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은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다층 방어시스템의 필요성 때문이다. 저고도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는 북 탄도미사일에 맞서는 데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군 관계자는 15일 “중첩적인 미사일 (하층)방어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군에서 조만간 THAAD 도입을 위한 소요능력을 요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탄도미사일이 비행하다가 떨어지는 단계를 종말단계라고 하는데, 그 종말단계에서의 하층방어는 100㎞ 이내를 말한다. THAAD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KAMD를 구축하기 위해 현 PAC-2를 PAC-3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군 일각에선 PAC-3로는 요격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만약 휴전선 인근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0∼100㎞ 떨어진 서울을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된다면 그 낙하각도는 75도에 가깝다는 것이 무기체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요격하려면 대공미사일도 거의 수직에 가깝게 발사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PAC-3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는 반경 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요격 고도가 30㎞ 이내인 PAC-3와 요격 고도가 40∼150㎞인 THAAD를 동시에 운용하면 요격 가능성과 범위를 높일 수 있고 상층 요격은 하층 요격에 비해 인명 피해 규모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차량에 실린 포대에서 발사되는 THAAD 미사일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미사일 하층방어 자체가 국제적으로 그렇게(30∼40㎞) 개념화돼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PAC-2, PAC-3 수준으로만 고민해왔다”면서 “이는 15㎞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격이 쉽지 않고 실패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THAAD가 미국 미사일방어(MD)의 핵심장비라는 점에서 미국의 MD 편입 논란은 불가피해보인다. 한국은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자고 요청한 상황이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미 MD 편입을 맞바꿨다는 의혹도 살 수 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최근 방한 과정에서 “KAMD가 미 MD와는 다른 별개지만 상호운용성은 필요하다”고 언급,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국방부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THAAD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국방부는 일각에서 거론된 SM-3 요격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선 “해군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3는 군이 추진 중인 하층방어와는 상이한 만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방부가 SM-3와 THAAD를 놓고 고심하다가 미국의 MD 편입 논란이 덜한 THAAD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상층방어 고고도 요격 미사일인 SM-3(요격 고도 70∼500㎞)를 선택할 경우 주변국인 중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결정이다.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상승단계 요격에 주로 사용되는 SM-3가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해당 미사일 기지 인근으로 이지스함을 이동시켜야 한다. 한국 해군의 이러한 작전 배치는 중국이나 북한에게 적대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이지스함의 SM-3 장착만으로도 한국의 미국 MD체제 참여가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이유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지난 3년간 군 PX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디스 플러스’ 담배로 나타났다.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10~2012년) 군 PX 판매 상위 품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스플러스 담배가 3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2010년 디스플러스 담배는 2863만갑이 팔렸으며, 2011년에는 2900만갑, 2012년에는 2708만갑이 판매됐다. 담배 외에 참진이슬로, 카스맥주(캔) 등 술 판매량도 2010년 각각 56만병, 55만캔에 달해 9위와 10위를 기록했다. 2011년에는 카스맥주(캔), 참진이슬로, 하이트(캔) 판매량이 73만캔, 55만병, 50만캔으로 2위, 5위, 6위를 차지했다.이에 대해 정희수 의원은 “군 당국은 흡연폐해와 알콜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통해 군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병역 회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다양한 병역 회피 사례를 거론하며 병무청의 부실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15일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010년 해외여행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27명이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 116명으로 5배 늘어났다”며 “해외여행이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05∼2012년까지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이 1만820명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도 2011년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행방불명이나 훈련소 미입소 등에 따른 병역 기피자가 2907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상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38세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된다.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1천954명 가운데 5년 이상 아동양육시설에 등록해 면제 받은 경우가 93.8%(1천83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사유로 아동양육시설에 등록하면 퇴원 후 가족과 다시 살게 되므로 병역 면탈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멀미약을 눈에 발라 눈동자 장애를 유발한 뒤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등 신종 회피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병역 면제 사이트에 나온 방법으로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회피가 의심되는 사람은 확인 수사와 추적 관리를 한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병역 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F-15SE 전투기.F-15SE 제작사인 보잉이 차기전투기 사업에서 분할 구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데니스 뮬렌버그 보잉 국방, 우주, 안보 부문 사장은 12일 에비에이션 위크에 “보잉은 사일런트 