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서 복무하는 카투사 입영자 출신지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카투사 입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카투사 입영자 9006명 중 서울 출신이 3674명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특히 서울 출신자 3674명 중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출신은 1401명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했다. 반면 강북구는 29명, 금천구는 26명에 그쳤다.서울 외에 경기도 출신은 2263명, 부산광역시가 472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전라남도 135명, 강원도 110명, 제주특별자치도는 54명에 머물렀다.카투사 입영자 학력은 전체 8974명 중 97%가 대학졸업자이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212명, 대학원 석·박사 과정자는 86명이었다.대학졸업자는 외국대학 졸업자가 14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760명), 연세대(671명), 서울대(647명)가 그 뒤를 이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김관진 국방장관은 16일 “미국의 MD(미사일 방어) 체계 합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MD는 한반도 특성에 맞지 않고,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돼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면서 미국 MD 편입 가능성을 일축했다.김 장관은 “우리는 미국 MD와는 다른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미국 MD는 넓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며 미국 MD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목표, 성능, 방어범위가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SM-3 고고도 요격미사일과 사드(THAAD) 중고도 요격미사일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패트리어트 PAC-2 요격미사일을 PAC-3급으로 개량하고 국산 L-SAM(장거리), M-SAM(중거리) 요격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L-SAM과 M-SAM은 2020~22년쯤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그는 미사일 공격을 발사-상승-종말 단계로 구분하면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종말 단계의 하층인 고도 50Km 이하에서만 작동한다”며 “그 범위 안에서 다양한 요격 수단을 가지고 중첩방어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이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국 MD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불거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미국 MD 편입 ‘빅딜’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MD 참여 요청은 일체 없었다”며 “헤이글 미 국방장관도 한국과 미국의 MD는 서로 다르다고 했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에 108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1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 전투기에서 사용할 정밀유도무기 판매를 놓고 협상중이다.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사우디와 68억달러 상당의 무기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에는 GBU-39 소형 다탄두폭탄 1000기, 하푼 블록-II 대함미사일 400기,  JSW(Joint Stand-off Weapon)이 포함되어 있다.하푼 블록-II 대함미사일은 비행 중 목표물 변경이 가능하며 JSW는 갱도진지를 뚫을 수 있는 무기로 유사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GBU-39/B 5000발, JSW 2000발, 슬램 이알(SLAM-ER) 200발 도입과 관련해 협상을 하고 있다.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방산업체의 가장 큰 고객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우디는 작년 294억달러를 들여 F-15SA 84대를 도입하고 기존의 F-15 70대를 업그레이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가 도입을 검토 중인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민의 74.3%는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지난 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방현안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9.2%가 ‘사용하지 않는 분담금이 있으므로 지금보다 인하해야 한다’, 35.1%가 ‘현재 분담금이 적당하므로 현행대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미국 요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14.5%, ‘미국 요구대로 1조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2.5%에 그쳤다.연령별로 보면 ‘지금보다 인하’라는 응답이 40대에서 54.7%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 29.6%로 가장 낮았다.특히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지금보다 인하’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26.9%, 고졸 38.8%, 대졸 43.6%, 대학원 이상은 50.1%가 인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월평균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는 ‘현재대로 동결’에 가장 많이 답변했고, 300만원 이상 가구는 ‘지금보다 인하’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고 응답률은 13.8%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공군은 16일 대천 대공사격장에서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공유도탄 실사격 대회를 열었다.1966년 처음 개최된 이래 40회째를 맞은 방공유도탄 실사격 대회는 방공포병 부대에서 운용중인 중·장거리 미사일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실제로 사격하는 훈련이다. 올해 실사격 대회에는 패트리어트 포대가 최초로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패트리어트(PAC-3 Configuration 2)는 공군이 지난 2008년 도입을 시작해 2012년 전력화한 방공유도무기다.