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특전사에 납품된 신형 야전배낭이 방수가 되지 않는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신형 야전배낭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방수가 되지 않는 특전사용 신형 야전배낭이 납품되었다.특전사용 신형 야전배낭은 지난 2010년 2월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에서 신형 야전배낭 소요를 요청하여 그해 7월 1일 A업체가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다.김광진 의원 측이 신형 야전배낭에 대해 자체 실험한 결과, 신형 특전사용 야전배낭은 실험 5분 만에 완전 침수됐다. 반면 기존의 배낭은 10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되지 않았다.기존의 배낭 재질은 시중에서 6700원짜리 두 겹(나일론66) 원단을 사용하지만 A업체는 단가를 올려 1만860원으로 방위사업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특히 두 겹 원단 제품보다 약 2000~2700원 저렴한 한 겹(나일론6) 원단을 사용하면서 배낭재질을 나일론66으로 표기해 원가를 부풀렸다.이 업체가 2010년 7월 신형 야전배낭 연구개발 사업 낙찰자로 선정될때 제안한 가격은 14만원이었다. 하지만 개발 완료 후 배낭가격은 37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김광진 의원은 “원가부정행위 방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제제를 가해야한다”며 “국회법 제127조2제1항에 따른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민의 41.2%가 차기 전투기 사업을 늦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방현안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전투기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1.2%가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사업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동북아 군비경쟁이 확대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27.7%가 동의했다. “전투기 부족 등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18.8%에 그쳤다.연령별로는 50대에서 ‘사업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도 30.2%가 사업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답변해 ‘서둘러 추진’보다 더 많았다.특히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대졸이 47.5%, 월평균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가 56.1%로 가장 높았다.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고, 응답률은 13.8%이다.앞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차기전투기 후보 기종으로 단독 상정된 미국 보잉사의 F-15SE를 부결시켰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내 97개 방산업체들 중 방산 관련 매출이 전혀 없는 업체가 7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97개 방산업체들 중에서 방산매출이 전혀 없는 업체가 7개에 달했다.97개 방산업체들 중에서 방위산업에만 100% 집중하는 업체는 15개에 불과했다.방위산업 전문 인력이 업체 전체 인력 중 1% 미만인 업체가 13개이며, 인력이 한 명도 없는 업체도 7개나 됐다.손인춘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방산업체의 변화를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해 경쟁력을 최적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병무청은 17일 동반입대, 직계가족, 연고지 복무 등으로 모집하는 병사의 선발 방식을 내년부터 무작위 추첨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들 모집병은 선착순으로 선발했으나 입영 선호 시기인 연초에는 신청자들이 몰려 지원 접수시스템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특히 대학생이 군 복무를 마치고 바로 복학이 가능한 시기에는 지원서 접수가 3분 내에 마감돼 구형이나 소용량 컴퓨터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하는 일도 일어났다.병무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3일간의 접수기간에 지원을 희망하는 병역 의무자들의 지원서를 받고 접수 마감과 동시에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또한 내년부터 현역병 입영 일자 본인 선택의 결정 방법이 2∼5월 신청자는 추첨식으로 변경된다. 6∼12월은 지금처럼 선착순으로 선발한다.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공군의 패트리어트 지대공미사일 탑재차량 수리부속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 국외계약 계약해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독일 만(MAN)사와 체결한 패트리어트 작전차량 수리부속 구매 계약이 지난 5월 해지되었다.만(MAN)사는 앞 차축과 조향장치 등 수리부속 3품목(13건)이 단종됐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 불가를 통보했다.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레이더, 미사일발사대, 발전기, 통제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장비는 모두 독일 만(MAN)사가 제작한 작전차량에 탑재되어 있다. 따라서 작전차량에 문제가 생길 경우 패트리어트 미사일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이석현 의원은 “북한 탄도탄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며, “수리부속 공급에 만전을 기해 미사일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AW-159 해상작전헬기. 사진=아구스타웨스트랜드 홈페이지해군 차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의 실제 작전 가능 시간이 38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백군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와일드캣에 음파로 잠수함을 탐지하는 디핑소나, 청상어 경어뢰 2발, 승무원 3명, 무장 장착대 등 임무장비를 탑재할 경우 연료탑재량은 253kg이다.여기에 승무원 좌석, 기관총, 탄약까지 포함하면 실제 탑재가능 연료량은 200kg에 못미친다. 와일드캣이 비행할 때 분당 5.2kg의 연료를 소모하는 것을 고려하면 비행시간은 최대 38분, 이동거리는 83km 수준이다. 이같은 이동거리는 해군의 작전기준인 92.6km도 충족하지 못한다.백군기 의원은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해군의 슈퍼링스가 소형헬기인 탓에 작전운용에 제한이 많았다”며 “차후 도입할 해상작전헬기는 중형급이어야 하며 외국 헬기가 비싸다면 국내개발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17일 복무중인 아들이나 친구의 안부가 궁금할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전용 수신전화기 6652대를 전 부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수신 전화기는 병사들과 통화를 하고 싶은 가족‧친구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전화를 걸면 당직근무자가 받아 해당 병사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국방부는 수신 전화기 설치를 통해 영내 공중전화에 의존하던 병영-가정간 소통환경을 개선하고 가족‧친구와 병사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안정적인 병영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부대별 수신전화번호는 해당부대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이나 병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이지스함 탑재용 SM-3 요격 미사일 대신 지상용 고고도방어(THAAD) 미사일을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보완한다는 국방부의 구상이 검토 단계에서 무산됐다.