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은 10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연구기관, 및 방산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기술 기획발전 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민군협력을 통해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기술 기획 발전방안’을 각각 발표했다.국방기술품질원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미래 무기체계를 선도할 국방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수립해 연구개발예산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최창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이 포럼은 국방기술기획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와 더불어 국방기술기획 발전에도 좋은 기회가 됐다” 며 “앞으로도 국방과학기술 기획 능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 2급 비밀이 2011년 이후에만 10건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2급 비밀 10건, 3급 비밀 18건, 기타 2건(비밀작업용 USB) 등 총 30건의 군사비밀이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누설된 군사비밀의 구체적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 군이 전면전에 대비해 만든 ‘작전계획 5027’,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에 요구했던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 등이 2급 비밀에 해당한다.정 의원은 “이석기 사태 등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며 “비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군사비밀 분실에 따른 징계로는 경고 9건, 근신 2건, 견책 7건, 감봉 6건, 정직 2건, 징계유예 3건, 벌금 1건으로 나타났다. 경고, 근신,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정 의원은 “군사비밀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분실 시 강력한 처벌로 군 기강을 더욱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군사기밀 중 2급 비밀은 29만1011건, 3급 비밀은 34만2905건에 이른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F-X(차기전투기) 부결 결정은 새로운 딜레마의 시작이다.”지난 8일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주최로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F-X 긴급좌담회에서는 향후 F-X 기종 선정이 국민적 설득 과정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좌담회는 지난달 24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F-X ‘부결’ 결정 이후 부결의 배경과 공군의 전력공백, 스텔스기 필요성 등 F-X 사업의 핵심이슈들을 민간 차원에서 되짚어보는 자리였다.조보근 항공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예비역 공군 준장)은 “공군이 사업 시작단계에서 F-X 예산(8조3000억원)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융통성 떨어지는 사업예산 편성이 결국 사업 진행 과정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상반기까지 방위사업청에서 F-X 사업을 총괄·지휘하는 항공기사업부장직을 맡았다.이와 관련, 정표수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부원장(예비역 공군 소장)은 “사업이 너무 절차에 얽매여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부결 결정이) 특정기종에 특혜를 주는 조치는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27기인 그는 지난해까지 합참 정보기획부장으로 일했다.부결 결정 이후 불거진 공군 전투기 ‘전력공백’ 주장과 관련, 이러한 용어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정 부원장은 “공군이 전투기 대수로 전력공백이라는 용어를 쓰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북한 공군은 1980년대 중반 미그기 도입 이후 전력증강이 없다. 북한 내 표적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 공군은 전력공백 자체가 없고 전력화 지연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전력공백을 전투기 보유대수로만 보지 말고 임무수행 능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재추진 시 공군의 전력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스텔스기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논리적 근거와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조 센터장은 “방추위에서 부결 처리한 건 대단한 용기다. 하지만 국제 신인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국민적 설득 과정을 거쳐 논리적 근거와 명분을 만드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 부원장은 “스텔스가 왜 필요한가는 논할 필요도 없다”면서 “다만 지금 필요한가는 또 다른 문제로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특정기종을 선호해서도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스텔스라는 건 최신 기종이지만 구입할 때는 최신 기종이 아닐 것이다. 스텔스를 잡아내는 레이더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이라며 “사업 재추진으로 결국은 F-35A가 도입될 듯한데 지금 모습을 보면 가격협상력은 제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갑인데 갑이 아니다”면서 “특정기종을 산다고 하면서 무장과 지상장비 등에 대한 고려는 없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예산이 더 든다”고 말했다.그는 또 “F-35 구매에 따른 국제정치학적 효과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일본도 F-35 생산하는데 우리가 F-35를 도입하면 일본에서 부품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2011년 이후 30건의 군사비밀이 관리소홀 탓에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Ⅱ급 비밀 10건, Ⅲ급 18건, 기타 2건 등 총 30건의 군사 비밀이 분실됐다. 군사 비밀 분실에 따른 징계로는 경고 9건, 근신 2건, 견책 7건, 감봉 6건, 정직 2건, 징계유예 3건, 벌금 1건이었다.정 의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군사비밀 분실이 9건으로 지난해 8건보다 많다"며 "비밀 분실에 따른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군사비밀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하고 분실 시 강력한 처벌로 군 기강을 더욱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육·해·공군 인터넷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6천279건에 달했다.