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사용하는 구형헬멧이 북한 소총에 관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이 보유한 방탄헬멧 중 구형헬멧의 방호능력은 274.3mps에 불과했다.반면 북한의 58식, 68식 소총의 발사속도는 600mps이고 88식 소총은 650mps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 군의 구형헬멧이 북한 소총에 뚫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우리 군은 55만개의 방탄헬멧을 가지고 있다. 이 중 구형헬멧이 42만개에 달해 유사시 장병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된다.송영근 의원은 “병사 안전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개선된 재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F-35전투기                                                                                                                    사진=록히드마틴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차기전투기 사업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지난달 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차기전투기 단독후보인 F-15SE를 부결시키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스텔스기 도입을 놓고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공군 전력 공백은 불가피해졌고, 국가 신인도도 추락했다”며 “F-15SE의 부결로 스텔스 만능주의가 팽배해 F-35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국익을 우선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사라지고, 국방부의 속도전에 국익마저 손상될 우려가 높다”며 졸속추진 시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주장했다.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역시 “차기전투기 유력후보인 F-35가 개발과정에서 숱한 문제가 발생해 구매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며, “미래 전장에서 스텔스기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하고 질의했다.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방장관의 (스텔스기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두 번이나 바뀐 것도 8조 300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이 표류하는 원인”이라며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방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차기전투기 사업은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적기 추진을 약속했으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부결시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김관진 국방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부결 결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잡은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이 휴전선에 설치한 윤형철조망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이 사용하는 윤형철조망(굵기 2㎜) 10건에 대해 한국 화학 융합 시험 연구원에 인장강도 시험을 의뢰한 결과, 10건 모두 강도가 기준치에 못미쳤다고 밝혔다.경강선(중앙철선)에 유자테이프(경강선에 붙이는 나비모양 철조망)를 붙여 만드는 윤형철조망은 인장강도기준이 1690~1940N/㎟(경강선 : 1420~1670N/㎟, 유자테이프 : 270N/㎟ 이상)이다. 하지만 시험결과 10종 모두 기준치에 미달하는 1309~1588N/㎟에 불과했다.윤형철조망은 원래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했지만 지난해 ‘노크귀순’ 이후 육군 각 부대에서 입찰을 진행했다.방위사업청은 철조망 구매 시 업체의 생산능력, 시험시설, 제품시험 등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그런데 육군은 업체가 제출한 품질시험서와 검사성적서만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김광진 의원은 “철조망 시험 비용은 건당 5000원에 불과한데 군이 몇 만원을 아끼려고 수십억원의 불량제품을 납품받았다”고 지적하며, “이런식이면 제2, 제3의 노크귀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서북도서와 전방 지역에서 전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휴전선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서북도서와 휴전선에 포병을 추가 배치했으며, 잠수함과 공작선의 해상훈련을 강화했다. 또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미사일 개발도 계속 진행중이다.월동 준비와 추수 대민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국방부는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며 “전방에서 기습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회 국방위원회의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차기전투기 재검토 등의 국방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미측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것을 놓고 '군사주권의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돌아오지 않는 군사주권'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일방적 의존은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지난 60년간 대북 전쟁억제력 확보가 한미동맹의 빛이라면 미국에 대한 일방적 안보의존에 따른 우리의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의 지체는 그림자"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북핵 위협에 맞선 최선의 안보 대안은 한미동맹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가 이미 합의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참여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 4월로 결정할 당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현재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이라면서 "두 사람의 태도가 안보상황에 따라 변한 것인지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진 것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4성 장군 출신의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이번 전작권 전환 재검토는 군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영공 방어를 책임질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이 표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지난달 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차기전투기 단독후보인 F-15SE(사일런트 이글)를 부결시키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스텔스기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군의 