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시욱함과 동일한 함정인 윤영하함.                                                                 사진=해군 홈페이지방위사업청은 유도탄고속함 11번함 홍시욱함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4일 밝혔다.홍시욱함은 2010년 9월 STX조선해양에서 건조해 해군의 시험 운전과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 절차를 거쳤다. 올해 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450t급의 홍시욱함은 해군의 낡은 고속정을 대체하는 함정으로 연안 방어, 초계임무를 수행한다. 사거리 140Km 대함미사일과 76mm, 40mm 함포 등 최신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길이 63m, 폭 9.1m, 높이 18m, 최고 속도 40노트(74km)에 40여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레이더 탐지 면적을 줄였고 방탄기능을 강화해 생존성을 높였다. 또한 연안에서 항해할 때 프로펠러가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워터제트 추진기를 장착했다.홍시욱 함이 실전 배치되면 북방한계선(NLL) 근해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할 핵심전력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러시아 공수부대가 인도 군과 합동훈련에 돌입한다.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주둔 공수부대원 250명이 오는 18~28일 인도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4일 보도했다.‘인드라 2013’으로 명명된 이 훈련은 인도의 마하잔 훈련장에서 열린다.이번 훈련에서 러시아 군은 테러 대응 능력과 사막 적응 훈련을 하게 된다.러시아와 인도는 2003년 이후 6차례에 걸쳐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가장 최근의 합동훈련은 2012년 8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열렸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조지 워싱턴 핵항모와 호위함정들.                                                                사진=미 해군 홈페이지미국의 최신예 핵항모 조지 워싱턴이 4일 부산에 입항했다.8일 남해상에서 열리는 한미일 합동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조지 워싱턴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라 불리는 거대한 함정이다.9만 7000t의 배수량에 축구장 3배 크기를 자랑하는 조지 워싱턴은 F/A-18 전투기, 조기경보기 호크아이, 전자전기, 해상작전헬기 등 70여 대의 항공기를 싣고 있다.5000여명의 승무원이 우체국, 방송국 등을 갖춘 3000여개의 선실에서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한다.항모는 순양함과 구축함, 잠수함과 그룹을 이루어 움직인다. 조지 워싱턴 역시 순양함 앤티텀과 구축함 프레블 등 10여 척의 함정과 함께 행동한다. 각각의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에는 80발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탑재돼 있다. 웬만한 나라의 미사일 보유량을 능가하는 수준이다.이에 북한과 중국 등은 조지 워싱턴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 근해에서 미 핵항모가 참가하는 합동훈련이 열릴 때마다 이를 비난해왔다. 이번에도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조지 워싱턴은 천안함 사건 직후인 2010년 7월과 연평도 포격 직후인 11월 한반도에 급파되어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합동훈련을 펼쳤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있다.군 복무 중 원격강좌를 수강하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원격강좌 학점이수제'에 참여하는 대학이 2007년 6개 대학에서 올해 2학기 현재 99개 대학으로 크게 늘었다고 국방부가 4일 밝혔다.원격강좌 학점이수제는 병사들이 일과 후 중대급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인터넷으로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를 수강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이 제도에 참여한 대학은 2008년 25개, 2009년 41개, 2010년 54개, 2011년 69개, 지난해 84개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병사는 1만297명으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7년 135명만 학점을 취득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국방부는 원격강좌 학점이수제로 병사들이 취득할 수 있는 학기당 학점 상한선을 현행 3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리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학점 상한선 상향 조정에 대해 교육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원격강좌 학점이수제 참여대학도 2017년까지 전체 대학의 40% 수준인 155개 대학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단계별 대응 전략이다.북한의 WMD 도발 시나리오에 따라 위협 상황을 ‘위협 단계-사용임박 단계-사용 단계’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취해야 할 정치·외교·군사적인 대응 방안을 담았다.위협 단계에선 미국의 핵 잠수함 등을 활용한 무력 시위와 유엔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 등 북한의 공격 의지를 억제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특히 WMD 사용 임박 단계에선 예방적 차원의 발사 이전 제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자위권’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김관진 국방장관은 SCM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주요 군사적 대응수단에는 미국 측의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 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전력, 연합 연습 및 훈련 등 모든 가용전력과 억제수단이 포함된다.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북핵 위협에 대한 전략은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준다는 정도의 개념이었다”며 “이번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 위협과 수단을 구체화해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능력을 갖추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에 완성된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이 양국 안보관계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전략적 목표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메시지를 반영한 전략”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억제공약을 보이기 위해 실질적인 억제 방안을 담은 문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양국은 향후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능력,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의 주요 요소를 올해 실시되는 연합연습부터 적용해 보완·발전시키기로 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2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드러난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를 둘러싼 미측의 입장은 ‘조건부 동의’로 볼 수 있다.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성공에 따른 변화된 위협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공감한 것이다. 하지만 공동성명에는 딱 부러지는 표현은 없이 대부분 애매모호한 외교적 수사가 동원됐다. 연기시점 합의 과정에선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전작권 재연기에 따른 미국 내 부정적 여론, 한·미 간 주요 현안에서의 마찰 및 압박이 걸림돌이다.◆전작권 재연기를 미측이 긍정 평가한 이유는미측이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 필요성에 공감한 배경엔 핵·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군사능력 증가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세계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2010년 한·미 간 현안을 다루는 ‘전략동맹 2015’를 마련할 당시 이런 위협은 빠져 있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원한 전쟁을 일으킬 경우 한국군 단독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리 측 주장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북한이 핵 소형화를 통해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미측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위협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환갑을 맞은 한·미동맹이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도 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미동맹은 대체로 미국이 주도해왔다. ‘닉슨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주변상황에 따라 미국의 전략은 수시로 변해왔고 한국의 입장은 뒷전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은 새롭게 다듬어졌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 한반도 안보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과 함께 중국의 부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점은… ‘킬 체인’과 KAMD 구축이 관건앞으로 전작권 전환시기를 평가하는 기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때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핵심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준비가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동안 한반도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군의 임무와 역할 증가를 외쳐온 미국은 엄격한 잣대로 한국군의 능력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는 이날 헤이글 장관의 발언에 그대로 녹아 있다. 