실사격 직후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호크, 미스트랄과 천궁 등 주요 방공유도무기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방공장비 전시회가 열렸다.  전국 대학교 로켓 연합회의 소형로켓 발사 시범과 한국항공소년단의 물로켓 발사 시범도 이루어졌다.방공유도탄사령부 정보작전처장 박찬식 대령(49세, 공사 36기)은 “이번 사격대회를 통해   방공포병 부대의 종합적인 전술기량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며, “실사격을 통해 적기가 어떤 형태로 침투해 오더라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사격태세와 자신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와 신구대학교가 전역군인의 일자리 창출에 함께 나선다.국방부와 신구대학교는 16일 신구대학교에서 전역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전역 예정 군인 중 대학과 산업체 심의를 거쳐 선발한 인재를 우선 취업시키고, 이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에 정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선발된 전역군인들은 대학(30%), 회사(35%), 한국산업인력공단(35%)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2년간 공부를 한다. 대학 재학중에도 산업체로부터 월 117만원의 급여와 보험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교육생 전원은 졸업 후 산업체에서 근무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스커드·노동미사일 요격수단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사드’(THAAD)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최종단계에서 방어하는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고고도’란 수식어가 붙었지만 요격 고도는 40∼150㎞ 정도에 불과하다. 발사된 미사일이 하강하는 국면에서 요격하는 하층방어 단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의 요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방부가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MD) 편입 논란을 의식해 도입 자체를 포기한 SM-3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70∼500㎞에 달한다.THADD는 미국이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개발 성공까지는 난관이 적잖았다. 미사일 연료시스템, 유도시스템, 전기시스템의 크고 작은 오작동에다 목표물을 최종 요격하는 비행체(kill vehicle)가 부스터에서 분리되지 않는 결함 등으로 THAAD 개발을 떠맡은 미 록히드마틴사가 98년 3월까지 여섯 차례나 시험발사에 실패했을 정도였다. 록히드마틴은 미 국방부에 벌금 1500만달러를 물기도 했다.하지만 99년 8월 대기권 밖에서 시험용 목표물 요격에 성공했다. 이후 성능개량을 거쳐 2007년 1월과 4월에는 스커드급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진입 후 파괴 임무까지 완벽하게 수행한 뒤 미국 MD의 핵심 요격무기로 편입됐다. 그 과정에서 40억달러가 넘는 비용이 투입됐다.THAAD는 목표물 근처에서 탄두가 폭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외선 추적기를 탑재한 요격체를 직접 목표물에 타격시키는 ‘hit-to-kill’ 요격방식을 택하고 있다. 저고도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은 목표 미사일을 바로 타격하지 않고 접근시킨 뒤 자체 폭발로 요격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THAAD와 차별된다.통상 탄도미사일은 상승(부스트) 단계와 중간단계, 종말단계를 거친다.장거리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든 발사 이후 대기권 상층부나 대기권 밖으로 날아오른 뒤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관성에 의해 날아가게 된다. 그런 뒤 지표면에 있는 목표물로 접근한다. THAAD는 기존의 패트리엇이나 호크 지대공 미사일보다 더 높은 대기권 상층부나 고도 120㎞ 이상의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유효사거리 200㎞에 최고 150㎞ 정도까지 상승 가능한 THAAD는 일반적으로 고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2회에 걸쳐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AAD 미사일이 요격에 실패하면 저고도 하층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 미사일이 요격에 나서게 된다. 이런 미사일 다층 방어시스템이 실전에서 테스트된 적은 없다.THAAD 체계는 요격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전투관리·지휘·통제·통신·정보, 지상 레이더 등 4개의 주요 하부시스템으로 구성된다. THAAD 미사일은 탄두부(요격체)가 분리되는 1단 고체추진제 로켓이며,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추력방향제어(TVC) 방식이 사용된다. 길이 6.17m, 몸체 직경은 0.34m, 발사체 중량은 630㎏이다. THAAD 지상 레이더는 500㎞ 이상의 거리 밖에서도 탄도 미사일의 발사 동향을 탐지·포착한다.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도를 정밀 계산한 후 예상 요격지점 데이터를 THAAD 미사일에 입력해 발사시키는 시스템이다.발사 후에도 지상 레이더로부터 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받아 요격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조기경보기와 DSP 조기경보위성으로부터 표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목표물과 충돌 전에는 탄두부의 운동에너지 요격체 ‘KKV’가 분리된다. 부스터로부터 분리된 KKV는 액체 이원 추진제가 사용되며 직접 목표물을 타격, 파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KKV에는 10개의 소형 추력기로 구성된 궤도 변경 자세제어시스템(DACS)이 장착돼 있다. 그만큼 최종 요격 단계에서 오차가 줄어든다. 이 단계에서 요격체는 초속 2.5∼2.8㎞ 정도까지 고속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군당국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은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다층 방어시스템의 필요성 때문이다. 