전력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다"며 "F-15SE 부결로 스텔스 만능주의가 팽배해 향후 록히드마틴(F-35A)과의 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스텔스기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두 번이나 180도 바뀐 것도 8조3천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이 표류하는 원인 중 하나"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방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북한군의 땅굴 남침에 대비,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땅굴 탐지 작전을 내렸고, 올해에만 14건의 주민 제보를 받아 구리시 등 신빙성 있는 3개 지역에서 탐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육군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실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귀순자 등을 통해 북한의 땅굴 관련 제보 38건을 확보해 확인작업을 벌였다. 이 중 2000년 이후 확보된 첩보만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방부 위용섭 부대변인은 “북한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을 시도한다”며 “북한의 땅굴과 관련해 주목적은 기습 남침을 위한 준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한다”며 “사실상 전방지역에서 민원제기가 많다”고 말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세윤 박사는 “서울시보다 큰 대규모 유전도 발견확률이 1% 정도”라며 “지질이 매우 복잡한 지하 200m에서 2m 크기의 땅굴을 발견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땅굴 탐지가 쉽지 않음에도 우리 군의 탐지 장비는 노후화되고 관련 기술도 부족해 전문 인력과 장비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땅굴은 총 4차례 발견됐다. 1974년 11월 경기도 연천에서 1땅굴이, 이듬해 3월 강원도 철원에서 2땅굴이, 1978년 6월 경기도 파주에서 3땅굴이 발견됐다. 3땅굴은 서울에서 불과 52㎞ 떨어진 곳까지 굴착된 상태였다. 4땅굴은 1990년 3월 강원도 양구에서 발견됐다.김선영 기자

유로파이터에서 발사되는 타우러스 미사일공군이 사용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입된다.방위사업청은 11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제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독일의 장거리 공대미사일 타우러스 170여발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했다.군 당국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을 놓고 2008년부터 미국의 재즘(JASSM)과 타우러스를 저울질해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JASSM 판매를 불허하면서 타우러스와 협상을 진행했다.F-15K에 장착될 타우러스는 최대 사거리가 500㎞에 달해 평양에 있는 북한군 지휘부,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다.인공위성항법장치(GPS)의 도움 없이 항로를 변경하며 목표물 탐지에서 공격까지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방위사업청과 타우러스 측은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약 체결 2년 후 공군에 초기 물량을 납품하게 된다.방위사업청은 “타우러스가 전력화되면 적 위협범위 밖에서 원거리 종심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 전쟁억제력 증대는 물론 항공기와 조종사의 생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K-2 전차육군의 K-2 차기 전차에 탑재될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 개발 사업 기간이 또 연장됐다.방위사업청은 11일 제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내 개발 1천500마력 엔진과 변속기의 K-2 전차 적용 시기를 내년 6월에서 12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K-2 전차 국산 파워팩은 시험평가 도중 다수의 결함이 발생해 3차례 사업기간이 연장됐다.지난 8월 말까지 진행된 국산 파워팩 시험평가 결과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해 엔진은 내년 9월, 변속기는 내년 2월까지 시험평가 기간이 연장됐다.방위사업청은 “내년까지 파워팩 개발이 성공한다면 K-2 전차에 탑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개발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는 “1500마력 파워팩 개발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도하는 것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개발이 실패할 경우 지금까지 투입된 개발비 1280억원을 회수하기 어렵고 K-2 전차 도입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국산 파워팩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2000년대 이후에도 땅굴을 통한 남침 계획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육군본부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최근까지 북한 귀순자들을 통해 관련 첩보와 진술을 확보해왔다.이밖에 전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 구리시 등 3개 지역에서 탐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한다”며 “전방에서 이런 일은 드물지 않다”고 말했다.북한의 땅굴은 지금까지 모두 4개가 발견됐다.1974년 11월 경기도 연천에서 1땅굴이 발견됐고, 이듬해 3월 강원도 철원에서 2땅굴이,  1978년 6월 경기도 파주에서 3땅굴이 드러났다. 3땅굴은 서울에서 불과 52km 떨어진 곳까지 굴착되었다.이후 한동안 뜸했던 땅굴 위협은 1990년 3월 강원도 양구에서 4땅굴이 발견되면서 재점화됐다.하지만 북한 땅굴을 탐지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많이 부족하다. 땅속 깊이 자리 잡은 땅굴의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4땅굴 발견 당시 300번 넘게 시추작업을 한 끝에 징후 탐지 후 10년만에 땅굴을 찾아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땅굴을 굴착하는 것은 기습 남침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땅굴 탐지작업도 계속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K-9자주포.육군 포병의 특수목적탄 보유량이 전시 기준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육군 포병 특수목적탄 탄종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육군이 보유한 특수목적탄 21종 중 13종이 전시 비축 기준에 못미쳤다.105밀리 포탄 7종 중 2종이 전시 기준보다 부족했고, 155밀리 포탄은 14종 중 11종이 전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육군은 “개전초기 적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대화력전을 수행하는데 6일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미연합 작전계획인 작계 5027과 국방탄약정책서에는 30~60일분을 비축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우려되는 대목이다.손인춘 의원은 “현재의 안보상황과 북한군 전력 등을 고려하면 특수목적탄 도입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