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차관은 9일 러시아를 방문해 아나톨리 안토노프 국방부 국제협력차관과 양국간 국방협력 방안을 협의한다.백 차관의 러시아 방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양국 국방차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러 군사협력협정 협의를 마무리한다.한․러 군사협력협정은 1996년 체결된 한․러 군사협력양해각서를 발전시킨 것으로 양국간 국방협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협정이다.양국은 협의가 마무리 되면 국내절차를 거쳐 최종 서명을 하게 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 항모 조지워싱턴과 호위함정들. 사진=미 해군 홈페이지미 항모 조지워싱턴이 참가한 가운데 8일부터 남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일 합동해상훈련이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연기됐다.군 관계자는 “오늘과 내일은 태풍으로 인해 훈련을 할 수 없다”며 “추후 일정은 태풍이 지나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남해에는 미 항모 조지워싱턴과 순양함 앤티텀, 구축함 프레블 등이 대기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는 7일 전군에 동원태세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동원태세는 미 항모가 합동훈련에 참가하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며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사진=보잉사 홈페이지미국의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셧다운(미 연방정부 부분 폐쇄)으로 인해 수천 명의 근로자에게 강제 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록히드 마틴은 셧다운이 이번 주까지 계속되면 자사 근로자 중 적어도 3000명이 강제휴가 대상자가 된다고 5일 디펜스 뉴스가 보도했다.메릴린 휴슨 록히드 마틴 CEO는 이 조치에 대해 “실망스럽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며 “강제 휴가 대상자들이 셧다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변호사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보잉 역시 강제 휴가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메간 매코맥 보잉 대변인은 “셧다운은 보잉의 생산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강제 휴가 계획을 세운 것은 셧다운으로 국방계약관리국(DCMA) 공무원 중 상당수가 출근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승인과 감독이 없으면 방산업체들은 미군에 납품할 무기를 만들 수 없어 생산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비용절감을 위해 셧다운 기간 일감이 없는 근로자들을 쉬게 하려는 것이다.록히드 마틴은 F-35 전투기, 보잉은 KC-46A 공중급유기와 P-8A 해상초계기를 생산하고 있어 강제 휴가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미군의 전력 증강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세기 최고의 명장'으로 불리며 미국과 프랑스에 패배를 안겨준 베트남 독립 영웅 보 구엔 지압 장군이 지난 4일 별세했다. AFP 등 외신은 베트남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압 장군이 하노이의 한 병원에서 향년 102세로 숨졌다고 보도했다.지압 장군은 1911년 부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교사와 신문기자로 일하다 1939년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인 호치민을 만나 무장 독립운동에 투신한다.2차 세계대전 직후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던 프랑스와의 무장 투쟁을 주도하던 지압 장군은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지압 장군은 3개월에 걸친 준비 끝에 게릴라들을 이끌고 프랑스군을 격파한다. 이 전투 직후 베트남과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식민지주의는 종말을 맞았다.1960년대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월맹군 총참모장으로서 전쟁을 지휘했다.  특히 1968년 ‘구정 공세’는 그의 작품이다. 구정 공세로 월맹군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미국에서 반전 여론을 불러일으켜 닉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베트남 철수를 단행하게 하였다. 이를 두고 타임지는 그를 ‘붉은 나폴레옹’이라고 치켜세웠다.1973년 지압 장군은 국방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임 기간 동안 1979년 캄보디아 침공을 지휘하고 중국과의 전쟁에 참여했다.이후 1991년까지 부총리를 지낸 장군은 하노이 외곽의 자택에서 여생을 보냈다. 그는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의 팽창을 비판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주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인의 장례식은 12~13일 이틀간 국장으로 열리며 시신은 고향인 꽝빈성에 안장된다. 장례 기간 중 베트남 관공서와 공공시설은 조기를 게양하고, 모든 연예오락 활동을 중단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킬 체인과 KAMD 관련 21개 사업에는 1조1191억원이 책정돼 국방부 요구예산 1조2366억원에 비해 1175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킬 체인 예산이 1조1164억원에서 9997억원으로 1167억원, KAMD 예산이 1202억원에서 1194억원으로 8억원 줄었다.35조8001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전체 국방예산이 국방부 요구 대비 2.9% 감액된 것에 비해 킬 체인과 KAMD 관련 예산은 9.5%나 줄었다. 적 후방의 핵·미사일 기지 타격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예산도 877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또 GPS유도폭탄 103억원, 현무성능개량 150억원,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 97억원 등 킬 체인 타격수단 도입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킬 체인과 KAMD 구축 시기(당초 2020년 초)를 앞당기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에 차질이 우려된다.킬 체인과 KAMD의 구축시기는 지난 2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미측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를 이끌어내는 핵심 변수로 꼽혔다.군 관계자는 “킬 체인과 KAMD는 총사업비가 15조원이 넘는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조기구축이 가능하다”면서 “시작부터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삐걱대야 하느냐”고 아쉬움을 표시했다.킬 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TEL) 등을 탐지하고 좌표 및 타격무기 선정, 타격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하며 KAMD는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다.이밖에 군사위성 연구개발 예산 20억원이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군 당국은 2022년까지 북한 전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첫해부터 빨간불이 켜졌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차기전투기(F-X) 도입사업이 이번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로 향하고 있다. 