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단순히 분노의 대상에 대한 응징으로만 본다면 이번 대선 역시도 과거 선거의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한 시대의 종말인지 아니면 연장일지는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민심의 저변에 흐르는 갈망이 있었다면,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한 일시적 책임 추궁은 아닐 거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움직이며 만들어 왔다고 믿는 구(舊)시대의 가치와 문화 등 전반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믿고 싶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희망이 아닐까 싶다. 정부도 변화의 무풍지대에 있지 않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자기 혁신이 요구되며, 새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철학적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빈말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부터 새로워져야 하며, 그 첫발은 관행적인 과거 정부 모습과의 단절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정의하고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 특히 정부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존재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관점에 따라 다양한 문제의식과 주장이 가능하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국민이 원하는 좋은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디지털 사회의 다양한 환경 변화를 하나의 색깔로 바라보는 것은 무의미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구성과 운영 원리, 구성체의 역할과 기능 등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좋은 정부에 대한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현실적이지 않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임을 표명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이며,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정부, 국민 모두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맞는 말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살붙이기를 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정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누구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가 중요하며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간단하다. 국민이 원하는 좋은 정부를 만들면 된다. ‘좋은’의 의미는 다차원적이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구성물이기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좋은 정부의 의미 구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사회적 논의를 위해 하나의 명목적 정의를 생각해 보면, 좋은 정부란 현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개방, 참여, 소통, 투명 등)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치(예, 정의, 공정 등)를 구현하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정부면 좋겠다. 한마디로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정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제공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가 아닐까. 국민은 새 정부의 거창한 명칭이 아니라 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항상 부응하지는 못하지만, 정부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보다 국민의 삶이 안전하고 살 만하다고 느끼게 한다면 그 정부는 가치가 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정부의 신속하며 효율적인 일 처리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철학적 문제의식 없이 시작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질서한 정부 개혁 시도가 우리의 예고편이 아니길 바란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대통령선거전이 한창인 요즘 선거판을 메우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인공지능(AI)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예사롭지 않다. 생성형 AI를 넘어 범용 AI의 시대가 머지않아 일상화될 것을 고려하면,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 AI의 본격적인 활용은 시간문제이다.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의 학습을 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현 정부가 데이터에 초점을 둔 플랫폼 구축을 진행 중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열린 정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다. 열린 정부는 투명한 정부이며 그 핵심은 모든 정보나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고 공개할 거냐 말 거냐 망설일 때는 공개를 우선하라(openness prevails)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비슷한 시기 이명박 대통령 때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2013년) 우리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이 본격적으로 물꼬를 텄다. 그 결과 데이터 개방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실적이 기대된다. 데이터는 개방이 목적이 아니며 개방된 데이터가 활용되어야 비로소 데이터의 생애주기가 완결된다. 정부도 내부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관심을 두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법’(2020년)을 제정하였다. 비슷한 입법적 노력은 영국이나 미국에도 있었으며, 정부 의도는 행정의 합리성 제고, 특히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런 노력은 자연스럽게 더 큰 데이터 덩어리, 이른바 빅데이터 구축으로 연결되었고, 문재인정부 시절의 데이터 댐이나 현 정부의 데이터 레이크와 같은 레토릭은 데이터가 있으면 자동으로 활용이 된다는 가설에 기반한다. 문제는 데이터를 포함한 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한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행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적어도 데이터는 정부의 합리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전부는 아니다. 