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투명하게 집행될지가 주목된다.한미 양국은 이월·전용·미집행 논란을 빚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제도 개선을 위해 분담금 배정 1년 전부터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 체제 구축, 방위비 예산편성·결산 과정의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합의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분담금 배정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해 배정액 추산단계 1년 전부터 최종 결정 때까지 미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특히 그동안 분담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군사건설 분야가 제도 개선의 집중 대상이 됐다. 지금까지는 '건물1 활주로1' 식으로 제목만 담긴 1장짜리 건설사업 목록서만 집행 직전(전년도 11월) 넘겨받았다면 이제는 예산, 설계 등 관련 내용이 담긴 설명서도 같이 지금보다 1년 더 일찍 넘겨받게 돼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는게 정부 설명이다.김 대변인은 "군사건설 분야에서 상시 사전협의하는 체제를 구축했다"며 "군사건설 사업 1년 전에 사업리스트 목록을 우리 측에 제시하면 그 목록에 나와 있는 건설 계획이 사용 목적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한미가 서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우리 측이 사업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미측에 개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도 한국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분담금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기대다.정부 당국자는 "일단 사업 내용이 그렇게 공개되면 과거와 같은 전용 문제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 "적어도 국민이 모르는 선에서 (잘못)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분담금 집행 현황에 대한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한 것도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그동안 9천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사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한미는 협의를 통해 분담금 종합 연례집행 보고서를 늦어도 4월까지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보고하고,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초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국회는 군사지원 현물지원 집행보고서 등 종합보고서보다 범위가 작은 집행보고서들을 포함해 관련 내용을 수시로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다. 한미는 현금 미집행액 현황보고서도 새로이 작성해 연간 2회 제출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미군에 미집행액 현황을 요청해야만 간략한 현황을 담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미집행액을 상세하게 담은 보고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안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국방부와 국회가 얼마나 의지와 관심을 갖고 분담금 현황을 들여다보느냐에 달렸다는 지적도 있다.또 주한미군측이 '군사보안'을 이유로 사업내역 공개에서 충분히 협조하지 않으면 투명성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8월 기준으로 미국이 집행하지 않고 은행에 쌓아놓은 방위비 7천100억원의 투명한 조기 집행도 관심거리다. 박철균 국방부 미국과장(육군 준장)은 이에 대해 "7천100억은 이미 주한미군에서 어디에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협상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교구는 혹한의 날씨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온용품(핫팩) 20만개를 각 부대에 전달한다고 13일 밝혔다.전달된 보온용품은 최전방 철책선과 해안 경계근무 부대, 서해 5도 부대, 울릉도·화악산 등 격오지 27개 부대의 야간근무자들에게 분배된다.국방부 관계자는 “보온용품 전달은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경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고졸학력의 육군 모범병사에게 삼성전자 특별채용에 도전할 길이 열린다.육군은 올해부터 야전부대에서 모범적으로 복무하는 병사를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으로 추천하는 '모범병사 삼성 SW개발자 양성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육군에서 고졸 학력의 인재를 정원의 1.5배수로 추천하면 전역 후 삼성전자에서 교육 대상을 최종선발, 4개월간의 SW개발자 양성교육을 통해 청년 IT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교육 이수 인원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사 채용전형 때 우대를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탈피오트 부대'의 군 복무프로그램에서 착안한 것으로, 군 복무 경험의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고 고졸 출신의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탈피오트는 해마다 고등학교 졸업생 50명을 선발해 엘리트로 키우는 군 복무 프로그램이다. 이스라엘은 위기관리능력을 가진 영재를 군에서 키우자는 취지에서 1979년부터 탈피오트 부대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윤성욱 삼성전자 글로벌인재채용담당 차장은 "육군의 추천을 받을 정도로 인성과 협업 능력이 뛰어난 인재라면 삼성이 원하는 인재로 즉각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육군과 삼성전자는 우선 100명의 모범병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서와 협업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가지를 순찰하는 이라크군. 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이라크의 한 육군 모병소에서 지난 9일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0일 밝혔다.바그다드 중부에서 벌어진 이번 테러로 육군 모병 등록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현지 경찰은 폭탄 조끼를 입은 테러범이 모병소 사무실에 들어온 직후 폭발이 일어났으며 건물 안에 있던 젊은이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 8일 북부 디얄라 주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군인 12명이 사망했다. 한편 이라크 군은 서부 안바르 주의 팔루자와 라마디를 장악하고 있는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무선교신중인 미군. 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한미 국방부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제5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김광우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테레사 타카이 미 국방부 정보화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방 정보 정책과 상호 운용성 협력,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 발전 등을 논의한다.