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군인들이 시가지를 순찰하고 있다. 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작년 한 해 이라크에서 테러로 사망한 시민과 경찰이 7800여명에 달한다고 교도통신이 유엔이라크지원단(UNAMI)의 발표를 인용해 3일 밝혔다.이같은 수치는 6787명이 사망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보안요원의 피해를 합치면 사망자는 9000명까지 올라간다.UN은 “무섭고 슬픈 기록으로 (이라크의 현재 상황은) 지옥이다”라고 강조하며 폭력을 멈추기 위한 긴급 대책을 취할 것을 이라크 정부에 촉구했다.이라크에서는 시아-수니파 간의 대립에 의한 테러가 빈번하다. 여기에 인접국 시리아의 내전까지 겹쳐 작년 4월부터 치안이 극도로 악화됐다. 시아파가 주도하는 누리 알 말리키 총리 정부는 테러에 대해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있지만, 알카에다 계열의 수니파 무장세력에 의한 폭탄 테러와 정부 기관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수도권 전철. 사진=코레일국방부는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군 인력 지원 작업을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군 당국은 철도파업이 시작된 작년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20여일 동안 전동차 기관사, 승무원 등 469명의 기능인력을 코레일에 지원했다.이들 인력은 수도권 전동차 운행에 투입돼 대중교통 정상화에 크게 기여했다.코레일은 3일 오전 국방부 측에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 격려금을 용산구 소재 중증뇌성마비 장애아동 요양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에 기부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훈련중인 병사들. 사진=국방부국방부는 최근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을 빚고 있는 장병 희망준비금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다”라고 3일 밝혔다.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복무 보상금(희망준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병사 월급을 2배로 올려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역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하지만 “대선 당시 공약은 월급 인상과 ‘별도로’ 희망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공약 파기’ 논란을 빚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희망준비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희망준비금 지급은 크게 2단계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1단계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사 월급을 2배 인상하면서, 희망자에 한해 월급 인상분 중 일부를 적립하여 희망준비금으로 지급한다. 2단계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을 추가해 지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국방부측은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국가재원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방위사업청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업무 지침 개정에 나섰다.방위사업청은 올해부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선정을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제안서 평가, 성과평가 지표, 배점을 조정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서 평가기준 중에서 재무 건전성 평가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재무 건전성 평가 항목의 배점을 하향 조정하고(10%→3%), 조정된 점수는 기술력 평가항목의 배점에 상향 반영했다.또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변별력이 미흡한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고, 평가위원이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했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의 군 복무 경험을 담은 수기집이 발간됐다.병무청은 영주권 병사들이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를 담은 수기집 ‘대한사람 대한으로 2014’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대한사람 대한으로 2014’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 10주년을 기념하고 해외영주권을 가진 젊은이들의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됐다.이번 수기집에는 최우수작으로 뽑힌 반맹은(병장 반희락의 父, 39사단)의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된 나의 군 생활’ 등 26편의 글과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하는 국방위원장의 축하 메시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이밖에 군 입대 동기를 진솔하게 회고한 이한진 상병(국군체육부대)의 ‘한국 사람이 되는 길’과 ‘처음에는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한성규, 재외동포), ‘나를 만든 Story’(천지훈 상병) 등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병무청은 수기집 ‘대한사람 대한으로 2014’를 재외공관, 한인단체, 국내 대학의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지난 1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금혼, 금주, 금연’을 규정한 ‘3금 제도’에 의거해 생도를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재는 3금 제도 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3금 제도와 관련해 또 다른 생각이 많은 것 같다”며 “고법에서 3금 제도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에 상고해서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시대 여건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용환 육군 공보과장은 “3금 제도는 육사에서 계속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법원 상고 결과가 고등법원 판결과 같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소위임관을 앞둔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주말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육사는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며 퇴학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을 통해 1심과 2심에서 위법판결을 받아냈다.