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최근 논란을 빚은 강력범의 병역면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병무청 관계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이 저지르는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강력범이 국민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것을 막고자 보충역 소집유예 제도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받는데 면제 기준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소득자와 그 가족의 병역집중관리는 국세청에서 사생활 침해, 소득 노출에 따른 국세행정 지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종합한 병역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며 "법제처에서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병무청은 전날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통해 내년부터 강력범, 특별법 위반자는 4년 동안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했다가 면제하고, 고소득자와 연예인 등의 병역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관련 기사]'강도·강간' 강력범은 군 면제?…'병무 로드맵' 형평성 논란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을 통해 관계개선에 나서더라도 중동국가들의 친미 노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가 12일 밝혔다.아랍 국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동의 그 누구도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걸 원치 않는다”라면서도 “중동국가들은 최근 2년간 미국의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년 동안 미국은 시리아, 이집트 문제에 대해 중동 지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취해왔다.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자 중동의 수니파 친미 국가들은 군사적 대응을 원했다. 하지만 오바마 미 행정부는 화학무기를 반출해 폐기하는 것에 그쳤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집트에는 군사원조를 중단해 역내 국가들의 우려를 야기했다.미국이 핵문제를 놓고 이란과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동국가들은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이란이 바로 이웃국가인데도 미국이 자신들과 사전 협의 없이 핵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란에 대한 불신감까지 더해 아랍 국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반면 미국과 중동의 군사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아랍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 방위산업체의 최대 고객이다. 2008~11년까지 중동에 판매된 159억달러어치의 무기들 중 94억달러가 미국제 무기였다. 미국은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등에 군대를 주둔시키며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압둘 칼렉 압둘라 아랍에미리트 대학 교수는 “정치적, 지역적 이슈들은 미국과 아랍 관계에서 중요성이 낮다”며 “군사관계가 긴밀하게 이어지는 한 미국과 중동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군 전투식량 MRE.아무리 용감한 군인도 굶고는 싸울수 없다. 굶주림에 빠진다면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전투에서 패하게 된다.전투식량은 어떻게 하면 전장의 장병들에게 영양가 높고 맛있는 식사를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다.최초의 전투식량은 1800년대 나폴레옹 전쟁 당시 출현했다. 1804년 나폴레옹은 식품을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다. 이에 프랑스인 의사 니콜라 아페르는 유리병에 조리한 음식을 담아 살균 밀폐시킨 병조림을 출시한다. 병조림이 개발됨으로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보급 문제 없이 유럽 대륙을 재패할수 있었다.2차 세계대전은 현대적인 전투식량이 태어난 계기가 됐다. 막대한 병력이 전장에서 전투를 벌임에 따라 이들을 효과적으로 먹일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에 미군이 개발한 전투식량이 바로 C레이션이다. 통조림에 고기와 야채, 비스킷, 커피 등을 넣은 C레이션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세트메뉴였다. C레이션은 전후 각국 군대의 표준 전투식량으로 자리잡았고,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군의 전투식량으로 쓰였다.  이렇게 장병들의 생명선 역할을 한 C레이션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단점이 드러났다. C레이션은 데워 먹어야 하는데 전장에서 땔감이나 뜨거운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밤에 불을 피울 경우 적에게 발견될 가능성도 높았다. 또한 무겁고 휴대하기 불편한데다 통조림의 특성상 캔따개가 없으면 냄새조차 맡을수 없다는 것도 문제였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1981년에 개발된 MRE다. 즉석 3분 요리 같은 레토르트 식품인 MRE는 물만 부으면 뜨거워지는 발열 팩 덕분에 불 없이도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12가지 메뉴만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24가지로 늘어났고, 채식주의자나 이슬람교도를 위한 메뉴도 있다.한국군에서 전투식량이 처음 보급된 것은 베트남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에서는 주먹밥을 먹었던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미군의 C레이션을 사용했다. 하지만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아 통조림에 밥과 김치 등을 넣어 보급했는데 이것이 한국군 최초의 전투식량이다. 이후 장병들의 입맛을 고려해 1990년대 전투형Ⅰ이 개발됐고 MRE처럼 발열 팩을 사용하는 신형 전투식량도 등장했다.최근에는 등산과 캠핑 문화의 발달로 민간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전투식량을 많이 찾고 있다. 따라서 장병들의 전유물이었던 전투식량이 이제는 레저 문화의 일부가 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병무비전 1318’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로드맵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병무청 미래를 위한 비전을 재설정한 것으로 5대 추진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로드맵에 따르면 사회지도층과 유명 연예인, 체육인의 병역이행을 집중관리에 병무행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현역 입영자의 전산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휴학, 휴대폰 정지 등을 본인 대신 처리한다. 