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월 27일 오전 11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6ㆍ25전쟁 참전용사와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ㆍ28 서울수복작전 6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기념행사는 서울수복작전 전황보고, 국기게양 퍼포먼스, 참전용사 대표 윤주성(1931년생, 해병2기) 예비역 해병의 회고사와 해병대사령관 기념사, 서울특별시장과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 총재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국기게양 퍼포먼스는 과거·현재·미래의 약속을 상징하는 의미로 서울수복당시 참전했던 참전용사와 현역, 시민과 학생 대표가 참여한다.행사에서는 미 국립문서보존청(NARA)이 소장하던 6·25전쟁 발발과 해병대 창설, 서울수복 전투장면 미공개 영상을 선보인다.국방부는 행사 전날인 26일 서울수복작전을 기념하는 해병대 군악대 정기연주회를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하며,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쟁기념관 1층 전시실에 서울수복 당시 해병대 활약상을 담은 사진과 연평도 포격전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시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차기전투기 사업에서 단독 후보로 상정된 F-15SE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부결된 데는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예비역 장성들과 F-15SE에 비판적인 여론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방위사업청이 지난달 18일 총사업비(8조 3천억원)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한 보잉의 F-15SE를 단독후보로 선정하자 반대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이한호 예비역 대장을 비롯한 전직 공군참모총장 15명은 이달 초 청와대에 건의문을 제출해 스텔스 전투기 구매를 촉구하였다. 시민단체와 군사전문가들도 인터넷과 SNS에서 F-15SE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사실 F-15SE는 ‘오래된 전투기’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탐지거리가 200Km가 넘는 APG-82v(1) 레이더를 장착하고, 13톤에 이르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는다.그러나 애초부터 스텔스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보다 적 레이더에 잘 보인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F-15SE 제작사인 미 보잉은 내부무장창과 스텔스 도료 등을 통해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차기전투기가 원점에서 재검토됨에 따라 추진방식을 놓고 분할구매, 도입대수 축소, 복수기종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업을 재공고할 경우 사업비 증액이 가능해져 재공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는 24일 국방부에서 회의를 열어 차기전투기 사업  단독후보로 상정된 F-15SE 사일런트 이글을 심의해 부결시켰다.방위사업청은 “방추위에서 기종별 임무수행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북핵 등 비대칭 위협을 비롯한 안보상황과 작전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방추위에서는 대다수의 위원들이 부결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전투기 소요 수정과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이 불발되면서 노후 전투기 퇴역에 대비해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하려던 공군의 전력 증강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추위에서 기종선정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차기전투기 사업은 소요검토 단계부터 다시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재 2017∼2021년인 전력화 시기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는 24일 국방부에서 회의를 열어 차기전투기 사업  단독후보로 상정된 F-15SE 사일런트 이글을 심의해 부결시켰다.F-15SE는 방위사업청의 가격 입찰에서 유일하게 가격 조건을 충족한 기종으로 선정이 유력시되어왔으나 스텔스 성능, 오래된 설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논란을 빚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전우마라톤대회가 오는 28일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다.국방홍보원은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한미동맹 60주년을 축하하고 더 큰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희망의 레이스이자, 1만 여명의 한미장병과 시민이 함께 펼치는 우정과 화합의 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6.25 참전용사들과 군 복부 중인 이등병이 함께 걷기대회에 참석하며, 노병과 이등병이 감사선물을 교환한다. 특히 지난 1976년 북한의 도끼만행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했던 빅터 S. 비에라(81) 예비역 육군대령 부부 등 7명의 한미동맹 공로인사들도 함께한다.단체 참가자도 크게 늘었다. 380여 단체와 80개 부대의 현역 장병들이 참가하며, 국가유공자 1급 중상이용사회 소속 회원들은 손으로 움직이는 사이클인 핸드사이클을 타고 레이서로 동참한다. 이들은 베트남전 등에서 부상을 당해 다리를 잃었거나 군 복무 중 하반신이 마비된 중상이용사들이다. 이들은 이미 지난 7월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워싱턴까지 600km 구간을 핸드사이클로 달리며 6.25전쟁 미국 참전용사와 미국에 감사의 뜻을 전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거의 매일 자전거 도로를 80km씩 달린다는 이들은 이번 한미동맹 60주년기념 전우마라톤 대회에서 하프코스에 출전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군의 레이저유도폭탄 운용 능력을 향상시켜줄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가 국내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3일,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사업관리분과위원회(위원장 오태식 사업관리본부장)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사업은 2012~15년 간 499억원을 투자하여 근접항공지원작전 수행 시 한국군의 레이저유도폭탄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를 수입하는 것이다.