이글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의 차기전투기 사업에서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지난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차기전투기 단독후보로 상정된 F-15SE를 부결시키고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뮬렌버그 사장은 “한국은 이미 F-15를 운용하고 있어 F-15SE와 다른 기종과의 혼합 구매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예산 상황, 인도 시기, 기술 이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보면 분할 구매나 혼합 구매가 한국 정부의 선택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2016년 실전 배치가 가능한 전투기 도입을 원하지만, F-35가 그때까지 준비될 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논란을 빚고 있는 스텔스 성능에 대해 뮬렌버그 사장은 “스텔스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지만, 보잉은 스텔스를 위해 성능을 낮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F-15SE가 스텔스 성능은 부족하지만, F-35를 능가하는 무장탑재량과 속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뮬렌버그 사장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로부터 F-15 업그레이드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디지털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 등의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도입할 수 있으나, 내부무장창과 그 외 스텔스 기능은 별도 구입이 불가능하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을 불러 사실 확인을 위해 합동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는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가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등을 통해 야권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5차례 지시했다”며 “사이버사령부도 4번에 걸쳐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가 대선 당시 국내외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팀을 사이버사령부가 운영 한 적이 있는가는 질문에 “어느 나라도 사이버전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확인을 거부했다.국방부 측은 “사실 확인 후 처벌할 것이 있다면 처벌하겠다” 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사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공익근무요원의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15일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공익근무요원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살인, 절도,폭행,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이 2009년 16건에서 2012년에는 28건으로 증가했다. 성범죄는 2009년 4건에서 2012년에 14건으로 늘어났다. 절도도 2009년 9건에서 2012년에는 23건에 달했다.유기준 의원은 “복무기관 담당직원 지휘만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범죄가 줄어들기 어렵다”며 “복무지도관의 수를 늘리는 등 복무지도관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서포터즈인 ‘AFNA 프렌즈’를 발족했다.18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서포터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FNA 프렌즈’ 발대식이 열렸다.AFNA 프렌즈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친구들’이란 뜻으로 학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갖춘 서포터즈를 의미한다. AFNA 프렌즈는 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회사원, 의료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년간 생도체험, 봉사활동, 간호체험, 응급처치 교육 등을 체험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소식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AFNA 프렌즈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활동실적에 따라 자원봉사시간이 인정된다. 따라서  봉사점수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봉사시간을 인정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첨단 국산 무기 개발을 위해 한국과 영국이 손을 잡았다.지난 14일 방위사업청과 영국 외무부는 영국 대사관에서 한-영 연구 개발 서명식을 개최했다.양국은 이를 통해 감시정찰 센서네트워크 시스템의 핵심기술인 전술작전용 원거리 탐지 식별 기술을 2016년까지 공동 개발한다.전술작전용 원거리 탐지 식별 기술은 방위사업청이 개발 중인 무인지상감시센서에 2015년부터 적용된다. 개발이 끝나면 국내 무기개발 사업에서 최초로 국제공동연구를 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양국은 지난 2010년 공동기술개발과 정보교환을 위한 국방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공동연구개발위원회(JRDC)를 매년 개최하여 국방과학 기술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5년간 ‘국적 상실 및 이탈’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모두 1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5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국적 상실 및 이탈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3월~12월까지 2750명, 2009년 3745명, 2010년 4174명, 2011년 3470명, 2012년 2842명 등 모두 1만6981명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같은 기간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남자가 18세 3개월이 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지난 5년간 1018명이었다. 반면 한국 국적의 남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은 1만5963명이었다.김광진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매우 크다”며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면제자 증가에 대해 병무청이 적절한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노후화로 인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군 시설 5개중 1개가 방치되고 있다.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2010~12년까지 조사된 573개의 노후시설 중 아무 조치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이 11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물에는 생활관, 관사, 식당 등 장병들이 항상 이용하는 시설이 29개, 위험물을 보관하는 탄약고와 무기고가 8개 포함되어 있다.특히 매년 55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통일전망대는 2010년 D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수리 등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석현 의원은 “군 시설 안전관리는 장병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대책을 마련해 장병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