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는 통합교육 중인 육·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T-103 훈련기 체험비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육사 생도 7명, 해사 생도 3명은 ‘비행임무 개요’와 ‘기상’, ‘탑승절차’, ‘비행경로’ 등을 브리핑 받은 뒤 각 담당 교관조종사들과 함께 T-103 훈련기를 타고 청주, 청원 일대 상공을 비행했다.T-103 비행을 체험한 육사 1학년 안태환 생도는 “공군의 비행임무가 성공하려면 고도로 정교한 절차와 수많은 지원요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오늘 비행을 통해 예비 육군 장교로서 전장 상황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해사 1학년 김문경 생도는 “비록 프로펠러 훈련기로 실시한 체험 수준의 비행이었지만 공중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며 “전투기를 타고 작전을 수행하는 공군 조종사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공군사관학교 군사교육훈련처장 김재규 대령은 “오늘 체험비행이 공군 작전환경을 이해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체험비행이 이뤄진 공군사관학교 212비행교육대대는 비행입문과정을 교육하는 ‘조종사의 요람’과 같은 곳이다. 학생조종사들은 이곳에서 기본적인 비행이론과 T-103을 이용한 항공기 기동 방법 등을 교육받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은 10일 오후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합동참모회의을 열고 현재 3척인 이지스함(7600t급)을 6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한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지스함 3척을 더 증가시키라는 것은 국회서 국방위원회의 요구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기동함대 기동 전력을 강화하려면 이지스함이 더 있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현재 해군이 이지스함 3척을 갖고 있는데 보통은 4척을 기본으로 1척은 운영하고, 1척은 대기하고, 1척은 정비하는 식이다. 3척으로는 무척 바쁘게 운영을 해야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하기로 하는 내용을 오늘 합동참모회에서 논의되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이지스함이 3척 더 늘어나게 되면 기동전단을 3개까지 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3개의 기동전단을 한데 모은 전략기동함대 창설도 가능해 진다.방위사업청이 지난해 국회의 요구로 벌인 '해상전력 증강 방안' 용역에서도 독도와 이어도 등의 영유권 수호를 위해 기동전단이 3∼4개 가량 필요한 것으로 나왔었다.하나의 기동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200t급) 2척, 작전 헬기 16대, 수송함 1척, 차기잠수함(3000t급) 2척, 해상초계기(P-3C) 3대, 군수지원함 1척 등이 필요하다.추가로 건조되는 이지스함은 2022∼2028년께 전력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당 1조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은 3~4조 가량으로 예측되고 있다.현재 해군은 1986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사업에 따라 2010년 1월 세종대왕함, 2011년 6월 율곡이이함에 이어 지난해 8월 서애류성룡함을 진수하고 전력화시킨 상태다.

병무청은 2014년도 선호시기(2~5월)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선발했다. 하지만 입영 선호시기인 연초에는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려 접수가 지연되고 저용량 PC 이용자는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병무청은 2014년도 입영자부터 입영 선호시기(2~5월)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접수를 받은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도입했다.선호시기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입대일자 3개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추첨에 의해 입영일자가 정해진 사람은 SMS을 통해 개별 통지되며 현역병입영통지서는 입대 30일전 이메일로 전달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는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은행 등 공인인증 발급 대행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PC에 저장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방위사업청은 10일 공군회관에서 국방 분야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전문연구기관, 군 정비부대 기술인력에게 연구개발장려금을 수여했다.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국방 연구개발장려금은 매년 국방 R&D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술 인력의 노력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올해 국방 연구개발장려금은 심사협의회를 거쳐 선정된 65명에게 최소 450만원에서 최대 3700만원까지 지급된다.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수여식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연구기관, 방산업체, 군 등 각 분야 전문 인력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기술품질원은 ‘자랑스러운 기품원인’의 올해 수상자로 박차환 기획조정부 정책기획실장 박차환 책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자랑스러운 기품원인’은 20년 이상 근속자 중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공사(公私) 생활에 있어 타직원들의 귀감이 될 만한 직원을 선정한다.박차환 책임연구원은 1986년 8월부터 T-50, P-3C, 수리온 헬기 등 항공분야 품질보증, 사업/기술관리 전문가로 근무했다. 지난 7월부터는 정책기획실장으로서 국방획득체계개선과 중장기계획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최창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자랑스러운 기품원인’ 선정 제도를 통해 조직의 미래 혁신을 이끌 인재상을 확립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조직 문화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선발하고 포상하여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사진=해군 홈페이지군은 10일 오후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합동참모회의을 열고 현재 3척인 이지스함(7600t)을 6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한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해군은 이지스함 3척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4척을 기본으로 1척은 운영, 1척은 대기, 1척은 정비하는 개념으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3척 체제로는 상당히 바쁘게 운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앞으로 기동함대 전력을 강화하려면 이지스함이 더 있어야 한다”며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군 관계자는 “이지스함이 6척으로 늘어나면 기동전단을 3개까지 구성할 수 있다”며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전략기동함대 창설도 가능할 것”라고 말했다.