후보 기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한 까닭에서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증액과 전력공백, 국내 항공산업 발전의 함수 등을 고려할 때 F-35A로의 낙점도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보잉사 F-15SE 기종 ‘부결’ 결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추진하게 된 국방부는 연내 재평가를 마쳐 F-X 기종결정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맞게 된 원인과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자칫 또 다른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F-X 무조건 스텔스기 맞나가격입찰을 통과한 F-15SE가 단독후보로 결정된 뒤 여론은 차기전투기는 무조건 스텔스기여야 한다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종 결함과 천문학적 비용 상승으로 고개를 떨궜던 F-35A가 유일한 선호기로 떠오른 것이다. 이전의 비판은 온데간데없다.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전투기가 아직 개발 중인 시제기란 점이다. 지난해 1월 말 방위사업청의 사업설명회로 본격화된 F-X 3차 사업은 F-35A에 맞춰졌다는 지적이 많았고 급기야 내정설까지 나돌았다. 평가 과정에서 시험비행을 거부하고 시뮬레이터만으로 테스트하겠다는 업체 주장을 정부가 용인한 때문이다. 한 대에 1000억원이 넘는 전투기를 몰아보지도 않고 구매하는 것에 일각에선 ‘주권 없는 국가’라는 원색적 비판이 쏟아졌다. 지금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가격도 걸림돌이다. F-35A는 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로 가격입찰에 참여했지만 확정가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 탓에 F-X 사업비 8조3000억원을 초과해 자동 탈락했다. F-35A를 F-X 기종으로 사려면 수조원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F-35의 신뢰성·성능·비용 문제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시각을 어떻게 희석할지도 관건이다. 미 국방부 감찰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F-35의 설계와 제조 분야에서 363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 기종의 제작 과정의 품질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어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전력공백 메울 사업 방향은공군은 1950년 이후 미국 전투기 900여대를 도입, 사용해왔다. 이 가운데 600여대를 구매했으며 현재 520여대를 운용 중이다.이 가운데 노후기종인 F-4와 F-5 전투기 300여대는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태돼 2020년대 중반 모두 퇴역한다. 현재 항전장비와 일부 기골보강작업이 진행 중인 F-16 30여대도 2020년대 후반쯤부터 일선에서 물러난다.이런 전투기 수명주기에 따라 2030년쯤이면 공군에는 KF-16 약 130여대, F-15K 60대, T-50을 개조한 FA-50 60대 등 모두 250여대의 전투기가 남게 된다. 2030년쯤 공군이 필요로 하는 전투기 430대 가운데 180여대의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공군은 이 부족한 180여대를 F-X 3차 사업을 통해 60대를 구매하고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서 120여대를 생산해 메울 예정이다.문제는 KF-X 사업을 통해 공급할 전투기 120여대를 2020년대 중반까지 자체 개발해 생산할 수 있느냐다.또 F-X 기종과 KF-X 개발의 연계도 꼽을 수 있다. F-X 사업에서 기술을 제대로 이전받지 못해 한국형전투기 개발이 늦춰지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 한국은 당장 2015년에 추가 전투기 도입 사업을 벌여야 할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군 관계자는 “KF-X가 불발된다면 2020년 이후에는 5년 주기로 70대씩의 새로운 전투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F-X 사업 ‘파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한국은 F-X 3차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 기대할 수 있을까.답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존처럼 단순구매로 ‘안보지킴이’에 방점을 둘 건인지, 아니면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투자사업으로 활용할 것이냐의 선택이다.단순 구매는 어렵지 않다. 사업의 우선 목표인 60대의 하이급 전투기를 되도록 싼값에 들여와 영공 방위를 튼튼히 하면 되는 일이다. 물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전력이란 조건이 붙는다.만약 F-X를 투자사업으로 활용한다면 내용은 달라진다. 미국제를 고집해온 정부 당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여기에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억제전력으로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우주분야 기술축적을 담보할 수 있는 기종과의 ‘믹스구매’ 논리가 등장한다.군사잡지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은 “북한에 대한 대응전력으로서의 전투기 확보논리 외에 항공우주기술을 축적하지 못해 앞으로도 전투기를 사서 써야 하고 각종 위성의 발사를 다른 나라에 부탁하러 다녀야 하는 처지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우리군이 적 관측으로부터 인원, 건물, 장비 등을 위장·은폐하는 그물인 위장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석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의 경우 위장망 실제 확보율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위장망으로 은폐된 해병대의 K-9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해병대는 장비와 시설을 적의 관측으로부터 숨기기 위해 필요한 위장망을 보유정수의 21%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자료사진2013년 8월 기준 해병대는 보유 정수(보유하고 있어야 할 위장망 수량)가 1만1891세트이지만, 그중 7765세트(65%)만 확보하고 있다. 확보한 위장망 중에서도 5356세트는 폐품등급인 D등급에 해당돼, 실제 확보량은 2409세트(2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육군도 14만9946세트의 위장망을 확보, 21만1753세트의 보유 정수 대비 확보율이 71%였다. 여기에 폐품등급을 제외하면 실제 확보율은 64.5%에 그쳤다.공군은 2만5975세트의 보유 정수 중 1만7017세트(65.5%)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군만 위장망 보유 정수인 1305세트를 폐품등급 없이 전량 확보하고 있었다.이 의원은 “위장망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물자 및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라면서 “이른 시일 안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소중한 우리 군인의 생명보호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장비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우리 군(軍)이 적의 관측으로부터 인원, 장비, 시설을 은폐하는 위장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이석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의 위장망 보유 정수는 1만1천891세트이나 올해 8월 기준 7천765세트(65%)만 확보하고 있다. 그나마 5천356세트는 폐품등급인 D등급으로 실제 확보율은 21%에 불과한 실정으로 분석됐다. 육군도 14만9천946세트의 위장망을 보유하고 있어 정수(21만1천753세트) 대비 확보율이 71%이고, 폐품등급을 제외한 실제 확보율은 64.5%에 그쳤다. 