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문덕함. 사진=해군 홈페이지서해 2함대 주력인 을지문덕함이 정전으로 5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전북 군산시 어청도 근해에서 작전 중이던 을지문덕함의 발전기 2대가 멈추며 전원이 꺼졌다. 승조원들이 예비발전기를 가동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인근 해역에 있던 율곡이이함에 발광신호를 보냈으나 거리가 멀어 실패했다. 평택의 2함대 사령부와 교신을 시도했지만 통신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비상통신기를 가동해 정전 25분 후에야 2함대 사령부에 상황을 보고할 수 있었다.2함대 사령부는 율곡이이함을 보내 주변에 민간선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을지문덕함에는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그러던 중 한 승조원이 2번 발전기에서 외부로 튀어나온 스위치를 강제 고정한 뒤 작동 스위치를 누르자 전원이 공급됐다. 정전이 된 지 5시간이 지나서였다.함정이 정전사태를 맞으면 함의 레이더 등 전자장비와 미사일은 모두 사용 불능이 된다. 즉, 을지문덕함은 5시간 동안 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는 뜻이다.사고 직후 해군의 조사 결과 원인은 ‘불량 배터리’로 밝혀졌다. 정전 당시 기관 조종용 배터리 16개 중 10개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량품이었다.안 의원은 “첨단 함정도 평소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시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확인된 4명 외에 2명이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요원 2명이 2012년 총선과 대선기간 블로그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다”며 블로그 활동을 공개했다.사이버사령부 요원 K씨는 총선 직전인 2012년 2월 26일 “나는 꼼수다, 대통령임기 카운터, 민중의 소리, 스마일 촛불 등의 앱은 종북앱”으로 규정하고 삭제 홍보 이미지를 게시했다.  지난 2월 24일에는 국방장관 후보자였던 김병관에 대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드시 관철되어야!”, 2013년 3월 15일에는 “한평생 국가를 위해 사신 분인 것 같네요. 김병관 내정자 임명을 지지합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김 의원은 “또 다른 요원 P씨는 지난해 9월 과거사 논란 당시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를 옹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 “이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자 정치적 글을 중심으로 514개 게시글을 일괄 삭제해 대선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방부는 22일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수사로 전환하고 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올린 요원 4명은 개인 의견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위법행위라고 판단되면 처벌할 방침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함포 사격 훈련 중인 해군 구축함. 사진=해군 홈페이지천안함 폭침 이후 해군 함정근무 기피가 심해지고 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2009년 2.2:1이었던 함정근무병 지원율이  2012년에는 0.9:1, 2013년 6월에는 0.8:1로서 함정근무 기피가 증가했다. 6개월 함정근무병의 계속근무 지원자 역시 월평균 대상인원 383명 중 102명(26%)에 불과했다.   함정 근무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은 2~3일에 한 번 출동하는 함정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기인한다. 때문에 함정 근무병은 최소 근 무기간(6개월)을 채우면 육상부대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방부 조사 결과 함정 근무자들의 소음, 분진, 금속, 가솔린 등으로 인한 직업병 위험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진 의원은 “군부대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함정근무병 수당인상 등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3일 방위사업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연간 10조원이 넘는 군수품과 시설공사의 전자입찰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조달계획, 입찰공고,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금신청 등 국방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이번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자료관리절차 준수, 불법투찰 방지대책 수립, 시스템 게시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또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조달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등을 개방하여 데이터를 민간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두봉 방위사업청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전자조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스템과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앞으로 임신한 여군은 30분 내 산부인과에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군 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증원도 이루어진다.국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여군 등 취약지역 거주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이신애 중위가 직무 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여군 등 취약 지역에 사는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과 모성 건강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국방부는 임신 초기와 후기 여군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태아 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활용여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임신한 여군을 중점 관리하면서 건강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임신 주수별 여군 보호와 관리를 위한 ‘임신여군 지침’을 마련한다. 군내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전방부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전․후 건강관련 순회교육도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취약지 순회진료’ 사업을 추진한다. 산부인과 설립이 어려운 분만 취약지는 인근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취약지역 보건소, 병원을 방문해 산전진찰과 산후관리를 하고 산모의 분만과 이송도 지원키로 했다.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임산부의 건강관리, 태아발달 등 모성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정부는 추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2014년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부처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또한 ‘취약지역 모성 건강 현황 조사’를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는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양성평등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박수찬 psc@segye.com

사격 훈련 중인 K-9자주포2013 호국훈련이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된다.호국훈련은 매년 후반기에 이루어지는 합동훈련으로 육․해․공․해병대 상호간 합동성 증진을 위해 열린다.올해 훈련은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합동작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번 훈련은 참가 부대의 작전지역에서 이루어지며, 기계화보병부대 훈련 등은 한미 연합으로 실시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3일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우선 내부 기밀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복사방해용 보안용지’를 사용하고 ‘중앙통제 문서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방위사업청 출입자들의 세부사항을 기록하여 외부 방문객과 직원들의 유착을 억제하는 출입신청 시스템도 운영된다.방위사업의 원가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원가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가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또한 방위사업 입찰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할 때, 감사관실 직원이 참관토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2일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기한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대해 “대선 무력화 정쟁에 국방부를 끌어들이고 있다고”고 비판했다.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조사 중간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민간 특검 요구는 법 절차를 무시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주장했다.국방위원들은 “창군 이래 군 관련 범죄는 군 검찰과 헌병이 수사권을 행사했는데, 민주당의 민간 특검 요구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군 장병과 군무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대선 무력화’ 정쟁에 국방부를 끌어들이는 음모”라고 비난했다.이들은 “민주당은 사이버 심리전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군사작전에 위해를 끼치는 정쟁을 삼가하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국민 모두는 SNS에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으므로 개인이 SNS를 한것을 두고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은 국방장관에게 맡겨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 독립의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22일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과 관련해 야당 등 정치권에서 제기한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국방부는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사이버사령부 1처장과 530단장이 같은 시기 합참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며 정치권에서 제기한 연계설에 대해 “3명은 같은 시기에 합참 민군심리전부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며 “이 전 국정원 3차장은 2011년 2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합참 민군심리전부장으로 근무했는데, 사이버사령부 1처장과 530단장은 같은 시기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직전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보은인사 논란에 대해 “연 비서관은 정책 전문가로 이번 대선 전인 작년 10월 30일 소장 진급 발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대선 직후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는 “6명이 사령관 연말 정기 표창을 받았다”면서 “대선 직후 사이버사령부에 정부 포상이나 장관표창은 없었다”고 밝혔다.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주장 역시 “국정원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없다”고 부인했다.대선 전 사이버사령부가 군무원을 대규모로 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창설 때부터 조금씩 인력을 늘리고 있다”고 “올해 20명을 뽑았고 추가로 47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2일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 조사”라고 비난했다.민주당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과 국방위원들은 국방부 조사결과 발표 직후 성명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국방위원들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는 일반적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 조사”라고 주장했다.국방부가 수사를 주도하는데 대해서는 “군 검찰, 헌병, 사이버사령부 모두 한 집안 식구”라며 “국방부는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 질서를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며 “만약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