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정치관여...대선개입은 없어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다며 위반행위에 따라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국방부 조사본부의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사의 심리전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조사본부가 밝힌 사이버사의 심리전 주제는 ▲ 제주 해군기지 ▲ 북방한계선(NLL) ▲ 천안함 폭침 사건 ▲ 연평도 포격 도발 ▲ 북한 핵 및 미사일 ▲ 김정은 독재체제 ▲ 군(軍) 지휘부 군사대비태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예컨대 북한 노동신문이 올해 5월 23일 "제주도를 새로운 침략기지로 섬겨 바치려는 괴뢰패당의 친미사대적, 호전적 망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말 것"이라고 보도하자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은 북한의 주장이 진실을 왜곡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응 글을 올렸다.또 지난해 10월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한한계선(NLL)이 아닌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NLL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NLL 수호 의지를 밝히는 글로 대응했다. 그러나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사이버심리전도 이뤄졌지만 군(軍)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수준의 정치적 성향의 글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예컨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의 한 군무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지난해 11월 5일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리트윗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사이버심리전을 지휘하면서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심리전 요원들은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은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인터넷에 총 28만6천여건의 글을 게시했고, 이중 정치 관련글은 1만5천여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옹호 및 비판한 글도 2천100여건에 달했다.심리전을 지휘한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도 자신이 직접 인터넷 계정에 정치 관련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다른 요원들도 심리전 수행 때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모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등 모두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조사본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국방부 조사본부가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를 두고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방위사업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조선업체 지원에 나섰다.방위사업청은 18일 한진중공업 대회의실에서 HK조선, 동성조선 등 10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전투근무지원정 사업설명회’를 열었다.전투근무지원정은 해상 및 격오지, 도서지역의 전투능력 향상을 위해 해군의 군수지원정, 항만경비정, 계류지원정 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에 발주될 전투근무지원정 25척에 대한 일반현황과 함정 건조 사업의 절차, 특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중소 조선업체의 여건 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해 개정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설명도 이어졌다.방위사업청은 "이번 설명회가 국내 중견 조선업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함정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아덴만 여명 작전’의 주역인 해군 특수전 부대를 위한 모의훈련체계가 군에 도입된다.방위사업청은 해군 특수전 부대의 훈련을 지원할 ‘해군 특수전 모의훈련체계’를 전력화 한다고 18일 밝혔다.특수전 모의훈련체계는 해군 특수전 부대에 과학화된 모의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2년간 47억원을 정부가 투자해 연구개발한 장비다. 모의훈련체계로 훈련중인 해군 특수전 부대원들. 사진=방위사업청모의훈련체계가 도입되면 해군 특수전 부대는 특수전, 대테러작전 등의 다양한 임무를 가상현실 기반의 훈련 콘텐츠를 통해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어 팀워크와 전술 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황성환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모의훈련체계 개발에 참여한 업체와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민수분야 기술이전, 방산수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장성택 처형을 전후로 북한을 여행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중국 지린성, 랴오닝성, 베이징 등의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사상 최악의 관광객 유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6일 밝혔다.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겨울 단체 관광 인원을 채우지 못하자 개별 관광 형태로 비상 영업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한 여행사는 지난 10월초부터 2개월간 모집한 관광객이 중국인 10명에 불과했으며, 또 다른 여행사도 같은 기간 북한으로 보낸 관광객 수가 30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맘때 이틀에 한번 단체 관광객 20명씩을 북한에 보낸 것에 비하면 중국인 북한 관광은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다.서방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도 ‘썰렁’하다.베이징의 외국인 전문 북한여행사인 대동여행사는 크리스마스 북한 관광을 이달 초 취소했다. 북한의 정세 불안에다 미국인 관광객 북한 억류 사건이 겹치면서 신청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주말 고려여행사, 우리여행사 등을 통해 데니스 로드먼의 농구 경기 관람 상품을 출시했다. 