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테러 트라우마에 다시 휩싸였다.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 때문이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외국인 학생비자 발급 및 관리 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약 13년 전 미국에서는 대테러 정책 일환에서 학생 비자 소지 외국인 26명을 체포했다. 미국의 엄격한 관리 속에서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이는 6000명에 육박했다.18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학생비자로 입국해 소재를 찾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 약 6000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테러 당국이 이들을 미국에 잠입한 테러 용의자들로 치부, 계속적인 추적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ABC는 미국 당국이 입국하는 외국인 학생이 날로 늘면서 이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만 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5만8000명에 이른다. 특히 외국인에게 학생비자를 후원할 수 있는 기관 9000곳 중에는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곳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미 이민세관국 관계자는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건 (학생 비자로 들어왔으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그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일부는 우리 미국에 해를 끼치기 위해 입국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최근 IS 테러위협이 고조되면서 이라크·시리아 등에서 활동하는 영 국적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의 재입국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시리아나 이라크 국적이 아니면서 IS에 가입한 ‘외국인 전투원’은 미국도 심각하게 경계하는 테러 위협 중 하나다. 언제든지 귀국해 테러를 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오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상정, 직접 주재할 정도다.런던 킹스칼리지 국제급진화문제연구센터(ICSR)에 따르면 시리아 반군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전투원은 74개국 1만2000명이다. 출신 국가별로는 튀니지 3000명, 사우디아라비아 1200∼2500명, 모로코와 요르단 각 1500명, 프랑스 700명, 영국 500명, 독일 400명, 미국 100명 정도로 추산된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미국 백인 경찰이 퍼거슨시에서 18세 흑인 소년 마이클 브라운을 사살한 사건으로 흑백 갈등이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백인 경찰이 군용 장갑차와 폭동 진압용 장비로 중무장한 채 평화적인 시위대에 맞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부의 무기 공급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알고 보니 미국 대학 캠퍼스 일원으로 활동 범위가 한정된 ‘대학 경찰’도 군용 장비로 중무장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0년 제정된 법에 따라 국방부가 군사용으로 사용하던 군 장비를 경찰에 제공하는 ‘1033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학 경찰은 캠퍼스 안팎에서 주로 안전 유지 활동을 한다. 그럼에도 대학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군 장비를 마구잡이식으로 들여온 것이다. 무엇보다 미 국방부가 대학 경찰에 공짜로 무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당국은 운송비만 부담하면 된다.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과 미시시피주의 힌드스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 프그로그램에 따라 수류탄 발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의 교육 전문지 고등교육크로니클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갑차와 M-16 소총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경찰도 부지기수이다. 현재 1033 프로그램에 따라 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경찰은 117개에 달한다고 이 전문지가 전했다. 명문 예일대도 그중의 하나이며 오하이오 주립대는 지뢰 공격 및 매복 공격 방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대학 경찰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M-16 소총이다. 애리조나와 메릴랜드 주립대는 M-16을 각각 70정, 50정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M-16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대학은 70개에 이른다.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대체로 음주 및 성폭행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정도의 사건을 다루는 데 군용 무기가 동원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는 군 당국이 대학 경찰에 무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학 경찰 측은 그러나 “요즘 대학생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며 군용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탓에 일본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각 부처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인구감소 대책 예산 따내기에 여념이 없다.5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각 부처는 지난 8월 말까지 재무성에 제출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안에서 최소 7000억엔(약 6조8000억원) 이상을 육아지원과 지역산업 육성 등의 인구감소 관련 예산으로 책정했다. 