미국 대표단은 회의 기간 동안 판문점 등 안보 현장도 방문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 당국은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에 지난해 12월 말 수송한 우리 군수물자 중 상당수가 이송됐다고 9일 밝혔다.합동참모본부 엄효식 공보실장은 이날 “우리 공군 C-130 수송기에 태워 남수단으로 옮긴 후속 군수지원 물자 가운데 상당수를 어제(8일) 오후 6시부터 11시 사이에 한빛부대로 이송했다”며 “이송한 물자는 의료품과 전투식량, 수리·부속품”이라고 말했다.그는 유엔 소속 헬기 3대를 통해 남수단 수도 주바공항에서 한빛부대 주둔지(보르)로 물자를 이송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한빛부대에 긴급 지원한 실탄은 이번 이송 작전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엄 실장은 “유엔은 환자와 군수물자를 우선하여 이송하고 있어 탄약류 수송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보르공항 주변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상황이 아닌 만큼 조만간 탄약류도 이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한빛부대는 유엔기지 내에 있는 난민구호소에서 방역과 진료, 급수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빛부대원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국방부가 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과학기술전문사관, 정보보호전문부사관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과학기술 전공자나 이른바 화이트해커(선의의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군대에서 자신의 전공 실력을 계속 키울 수 있게 됐다.과학기술전문사관은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대학 2학년생의 지원을 받아 후보생으로 선정, 3∼4학년 동안 국방 과학·군사 훈련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후보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해 3년간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군 연구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미래부는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8개 대학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한 개나 복수의 대학을 대상 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대학 2학년생 중 20명을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 내년부터 2년간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보보호부사관 제도는 국방부가 수요 조사를 통해 필요 인력을 미래부에 통보하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부사관으로 근무할 화이트해커 인재를 뽑는 식으로 운용된다. 선정된 인력은 국비 지원을 받아 8개월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약 5년간 군 사이버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관으로 근무하게 된다.김선영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군내 언어폭력과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국방부는 9일 선임병의 언어폭력이나 구타, 가혹행위 등을 병영 내에 설치된 사이버지식방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7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방부 인권담당 부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인권 침해 진정이 접수되면 국방부 유관부서 합동으로 해당 부대에 대해 조사하고 그 침해 수준이나 강도가 강하면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며 “진정은 익명으로 하고, 그 비밀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국방부는 ‘국방 인권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인권교관 양성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모니터 요원은 국방부 직할 부대 및 기관, 각 군부대에서 계급별로 선발된다. 올해 50명을 뽑아 시범 운영하고 성과를 검토해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또한 군 인권 보장과 인권 정책 등을 교육하는 교관도 2018년까지 740명을 양성해 사·여단급 부대에 배치한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Camp Casey)에서 미 2사단의 사열식이 진행되고 있다.국방부는 7일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한강 이북 잔류를 적극 추진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한강 이북 잔류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 주한미군 (평택) 이전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주한미군 이전 계획에 따르면 미 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2016년 말 이후에는 한강 이북에 주한미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이에 앞서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사단 창설 방안과 관련, "한강 이북, 우리가 '1구역'이라고 칭하는 구역에 작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군이)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효율적인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한강 이북 잔류도 고려되고 있지만 아직 결심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감한 이슈라서 조심스럽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입장자료에서 "지난해 11월 말 연합사령관의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한강 이북 잔류 관련 발언은 군사작전의 관점에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이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에 근거리 감시레이더를 연내 배치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근거리 감시레이더 6대를 교동도 포함 주변 도서 지역에 조기 배치하기 위해 올해 예산 38억원이 증액됐다”면서 “해안 철책이 없어 취약지로 꼽혔던 교동도의 대북 감시망이 크게 보강될 것”이라고 밝혔다.교동도는 북한 황해도와 불과 2∼3㎞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으로 주민의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북쪽 20∼30㎞ 지역에만 철책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동도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대한 감시능력 보강 필요성은 수차례 제기됐다.지난해 8월 북한 주민 1명이 교동도 남단까지 조류를 타고 헤엄쳐 와 교동도 해안에 도착했지만 우리 군은 발견하지 못해 교동도 감시·경계작전의 취약점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귀순자는 민간인에게 귀순의사를 표명해 주민신고하에 귀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9월에도 북한 주민이 강을 헤엄쳐 건너와 뒤늦게 발각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감시 전력의 보강이 지적됐다.근거리 감시레이더가 배치되면 해병대 2사단이 맡고 있는 서북도서의 대북 경계태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