공군은 2만5천975세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1만7천17세트(65.5%)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만 보유 정수인 1천305세트를 모두 확보하고 있었다. 공군과 해군은 폐품등급 위장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위장망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물자 및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이른 시일 안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소중한 우리 군인의 생명보호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장비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군(軍) 의문사 사건 희생자인 김훈 중위처럼 사망원인이 불분명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망자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이러한 내용의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육ㆍ해ㆍ공 각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자해사망자도 공무와 관련된 경우 순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국방부 훈령이 개정됐지만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등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순직처리 기준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김훈 중위 사건도 권익위가 지난해 8월 순직을 권고했는데도 아직 재심사를 받지 못하고 보류돼 있다.또 재심사 대상자가 2006년 10월1일 이후 사망한 자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처리사건으로 제한돼 있는 이유로 2006년 10월1일 이전 사망자는 재심사도 받을 수 없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군 검찰 수사결과 사망원인 불명 및 변사로 판정되거나 법원 또는 조사권한을 가진 다른 국가기관을 통해 사망원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 10월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도 재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군 사망자의 사망구분(일반사망ㆍ전사ㆍ순직)의 재심은 원심 처리기관인 육ㆍ해ㆍ공 각군 대신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 직접 맡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공사망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민간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것을 권했다. 권익위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심은 동일한 기관이 처리하고 외부 전문위원이 1∼2명 들어간다는 것만 달라지는데 이러다 보니 유족이 원심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해도 재심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사망사고 수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확인 주체에 헌병과 사고발생 부대장 외에 군 검찰관을 포함시키고 사망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지 못하도록 사고처리 관련 지휘책임의 문책기준을 고치게 했다. 또 '민관군 합동 사망사고 조사단' 신설이나 국방부 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의 기능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이와 함께 '일반사망' 통보를 받은 유족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인사법과 하위법령에 전공사망 심사와 재심사 근거, 유족의 재심사 요구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도 권고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전공사망자처리규정, 헌병수사활동규정, 전사망심사위원회규정 등 보안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각 군의 규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과 사망구분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을 유족에게 알려 '알권리'를 보장케 하는 내용도 개선 권고안에 포함했다.

내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협상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이달 중 타결이라는 자체 목표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5차 고위급 협의가 이달 하순으로 잡혀 있으나 지난 5일 한국에서 진행된 소규모 집중 협상에서도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협상이 장기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협상에 참여하는 한 정부 당국자는 6일 "10월 하순 회의 이후에 11월에도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많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협상에서는 제도 개선 문제와 방위비 총액 규모가 여전히 쟁점이다.국방부가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30일 현재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모두 7천611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런 미(未)집행이나 이월, 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 방위비 분담 규모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이에 대해 미측은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총액 규모만 정하고 집행은 미측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온 것에 대해 우리측이 이미 양해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도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올해 분담금은 8천695억원으로 정부는 이 안팎의 금액을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으로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측은 이보다 2천억원 이상 많은 1조원대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전용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이 2016년 종료되면 군사건설 지원비에서 감액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주한미군 군무원에 지급되는 인건비도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미국은 공평 분담 등의 논리로 내년 방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로 악화된 안보 상황에 대한 주한미군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서는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돼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방예산 대규모 삭감을 포함한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가 발효된 데 이어 최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도 협상 분위기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의 이런 입장차로 방위비 협상이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미 양국은 애초 국회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