이 사업에는 미국 L-3 커뮤니케이션즈(Communications)사의 스카라브(Scarab) TILD-A와 이스라엘 엘빗(ELBIT)사의 PLDR-Ⅲ, 미국 ADS사의 GLTD-Ⅲ 3개 기종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협상과 시험평가․가격입찰 등을 진행한 결과, 미국 L-3 커뮤니케이션즈사의 스카라브(Scarab) TILD-A 기종이 모든 계약조건과 장비 요구성능, 비용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기종으로 선정됐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04년부터 10년간  384건(형 확정 기준)의 병역 면제 부정사례가 적발돼 사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24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 병역 면제를 위한 부정 사례로 적발되어 사법 처리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병역 면제를 시도하다 적발돼 사법 처리된 건수는 모두 384건이었으며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총 159명이었다. 이 가운데 집행유예 선고자는 112명이며 기소유예 처분 45명, 기소중지 1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67명은 공소기간 경과로 인해 형 처분을 면제받았다. 또 지난 10년간 적발된 384건의 병역 면제 부정 유형 중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 사례는 ‘고의적 어깨 탈구’로 2008년에 96건, 2010년 37건 등 모두 13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대부분 프로 운동선수로서 10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동일한 질병으로 가장 많이 처벌을 받은 사례로 조사된 2004년 약물 섭취를 통한 신장 질환 조작은 모두 133건이 적발돼 이중 39명이 실형, 8명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김광진 의원은 “지난 10년간 부정 행위로 병역을 면탈하려다 사법 처리된 현황을 분석해보면 병역 면탈 유형이 매년 다르게 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 병역 면탈자를 막기 위한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단군 이래 최대 무기도입 사업인 공군의 차기전투기(F-X) 기종이 24일 결정된다.24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는 미 보잉사의 F-15SE 전투기가 단독후보로 상정됐다. F-15SE가 예상대로 F-X 기종으로 선정되면 1980년대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의 일환으로 전투기를 도입했을 때와 2000년대 초 F-X 1차 사업 당시 종합평가에서 1등을 차지한 기종이 탈락하는 사례가 재연되는 꼴이 된다.율곡사업 때는 미 맥도널더글러스의 F-18이 록히드마틴의 F-16에, F-X 1차 때는 프랑스 다소의 라팔이 F-15K와의 대결에서 고배를 마셨다. F-18과 라팔 모두 종합평가에서는 1등이었다. 특히 F-16 도입과 관련해서는 군당국이 수년간의 전력분석과 검토를 통해 최초 F-18 전투기를 대상 기종으로 선정했다가 공군참모총장을 감금하고 강제전역시키며 결정을 뒤집기도 했다. 세간을 뒤흔들었던 율곡비리 사건이다.방사청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F-X 기종결정평가에서 3개 후보기종을 상대로 수명주기비용과 임무수행 능력, 군운용 적합성, 경제적·기술적 편익 등을 평가한 뒤 순위를 매겼다. 이 과정에서 1위는 F-35A가 차지했고, F-15SE는 구형 전투기의 개량형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꼴찌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3일 “이미 예고한 대로 후보기종 중 유일하게 총사업비(8조3000억원)를 충족한 F-15SE를 차기전투기 단독후보로 24일 방추위에 상정하며 이 자리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F-15SE로의 기종결정이 굳어졌음을 암시했다.하지만 이번 방추위에서 기종이 결정되더라도 본계약까지 과정은 험난하다. 계약이 뒤집어질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일단 F-15SE의 대외군사판매(FMS) 가격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보잉이 써낸 FMS 가격이 일부 축소돼 본계약 과정에서 부풀려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현직 국방부 고위인사의 F-15SE 로비설 등도 거론된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 등을 약속했던 유로파이터도 박근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인연 등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F-15SE로 굳어져 가던 차기전투기 사업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시기는 추석을 전후해서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최근 박 대통령의 국방정책자문위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F-15SE는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메시지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비서관에게도 전해졌다”고 말했다.김 국방장관이 스텔스 전투기인 F-15SE를 낙점할지, 아니면 규정을 번복하고 사업재검토에 나설지 주목된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전·후방에 근무하는 부사관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사교류 제도가 강화된다.