내년 1월8일 평양에서 열리는 로드먼 등 미국 프로농구 은퇴 선수팀과 북한 대표팀의 친선 경기 관람을 위한 여행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북한 당국은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장성택 처형 등 내부 정세 불안으로 인해 관광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FA-50 경공격기. 사진=공군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10위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방기술품질원이 17일 발간한 ‘2013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최고 선진국 대비 80%로 스웨덴과 공동 10위를 기록했다.국방과학기술조사서는 국방기술개발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3년 주기로 제작, 발간하고 있다.국방기술품질원은 2013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작성을 위해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등 8대 분야 27개 무기체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분야가 기술 수준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기동전투, 수상함, 화포체계 기술이 최고 선진국 대비 83%∼90%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합성개구레이더(SAR), 고정익 항공기, 우주무기는 최고 선진국 대비 71%∼75%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우주무기는 원천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독자적인 기술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경찰청 헬기. 사진=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경찰청 헬기에 대해 처음으로 형식인증서를 발급했다고 17일 밝혔다.형식인증이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이번에 형식인증을 받은 경찰청 헬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군용 장비를 제거하는 대신 경찰청 임무에 필요한 장비를 장착한 헬기로 지난 2011년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도입 계약을 맺었다.그동안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헬기 중에서 무장이 장착된 헬기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어 형식인증 절차가 2012년 이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작년 12월 경찰, 세관용 항공기를 감항인증대상에 포함해 비행안전성 인증이 가능하도록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경찰청 헬기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형식인증서을 받은 최초의 정부기관용 헬기로 기록됐다.방위사업청은 경찰청 헬기의 비행안전 인증을 위해 공군,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감항인증 전문가 31명으로 감항인증팀을 구성해 지난 5개월간 769개 항목의 비행안전기준을 검증했다.이번에 형식인증을 받은 경찰청 헬기(KUH-1P)는 비행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이달 말 경찰청에 인도될 예정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 해군 이지스함. 사진=미 해군 홈페이지미 국방부와 해군이 내년부터 유럽에 이지스함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17일 밝혔다.미군의 이러한 결정은 미사일 방어체계(MD)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스페인 로타에 이지스함 2척이 새로 배치된다. 2015년에는 2척이 더 증원되며, 이 함정들은 지중해 동부 해상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이지스함 증강에 대해 미 해군은 “유럽의 동맹국들과  유럽 주둔 미군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현재 지중해에는 미 해군 이지스함 3척이 주둔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대공사격통제체계. 사진=방위사업청적기 공습으로부터 공군 비행기지를 지켜줄 대공사격통제체계가 군에 배치된다.방위사업청은 공군의 대공방어작전을 수행할 자동화된 사격통제체계인 ‘비행기지 대공사격통제체계’를 양산, 배치한다고 17일 밝혔다.삼성탈레스가 2011~12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대공사격통제체계는 적기의 항적(비행기 위치, 고도 등) 정보를 토대로 자동화된 위협평가와 사격통제를 통해 발칸, 미스트랄 등 단거리 방공무기의 작전능력을 끌어올리는 시스템이다.그동안 비행기지의 대공방어는 음성경보에만 의존해왔다. 따라서 비행기지로 침투하는 적기의에 대한실시간 대응과 종합적인 상황판단, 작전통제가 어려웠다.이번에 개발된 대공사격통제체계가 군에 도입됨으로서 자동으로 적기에 대한 위협평가를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단거리 방공무기에 교전명령 전파가 가능해 효과적인 국지대공방어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대공사격통제체계 도입으로 영공방위의 핵심인 공군 비행기지의 생존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 전경김관진 국방장관은 17일 오전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회의에서 김 장관은 "장성택 처형은 북한 유일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이 일시적으로는 내부 결속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민심 이반과 정권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내부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그는 "북한 내부의 불안과 군부의 과도한 충성 경쟁이 오판을 부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대남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특히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가차 없이 응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장병정신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휘관들에게 주문했다.국방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내년 1월 하순~3월 초순 도발 가능성' 발언에 대해 "지금은 장성택이 처형됐지만, 이후 다른 인물들도 숙청되는 등 후속조치들이 있을 것이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북한 주민들의 불안을 무마하기 위해서, 혹은 과도한 충성경쟁으로 인한 오판 때문에 대남도발을 감행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