저고도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는 북 탄도미사일에 맞서는 데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군 관계자는 15일 “중첩적인 미사일 (하층)방어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군에서 조만간 THAAD 도입을 위한 소요능력을 요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탄도미사일이 비행하다가 떨어지는 단계를 종말단계라고 하는데, 그 종말단계에서의 하층방어는 100㎞ 이내를 말한다. THAAD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KAMD를 구축하기 위해 현 PAC-2를 PAC-3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군 일각에선 PAC-3로는 요격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만약 휴전선 인근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0∼100㎞ 떨어진 서울을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된다면 그 낙하각도는 75도에 가깝다는 것이 무기체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요격하려면 대공미사일도 거의 수직에 가깝게 발사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PAC-3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는 반경 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요격 고도가 30㎞ 이내인 PAC-3와 요격 고도가 40∼150㎞인 THAAD를 동시에 운용하면 요격 가능성과 범위를 높일 수 있고 상층 요격은 하층 요격에 비해 인명 피해 규모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차량에 실린 포대에서 발사되는 THAAD 미사일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미사일 하층방어 자체가 국제적으로 그렇게(30∼40㎞) 개념화돼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PAC-2, PAC-3 수준으로만 고민해왔다”면서 “이는 15㎞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격이 쉽지 않고 실패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THAAD가 미국 미사일방어(MD)의 핵심장비라는 점에서 미국의 MD 편입 논란은 불가피해보인다. 한국은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자고 요청한 상황이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미 MD 편입을 맞바꿨다는 의혹도 살 수 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최근 방한 과정에서 “KAMD가 미 MD와는 다른 별개지만 상호운용성은 필요하다”고 언급,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국방부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THAAD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국방부는 일각에서 거론된 SM-3 요격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선 “해군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3는 군이 추진 중인 하층방어와는 상이한 만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방부가 SM-3와 THAAD를 놓고 고심하다가 미국의 MD 편입 논란이 덜한 THAAD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상층방어 고고도 요격 미사일인 SM-3(요격 고도 70∼500㎞)를 선택할 경우 주변국인 중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결정이다.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상승단계 요격에 주로 사용되는 SM-3가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해당 미사일 기지 인근으로 이지스함을 이동시켜야 한다. 한국 해군의 이러한 작전 배치는 중국이나 북한에게 적대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이지스함의 SM-3 장착만으로도 한국의 미국 MD체제 참여가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이유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지난 3년간 군 PX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디스 플러스’ 담배로 나타났다.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10~2012년) 군 PX 판매 상위 품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스플러스 담배가 3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2010년 디스플러스 담배는 2863만갑이 팔렸으며, 2011년에는 2900만갑, 2012년에는 2708만갑이 판매됐다. 담배 외에 참진이슬로, 카스맥주(캔) 등 술 판매량도 2010년 각각 56만병, 55만캔에 달해 9위와 10위를 기록했다. 2011년에는 카스맥주(캔), 참진이슬로, 하이트(캔) 판매량이 73만캔, 55만병, 50만캔으로 2위, 5위, 6위를 차지했다.이에 대해 정희수 의원은 “군 당국은 흡연폐해와 알콜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통해 군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병역 회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다양한 병역 회피 사례를 거론하며 병무청의 부실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15일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010년 해외여행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27명이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 116명으로 5배 늘어났다”며 “해외여행이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05∼2012년까지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이 1만820명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도 2011년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행방불명이나 훈련소 미입소 등에 따른 병역 기피자가 2907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상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38세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된다.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1천954명 가운데 5년 이상 아동양육시설에 등록해 면제 받은 경우가 93.8%(1천83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사유로 아동양육시설에 등록하면 퇴원 후 가족과 다시 살게 되므로 병역 면탈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멀미약을 눈에 발라 눈동자 장애를 유발한 뒤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등 신종 회피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병역 면제 사이트에 나온 방법으로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회피가 의심되는 사람은 확인 수사와 추적 관리를 한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병역 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