특히 후생노동성은 보육원 신·증설 등을 이유로 모두 6200억엔의 예산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일과 육아 병행 대책 179억엔과 여성들의 임신 및 출산 지원 33억엔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성은 육아에 적합한 주택정비 사업 등에 654억엔을, 문부과학성은 방과 후 아이들을 맡아둘 시설 확충을 위해 44억엔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많은 부처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관련예산을 요구했다.하지만 문제도 적지 않다. 각 부처가 일제히 육아와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뛰어들면서 유사·중복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성의 고령자와 육아세대를 위한 ‘콤팩트 도시’ 사업(153억엔)과 총무성의 ‘마을 네트워크 구축’ 사업(2억엔)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이유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다. 총무성 등은 2007년 이후 줄곧 감소해 온 일본 인구가 2013년 10월 현재 1억2730만명에서 2060년 8674만명 수준으로 줄 것으로 추계했다.또한 일본은 유럽 등과 달리 이민 확대 정책에 시큰둥하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많은 마찰을 겪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중국 숭산 오유봉 능선에 세워진 달마좌상중국 쿵후(功夫)의 본산으로 알려진 허난(河南)성 쑹산(嵩山)의 천년 고찰 소림사가 과도한 돈벌이로 구설에 올랐다. 소림사 방장 승려인 스융신(釋永信·49)이 지난 18일 적절한 시기에 세계무림대회를 열고 세계 무림 고수와 참선 달인을 초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림사의 거침없는 상업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중국신문망이 22일 보도했다. 소림사가 이벤트성 세계무림대회 개최 의사를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절은 지난달 초 소림무술을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을 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림사는 사찰 입장료, 기념품·서적 판매 수입 등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496년 창건된 소림사는 원래 참선을 행하는 유서 깊은 선종(禪宗) 사찰이다. 중국 선종의 시조가 된 달마 대사가 6세기 초 9년간 이곳에서 면벽 수행을 했다. 중국 선종 5가(家)의 한 파인 임제종의 본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산당의 종교 탄압 등으로 과거의 명성을 잃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승려가 10명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한 사찰로 전락했다. 이후 불교 세계화를 내건 공산당의 새로운 종교정책을 바탕으로 경영학석사(MBA) 출신인 스융신이 2000년대 들어 관광자원화에 본격 나서면서 소림사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림실업발전유한공사, 소림영화·TV공사, 소림사무승단까지 설립하며 소림사를 거대 기업으로 바꿨다. 최고경영자(CEO)로 통하는 스융신은 세계무림대회에서 태권도, 공수도, 태국 킥복싱, 각지의 비전 무술권법, 일대일 대련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무림 맹주’ 소림사가 무술고수들을 초청해 ‘강호의 지존’을 가리고 선(禪) 등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때문에 대회는 상업성을 초월한다는 게 스융신의 입장이다. 그러나 불교 신자와 누리꾼들은 신성한 참선 도량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 아니냐며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국 내 저명한 무림 유파들도 세계무림대회 개최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역사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대법원 판결로 인종차별이 철폐되고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낙태 문제나 소수자우대정책,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등 중요 사안 때마다 미국 사회는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최근에도 연방대법원 진용을 둘러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루스베이더 긴즈버그(81·여·사진) 대법관의 벌언이 계기가 됐다. 14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그는 최근 인터넷포털 야후와 인터뷰에서 “루이스 브랜다이스(1856∼1941년) 대법관이 롤모델이다. 같은 나이(60)에 임명돼 83세에 은퇴했다”고 2년 내 은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가 물러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 2년간 대법관 구성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현재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진용을 바꾸고 싶어할 정도로 진보·보수 성향 대법관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공화당 정권이 지명한 앤터닌 스캘리아(78), 클래런스 토머스(66), 새뮤얼 얼리토(64) 대법관과 존 로버츠(59) 대법원장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집권 시절 대법원에 들어간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76), 소니아 소토마요르(60·여), 엘레나 케이건(54·여) 대법관은 진보적인 판결 성향을 보이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임명된 앤서니 케네디(78) 대법관은 사안에 따라 판결 결과를 가름짓는 ‘스윙 보터’ 역할이다. 지난 6월30일 위헌 결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긴 대법원 판결은 케네디 대법관이 보수 성향 대법관과 의견을 같이한 결과다. 