그는 “한국군은 지난 10년간 매우 강해졌고, 더 전문화되고 더 강화됐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군의 책임을 강조했다. 미국에 기대 한반도 안보에 무임승차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발언으로 읽힌다.결과적으로 한국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추진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시점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킬 체인과 KAMD 구축이 늦어지면 그만큼 전작권 전환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 킬 체인은 미사일의 탐지·추적·타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운용하는 시스템이며, KAMD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과 유도탄을 탐지, 요격하는 방어체계를 뜻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킬 체인과 KAMD는 2020년대 초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되면 조기에 갖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AMD와 MD는 별개로 상호연계는 가능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에 대해서도 KAMD와 MD를 별개로 구축하는 대신 정보공유 등 상호운용성은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헤이글 장관은 “한국의 MD 시스템이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며 논란을 잠재웠다. 미측에서 한국민의 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비쳐졌다. 그래도 미련이 남았던지 헤이글 장관은 “다만 상호운용성은 있어야 한다”면서 “거기에는 지휘통제, 억제능력 등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한·미는 양측의 감시정찰 수단으로 수집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정보를 KAMD와 MD 간에 상호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환 시기 재조정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SCM의 공동성명에 명시된 ‘2015년에 전작권 전환’이란 문구가 빠졌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와 관련된 공식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그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또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한·미 양국군이 지상·해상·공중의 가용전력을 총동원해 예방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했다.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끝낸 김관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SCM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진공동취재단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 SCM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이 제기한 문제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것으로 우리는 조건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김관진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던 2007년 당시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안보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른 조건과 여기에 대한 대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SCM 직후부터 운영하기로 했으며, 전환 시기는 협의를 거쳐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추진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시점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결정할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올해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는 어렵겠지만 내년 상반기 이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날 회견에서 헤이글 장관은 ‘미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MD 시스템이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년 상반기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양국 국방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전략동맹 2015'의 이행을 평가하는 맥락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고, 이에 관해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는데 있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전환 검증 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양측은 한반도 안보상황 재평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등에 대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양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지휘구조 기본 개념도 합의했다.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창설될 새 연합사령부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미군 전력까지 한국군이 지휘하게 된다. 양 장관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와 우주 시스템 보안과 같은 핵심 역량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지난달 30일 DMZ 소초를 방문한 헤이글 장관과 김관진 장관. 한미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고,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NLL 수호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양 장관은 서북도서와 NLL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또한 NLL이 남북한 군사적 충돌을 막아온 수단이었다는데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며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양 장관은 지난 3월 합의한 한미 국지도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이 북한 도발 대응의 핵심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그리고 정전협정과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도 재확인하였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지난 1일 김관진 장관으로부터 방한 기념 선물을 받고 있는 헤이글 장관.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한미 양국의 맞춤형 억제전략이 완성되었다.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할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했다.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의 전략적 틀을 확립하고,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헤이글 장관은 또한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김관진 장관 역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사용임박, 사용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에 따라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한미 양국의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MD) 전력 등이 단계별로 투입된다.미군이 투입할 전력으로는 정찰위성과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등 감시정찰 전력, B-2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 등이 꼽힌다. 한국군에서는 최근 공개된 사거리 1500Km의 현무-3 순항미사일과 F-15K 전투기 등이 거론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