합리적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몇 요인 중 데이터는 하나의 근거일 뿐이며, 공무원이 과학적이며 분석적인 사고를 할 때 합리적인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는 사회현상에 숫자를 입힌 것에 불과하다. 빅이든 스몰이든 데이터는 겉으로 드러나는 평균적 경향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데이터의 가려진 진실과 상호 연결 속에 존재하는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것이며, 해석이 제대로 될 때 정책의 합리적 근거로써 활용 가치도 커진다. 눈에 보이는 데이터의 행동 패턴에 숨어있는 다양한 뜻을 찾아내는 것이 데이터 분석의 핵심이며, 깊고 두꺼운 데이터 이른바 식(thick) 데이터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결국 쓰임새 없이 축적된 데이터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사고 능력이 더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데이터와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사고력이 체계적 분석을 통해 결합될 때 정부 정책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생전에 ‘합리적인 정책’을 K팝, 민주주의와 함께 한국의 3대 소프트 파워 자원으로 꼽은 적이 있다. 그의 진단을 국민이 흔쾌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정책의 본질에 대해 눈감고 디지털 기술이나 데이터만 활용하면 정책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정부 국정과제의 평가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일화다. 보고를 다 마쳤을 때 아직도 생생한 대통령의 의외 첫마디는 ‘이거 다 믿어도 되죠’였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일이다. 당시 황우석 파동으로 한국 사회가 과학적, 윤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핵심은 2005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결과 대부분이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우연인지, 역사의 반복인지 조작의 악습이 다시 드러났다. 지난 17일 감사원은 2년7개월에 걸쳐 진행한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5년 임기 대부분 기간에 걸쳐 소득·주택·고용에 관한 통계가 청와대의 압박과 지시로 조작·왜곡됐다고 밝혔으며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이 연루됐다고 한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결과를, 통계자료와 같은 증거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주먹구구식, 근거 없는 관행에 기대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증거를 토대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여 최적 안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며 권장할 일이다. 문제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하여 사실을 흐림으로써 국민의 잘못된 인식이나 판단을 유도하는 데 있다. 보고서나 전문가 의견과 같은 정성적 자료에 비해 통계 데이터와 같은 정량적 자료는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타당한 방법론을 토대로 수집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게 생명이며, 그렇게 수집된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된다. 국내외 평가의 경우 가능한 한 객관적이며 엄밀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시 정성적 자료를 보완하여 해석에 참고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설계를 하더라도 완벽한 데이터는 없으며 오류가 발생한다. 원자료 공개나 반복 측정 등과 같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가 진심으로 경계해야 할 일은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하려는 사악한 행동이다. 정부가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려는 의도는 다양하나 상대를 설득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정책 효과를 부풀려 국민에게 홍보하고 정부가 잘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래전 정부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정책은 실패 확률이 성공보다 높다는 필자의 말에 한 분이 언급하길 ‘정부가 하는 일에 실패는 없습니다’였다. 수강생들의 한바탕 웃음으로 해프닝처럼 지나갔지만, 그 말이 내포하는 위험성이 한동안 뇌리에 남아 있었다.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건가. 정부가 달콤한 독약 같은 자료 조작을 통해 찰나의 눈가림을 할 수 있겠으나 그 피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몫임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등 잘못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자체가 범죄행위이다. 학술연구에서 자료 조작을 포함한 표절행위를 엄하게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 정책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이다. 결국 자료(데이터)가 아니라 이것을 수집하고 해석하여 활용하는 사람이 문제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초거대 인공지능(AI) 구축이 행여 데이터나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거짓선동과 불신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인공지능(AI) 모델 탓에 경쟁자가 없어 보이던 업계 1위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했다는 소식은 혁신엔 영원한 일인자가 없음을 보여준다.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하며, 세계를 지배했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쇠퇴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다. 한때 영원할 것 같았던 노키아는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며 스마트폰 혁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빠르게 몰락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혁신이 문화이고 전략이라던 애플 역시도 예외는 아니며, 요즘 대세인 AI 시장에서는 이름을 내밀기도 어렵다. 결국 변화하는 기술과 소비자 요구에 발맞추어 빠른 혁신을 제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글로벌 기업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아무도 그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정부 혁신도 마찬가지다. 