당시 오바마케어 쟁점 중 하나인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조항에 대한 판단이 위헌 5명, 합헌 4명으로 갈렸다.진보 진영은 28년간 재임하면서 늘 개혁 성향과 타협을 거부한 스캘리아 대법관의 은퇴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다. 결국 대법관 진용은 2016년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공산이 크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긴스버그 대법관은 후임이 같은 성향으로 임명되므로 쉽게 은퇴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캘리아 대법관과 케네디 대법관은 은퇴를 고려할 나이가 돼 보수 진용을 긴장시킬 수 있다. 공화당 후보가 백악관을 차지하면 스캘리아 대법관은 안심하고 물러날 수 있으나 긴스버그 대법관은 진보 진영에 악몽을 주지 않기 위해 끝까지 버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불임 부부의 희망인가, ‘아기 공장’에 불과한가.’ 태국 대리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장애를 이유로 호주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 ‘가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대리모 찬반 논쟁이 거세다. 초점은 주로 대가를 지불하는 상업적 대리모에 집중돼 있다. 대리모 이용자나 대리모 모두 ‘윈윈’하는 선의라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여성의 몸을 이용해 돈을 주고 필요한 아이만 사는 거래와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국제비정부기구 ‘대리모로 연결된 가족들’에 따르면 미국 일부 주와 인도, 우크라이나 등 극히 일부 국가만 상업적 대리모를 합법화하고 있다. 태국은 친족에 한해 대리모가 허용되며, 상업적 대리모에 대한 규정은 없다. 영국과 호주 등은 대가를 받지 않고 대신 아이를 낳아 주는 것은 허용한다. 대리모 비용은 태국·인도 등지에서는 2만∼6만달러(약 2070만∼6220만원), 미국에선 최소 12만달러(약 1억2440원) 수준이다. 2002년 인도에서 대리모 시술을 합법화한 이후 500여 개의 전문병원이 세계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상업적 대리모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각국 대리모 중개 업체들은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매년 고객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뉴욕타임스는 올해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2000명 정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영국에서 해외 대리모를 통해 태어났다고 등록된 아기는 지난해 기준 167명이다. 인도의 대리모 시장 규모가 한 해 10억달러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었다.하지만 대리모 시술과 출산, 인계 과정에서 여성과 아이 인권은 대체로 소홀하게 다뤄진다는 지적이 따른다. 인도에서는 대리모 신청자가, 영국에서는 대리모가 1차적인 법적 부모로 인정받는다. 만약 영국인의 신청으로 인도에서 태어나 버려진다면 아이는 무국적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시험관 시술의 특성상 쌍둥이 임신 가능성이 크기에 여성들은 유산 또는 제왕절개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열 달 동안 품어온 아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산모의 심리적 고통도 무시할 수 없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일본 정치권의 ‘야지(야유) 문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세계적인 성희롱 야유 파문을 일으킨 도쿄도 의회는 기업이 아니면서도 이례적으로 올해 최악의 ‘블랙 기업’(문제기업) 후보로 선정됐다. 야유 장본인도 정치자금까지 까발려지면서 정치 생명마저 위태롭다.학자와 시민활동가 등으로 이뤄져 매년 최악의 문제기업을 선정 발표하는 ‘블랙기업대상 실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올해의 후보로 9곳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성희롱 야유 파문을 일으킨 도쿄도 의회도 포함했다.실행위는 “지난 6월 동료 여성 의원에게 ‘빨리 결혼이나 하라’며 성희롱을 했으며, 파문이 확산됐지만 자정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여 기업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선택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지난 6월18일 도쿄도 의회에서는 다함께당 소속 시오무라 아야카(鹽村文夏) 의원이 여성의 임신 및 출산 지원 방안을 제언하는 사이 자민당 의원들로부터 “본인이나 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라거나 “(아이를) 못 낳는 거 아냐” 등의 야유를 받았다.도쿄도 의회의 성희롱 야유는 이후 CNN 등에 의해 보도되며 세계적인 파문으로 확산됐다. 들끓는 여론에 5일이 지난 후 스즈키 아키히로(鈴木章浩·51) 자민당 의원이 자신이 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야유 장본인인 스즈키 의원은 이후 일본 언론에 의해 정차지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사용처에 의심이 간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일본 정치권은 야유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야유 문화’에 매우 관대하다. 많은 의원은 내각제에서 야유가 일종의 전통이며 논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내각제가 발달한 영국에서도 지금도 야유가 활발하다. 물론 대통령제를 하는 미국은 국회 야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발언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등의 야유를 한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너희나 잘해라”며 아베 총리를 옹호한다.