육군은 최근 부사관 인사제도 개선과 복지대책 강화 등이 담긴 '신(新) 부사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이 계획은 오는 2020년 '10만 부사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과제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은 우선 전방과 후방에 근무하는 부사관들이 한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인력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후방 부사관 인사교류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부사관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해당 부대 지휘관을 보좌해 부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주임원사 표지기'를 올해 말 신설, 각 부대에 보급할 계획이다.특히 주임원사에게 부부 동반으로 국내 산업시찰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도 이 발전계획에 포함했다. 육군은 이달 말부터 처음으로 시행키로 했다.이와 함께 권역별 인근 국·공·사립대학과 연계한 '부사관 리더십 아카데미'도 운영키로 했다.이 프로그램은 정책 부서와 교관 직위에 근무하는 부사관을 대상으로 기수별 3개월간 이뤄진다. 내년에 충남대와 원광대와 협력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기술·행정 특기인 '기술전문 부사관' 중 10명을 선발해 관련 기업에 6개월간 연수하는 기회를 부여해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이밖에 야간대학(원)에 다니는 부사관 학비를 지원하는 풍산그룹의 학록장학금 수혜대상을 30명에서 최대 200명까지 늘릴 계획이며, 외진 곳에 근무하는 부사관의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육군은 야전부대 순회교육을 통해 이런 내용의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육군기본정책서 인사부록에 별책으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현재 7만 3천명인 부사관은 2020년에는 10만 6천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군 전체 간부의 70%, 장교의 2배에 달한다.

조만간 개최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격입찰을 통과해 단독후보로 나선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방추위 관문까지 통과해 우리 공군의 차기전투기로 최종 낙점될지, 아니면 유찰에 따른 사업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12일 사업비 충족 여부만으로 차기전투기를 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F-15SE 편향 흐름에 제동을 걸고 나서 F-X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가격이 최우선’이란 기존 방침을 고수해온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방추위 결정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F-X 3차 사업의 향후 진로를 점검해본다.“사일런트 이글에게 적수는 없습니다.”지난 11일 도하 일간지에 게재된 보잉사의 광고 문구다. 보잉은 지난달까지 단 한 차례의 광고도 하지 않았다. 기종 간 경쟁에서 가장 뒤처졌다는 지적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가격입찰에서 정부의 예산 범위(8조3000억원) 내에 들어 단독후보로 낙점되자 자사 후보기종인 F-15SE(사일런트 이글)의 홍보 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보잉사의 F-15SE가 F-X 단독후보로 낙점된 이후 비판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해석한다. 이런 보잉사의 움직임은 단일 후보로 남은 F-15SE가 차기전투기로 선정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안갯속 구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가장 큰 이유는 시제기가 없다는 점이다. F-15SE는 F-15E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지만 스텔스 기능 확보를 위해 내부무장창을 단 시제기는 단 한 대도 만들지 않았다. 판매할 모델이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70년대에 배치된 4세대 ‘올드보이’ 전투기라는 점은 치명적이다. 군내에서 구매 불가론을 외치는 가장 큰 이유다.또 보잉사는 국내 한 에이전트사가 대형공격헬기(AH-X)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군사기밀을 빼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최근에는 이 에이전트가 국회 일부 보좌관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방추위가 당초 기종선정 관련 종합평가를 ‘단순 적합성 판단’만으로 강행하려다 비난 여론에 떠밀려 채점을 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4가지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가 종료된 상태”라며 “향후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에 터져나온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의 건의문도 보잉사측엔 악재다.F-15SE를 선택할 경우 이에 따른 득실을 따져보는 것도 관전포인트다.장점이라면 정부가 제시한 8조3000억원의 예산으로 F-15SE 60대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추가 예산증액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F-4와 F-5 등 노후 전투기가 퇴역하면서 빚어질 수 있는 공군의 전력공백도 F-15SE를 택한다면 차질없이 메울 수 있다. 미제 전투기 구입은 한·미동맹을 굳히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하지만 F-15SE 구입 반대론의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F-15SE로는 주변국과의 항공전력 격차를 좁힐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스텔스기를 도입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텔스기가 아닌 F-15SE를 도입하는 것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라는 기본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가격도 논란이다. 전투기 시장에서 6조∼7조원대면 60대 구매가 가능한 노후 기종에 8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잉 측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보잉은 F-X 1, 2차 당시에도 F-15K의 기술이전을 약속했으나 막상 기종 선정이 끝난 뒤에는 미 정부의 통제로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