어떤 정부나 기관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며 지속적으로 최고를 유지하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마다 최고 리더십은 물론 정부 조직의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혁신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지만, 상황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실행이 바뀔 수밖에 없고, 후속 정부나 사회적 변화에 맞춰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다만 그런 변화가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는 제3의 길을 내세우며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많은 개혁을 이루었고, ‘영국이 하면 다르다’라는 기치로 공공 부문에서 민영화와 시장 원칙을 도입하며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블레어 정부의 퇴장과 함께 혁신적인 정책들 역시 후속 정부에 의해 수정되거나 폐기되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보건 개혁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그리고 투명한 정부와 시민참여를 주도하며 혁신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 정책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대거 철회되거나 수정되었음을 우리는 안다. 영국과 미국 정부는 지금 어떤 혁신으로 글로벌 벤치마킹 사례를 만들고 있는지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을 시작으로 정부 업무의 정보화와 데이터 개방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행정서비스 통합과 모바일 제공을 통해 국민편의 제고 등으로 이어지는 혁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로 유엔 정부혁신 평가에서 몇 년간 상위 5위 이내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 자만하고 안주하는 순간 뒤처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과연 얼마나 완성되었는지, 정부 플랫폼이 구축되어 이전과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국민이 더 편리하게 제공받는지 분명하지 않다. 특히 현 정부의 혁신이 미래 혁신과 어떻게 연결되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드러난 게 없어 아쉽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하려는지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혁신은 수용되기 어렵고 결국 실패한다는 과거의 경험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요구와 기대는 정부 혁신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관심사는 시대마다 변화하고, 이런 변화는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며, 그것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 정부는 멈춰 있는지 아니면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국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숨 가쁘게 전개되는 불확실한 국정 공백 상황에도 정부는 말없이 돌아가는 듯하다. 굵직한 정책현안은 차치하더라도 일상적 행정이 멈추어 서지 않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사람 중심의 행정에서 시스템 중심의 행정체계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스템으로서의 정부’는 정치적 기관으로서 정부의 기능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정부를 이해하는 접근이다. 행정학자들이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정치와 행정은 독립적이며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는 정치행정이원론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정치행정일원론이다. 전자가 행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후자는 정치성을 함께 고려하는 시각이다. 정치행정이원론이 빛을 잃은 지는 오래됐다. 그렇다고 정치와 행정은 한 몸이라는 주장도 정답이 아니다. 상호 연관성이 있더라도 정치는 정치가 할 일이 있듯이 행정은 행정이 수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 핵심은 바로 만들어진 정책이나 사업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아제모을루와 로빈슨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를 실패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진단에 하나를 추가하면 설명력이 한층 높아지는데, 정책 집행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때 국가의 실패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정부 부처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행정 전 과정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가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가치, 작동하는 원리와 원칙 등이 자의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프로토콜로 내재화해야 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들인 레비츠키와 지블랫이 민주주의를 밑받침하는 원칙과 가치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고 말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사람에 의해 인위적이며 자의적으로 행정의 기본 원칙, 과정과 실행 장치들이 멈추고 망가지며 변경될 때 정부는 무능해지고 고통은 국민 몫이 된다. 그나마 현재의 정부가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진화되어 온 전자정부 추진과 디지털 전환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느 정도 시스템화한 덕분이다.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정교한 시스템으로서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내부의 긴밀한 연결과 협업을 일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려면 내부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정밀하게 이음새 없이 연결되는 것이 필수이다. 여전히 굳건한 칸막이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정부 부처들과 기관들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향후 범용인공지능(AGI)과 휴머노이드의 빠른 상용화는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가속할 것이며,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람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자율적 시스템으로서의 행정이 활성화하고 일상화하는 것은 먼 상상이 아니다. 