모집병 면접 여비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한편 ‘병무행정 설명의 날’을 지정해 병무 제도를 국민들에게 소개함으로서 입영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확정된 로드맵의 추진상황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완하게 된다.박창명 병무청장은 “이번 로드맵 수립을 계기로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병역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물자를 투하하는 C-130 수송기. 사진=공군국방부는 태풍 ‘하이옌’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구호물자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필리핀 태풍 재난 구호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C-130 수송기 2대와 천막 100여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태세를 갖추고 있다” 고 강조했다.지난 8일 필리핀 중부 레이테섬에 상륙한 하이옌은 건물의 70~80%를 파괴해 섬을 초토화시켰다.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타클로반에서만 1만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커지자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산 무기와 군용장비 부품, 군납 식품류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불량 제품을 정부에 납품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번에 적발된 불량 부품 중에는 1조30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최근 전력화에 성공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1) 부품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원자력발전소와 고속철도(KTX)의 부정부품 납품사건에 이어 군에도 기준 이하의 군용 장비 부품들이 공급되면서 군수품 품질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최근 3년간(2011∼2013년) 납품된 군수품 부품(13만6844건)과 원자재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34개 업체가 모두 125건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기품원 관계자는 “군수품 시험분석은 공인시험기관이나 특수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업체시험시설을 이용하는 세 가지로 나뉜다”며 “이번에 적발된 125건의 위·변조는 모두 공인시험기관 의뢰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기품원은 핵심 군수품에 대해서는 직접 품질관리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비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에 위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시험분석은 의뢰업체와 시험기관 사이에만 품목 분석자료가 오가기 때문에 업체가 시험성적서상의 기재내용을 직접 조작해 기품원에 제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더욱이 이번 조사가 최근 3년 기간으로 한정돼 조사기간 이전에 이뤄진 위·변조 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군납업체가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품원 직원들의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위·변조 내용으로는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일부 항목을 변조해 공인기관이 발급한 것처럼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거에 발행한 성적서의 날짜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주를 이뤘다.반면 업체시험시설을 이용한 검사에는 기품원 직원이 직접 참여하고, 특수 시험기관 의뢰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군시설 안에서 이뤄져 상대적으로 위변조의 가능성이 낮다.최창곤 기품원장은 “이번 위·변조 사례는 품질관리 위임 품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변조 품목들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며, 지금까지 이로 인한 장비가동 중단이나 운용 간 불만 제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기품원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납품 및 주계약업체에 대해 입찰참여 제한 등의 제제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여름 전국민을 전력난의 고통에 몰아넣었던 원전비리 역시 사소한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건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최 원장은 “내구도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군과 협조해 장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량 리콜해 정상품으로 교체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유로파이터 전투기. 지난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직후 재검토 수순을 밟던 차기전투기 사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재검토 직후 스텔스 성능이 강조되면서 F-35 전투기가 유력시되고 있지만, 또 다른 후보인 유로파이터 등을 혼합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스텔스 성능' F-35 F-35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의 보급형이다. 적의 레이더망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능력으로 아군 조종사가 전투에서 살아남을 확률을 높여준다. 여기에 첨단 데이터링크 시스템과 탐지용 포드 등이 더해져 조종사는 공중전과 지상폭격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F-35의 능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F-35는 전방에 대해서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지만 적이 후방이나 측면에서 레이더로 추적할 경우엔 취약하다는 것이다.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른 성능들이 다소 부족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는 날개를 비롯한 기체 외부에 폭탄이나 정찰 장비 등을 장착한다. F-35는 이러한 외부 장비를 기체 내부에 수납하는 방식으로 스텔스 성능을 높였는데, 이 과정에서 무장탑재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F-35도 기체 외부에 폭탄 장착이 가능하지만 이때 스텔스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개발이 진행중인 기체라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F-35가 완전한 전투능력을 갖추려면 2010년대 후반 이후에야 가능한데, 한국이 F-35를 도입하면 전투능력 미비로 전력공백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F-35와 다른 기종을 혼합 구매해 전력공백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세계 최강 F-22 격추한 유로파이터 F-35와 더불어 차기전투기 사업의 후보 중 하나인 유로파이터는 한국에 ‘트렌치 3’ 버전을 제안하고 있다. 