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령' 사유로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이들이 4만여 명에 달해 군(軍) 면제 사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만905명이 병역 면제인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고령 사유는 4만295명(36%)으로 집계됐다. 해외 영주권을 받아 외국에 체류하면 38세가 되는 해에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김 의원은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고령 사유로 면제된 사례 대부분은 영주권을 취득해 38세가 넘도록 해외 장기 거주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면제 사유 2위는 질병(3만1천142명)이었고 가사사정(1만383명), 장애(7천510명), 귀화자(5천874명)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해외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실태가 놀랍다"며 "상류층에서나 가능한 이런 방식의 병역 면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병역의무 이행을 누가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병역을 면제 받은 사유 중 1위는 '고령'인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1월 ~ 2012년 12월까지 군 복무 면제자 총계 및 각 면제 사유 현황'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병역 면제 사유로 1위를 차지한 항목은 총 4만 295명으로 집계된 '고령'이다.이는 2위를 차지한 '질병'(3만 1142명)보다도 많은 수치여서 눈길을 끈다. '고령' 사유는 대부분 입영 예정자가 이민 또는 유학을 가 영주권을 취득, 38세가 넘도록 해외에 장기거주하는 경우로 현행 병역법 규정에 따라 제2 국민역으로 처분한다.김 의원은 "소위 상류층에서나 가능한 이같은 방식의 병역 면제 수단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병역의 의무 이행을 누가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병역 면제 수단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양평군 도심에 있는 20사단 예하 4개 부대가 외곽으로 이전한다.이전하는 4개 부대는 양평군 옥천면(14만 5886㎡)과 용문면(15만 1584㎡) 일원에 배치된다. 비용은 양평군에서 민간자본 1050억원을 유치해 2015년 6월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국방부는 지난 3월 20사단 예하 4개 부대이전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30일 이상 수렴하였다. 이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7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번 부대 이전으로 양평군은 군 주둔지를 문화ㆍ관광 휴양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군은 최신 시설을 확보하여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8일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은 차기전투기(FX) 사업을 진단하고 향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이날 좌담회는 지난달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전투기 단독후보였던 F-15SE가 부결된 이유와 향후 재검토 방향 등을 민간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정표수 항공전략연구원 부원장(예비역 공군 소장)은 “F-15SE가 부결된 것은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절차에 너무 얽매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2011년 상반기까지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을 지낸 조보근 항공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예비역 공군 준장)은 “사업 착수 당시 공군은 예산(8조 3000억원)이 부족하다고 우려해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후 사업비 증액에 실패하면서 모든 과정이 엉망이 되었다”고 말했다.차기전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공군의 ‘전력공백’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정 부원장은 “전력공백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공군 전력은 임무수행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전투기 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투기를 제때 도입하지 못해 발생하는 전력화 지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차기전투기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긴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정 부원장은 “스텔스 전투기가 왜 필요한지는 논할 것도 없다”며 “다만 지금 필요한지는  다른 문제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스텔스 전투기가 최신 기종인건 맞지만, 스텔스를 잡아내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가 스텔스를 도입할 때는 최신형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부결 직후 재검토에 들어간 차기전투기 사업의 향배에 대해 참석자들은 논리적 근거와 함께 항공산업 발전 등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조 센터장은 “국민적 설득과 함께 논리적인 근거와 명분을 확보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참여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술이전을 요구해 첨단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 부원장은 “사업 목표를 더 분명히 설정하고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항공기술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장병들의 징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장병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3만 3121건이던 장병 징계건수는 2009년 4만건, 2010년 4만 2974건, 2011년 4만 9677건, 2012년 5만 554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군별로는 육군이 2008년 3만 631건, 2009년 3만 6912건, 2010년 3만 9729건, 2011년 4만 5261건, 2012년 5만 1722건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공군에 비해 약 5배 정도 징계가 많았다.