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8년 5월 ‘3금 제도’ 위반자에게 내리는 육사의 퇴교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육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난민 구호소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한빛부대원들. 사진=합참남수단 주둔 한빛부대에 지원될 탄약과 물자가 이르면 내일 현지에 도착한다.국방부 관계자는 30일 “탄약, 물자 등을 실은 C-130H 수송기 2대가 지난 27일 남수단 수도 주바에 도착했다”면서 “유엔 헬기로 보르의 한빛부대에 전달할 계획인데, 오늘은 이용이 어려워 이르면 내일 부대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현지의 상황이 긴박해 방위력 보강을 위해 UNMISS(유엔 남수단임무단)를 통해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장관은 “이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수행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한빛부대는 서울에서 탄약을 추가 보급받는 대로 UNMISS 측에 탄약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방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평화유지군의 탄약 보유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한빛부대는 기준에 따른 탄약을 보유했지만, 앞으로 파병시에는 보유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남수단에서는 지난 15일 수도 주바에서 리크 마차르 전 부통령을 추종하는 반군들이 살바 키르 대통령의 정부군을 공격하면서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이후 남수단의 석유 생산지를 둘러싸고 양측이 충돌하면서 사상자와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빛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보르는 한때 반군이 점령했다가 정부군이 탈환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F-35A 전투기. 사진=록히드마틴우리 공군이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F-35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2020년대 중국의 J-20, 러시아의 PAK-PA에 맞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하지만 F-35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공군이 직면한 전력 공백을 100% 대체할 수는 없어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F-35 보완할 백업 시스템 필요정부가 F-35 도입 계약을 내년에 체결한다고 가정하면 본격적인 전력화 시기는 2018년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인도 시기와 가격도 불확실하다. 반면 우리 공군의 전투기들은 노후화가 심해 2020년에는 160여대를 퇴역시켜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F-35외에 신속하게 들여올 수 있는 전투기를 함께 도입해 전력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EADS와 보잉은 이러한 ‘틈새’를 파고들어 F-35와 자사 전투기를 혼합 구매하는 방안을 한국에 제안하고 있다.유로파이터의 제작사 EADS의 피터 마우트 부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2017년까지 한국에 전투기를 납품할 수 있다”며 “한국이 F-35 40대 우선 구매를 결정했지만 스텔스 기능에 의한 특수임무에 효과적인 F-35와 다목적 전투기로 활용 가능한 유로파이터를 혼합 구매하는 것은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혼합구매를 통해 40대의 유로파이터와 20대의 F-35를 도입하면 유로파이터는 변함없이 기술이전 및 산업 참여 패키지의 원칙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잉 역시 기존의 F-15SE 대신 ‘어드벤스드(Advanced) F-15'를 제안하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 에어쇼(ADEX)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어드벤스드 F-15는 레이더 반사 면적(RCS : Radar Cross Section)을 낮추는 것보다 기체 고유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한 외국 전문가는 “미 해군은 F-35C를 도입하면서도 F/A-18E 슈퍼 호넷과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구매했고, F-35A를 구매하는 호주도 미 해군과 같은 전략을 구사했다”며 “이들은 F-35가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대체할 백업 시스템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내렸다. 한국도 이러한 사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35 도입하면 한국형전투기 개발 어렵다현재 공군은 노후화된 F-5 등을 대체하기 위해 FA-50 경공격기 60대를 도입하는 한편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기전투기 사업 기종선정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하지만 F-35를 도입할 경우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얻기 힘들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록히드마틴은 엔지니어와 수십만장의 기술적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즉, 업체가 주고 싶어도 정부가 허락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것이다.미 국무부 산하에는 방위무역관리국(DDTC)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 조직에서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규정은 미국 첨단 군사기술의 해외이전을 철저히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F-35를 도입한다면 KF-X에 필요한 기술은 고사하고 창정비마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한 군 관계자는 “창정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무기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F-35를 우리 정비사들이 창정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술 이전이 필요한데, 미국은 이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는 최소한의 야전정비 권한만 주고 핵심 장비에 대한 접근권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가 자국의 방산기술을 베끼고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된다. 