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무전기에 사용되는 리튬전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7월말까지 발생한 리튬전지 폭발 사고는 모두 19건에 달한다.지난 2012년 2월 육군 모 사단의 위병소 초병이 무전기 버튼을 누르자 전지가 폭발해 초병이 얼굴 등에 1도 화상을 입었다. 1월에도 전지가 폭발하여 병사가 의무대에 후송됐다. 2010년 4월에는 공수부대에서 전지가 폭발해 이등병이 부상당했다.안 의원은 “장병들이 부상을 입고 장비가 파손되면 전투력 발휘에 지장이 생긴다”면서 “육군이 보유한 리튬전지를 모두 조사하는 한편, 향후 리튬전지 납품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군 차량 사고 원인 중 법규위반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민주당)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차량사고의 87.5%가 법규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군 차량 안전교육 미비와 운전병들의 기강 해이가 지적됐다. 김 의원은 “운전병들은 신병교육훈련을 마치면 야전수송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지만 자대배치 이후에는 운전 기술만 익히며, 교육 환경도 열악하다”며, “군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운전상식, 양보와 매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최근 3년간 발생한 군 직업병 환자 372명 중 98%가 소음 관련 직업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민주당)은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간 직업병 환자 372명 중 367명(98%)이 소음으로 인한 직업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큰 소음에 노출되면 이명(귀울림)이 발생한다. 우리 군의 이명 피해자는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창군 이래 1700만명의 전역자 중 이명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례는 309명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과 호주는 이명으로 보상받은 전역자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도 9만명에 달한다.김 의원은 “소음에 노출된 군인은 음향외상이나 이명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발생할 위험도 높다”며 소음노출 평가와 예방교육, 보호구 착용 등 청력보호 프로그램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4일 국방기술품질원과 경남대는 학․연 공동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이공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경남대에 학․연 협동 석․박사과정과 단기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을 경남대 겸임 교수로 위촉한다. 또한 연구 장비와 시험 시설을 상호 제공해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등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향후 국방기술품질원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의 교육 이념과 목적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말했다.최창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방위산업이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 산학연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3일 해군이 징계 대상 장병 가운데 사병을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해군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간부 및 병사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2013년 6월까지 병사는 연평균 2천160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1.2%가 매년 영창에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군의 31.3%, 육군의 30.0%과 비교하면 20% 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반면 해군의 간부에 대한 중징계 비율은 3.9%로 공군 6.3%, 육군의 6.0% 보다 낮아 사병은 강하게, 간부는 약하게 처벌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타군에서는 간부와 병사의 중징계율 차이가 5배 정도이지만, 해군은 13배나 차이가 난다. 징계도 계급 따라 한 것"이라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공군에서는 2003∼2013년 현재까지 군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조종사가 31명으로 집계됐다. 조종사 1인당 100억원의 양성 비용이 들고, 항공기 손실평가액이 1천465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항공기 사고에 따른 피해가 4천565억원에 달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촉구했다.

을지문덕함. 사진=해군 홈페이지서해 2함대 주력인 을지문덕함이 정전으로 5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전북 군산시 어청도 근해에서 작전 중이던 을지문덕함의 발전기 2대가 멈추며 전원이 꺼졌다. 승조원들이 예비발전기를 가동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인근 해역에 있던 율곡이이함에 발광신호를 보냈으나 거리가 멀어 실패했다. 평택의 2함대 사령부와 교신을 시도했지만 통신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비상통신기를 가동해 정전 25분 후에야 2함대 사령부에 상황을 보고할 수 있었다.2함대 사령부는 율곡이이함을 보내 주변에 민간선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을지문덕함에는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그러던 중 한 승조원이 2번 발전기에서 외부로 튀어나온 스위치를 강제 고정한 뒤 작동 스위치를 누르자 전원이 공급됐다. 정전이 된 지 5시간이 지나서였다.함정이 정전사태를 맞으면 함의 레이더 등 전자장비와 미사일은 모두 사용 불능이 된다. 즉, 을지문덕함은 5시간 동안 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는 뜻이다.사고 직후 해군의 조사 결과 원인은 ‘불량 배터리’로 밝혀졌다. 정전 당시 기관 조종용 배터리 16개 중 10개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량품이었다.안 의원은 “첨단 함정도 평소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시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MiG-29K 전투기. 사진=위키피디아러시아의 신형 항모 탑재기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항공기 제조업체 미그(MiG)가 개발한 항공모함용 전투기 MiG-29K가 시험비행에 돌입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22일 밝혔다.러시아 해군은 2012년 2월 20대의 MiG-29K와 4대의 복좌식 MiG-29KUB를 주문했으며 올해 말 4대를 인수한다. 이 전투기들은 러시아의 유일한 항공모함 쿠즈네초프 제독(Admiral Kuznetsov) 함에 탑재된다. 쿠즈네초프 제독함은 지금까지 Su-33 전투기만 운영해왔다. MiG-29K는 러시아 공군의 주력 전투기 MiG-29를 개량한 것이다. 항모착함장치, 공중급유장치를 장착하고 최신형 레이더를 사용해 야간에도 전투가 가능하다.이 전투기는 인도 해군의 신형 항공모함 비크라마디티야(Vikramaditya)에서도 사용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확인된 4명 외에 2명이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요원 2명이 2012년 총선과 대선기간 블로그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다”며 블로그 활동을 공개했다.사이버사령부 요원 K씨는 총선 직전인 2012년 2월 26일 “나는 꼼수다, 대통령임기 카운터, 민중의 소리, 스마일 촛불 등의 앱은 종북앱”으로 규정하고 삭제 홍보 이미지를 게시했다.  지난 2월 24일에는 국방장관 후보자였던 김병관에 대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드시 관철되어야!”, 2013년 3월 15일에는 “한평생 국가를 위해 사신 분인 것 같네요. 김병관 내정자 임명을 지지합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김 의원은 “또 다른 요원 P씨는 지난해 9월 과거사 논란 당시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를 옹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 “이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자 정치적 글을 중심으로 514개 게시글을 일괄 삭제해 대선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방부는 22일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수사로 전환하고 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올린 요원 4명은 개인 의견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위법행위라고 판단되면 처벌할 방침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함포 사격 훈련 중인 해군 구축함. 사진=해군 홈페이지천안함 폭침 이후 해군 함정근무 기피가 심해지고 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2009년 2.2:1이었던 함정근무병 지원율이  2012년에는 0.9:1, 2013년 6월에는 0.8:1로서 함정근무 기피가 증가했다. 6개월 함정근무병의 계속근무 지원자 역시 월평균 대상인원 383명 중 102명(26%)에 불과했다.   함정 근무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은 2~3일에 한 번 출동하는 함정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기인한다. 때문에 함정 근무병은 최소 근 무기간(6개월)을 채우면 육상부대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방부 조사 결과 함정 근무자들의 소음, 분진, 금속, 가솔린 등으로 인한 직업병 위험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진 의원은 “군부대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함정근무병 수당인상 등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3일 방위사업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연간 10조원이 넘는 군수품과 시설공사의 전자입찰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조달계획, 입찰공고,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금신청 등 국방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이번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자료관리절차 준수, 불법투찰 방지대책 수립, 시스템 게시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또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조달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등을 개방하여 데이터를 민간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두봉 방위사업청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전자조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스템과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