신분별로는 부사관, 병사의 징계건수가 늘어났다. 장교 징계도 2010년 1274건에서 2011년 1439건, 2012년 1455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보였다.주요 위반행위로는 강절도ㆍ사기가 2008년 537건에서 2012년 1249건으로 5년 동안 2.3배 증가했고, 도박은 2012년 402건으로 2011년 265건에 비해 약 1.5배 늘었다.손인춘 의원은 “장병들의 징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군 기강해이가 심해진다는 의미다”며 “기강 확립에 대해 지휘관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미 양국이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이 아직 쓰지 못한 분담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방위비 분담금 배정·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미측과 합의한 분담금보다 3천35억원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연도별로는 2011년 800억원, 2012년 900억원, 올해는 1천335억원이다.정부가 실제 방위비 분담금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집행한 것은 집행되지 않고 쌓이는 분담금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011∼2013년 분담금은 2009년 체결된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른 것으로 이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그러나 이 협정이 끝나더라도 실제 분담금과 예산규모상 차이가 나는 금액은 추후에 미측에 지급해야 한다. 결국 예산을 적게 편성한 3천35억원은 미국에 언제든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실제 분담금보다 예산을 줄여 편성한 것은 우리 정부 내의 조치"라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국가간 조약으로 발생한 부담은 조약이 종료돼도 이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 중 미(未) 집행금은 모두 7천380억원(올 3월 기준)이다.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이 돈과 미측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가 아직 미국에 주지 않은 분담금 3천35억원을 더하면 모두 1조415억원이 된다.박 의원은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돈과 우리 정부한테 받아야 할 돈을 합치면 1조가 넘는다"면서 "이럼에도 미측이 내년 이후의 방위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축구장 3배 크기인 조지 워싱턴호는 호넷전투기 등 70여대의 항공기가 탑재된 막강 위력의 핵 항곰모함이다.'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합동 해상훈련이 10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됐다.당초 이 훈련은 지난 8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4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이틀간 미뤄졌다. 이 훈련과 관련해 북한은 전군 전투태세 명령을 최고사령부 명의로 하달하는 등 민감을 반응을 보였다.미 해군은 조지워싱턴호(9만7천t급), 유도탄순양함 앤티텀호(CG 54), 유도탄구축함 프레블호(DDG 88)등이, 한국은 이지스함, 구축함, 호위함이 일본은 이지스함과 호위함이 훈련을 나선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국군체육부대가 29년간의 경기도 성남시대를 마감하고 문경으로 이전한다.국군체육부대는 10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관으로 경북 문경에 위치한 부대 메인 스타디움에서 지역 주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준공 및 이전 축하 기념식을 가졌다.문경에 새로 건설된 부대는 1만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메인 스타디움과 축구장, 근대5종 복합경기장, 사이클 벨로드롬 등 주요 스포츠 종목 훈련장을 모두 갖추고 있다.기존에 국군체육부대가 있었던 성남은 시설이 노후하여 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성남보다 3배 이상 넓고 최신 시설을 갖춘 문경으로 이전함으로서 선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부대이전은 지난 2005년 송파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2007년 경북 문경으로 이전지역이 확정되었고, 2009년 착공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 사이버지식정보방과 국방IPTV 인터넷 회선이 통합된다.국방부는 10일 사이버지식정보방과 국방IPTV가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 통합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그 동안 사이버지식정보방과 국방IPTV는 별도의 회선을 운용했다. 이에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하지만 사이버지식정보방과 국방IPTV 회선의 통합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 PC의 인터넷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지며, 예산 문제로 지체된 IPTV서비스를 추가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연 35억원의 인터넷 회선료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인터넷 회선 통합은 올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내 방산 중소기업이 미국에 변속기 부품을 수출한다.방위사업청은 10일 미국 엘리슨 트랜스미션사와 K-9 자주포 생산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절충교역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고가의 군수품을 수입할 경우 상대 국가에 관련부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기술을 이전받는 무역의 일종이다.이번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은 K-10 탄약운반장갑차 5차 양산과 K-9 자주포 10차 양산 변속기 사업의 일환이다. 방위사업청은 K-10과 K-9에 변속기를 납품하는 미국 엘리슨 트랜스미션사와 절충교역 협상을 통해 국내 방산 중소기업인 대신금속(주)이 변속기 부품 530만달러어치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을 열었다.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을 정책적으로 잘 활용하면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방산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