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의 17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차기 전투기(FX) 선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 대한 원인 지적과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8조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안이하게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며 전투기 선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방사청장은 "전력공백이 생겨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하고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방사청은 전투기 가격을 한대당 1억2천만달러로 했지만 다른 나라가 1억6천만달러로 책정한 것과 비교하면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 낮았다"면서 "이미 지연됐는데 또 위원회를 만드는 등 선정 작업을 시작하면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사업이 지연된 것은 방사청 요원들이 어떻게든 빨리 전력화해서 야전 부대에 배치하겠다는 사명감과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면서 "내년에 차기전투기의 계약을 목표로 한다는데 이것도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손인춘 의원도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데 근본적으로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면서 "방사청의 안일한 추진 때문에 이미 기종 선정이 부결됐고,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FX 사업이 지연되면서 보라매(KF-X·한국형전투기) 사업도 좌초될 위기에 있다"면서 "IMF 금융 위기시절에도 T-50 전투기를 성공해 세계의 하늘을 누비고 있는데 항공전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처음에 9조7천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8조3천억원로 낮춘 것은 최대한 절약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방부와 방사청의 무사안일, 안이함의 극치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방사청은 2012년 7월 차기전투기 후보 기종들이 우리 군이 요구한 내용을 충족시켰다고 했는데 결국 성능이 부합하지 않아 좌절됐다"면서 "FX 사업이 원점으로 간 것은 우물쭈물,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방사청장은 "애초 예산을 정한 것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입찰을 신청한 3개 회사로부터 가격을 받아서 평균해서 산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력공백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신속히 재추진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청장은 "합참에서 작전요구성능(ROC)을 낮춘 것은 경쟁 기종을 확대해서 예산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안다"면서 "올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예산은 불용 처리를 하든지 다른 긴급 전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최윤희 신임합참의장은 17일 중부전선 최북단 육군 부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최 의장은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GP를 순시한 뒤 “최전방에서 조국 수호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만나고자 제일 먼저 이곳에 왔다”며 “국토방위의 최전선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최 의장이 방문한 GP는 북한군 초소와 600m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적 초소와 군사분계선 지역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군 GP 북쪽의 적 GP는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방문했던 곳으로 알려졌다.최 의장은 남방한계선상의 GOP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적은 반드시 내 앞으로 도발해 올 것이라는 정신자세로 완벽한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적이 도발한다면 현장지휘관의 판단아래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 지원시설까지 응징할 것을 주문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차기전투기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데 대해 의원들의 질타와 비판이 이어졌다.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8조3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안이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걱정”이라면서 “올해 3900억원이 불용 처리되는데 내년에는 차질이 없겠느냐”고 말했다.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주먹구구식 예산책정, 부적절한 작전요구성능(ROC)변경, 오락가락 의사결정 등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전략 부재와 무능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결국 우리 항공전력 강화에 차질을 빚고, 전력 공백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무리한 예산규모와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 부실 논란이 있었다”며 “가격입찰과 협상을 통해 가격 절충이 가능하다며 사업을 강행했으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잘 추진했으나 결국 전력공백이 발생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 정치적 글을 올린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글 작성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장관 지시로 군 검찰과 헌병이 어제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며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시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일부 글이 삭제됐다는 주장이 있어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음 주 초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대선 당시 야권을 비판하는 글과 댓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에서 사용중인 신형 전차병복이 통기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민주당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신형 전차병복은 통기성이 전혀 없어 쉽게 땀이 난다. 또한 상하의가 한 벌로 만들어져 팔을 올리기 힘들고 제대로 앉기도 힘들다.