전문가들은 야유가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지만 야유의 내용과 형식도 일정한 품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최근 중국에서 버스 방화 테러가 꼬리를 물자 공안당국이 운전기사에게까지 테러 대처교육에 나섰다.25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북경청년보 등에 따르면 중국 경찰특공대(SWAT) 간부 요원들은 지난 23일 베이징 시내 버스 운전기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방화 사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교육했다. 실전대응훈련도 벌어졌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방화 용의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소리를 크게 지르고 이후 용의자 손에 든 방화 도구를 빼앗는 훈련을 받았다. 특히 특공대원들은 운전대를 사용해 방화 용의자로부터 칼을 빼앗는 기술까지 전수했으며 교육·훈련이 평범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이번 대테러 교육은 이달 들어 버스에 불을 지르는 ‘묻지마 테러’가 빈발한 영향에 따라 기획됐다. 지난 15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와 지난 5일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0여명 이상이 다쳤다. 지난 5월 쓰촨(四川)성 이빈(宜賓)에서도 시내버스 방화로 1명이 숨지고 77명이 부상한 바 있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개인적 불만을 호소할 길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우발적 행위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불평등한 복지 정책,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반감을 표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베이징 시정부는 시내 21개 병원에 260만위안(약 4억3000만원) 규모의 테러 방지 장비를 지급했다. 지급 물품은 헬멧, 방검조끼, 고무 재질의 경찰곤봉, 방폭 담요, 호신용 스프레이 등이다. 병원 테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최근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담당 의사나 간호사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일이 빈발하는 추세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미국 정부는 2001년 9·11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수사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가 자행한 고문행위를 근절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에서 고문행위가 사라졌는지 아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네이션’ 최신호는 “오바마 정부에서 고문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고, 고문 프로그램에 대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어느 누구도 종합적인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앙정보국(CIA)이 운영하는 테러 용의자 단기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미 연합특전사령부(JSOC)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수용소는 폐쇄 대상이 아니다. JSOC는 현재 아프리카 등지에서 여러 개의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네이션이 보도했다. 미군이 붙잡은 테러 용의자를 고문이 자행되는 국가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이다. CIA는 고문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를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고 이 주간지가 지적했다. 테러 용의자가 수감돼 있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는 물고문 등 가혹한 고문행위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안에 이 수용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 4년이 지나고, 집권 2기 1년 반이 지났지만 이 수용소는 여전히 건재하다. 미국은 1960년대 이후 고문 행위가 이뤄져도 이를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딕 체니 전 부통령 등이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사실을 인정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영국에서 ‘황제 테니스’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에서 황제테니스는 공직자 특권의식을 빗댄 말이지만 영국에서는 ‘정경유착’을 뜻한다.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집권 보수당은 전날 런던 서부 풀햄에 있는 헐링행클럽에서 호화판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열었다. 보수당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경매 방식으로 100만파운드(약 17억3200만원)에 달하는 총선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참석자를 위한 테이블 좌석마다 가격을 매겼다. 각 테이블에선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과 마이클 고브 교육장관, 필립 해먼드 국방장관 등 데이비드 캐머런 내각의 주요 장관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개인당 최대 1만2000파운드(약 2080만원)에 팔렸다.이날 행사에는 기상천외한 물품과 권리도 경매품으로 나왔다. 캐머런 총리,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과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권리는 16만파운드(약 2억7700만원)에 팔렸고, 후원자 사유지에서의 사냥권은 8만파운드, 샴페인은 4만5000파운드, 꿀단지는 1만5000파운드에 낙찰됐다. 야당인 노동당은 행사 참석자 명단과 대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이익단체와 해외 로비스트들이 테이블 경매 형식을 통해 보수당 정권과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