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저임금으로 신분이 안정되지 않고, 경력을 쌓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육아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저출산의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2·14총선 당시 게재했던 사설의 일부다. 어느 나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달프고 서럽다. 임금 체계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등 각종 처우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이다.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을 앞세워 한때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했던 일본도 마찬가지다.그런 일본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무려 2000만명을 넘어서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 주가가 뛰고 부동산 경기도 모처럼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 아베노믹스조차 급격히 불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는 속수무책인 셈이다.일본 총무성이 26일 발표한 11월 ‘노동력조사’(속보치)에 따르면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48만명 늘어난 2012만명에 달했다. 전체 고용자(529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8% 수준.시간제 근로자(파트 타이머)가 96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 414만명, 파견직 135만명, 계약직 289만명 등의 순이었다. 파견직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만명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만명 늘어난 56만명이고 여성이 13만명 늘어난 79만명이었다. 주로 여성 파견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일본의 비정규직은 버블이 붕괴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늘어나기 시작해 최근 들어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정규직은 2010년 1763만명(고용자 내 비율 34.4%)에서 2013년 1906만명(36.7%)으로 불과 3년새 140만명 이상 불어났다.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이 5년을 넘을 경우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으로 전환토록 법을 개정했지만 비정규직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비정규직 문제는 12·14총선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기회만 되면 “고용이 100만명이나 늘었다”고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자랑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70%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것이고, 정규직은 되레 22만명이나 줄었다고 반박했다. 실제 아베 총리의 집권 2년간 전체 고용 규모는 100만명 정도 증가했지만, 이 기간 비정규직이 123만명 정도 늘어났다. 아베 정권이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또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올해 근로통계조사 속보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달 1인당 현금 급여 총액은 27만2726엔(약 25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 감소했다.그럼에도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50%를 돌파하며 총선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TV도쿄와 함께 24∼25일 벌여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이달 초 조사 때보다 9%포인트 상승한 51%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이후 첫 상승 반전이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중국 베이징 외곽의 천년고찰인 담자사와 계대사가 시주함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두 사찰은 국가급 관광지에 속해 있고 그 관리는 베이징 징시(京西) 풍광여행개발유한공사가 맡고 있다.문제는 이 회사가 관광지 개발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두 사찰 이름으로 시주함을 절 내 곳곳에 배치하면서 발생했다. 관리회사는 현재 국가 4A급 관광지인 담자사 일대를 국가 5A급으로 승격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필요한 1억1183만4400위안(약 210억원)의 자금 중 부족분 40% 확충에 혈안이다. 그 방법으로 사찰에 슬그머니 시주함을 배치한 것이다. 담자사의 경우 관리회사가 ‘공덕상(功德箱)’이라는 이름으로 설치한 시주함은 무려 53개로 사찰 전체 시주함의 70%를 넘어선다. 신도나 관광객들에게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던 이 같은 자금 모집에 일부 승려가 반발했다. 담자사의 한 승려는 “공덕상으로 들어간 돈은 결국 관광지 수입이 될 뿐”이라고 폭로했다. 중화문화추진회 불교문화센터 부주임인 칭하이(靑海)성 북해선원 밍셴(明賢) 주지도 “불교를 이용해 재물을 수탈하는 사기 행위”라고 비난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7일 ‘천년고찰 시주함이 관광지 관리회사 비밀자금이 되는 것인가’란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회사를 고발했다.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 시주함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규정에도 관리회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베이징시 종교 관련 부서는 18일 두 사찰 공덕상 현황을 조사한 뒤 정리 명령을 내렸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재임기간 59년 21일, 재임 중 함께 한 동료 의원 2453명.’지난 60년 가까이 미국 의사당을 지킨 존 딩겔(88·민주당·미시간주·사진) 의원의 기록 경신이 다음달 3일 멈춘다. 그는 1789년 1대 미 의회에서 다음달 3일 회기가 끝나는 113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역대 가장 오랫동안 의원으로 재임하며 그동안 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왔다. 미 정계에서는 수십년간 의정 활동을 하는 정치인이 수두룩하다. 