지난 4월 육군 모 사단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보낸 「전차병복 사용자 불만 보고서」에서는 “팔을 올리면 전차병복이 따라 올라 가면서 엉덩이가 조이며, 앉으면 허벅지와 무릎이 앞뒤로 심하게 당겨져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숙일 수 없어 전차 정비가 제한되고 승무원실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포탄 적재시 포탄을 밑에서 위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신형 전차병복을 입으면 포탄 적재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 포탄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며 사고 위험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통기성이 없어 가만히 있는데도 땀이 생겨 불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에 국방기술품질원과 전차병복 생산 업체는 “국방규격대로 만들어져 문제가 없다”며, 불만이 제기된 전차병복의 겨드랑이 부분과 허벅지 안쪽에 피복을 덧대는 것으로 사용자 불만을 무마한 것으로 밝혀졌다.김광진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문제가 생긴 전차병복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불편이 없는 제품으로 모두 교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 특전사에 납품된 신형 야전배낭이 방수가 되지 않는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신형 야전배낭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방수가 되지 않는 특전사용 신형 야전배낭이 납품되었다.특전사용 신형 야전배낭은 지난 2010년 2월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에서 신형 야전배낭 소요를 요청하여 그해 7월 1일 A업체가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다.김광진 의원 측이 신형 야전배낭에 대해 자체 실험한 결과, 신형 특전사용 야전배낭은 실험 5분 만에 완전 침수됐다. 반면 기존의 배낭은 10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되지 않았다.기존의 배낭 재질은 시중에서 6700원짜리 두 겹(나일론66) 원단을 사용하지만 A업체는 단가를 올려 1만860원으로 방위사업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특히 두 겹 원단 제품보다 약 2000~2700원 저렴한 한 겹(나일론6) 원단을 사용하면서 배낭재질을 나일론66으로 표기해 원가를 부풀렸다.이 업체가 2010년 7월 신형 야전배낭 연구개발 사업 낙찰자로 선정될때 제안한 가격은 14만원이었다. 하지만 개발 완료 후 배낭가격은 37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김광진 의원은 “원가부정행위 방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제제를 가해야한다”며 “국회법 제127조2제1항에 따른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민의 41.2%가 차기 전투기 사업을 늦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방현안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전투기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1.2%가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사업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동북아 군비경쟁이 확대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27.7%가 동의했다. “전투기 부족 등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18.8%에 그쳤다.연령별로는 50대에서 ‘사업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도 30.2%가 사업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답변해 ‘서둘러 추진’보다 더 많았다.특히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대졸이 47.5%, 월평균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가 56.1%로 가장 높았다.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고, 응답률은 13.8%이다.앞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차기전투기 후보 기종으로 단독 상정된 미국 보잉사의 F-15SE를 부결시켰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내 97개 방산업체들 중 방산 관련 매출이 전혀 없는 업체가 7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97개 방산업체들 중에서 방산매출이 전혀 없는 업체가 7개에 달했다.97개 방산업체들 중에서 방위산업에만 100% 집중하는 업체는 15개에 불과했다.방위산업 전문 인력이 업체 전체 인력 중 1% 미만인 업체가 13개이며, 인력이 한 명도 없는 업체도 7개나 됐다.손인춘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방산업체의 변화를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해 경쟁력을 최적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병무청은 17일 동반입대, 직계가족, 연고지 복무 등으로 모집하는 병사의 선발 방식을 내년부터 무작위 추첨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들 모집병은 선착순으로 선발했으나 입영 선호 시기인 연초에는 신청자들이 몰려 지원 접수시스템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특히 대학생이 군 복무를 마치고 바로 복학이 가능한 시기에는 지원서 접수가 3분 내에 마감돼 구형이나 소용량 컴퓨터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하는 일도 일어났다.병무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3일간의 접수기간에 지원을 희망하는 병역 의무자들의 지원서를 받고 접수 마감과 동시에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또한 내년부터 현역병 입영 일자 본인 선택의 결정 방법이 2∼5월 신청자는 추첨식으로 변경된다. 6∼12월은 지금처럼 선착순으로 선발한다.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공군의 패트리어트 지대공미사일 탑재차량 수리부속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 국외계약 계약해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독일 만(MAN)사와 체결한 패트리어트 작전차량 수리부속 구매 계약이 지난 5월 해지되었다.만(MAN)사는 앞 차축과 조향장치 등 수리부속 3품목(13건)이 단종됐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 불가를 통보했다.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레이더, 미사일발사대, 발전기, 통제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장비는 모두 독일 만(MAN)사가 제작한 작전차량에 탑재되어 있다. 따라서 작전차량에 문제가 생길 경우 패트리어트 미사일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이석현 의원은 “북한 탄도탄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며, “수리부속 공급에 만전을 기해 미사일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