유로파이터 버전 중 가장 최신형인 트렌치 3는 올해 완성돼 유럽 각국에 공급될 예정이다. 4.5세대에 해당하는 유로파이터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다. 하지만 동체의 82%가 레이더반사면적(RCS)을 줄여주는 탄소복합소재이고 엔진 공기흡입구에 전파흡수도료를 발라 제한적인 스텔스 능력을 발휘한다. 여기에 제연소 없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슈퍼크루징 기능, 전자전 시스템, 데이터링크, 적외선 추적장비 등을 융합했다. 유로파이터는 리비아 전쟁은 물론 여러 차례의 모의전투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다. 2012년 6월 알래스카 에일슨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레드 플래그’에서 독일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는 미 공군의 F-22를 격추하는데 성공한다. F-22가 내뿜은 마찰열과 엔진열이 유로파이터의 적외선 추적장비(IRST)에 잡힌 것이다. 이를 두고 미 ABC방송과 전투기 전문지 컴벳 에어크래프트는 “800억달러(약 90조4400억원)에 달하는 개발비가 투입된 F-22가 대당 가격이 절반도 채 안되는 유로파이터에게 근거리 공중전에서 열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유로파이터는 F-35와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승리한바 있다. 지난 2011년 서울 에어쇼에 참가한 유로파이터 조종사 카를로스 피니야는 국내 TV와의 인터뷰에서 “4대의 F-35가 공격하고 8대의 유로파이터가 방어하는 시나리오, 4대의 유로파이터가 공격하고 8대의 F-35가 방어하는 시나리오에서 유로파이터가 모두 승리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 항공전문가는 “3면이 바다이고 산지가 많은 한국에서는 공중전과 지상폭격이 모두 가능한 멀티롤 전투기가 더 적합하다”며 스텔스를 지나치게 고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EADS

최윤희 합참의장은 11일 서북도서를 방문,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최 의장은 연평부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은 최근까지 전선에 방사포와 장사정포 등 전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어 도발 가능성이 높다”며 “연평도 도발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평도는 적 해안을 봉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북한도 호시탐탐 도발기회를 노리는 곳”이라며 빈틈없는 경계 및 도발 대응태세유지를 주문했다. 최 의장은 스파이크 미사일 진지를 방문해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도발 원점과 식별된 적 위협표적 등을 정밀 타격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다는 각오로 임무를 수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적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합동전력이 여러분을 지원할 것이며, 온 국민이 여러분을 믿고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F-35 전투기.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차기전투기 F-35 유력설'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바 없다”며 부인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군이 합참에 소요를 제기하면 이달말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해 소요를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소요가 결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공군이 차기전투기 작전 요구성능을 수정해 합참에 건의했는가에 대해서는 “성능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은 없다”며 “소요제기는 합동참모회의 개최 직전에 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연내 기종선정 여부에 대해 “소요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달렸다”며 “소요단계에서 기종이 사실상 결정될 수 있고, 혼합구매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사업 예산 증액을 묻는 질문에는 “소요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추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조3000억원을 투입해 최신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차기전투기 사업은 지난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15SE가 부결된 직후 사업 추진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검토 과정에서 ‘F-35 유력설’이 계속 제기돼 논란을 빚어왔다.합참은 오는 28일쯤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록히드마틴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34개 업체가 공인시험성적서를 125건 위·변조한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국방기술품질원은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부품과 원자재 13만6844품목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특히 지상, 항공장비 부품을 제작하는 협력업체가 원자재 공인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이 23개 업체 103건에 달했다. A업체는 구난전차 부품인 브라켓, 볼트 등을 주계약업체에 납품하면서 무려 64건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절연판 등 원자재 공인시험성적서를 9건 위·변조했다.식품이나 피복류 등을 납품하면서 공인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례는 11개 업체, 22건이었다.현행 군수품 품질관리 규정에 따르면 핵심 군수품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직접 품질관리를 한다. 반면 위험도가 낮은 비핵심 품목은 계약업체에 위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최창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이번 위·변조 사건은 품질관리 위임 품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변조로 인해 장비가동 중단이나 운용 간 불만제기는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내구도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 품목을 전량 리콜해 정상품으로 교체하고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국방기술품질원은 납품업체가 제출한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하기 위해 공인시험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