딩겔 의원에 앞서 기록 보유자는 로버트 버드 전 상원의원이었다. 1953년 1월부터 2010년 11월 사망하기까지 57년 176일간의 의정 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2013년 6월1일 딩겔 의원에 의해 깨졌다.딩겔 의원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시절 의회에 진출한 이후 10차례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다.미네소타대 정치블러그인 ‘스마트 폴리틱스’에 따르면 딩겔 의원이 의회에서 함께 일한 동료 의원은 민주당 1256명, 공화당 1179명, 무소속 등 18명에 이른다. 그는 전체 재임기간 2만1571일 중 73%가량을 여당 소속으로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9일 미 하원에서는 은퇴하는 노정객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다. 여야 가릴 것 없이 20명이 넘는 동료의원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딩겔 의원을 향한 찬사와 함께 감사의 뜻을 보냈다. 딩겔 의원은 담당의사 사무실에서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트위터에 “미끄러져서 엉덩이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내일 아침 다시 집으로, 그리고 일하러 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하다”며 “지난 60년간 의회가 이룬 주요 입법의 대부분이 그의 손을 거쳤다”고 말했다. 딩겔 의원은 메디케어와 오바마케어, 수질보호법, 위기종보호법 등의 입법에 앞장섰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말 시각장애 가수 스티비 원더와 함께 딩겔 의원에게 민간인에 최고의 영예인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일부 언론은 딩겔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정계를 떠나지만 부인 데보라(61)가 지역구를 물려받아 11·4 중간선거에서 당선돼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미국에서 전통적인 사무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 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며 필요한 때에만 회사에 들르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각급 정부 기관도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재택 근무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미 시사주간 내셔널 저널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근무 시간도 가급적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게 이들 기업·정부 기관의 요구이다. 컴퓨터와 통신망의 발달로 굳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미국 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라는 건강 보험 회사는 전체 직원의 20%가량이 집에서 일하도록 했다. 재택 근무자가 늘어날수록 사무실 운영비가 절약되고, 일의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특히 자유로운 근무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인재를 확보하기가 쉬워졌다는 게 이 회사의 진단이다. 이 회사는 상시 배치돼 있는 책상도 점점 줄여나갈 계획이다. 직원에게 고정 자리를 주지 않고, 사전 예약을 통해 필요한 책상을 사용하게 한다. 중국계 여행 회사인 시트립도 직원의 재택 근무를 적극 권하고 있다. 시트립은 직원이 집에서 일할 때에 사무실에서 일할 때에 비해 생산성이 13%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PNC은행, 매리어트호텔 체인, 글로벌 제조업체인 프록터 앤드 갬블 등은 원거리 근무를 적극 허용하고 있다. 회사가 도시에 있어도 일부 직원이 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거주하면서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해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자유시간 근무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 등으로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 실적주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 전자제품 판매 체인점인 베스트바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했을 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택 근무가 늘어나는 데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직원에 대한 감시 장치가 없어 업무를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는 게 재택 근무를 권장하는 회사들의 평가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캠퍼스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대학 당국이 앞다퉈 성범죄 전담 카운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대학은 1972년 제정된 남녀 평등법(타이틀 9)에 따라 학생의 양성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대학 캠퍼스 내 성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스탠퍼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등 미국 10여개 대학들이 ‘타이틀 9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의 성범죄 전담 카운슬러를 채용하고 있다고 교육 전문지 ‘고등교육 크로니클’ 최신호가 보도했다.미국 교육부도 2011년부터 ‘타이틀 9’ 법에 따라 매년 캠퍼스 내 성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 대학 당국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캠퍼스 성범죄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대학의 교직원이 자체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미 교육부는 대학 당국이 캠퍼스에서 빈발하는 성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 정부가 85개 대학을 대상으로 타이틀 9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다. 백악관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캠퍼스 성범죄 문제에 뛰어들었다. 백악관은 연방·지방 의회가 캠퍼스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반드시 법정에서 다루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대학 당국은 성범죄 전문 인력 스카우트에 나서고 있다.