시스템이 감시와 통제 메커니즘으로 변질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되, 정치적 격변에 따른 국정 공백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정부 구축에 게을리할 이유가 없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 진행 중인 시범지역을 넘어서 3월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시대에 적합한 신원 증명을 활성화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무조건 새로운 기술을 입혀서 시행한다고 그 제도가 성공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모바일 서비스 시행은 국민의 일상생활이 질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음새 없이 실시간으로 연결된 진정한 네트워크 시대가 내 지갑 안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앞으로 정부는 더 많은 서비스를 모바일화하려고 노력할 것이 예상되며, 그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모바일 서비스 확산이 던지는 메시지의 다른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바일 신분증을 내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보안 문제이다. 시범지역인 세종이나 일산의 신청률이 1% 미만이라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가볍지 않다. 물론 시행 초기라 아직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역이나 연령대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불편함과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디지털 전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적용 확산과 함께 국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세밀히 살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암호화 기술과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보장된다고 한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국민이 가지는 심리적 불안감과 우려를 상쇄할 것이라고 가볍게 봐서는 곤란하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접근은 물론이고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해야 하는 익숙하지 않은 변화에 따른 심리적 우려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제도의 변화는 변화 그 자체보다는 새롭게 추진하는 내용이 국민에게 충분히 수용되어 활용됨으로써 국민의 실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변화가 바로 정부가 혁신되는 모습이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싹트는 과정이며 결과이다. 역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다면 정부가 시도하는 특정한 혁신이나 변화에 대한 믿음 역시도 높지 않을 것이다. ‘2024년 OECD 공공기관 신뢰도 현황’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9%)을 다소 밑도는 37.15%로 조사 대상 3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고, 정부를 불신한다는 응답은 OECD 평균(44%)을 다소 웃도는 44.3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낮은 신뢰도는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모바일 신분증 확산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하는 제도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과 정부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가 서로 맞아떨어질 때 제도 시행은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 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용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관행적 자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 저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해야 하며, 그것은 정부의 몫이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새해 벽두부터 앞으로의 변화가 숨이 막힐 것 같다는 뉴스를 접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2025에서 자동차 회사 토요타의 아키오 회장이 소개한 일본 우븐시티의 1단계 건설이 공식적으로 완료됐다는 내용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다양한 여러 기능이 촘촘하게 연결된 이 도시에선 자율주행 자동차는 물론이고 드론이 늦은 밤 귀갓길을 살피며, 로봇이 옷을 정리하고 펫로봇이 노인과 산책하며 애완견을 대신한다. 수소 연료,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로만 움직이고,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AI가 관리하도록 설계됐으며, 올해 100가구가 시범적으로 입주 예정이라고 한다. 관행적 사고를 파괴하면 미래 정부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시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딥시크와 같은 저비용 모델이 등장할 정도로 AI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이 세계적 추세라면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전혀 새로운 정부를 실험하며 10년 후 미래를 지금 설계해 보자. 일본의 우븐시티 역시 10여년 전에 계획하여 추진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AI에 의해서 모든 행정 및 정책 과정이 관리되는 정부(부처, 부서)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실험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AI가 100% 관리하는 정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AI와 인간이 어우러져 움직이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정부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실험을 통해 AI를 상상 속에서 또는 별개의 모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운영에 직접 투입하여 행정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실체 있는 AI 정부를 실험하는 것이다. AI와 공무원이 협업하는 하이브리드 정부는 기술의 효율성과 인간의 판단력을 결합하여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정부의 한 유형이다. AI가 반복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을 처리하고, 공무원은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역할을 분담하며 협업은 필수이다. 예컨대, AI는 데이터 분석 및 예측, 행정 자동화, 정책 시뮬레이션과 시민 인터페이스 등을 처리하게 하고, 공무원은 최종 의사결정, 시민 소통, 정책 개발이나 윤리적 감독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사실 낯선 도전이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정책실험실(Policy Lab) 개념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정책 개발 및 실험을 위해 다양한 정부 부처,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역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강조했었다. 