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합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임을 확인했고, 당사자들도 본인 것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소환조사에서 관련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부대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다른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군 합동조사팀은 지난 15일 김관진 국방장관 지시로 관련 자료수집, 기초조사, 언론 내용 분석, 관련자 소환조사, 컴퓨터 및 핸드폰 포렌식(전자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디지털수사과정)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조사해왔다.국방부 관계자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와 그 지휘라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이 사용할 차기중기관총(25mm) 개발이 실패했다.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6억원을 투입해 탐색개발에 나섰다.하지만, 시험평가 결과 무게가 예상보다 10kg이 무거웠고, 대공사격을 제대로 할 수 없어 2013년 6월 군 소요가 폐기됐다.차기중기관총은 미국도 2009년 개발 실패를 선언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무기다.송영근 의원은 “무기 개발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와 전력화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우리 군의 북한 생물학전 대비가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천연두와 탄저 백신 비축분이 없고 유사시 정부 비축량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미국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화생방 방어물자에 탄저와 페스트 항생제 30정을 보급한다. 탄저 백신은 정규군 병력의 3분의 2, 두창 백신은 22%에 달하는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 특히 2001년 탄저균 공격 이후 연간 80만 달러를 배정하여 30여개 대도시에 생물테러균을 감지하는 설비를 설치했다.반면 우리 군은 북한이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보튤리늄 독소 등을 무기화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생물학전 대비용 물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군 당국은 “천연두는 치료제가 마땅치 않아 백신이 없으면 사상자 규모가 커질 수 있기에 질병관리본부 비축분을 사용할 계획” 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 측이 백신 보유 기관에 문의한 결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군과 정확하게 협의한 바 없고, 군이 사용할 것은 군이 보유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안 의원은 “군이 유사시 생물학전 백신을 준비하지 않고, 정부 비축분을 쓴다는 계획은 무사 안일한 자세”라며 “특히 민간 비축량을 먼저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안경비정해안에서 의심스런 선박을 감시하는 육군 경비정이 제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당)은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3년간 육군 경비정 26척의 작전일수 1만2826일 중 5238일이 취소됐다고 밝혔다.작전이 취소된 가장 큰 이유는 날씨(4637일)였으며, 나머지는 긴급정비(601일)였다. 특히 긴급정비로 인한 작전취소가 2011년 101일에서 2012년에는 321일로 3배 이상 증가했다.육군 경비정의 야전정비와 창정비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야전정비는 20일, 창정비는 30일 안에 정비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2010년부터 3년간 실시된 153건의 정비 중 97건이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중에는 부품을 구하지 못해 181일 동안 정비한 사례도 있었다.게다가 육군 경비정들은 2017년에 수명이 다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 의원은 “경비정을 교체하고 레이더 등 감시장비와 연계해 효율적인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사진=강남조선 홈페이지

전직 육군참모총장들이 퇴임 후 길게는 2년 가까이 관용차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은 육군참모총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2008년 3월 22일부터 2009년 9월 21일까지 1년6개월간 관용차를 지원받았다. 황의돈 전 육군참모총장은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2년 10월 11일까지 1년10개월간 관용차를 사용했다.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관용차 지원은 해군, 공군 참모총장과 비교할때 형평성에서 논란이 된다. 황 전 총장과 비슷한 시기에 관용차를 지원받은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과 이계훈 전 공군참모총장은 퇴임 후 3개월간 이용하고 반납했다.재경근무지원단 내빈차량 운용지침에는 내빈용 승용차는 육군 현역 장군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전 참모총장은 현 총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군 관련 업무와 기타 공무 수행에만 차를 지원하고 현 총장 임기가 끝나면 반납해야 한다.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전직 총장들은 지침에 따라 공적 업무에만 차량을 지원받았다”고 해명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3일 부산 그린나래호텔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유해발굴사업 소개 영상물 시청, 사업추진 현황과 전사자 신원확인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능력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전선야곡’, ‘전우야 잘자라’ 등 한국전쟁과 관련된 대중가요를 역사적 사실 설명과 함께 영상으로 엮어 상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사자 유가족 DNA시료 채취에 참여한 유가족 2만6300여명 중 2040여 명이 부산에 살고 있다. 국방부는 더 많은 유해소재 제보와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를 요청하면서 “마지막 한 분을 찾아 모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수라온 헬기방위사업청은 22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013년 종합군수지원(ILS) 업무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종합군수지원(ILS)은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와 개발, 획득, 운영, 폐기까지의 군수지원 요소를 종합 관리하는 활동이다.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수명주기지속계획(LCSP) 적용방안 등 7개 안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수리온 헬기 사업에서의 종합군수지원 개발사례를 토대로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먼저라는 발표자의 의견에 모두가 공감했다.김명성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이노센터장은 “세미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종합군수지원 능력 향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며 “오늘 발표 내용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홈페이지

해병대상륙지원단은 21일 미 육군 19지원사령부 예하 501지원여단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수송기를 이용해 물자를 보급하는 ‘연합 공중송달훈련’을 실시했다.공중송달은 전시 적의 위협 속에서 작전에 필요한 병력과 물자를 적시적소에 투입하는 작전이다.훈련은 공중송달 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화물 포장과 적재, 항공기 유도, 화물투하, 회수과정을 실제와 동일하게 진행했다.해병대상륙지원단장 윤창희(해사 43기) 대령은 “상륙작전이 주임무인 해병대에게 군수품의 공중 보급은 작전 수행해 필수적 요소”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군수지원 능력을 한 단계 높였으며 특히 상륙작전간 작전지원 능력을 더욱 강화라는 계기가 됐다”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 독립군 중국동북지역대첩 기념식’이 2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다.국가보훈처는 한국독랍유공자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봉오동, 청산리, 대전자령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독립군의 주요 승리를 되새기고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여 독립군의 독립 정신을 기리게 된다.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군 150여명을 사살한 전투이다.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 김좌진 장군의 독립군이 일본군 1개 여단을, 대전자령 전투는 1933년 7월 한중 연합군이 일본군 1개 연대를 격파해 항일 독립 의지를 과시한 전투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해 독립운동관련단체와 광복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각 군 사관학교 박사학위 소지자 교원이 일반대학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 교수의 박사학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군 사관학교 박사학위 소지자 교원은 10명 중 4명에 불과했다.일반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 전임 교원이 2013년 기준으로 81%인 것을 감안하면, 육사는 41.4%, 해사 42%, 공사 51%로 일반대학의 절반 수준이다.김 의원은 “사관생도들에게 더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민간의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교수 선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