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영입 대상 1순위다. 능력 있는 총장을 공모하듯이 이제는 유능한 성범죄 전담 카운슬러를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당국이 변호사에 걸맞은 보수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고 고등교육 크로니클은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지난 26일(현지시간) 동시에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와 우루과이 대선 1차투표의 공통점은 뭘까. 그중 하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투표율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터키의 첫 직선제 대선과 내년 말 실시되는 아르헨티나 대선도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는 의무투표제를 시행한다.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벌금이나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이 가해진다. 미국 시사주간 애틀랜틱 최신호에 따르면 투표를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32개국이다. 민주선거제를 갖고 있는 나라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이중 13개국은 중남미에 몰려있다.의무투표제를 둘러싼 찬반 논리는 팽팽하다. 미국의 남미 전문 싱크탱크인 ‘미주간대화(IAD)’의 마이클 시프터 소장에 따르면 의무투표제 옹호자들은 “완전한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관점과 이해가 반영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자들은 의무투표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를 훼손한다고 반박한다. 일부는 의무투표제 하에서는 뚜렷한 정치적 소신이나 판단 없이 한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이 상당해 자금력과 조직력에서 크게 앞서는 여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보기도 한다. 의무투표제 시행 역시 집권연장을 꾀했던 기득권층의 전략에서 비롯했다고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미국 로체스터대학 그레첸 헬므케, 보니 메귀드 교수는 2010년 의무투표제의 연원을 추적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서유럽과 남미에서 의무투표제가 논의된 시기는 산업화로 노동조합과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였다. 갑작스런 좌파의 발호에 위기감을 느낀 우파 성향 집권세력이 의무투표제라는 ‘도박’을 통해 재집권을 꾀하려 했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집권세력은 투표를 강제할 경우 이전까지 선거에서 침묵을 지키던 부자 등 기득권층이 나설 것으로 판단했고 이같은 예상은 대체로 들어맞았다”고 주장했다. 남미 대부분 국가도 사회주의 바람이 거셌던 1930년대 의무투표제를 도입했는데 1950∼1980년대 군부독재를 거쳐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의무투표제는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애틀랜틱은 전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미국에서 11월4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하실 졸업생’(basement grads) 그룹이 판세를 가름할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기록적인 등록금 빚을 떠안은 채 대학 문을 나섰으나 제대로 된 취업을 하지 못해 부모 집의 지하실에서 거주하는 밀레니엄 세대를 뜻한다. 2010년 이후 과도한 대학 등록금 빚이 사회문제로 등장했고, 이번 선거전에서도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이다. 민주당은 대학 등록금 빚 부담을 덜어주려면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 구입 할부금인 모기지나 자동차 구입 할부금 등의 상환 재조정은 가능한데, 유독 대학 등록금 빚만 재조정이 안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실제로 민주당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등록금 빚 재조정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공화당은 등록금 빚을 재조정하면 결국 일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워런 의원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과거 미국의 주요 선거마다 핵심 계층은 달랐다. 1996년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사커 맘’(soccer mom)이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커 맘은 교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방과 후에 축구하는 자녀를 둔 중산층 여성을 지칭했다. 2004년 대선에서는 ‘나스카 대드’(NASCAR dad)가 부상했다. 나스카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이다. 나스카 대드는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의 중년 백인 남자로 자동차 경주 관람을 좋아하지만 경제·사회적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는 그룹이다. 지하실 졸업생은 사커 맘이나 나스카 대드에 비해 투표율이 떨어지는 게 문제이다. 이 때문에 이 그룹을 겨냥한 민주당의 선거전략이 주효할지 불확실하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 노동 시장에 노인 인력 쓰나미가 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가 은퇴를 거부하고, 일을 계속하거나 제2의 직업 찾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현재 55세 이상 근로자는 3400만명에 달하고, 이 중에서 65세 이상은 820만명에 이른다. 미국 노동 문제 연구 기관인 고용혜택연구소(EBRI)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겠다는 사람이 1991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본격 접어들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보장 연금 총액이 급증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어 수혜자가 크게 늘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세대 중의 일부가 은퇴를 거부해 노동 시장에 노인 인력의 비중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고 미 의회 전문지 CQ 최신호가 보도했다. 