정책 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도전정신이 정권이 바뀌면서 슬그머니 사라졌지만, 이번 기회에 정부혁신을 위한 실험정신을 미래 정부 설계로 이어받고 더욱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미래 정부의 다양한 모습과 관리 단계 등을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확산한다면 그 자체가 글로벌 정부혁신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다. 동시에 AI 정부 실험의 가능성과 지속성을 위한 AI 정부 생태계 구축도 선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우븐시티 추진 배경과 과정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학습하여 정부혁신 관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미래 정부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핵심은 전통적 관료제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있다. 한 예로, 몇 년 전 다보스포럼에서 미래의 정부는 FAST(Flat, Agile, Streamlined, Tech-enabled·평평하고 민첩하며 간소화하고 기술기반)정부 형태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미래 정부의 모습이 반드시 FAST정부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으나 어떤 개념으로 제시되든 미래 정부의 공통속성을 지칭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온 우리 정부는 과연 미래 정부의 모습을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먼저, 평평해진다는 것은 전통적 관료제의 계층과 경직성을 파괴하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여 현장에서의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구조적 모습은 장관-차관-실장-국장-과장-담당자 등 몇 단계의 계층을 거쳐야 하는 정책 품의 과정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한때 계층을 축소하여 책임과 권한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본부·팀제를 추진했었지만, 정권이 바뀌니 슬그머니 사라졌다. 민첩한 조직은 자체 오류나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현 정부 초기에 정부를 민첩하게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였지만 정책 과정의 부처 간 협업 부족, 몰리는 이슈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병목현상이나 추진하는 정책의 신속한 오류 수정이 난망한 상태임을 국민은 의료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등을 통해 익히 경험하고 있다. 간소화는 업무 처리 절차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정부 규제는 규제 망국이라고 할 정도로 질타받지만, 규제의 대못이 속 시원하게 뽑힌 적이 있나 싶다. 미국의 정부효율부를 맡게 될 일론 머스크의 일성이 정부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에서 정부 규제 철폐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반면에, 복잡한 업무절차나 제출 서류는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앞서가는 에스토니아나 싱가포르 못지않다. 민원 신청 과정이 간소화되고, 전자적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그 범위를 넓혀 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기술 활용은 정부 혁신의 핵심전략이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한 정부의 디지털화는 정부 서비스 전달 과정이 좋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새해부터 모바일 전자주민증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발급된다고 한다. 개인정보 유출 염려 등으로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하려다 멈췄던 ‘스마트카드’ 사업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스치듯 짚어본 우리 정부의 변화 모습을 하나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 내에 이중나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전통적 관료제적 구조,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화이다. 이런 이중적 관계는 결국 정부의 혁신 효율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관료제적 조직문화와 칸막이식 일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대국민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정부의 디지털화 효과는 결국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싱가포르, 덴마크 등 미래 정부 구축에 앞서가는 나라들은 각자 그들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덧씌우며 K혁신이라고 부르기 전에, 관료제 정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지 곰곰이 짚어보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정권 초기 윤석열정부가 꿈꿨던 정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최근의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갑자기 궁금해졌다. 인수위를 마무리하며 발표한 윤정부 국정과제를 다시 들추어보니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혁신을 하겠노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그런데 정부 스스로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작동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건 나만의 생각이 아닐 듯싶다. 의료개혁이나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정책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 정부의 의도와 달리 국민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지루한 대치 국면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지경이다. 적어도 정부가 정상적이며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내부의 의시소통이 원활하여 상부의 의중이 아닌 건설적인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개인적 신념이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주장보다는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방안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야 한다. 근대국가의 개념이 형성되면서 국민의 삶은 이미 촘촘하게 정부와 얽혀졌으며 특정 국가의 상황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민 개개인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힘들고 왠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면 그 뒷감당은 누구 몫이어야 할지 분명하다. 경직된 관료문화에서 상식적이며 정상적인 정부 운영의 핵은 결국 공무원 자신들이어야 한다. 