홈페이지 공격이 3천8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 공격이 1천637건, 해킹메일 공격이 792건이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화벽, 통합보안관제, 악성코드 분석장비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이버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를 계속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공군 주력전투기인 F-15K와 KF-16의 기체 결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15K의 기체 결함은 2010년 6607건, 2011년 8580건, 2012년 95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지난 8월23일 기준 7279건의 기체 결함이 발생해 수리·보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KF-16도 2010년 2만8915건에서 2011년 3만1241건, 2012년 3만2248건으로 2년 새 기체 결함 건수가 3333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F-X 사업 부결로 차기전투기 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우리 군 주력전투기의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손 의원은 “F-15K와 KF-16은 우리 공군의 주력전투기라는 점에서 유사시 심각한 전력 공백 등이 우려된다”며 “전투기의 결함 발생은 자칫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증가 추세인 결함 발생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선영 기자

“민영화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돈 없으면 과자 하나 못 사먹겠네.”지난달 12일 세계일보에 “‘해군 장병은 봉’ 민간위탁 PX(군 마트), 최대 2배 바가지”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자 국방부의 PX 민영화 조치에 항의하는 여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2010년 7월 민영화가 되면서 판매가격이 오른 해군 PX는 민영화되지 않은 육·공군 PX보다 동일 제품 가격이 평균 25%가 비싸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런 현실에 눈을 감은 채 지난 5월 육·공군 PX 민영화를 장기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힌 이후 민영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장병들은 싼 물품보다는 민간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품질이 보장되는 물품들을 원한다”는 논리였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도 “PX에 불필요한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군 마트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밝혔다.김선영 외교안보부 기자하지만 민영화된 해군 PX 운영 실태는 국방부의 설명과는 딴판이었다.2010년부터 민간업체가 운영 중인 해군 PX는 총 214개소로 부대 위탁 마트 177개소(82.7%)에서는 아직도 PX병이 근무 중이다. 해군 장병은 육·공군 PX에 있는 ‘동일 제품’을 더 비싼 값을 내고 구입하고 있다. 더욱이 민간업체와 위탁운영 계약이 끝나는 2015년까지는 비싼 제품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내세운 ‘PX병의 전투병 전환’과 ‘질 좋은 상품 보장’이라는 민영화 취지와는 아귀가 맞지 않는 ‘불편한 진실’들이다.군 마트 민영화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을 국방부가 비로소 체감한 것일까. 국방부는 8일 종전의 입장을 바꿔 “판매물품 가격이 오르면 병사들 복지에 역행한다”며 “김관진 국방장관 지시로 군 PX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뒤늦게나마 군 마트 민영화 고집을 꺾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상병 기준으로 11만7000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장병들도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PX를 찾을 수 있게 됐다.김선영 외교안보부 기자 007@segye.com

한국과 러시아가 국방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사협력협정'을 이른 시일 내 체결하기로 했다.국방부는 8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러시아를 방문해 아나톨리 안토노프 국방부 국제협력차관과 회담하고 양국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그간 실무적으로 진행해 온 한·러 군사협력협정의 문안 협의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협정은 양국 국내 절차를 거쳐 조만간 서명될 예정이다.이 협정은 1996년 양국간 체결된 군사협력 양해각서(MOU)를 더욱 발전시켜 조약의 형식으로 만든 것이다. 군 교육교류, 해양수색 및 구조활동, 군함·군용기 상호방문, 문화 및 스포츠행사 교류 등 양국간 국방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는 "이번 백 차관의 러시아 방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방분야 협력기반 조성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F-15K 전투기와 정밀유도무기들.                                                           사진=공군 홈페이지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밀유도무기 숫자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국방부에서 보고 받은 ‘공군 정밀유도무기 기종별 확보현황’ 에 따르면, 공군 정밀유도무기 17종 중 9종이 전시 기준 보유량인 30일치보다 낮았다.특히 한국형 GPS 유도폭탄은 2일,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은 6일, 암람 공대공 미사일은 보유량이 11일치에 불과했다.손 의원은 “공군은 차기전투기 사업에서 알 수 있듯 항공기 확보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항공기와 정밀유도무기 도입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군 함정에서 쓰이는 적외선 탐색 추적장비가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8일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IRST)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함정용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는 군함을 위협하는 대함미사일을 탐지하는 장비로 해상작전에서 꼭 필요한 장비다.  이번에 개발된 장비는 표적정보를 1초에 여러번 갱신할 수 있어 갱신 횟수가 초당 1회인  외국 장비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 또한 130만 화소급 검출기 4개를 사용하여 고화질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국산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는 앞으로 차기호위함(FFX Batch-II), 차기구축함(KDDX) 등에 탑재되어 해군 함정의 방어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해 국방예산 중 올해로 넘기거나(이월액) 전혀 사용하지 못한 금액(불용액)이 9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작년 국방비 중 원래 목적에 맞게 쓰거나 사용하지 못한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7370억원, 1720억원 등 모두 9090억원에 달한다.한국조세연구원이 분석한 '국방예산 성과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방 이·불용 규모는 정부 전체 이·불용의 30%를 차지한다.특히 국방시설 분야에서 이·불용액이 6348억원이나 발생했다.한국조세연구원은 “이·불용에 관대한 국방부 조직문화가 원인”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