지난 10월 28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한국이 미국의 무기 기술을 베껴 방위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무기 모방을 막고 기밀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한국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포린폴리시는 “한국의 무기 모방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한국의 차기전투기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35외에 신속하게 들여올 수 있는 전투기를 함께 도입해 ‘전력공백’과 ‘기술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최근 브라질은 차기전투기 사업을 통해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NG 3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사브측은 반대급부로 100% 기술이전과 브라질 국내생산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Embraer) 공장에서 그리펜NG 전투기가 생산된다.브라질의 사례는 전투기 도입 사업을 잘 활용하면 핵심 기술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35와 다른 전투기의 혼합 구매 방식을 추진한다면 전력공백도 막고,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F-35A 전투기. 사진=록히드마틴8조3000억원을 투입해 2020년대 한반도 상공을 지킬 차기전투기 도입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단독 상정된 미국 보잉의 F-15SE가 부결된데 이어 11월에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군요구성능(ROC)을 확정함으로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하지만 F-35가 미국 정부가 주체가 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에 공급되면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FMS 방식의 장단점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란 해당 제품의 품질과 가격, 공급을 미 정부가 보증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한국은 내년에 F-35를 도입한다고 결정하면 미 정부의 2018~21 회계연도 가격에 맞춰  도입하게 된다.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미 정부가 책임을 지며, 가격 역시 싸지는 않지만 업체의 폭리를 예방할 수 있다.   반면 최종 가격을 알 수 없고, 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상업구매(DCS)의 혜택인 절충교역이나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아무도 모르는  F-35 가격F-35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다. FMS 방식으로 판매되다보니 정확한 도입가격을 사전에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여러 나라가 도입할 것이므로  생산대수가 많아져 가격은 낮아진다”고 주장한다.시장논리에 따르면 이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도입대수가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F-35는 그동안 개발이 지연되면서 참여국인 영국·캐나다·네덜란드·이탈리아 등이 도입 물량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미뤘다. 이에 따라 가격이 치솟았고, 높아진 가격은 도입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캐나다의 경우 전투기 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난해 12월의 감사 결과에 따라 아예 도입 결정을 철회했다. 캐나다가 구매하기로 했던 가격은 대당 1억3690만 달러(약 1456억원)였다.더 큰 문제는 F-35의 운영유지비이다. 운영유지비는 미 공군은 물론 록히드마틴마저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미국은 네덜란드 의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장에서 공군형인 F-35A의 유지비가 시간당 2만4000달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F-35A의 테스트 과정에서 얻은 수치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하지만 미 해군이 발표한 ‘F-35C 50년 수명주기비용은 1조 달러’와는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F-35 가격 감당할 수 있을까록히드마틴의 노먼 어거스틴은 “앞으로 첨단무기의 가격과 운용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 결과 너무 비싸서 구매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도래한다”며 이를 ‘구조적 무장해제’(structural disarmament)라고 불렀다.우리 공군도 구조적 무장해제를 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 F-35의 대당 가격은 1억4000만~1억6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폭탄 등 무장 구입비, 관련 지상시설 구축비, 공군기지 시설 개보수 비용까지 합치면 도입 가격은 현재 차기전투기 사업 예산인 8조3000억원을 가볍게 뛰어넘어 11조원에 육박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결국 8조3000억원의 예산틀에서 F-35를 도입하자면 30대 정도로 물량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20년까지 160여대의 전투기가 퇴역하는 상황에서 도입 물량 축소는 전력 공백으로 이어진다. 높은 운영유지비는 공군의 예산 기반을 잠식하며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해 전체적인 전력 약화를 초래한다. 이것이 바로 노먼 어거스틴이 말한 구조적 무장해제다. 이를 예방하려면 고가의 첨단 무기를 도입한다는 과욕을 버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낮은 가격의 무기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군요구성능(ROC)을 높여 스텔스 성능을 강조하고 나섰다. ‘안보’를 강조하며 고가의 첨단 무기를 도입하지만 안보는 증진되지 않고 국민의 혈세만 유출되는 역설, 이것이 바로 2라운드로 접어드는 차기전투기 사업의 딜레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을 통해 일본 측에 실탄 1만발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방장관이나 합참에 사전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유무봉 국제정책차장(준장)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빛부대장이 최초 실탄지원을 요청할 때 국방부나 외교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한빛부대장은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유 차장은 "상황히 급속히 악화돼 한빛부대가 유엔 측에 알아봤고, (유엔측에서) 일본과 미군이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줘서 일본에 먼저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리고 합참에 보고했고, 정확하게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보고된 것은 22일 오전 10시 종합상황평가회의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