미국에서 은퇴 연령은 지난 30년 동안 줄곧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 노동 인구의 증가는 일단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미국 경제 기여도가 산업 기술 발전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CQ가 지적했다. 노동 인력의 고령화 추세는 장기간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25∼54세 노동 인구는 줄어드는 대신 55세 이상 노동 인구가 급증하게 된다. 2022년까지 노동 참여 인력의 25%가량을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차지할 것이라고 노동통계국이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년층 중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19%로 집계됐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최고치이다.미국의 사회보장청(SSA)은 2050년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일을 하는 비율이 21.6%, 2088년에는 22.8%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1990년대에는 미국의 평균 은퇴 연령이 남성 62세, 여성 60세였다. 현재는 남성이 64세, 여성이 62세로 올라갔다.노년층이 노동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본인이 일하는 삶을 원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노인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백인이 많으며 고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체로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 젊은층에 비해 오히려 노동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세계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언동)가 기존 통설이나 유럽 극우운동과도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도쿠시마(德島)대학 총합과학부 히구치 나오토(45) 교수는 2일자 아사히신문 기고에서 “일본 헤이트 스피치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불만과 불안이 낳은 배외주의(쇼비니즘) 운동과는 다른 여러 새로운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히구치 교수에 따르면 2011년부터 1년 반에 거쳐 헤이트 스피치를 주도해온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활동가 34명과 인터뷰한 결과 대졸 학력자(재학·중퇴자 포함)가 무려 24명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명문인 교토대나 도쿄공업대 출신 엔지니어도 있었다. 고용 형태 면에서 정규직이 30명(비정규직 2명, 기타 2명)으로 보통 회사원과 접촉 빈도도 높았다. 화이트컬러(사무직)도 22명으로 블루컬러(6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주로 ‘고학력에 정규 회사원’이라는 이 같은 결과는 정치·사회적으로 주류가 되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기반이 약한 이들이 주로 배외주의 운동에 참여한다는 기존 견해와는 다른 것이다. 히구치 교수는 또 재특회 활동가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외국인과 접점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헤이트 스피치를) 재일 한국인의 실정을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이민 증가로 외국인과 마찰이 커져 배외주의 운동도 확산한다’는 서구 정설과도 다르다.그는 아울러 재특회가 ‘하류 인생’을 사는 이방인을 주로 겨냥하는 유럽 극우운동과 달리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사회에서 지위를 확고히 한 ‘모범적인 소수자’인 ‘자이니치(在日)’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고 지적했다.히구치 교수는 “헤이트 스피치를 병적인 사람들의 병적인 운동으로 보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보는 것”이라며 “의외로 보통의 시민이 보통의 경로를 거쳐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나름의 논리를 갖춘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극우 시민운동의 새로움이자 무서움”이라고 우려했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링다오(領導·지도자)의 집무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흡연을 허용해도 될까.’‘흡연 천국’ 중국에서 금연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수도 베이징시가 효율적인 흡연 규제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중국의 흡연 인구는 3억명 이상이며 전 인구의 절반이 넘는 7억4000만명은 간접흡연에 시달리고 있다. 26일 베이징 유력지 신경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베이징시흡연단속조례’(초안 수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 내용을 일반에 공개했다. 베이징 시정부는 지난 4월 모든 실내 공간 금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공공장소 전면 금연을 약속한 중국이지만 10년 가까이 흐른 현재까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시의 금연조례는 중국의 향후 금연 모델이 될 수 있어 WHO 등도 주시하는 상황이다.이번 심사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실내 공공장소의 범위와 타인에 미치는 피해 여부였다. 상무위는 먼저 링다오 사무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사무실은 개인 공간이지만 출입하는 사람이 있어 링다오 혼자만의 공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흡연 후의 냄새 등이 타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은 일반인과 괴리된 링다오의 특권의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상무위는 공항이나 호텔 등의 실내 공간에서 흡연의 길은 열어 뒀다. 공항 대기실 공간은 특정 구역을 지정해 환기시설을 완비하면 된다는 게 상무위의 판단이다. 또 호텔이나 여관의 경우 투숙객의 단기 개인공간으로 볼 것인지 공공장소로 볼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에 대해 WHO와 중국의 금연운동가들은 업계 로비로 인해 중국 금연 정책의 시금석이 될 베이징의 금연조례가 퇴보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