을 재검토해 도입한다”고 밝혔다.차기전투기(FX)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발생할 공군력 공백은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하고 한국형전투기(KF-X), 공중급유기, 정밀유도탄 도입 등으로 해소하게 된다.차기전투기는 2014년 계약시점을 고려하여 2018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한편 노후한 F-4/5 전투기를 대체할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은 작전운용성능(ROC)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체계개발 계획을 수립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