국가가 실패하는 핵심 이유인 정책이나 제도는 공무원의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윗사람 눈치나 살피고 승진을 위해 줄 서며 국민이나 아랫사람에겐 군림하는 모습의 전근대적인 공무원의 잔재가 있는 한 상식적인 정부는 불가능하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가 회자하던 때가 있었다. 20세기 초중반 정부는 만들어진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른바 ‘정치-행정이원론‘적 사고가 받아들여졌던 때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은 정권과 이념, 자기 생각과 관계없이 주어진 규정에 따라 업무에만 기계적으로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영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세월이 흘러 정부는 단순히 정책 집행뿐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정치-행정일원론‘이 대세가 되었다. 이제 영혼없는 공무원은 오히려 정부에 해를 입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이 정책을 만들 때 그 지향점은 바로 국민이다. 영혼을 갖되 특정 정권이나 이념, 개인적인 주관이 아닌 국민을 향할 때 그런 영혼은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를 이끌어가야 할 공무원은 사람으로만 구성된 사람 중심 관료 조직이 아닌 인공지능(AI)과 협업하는 이른바 신(新)공무원이며, 이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조직 문화 속에서 생활할 것이다. AI를 도구가 아닌 동료로 인식하고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등을 현장에서 판단할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신공무원은 창조적 파괴와 도전이 두렵지 않은 탐험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이 관행을 의심해 보는 너지적 사고를 일상화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화석화된 관료제 문화를 파괴해야 한다. 과거 성공 방식에 찌든 기계식 사고에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를 끼워 넣으려다 실패한 폴크스바겐의 낡은 관습적 사고는 비단 기업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영혼을 요구한다면 정권이나 이념이 아닌 국민의 향상된 삶을 추구하는 전문성과 인간적인 노력 그리고 창조적 혁신 정신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최근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고 공동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와 기업가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를 임명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이 위원회도 아니고 정부 부처를 신설하여 정부혁신을 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민간 경영인 출신인 트럼프나 공동 수장들은 정부가 비효율적이라는 고정관념을 오랫동안 지니고 있을 법하다. 정부혁신의 역사는 제법 길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 집권 시 연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제성 개선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 후버위원회(1947, 1953)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연방정부 예산을 수십억 달러 절감한 그레이스위원회(1982) 등이 떠오른다. 반면에 민주당인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운영되었던 대통령관리혁신위원회(1993)나 정부혁신과 성과 태스크포스(2009) 등은 정부 성과나 책임성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언뜻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부혁신에 대한 관심이 다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 시절 행정쇄신위원회를 필두로 초기의 정부혁신은 부처 통폐합이나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과 구조 조정에 초점을 두는 하드웨어적 혁신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에 노무현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특히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3.0위원회는 인위적인 부처 통폐합보다는 문화나 일하는 방식 개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혁신에 방점을 두었다. 20세기 초 한정된 자원과 아직은 제도의 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정부를 보며, 미국 대통령의 관심은 좋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었고, 당시의 좋은 정부는 능률적인 정부를 의미하였다.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간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능률적인 조직 운영에 집중되었으며, 쉬운 예로 회사 근로자들이 하나의 부품을 능률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과 동작을 연구할 정도였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부의 효율성 향상은 중요하다. 그러나 효율성만 따지는 시대는 지났음을 정부혁신 역사가 말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미국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안정적으로 선전한 이유 중 하나로 미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엿볼 수 있다.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한 이웃을 보면서 정치적 올바름을 쫓는 이상주의적 외침보다는 국가를 먼저 챙기는 강한 지도자를 무의식적으로 원했는지도 모른다. 정부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 그리고 재정 삭감 등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지 아니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만들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의 공동체 부활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먼저 추진할지는 지극히 미국의 가치 판단이다. 판단의 결과를 미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른 체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정부를 과연 국민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국민의 일상적인 삶이 정부가 있어서 행복하고 안전하며 편안하다고 느끼는지 자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혁신이 미국 정부와 궤를 같이할 필요는 없다. 정부 혁신한다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며 편리성과 효율성을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매번 정부가 혁신한다고 외치지만 국민의 귀에 그다지 반갑게 들리지 않는 숨은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