국방부의 THAAD 도입 검토 시사 이후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편입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국방부, KAMD 보완 놓고 혼선발단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 KAMD 구축과 관련해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개량하는 것 외에도 다층 방어를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다층 방어 검토 대상은 L-SAM(장거리)·M-SAM(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외에 ‘다른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줄곧 KAMD는 10∼30㎞ 하층방어용이며, 이러한 하층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하층에서 다층으로’ 선회한 김 장관 발언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다. 이는 하층에서 보다 윗 단계인 중층·상층에서 요격을 담당하는 요격미사일을 찾아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그동안 우리는 PAC-2, PAC-3 수준으로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THAAD도 하층방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THAAD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미국 MD 편입설 확산에 THAAD 포기THAAD로 KAMD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은 16일 김 장관이 직접 나서 “SM-3나 THAAD는 국방 차원에서 결정,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14일 ‘다른 것’도 검토대상이라고 했던 장관이 본인의 발언을 번복한 셈이다. 김 장관은 “각 군별로 뭐가 더 유용할 것이냐 거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각 군 차원에서 나온 얘기다. 합참과 국방부 차원에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혼선 책임을 각군으로 돌렸다. 국방부와 각군 사이에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반응이다.미국 MD 편입에 민감한 중국의 기류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THAAD도 미국 MD의 핵심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연기하는 과정에서 미국 MD 가입을 미측에 약속해준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전달해왔다는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보직신고를 받은 최윤희 신임 합참의장(왼쪽)과 김관진 국방장관(오른쪽) 등과 함께 환담 장소로 걸어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원점으로 돌아간 KAMD… 북핵이 변수김 장관은 이날 “KAMD는 PAC-3와 L-SAM, M-SAM 지대공미사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우리 공군은 패트리엇(PAC-2) 포대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PAC-3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 중이다. PAC-2는 48기를 보유 중이다. 공군은 이날 처음으로 PAC-2 2발을 시험 발사해 공중 표적을 명중시켰다. 군은 2016년까지 PAC-3 미사일 수백발을 도입하고 현재 운용 중인 PAC-2 수백발도 추가 구매해 내년부터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2022년과 2020년에 각각 개발될 L-SAM과 M-SAM도 KAMD 핵심으로 끼워넣을 예정이다. 하지만 변수는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탑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 KAMD 구축 방안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최윤희 신임 합참의장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 적 도발시 단호히 응징해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장은 16일 합참의장 취임식에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중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필승의 신념으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최 의장은 “미래 지향적인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해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동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다양한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그는 “적과 싸워 이길 때만이 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싸우면 이기는 필승의 신념으로 더 강한 전투형 군대 육성에 함께 매진하자”고 당부했다.최 의장은 경북함장,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 5전단장, 생도대장 등을 역임했고 2011년 10월부터 해군참모총장직을 수행 도중 합참의장에 임명됐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 영상을 보면 이라크 군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을 패트리어트로 요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이러한 패트리어트의 원리를 바다 속에서 적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요격어뢰가 바로 그것이다.지금까지 군함이나 잠수함은 어뢰 공격을 받으면 이를 피하거나 기만체를 발사해 어뢰가 자신을 추적하지 못하게끔 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해왔다.하지만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회피나 기만으로는 함정을 공격하는 어뢰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패트리어트처럼 어뢰를 직접 파괴하는 요격어뢰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요격어뢰는 기존의 어뢰보다 작고 우수한 기동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중에서 빨리 움직이는데 필요한 정밀제어능력, 어뢰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고성능 음향센서기술이 적용된다.현재 미국과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에서 요격어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요격어뢰가 실용화되면, 단추 하나만으로도 적 어뢰를 손쉽게 격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뢰로 대표되는 ‘창’이 우위를 차지했던 바다 속의 전장에서 요격어뢰라는 ‘방패’의 등장이 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