방위사업청이 지난해 국회의 요구로 수행한 ‘해상전력 증강 방안’ 용역결과에 따르면 독도와 이어도 등의 수호를 위해서는 3∼4개 기동전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1개 기동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천200t급) 2척, 작전 헬기 16대, 수송함 1척, 차기잠수함(3천t급) 2척, 해상초계기(P-3C) 3대, 군수지원함 1척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추가 건조되는 이지스함은 2020년대 중반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은 9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와 관련해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익우선과 신뢰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동북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 있게 대응을 해야만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부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거나 또 과장된 보도와 추측성 의견 표명으로 국민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일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국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한번 더 숙고해주시고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와 관련해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박 대통령은 여야의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 합의와 관련해 “이번 합의는 국회가 국민에게 드리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안이 늦어진다면 그 시간만큼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회라는 것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잇따른 원자력발전소 고장에 대해서는 “고장이 반복해서 생기는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실정비 문제는 없었는지, 원전 운영과정에서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숫자 채우기’ 비판과 ‘의료민영화 가능성’ 관측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이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는데 정책 홍보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시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정부가 넓어진 ‘하늘 주권’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군·경의 초계활동 범위를 비롯해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이어도 상공에서의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국방부는 10일 오후 2시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정부 부처 협조회의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다.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15일 오후 2시 확대된 KADIZ가 발효되기까지 관보 및 항공고시보 게재 등의 행정절차를 논의하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의 일정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에 방공식별구역 중첩에 따른 우발충돌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올해 안에 제안할 것”이라며 “다행히 한·중·일 3국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면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협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우리 측은 중국과 2008년 체결한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해·공군 핫라인을 운영한다. 일본과도 1997년 ‘한·일 전용통신회선 설치 운용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양국 군 당국 간 핫라인이 설치됐다. 따라서 중국, 일본과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중·일 간에는 아직 핫라인이 구축되지 않아 이어도와 동중국해 등에서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한편 군 당국은 이날 지난달 23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확대 선포 이후 1일 한 차례로 증강했던 해군 해상초계기(P3-C)의 이어도 수역 초계활동을 종전처럼 1주 2∼3회로 조정했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어도 남쪽 236㎞ 상공에 설정된 비행정보구역(FIR)까지 KADIZ가 확대되긴 했어도 중국과 일본의 반발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아 초계활동을 예전대로 되돌렸다”고 말했다. 주변국 반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초계활동을 늘려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렇더라도 KADIZ 범위가 확대된 만큼 향후 해군 구축함의 이어도 수역 출동 횟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해군 함정이 이어도 인근을 지날 때 항로를 이어도 쪽으로 변경해 가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군도 KADIZ 내로 진입하는 항공기 식별과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worldpk@segye.com

국방부가 8일 확대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 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국제법상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한다면 우리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는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안으로 들어올 경우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전투기 출격을 명령하게 된다.이번 KADIZ 확대 기준이 된 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 항공기의 비행 공역을 구분한 선으로, 국가별로 중첩되지 않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FIR는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도 하다.모든 국가는 자국의 FIR로 들어온 민간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때는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펴야 한다.한때 KADIZ 확대 기준으로 검토됐던 작전구역(AO)은 평시 아군의 해상과 공중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합참의장이 정한 구역이다. 국적불명 선박이나 불법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는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기존 KADIZ와 FIR의 중간에 위치한 AO는 대외에 공표하지 않는 우리 군 작전경계선이라는 점에서 이번 KADIZ 확대 기준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정부가 8일 이어도 남쪽 236㎞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KADIZ 조정은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이다. 정부의 KADIZ 확대 결정은 중국이 지난달 23일 일방적으로 자국 방공식별구역(CADIZ)를 선포한 데 대응한 것이다. 새로운 KADIZ는 관보와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둬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정부는 동·서해 KADIZ는 그대로 두고 거제도 남쪽과 제주도 남쪽의 KADIZ를 인근 FIR와 일치시키는 형태로 KADIZ를 조정했다. 기존 KADIZ보다 늘어난 면적은 남한 면적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미측에는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은 무관채널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수차례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면서 “국가별로 반응은 달랐지만 우리 측 조치가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KADIZ 확대에 따라 한·중·일의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 상공에서 중첩되게 됐다. 한·중·일 3국이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혀 CADIZ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우리 민간 항공사가 운항안전 차원에서 중국 측에 CADIZ 통과를 사전 통보하는 것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용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대해서는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에 대한 협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 군용기가 이어도로 갈 때 일본에 계속 사전 통보할 계획이라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밝혔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