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교육의 시작이고 근본입니다.”(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vs “교사가 잘하는 것을 교사가 잘하겠습니다.”(김신안 전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정부가 올해 2학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상반된 반응입니다. 늘봄학교는 현재 시행 중인 방과후와 돌봄 교실을 통합한 개념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규수업 전후 교내외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게 윤석열정부 계획입니다. 학부모, 특히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은 쌍수 들어 환영합니다. 평소엔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긴급한 출장·야근이 생겼을 때는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가 하교 후에도 믿고 맡길 만한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니까요. 학부모의 이 같은 입장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1∼8일 예비 초1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늘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6%(4만4035명)가 참여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사와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명확히 말하자면 방과후 돌봄을 교사들에게 맡기지 말고 지자체에 넘기라는 것입니다. ‘늘봄학교는 교육기관인 학교를 돌봄기관으로, 담임교사를 민원담당자로 전락시켜 교육의 본질을 저해한다’(초등교사노조)는 이유에서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5∼28일 교사 5962명을 대상으로 ‘학교 안 늘봄지원실 설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97.1%가 반대했습니다.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간 극단적 입장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할까요? 아무래도 교사의 직무를, 학교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제36조의5 제3항)고만 규정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교사 역량과 초등학교 역할은 지식전달·학습과 생활지도 이상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2022’ 결과에 따르면 ‘향후 더 강조되어야 할 초등학교의 역할과 기능’으로 ‘보육 및 돌봄’을 꼽는 국민들은 4명 중 한 명꼴입니다.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증가 등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일 것입니다. 늘봄학교가 학교에 설치된다고 해서 교사들이 돌봄 업무까지 맡아야 할까요? 2022년 교육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가량(68.0%)은 늘봄학교와 같은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책임’이라는 응답은 12.8%로 ‘지역사회 몫’(19.3%)보다 낮았습니다. 교육계에선 “지금 초등학교는 경로당만 빼고 다 들어와 있다”는 말이 돕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실무와 유·초등 돌봄교실 관련 업무는 물론 현장학습, 학교폭력, 학생 보건관리, 급식 및 배식, 디지털기기 관리, 학교 홈페이지 유지보수, 입학준비금 행정처리 등 교육 외 행정업무 사항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교사들은 수업준비와 생활지도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늘봄 시범학교 담당교사는 “학생들을 먹이기 위해 아침 간편식, 저녁밥 메뉴를 고민하고 주문하고 직접 사오기도 하면서 이게 교사가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수없이 든다. 교육의 영역도 아닌 보육의 영역을 위해 왜 담임교사가 수업 중 관련 공문을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합니다. 정부는 늘봄 업무를 올 1학기까지만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되 2학기부터는 행정공무원이나 기존 돌봄전담사 인력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초등 늘봄학교 전면도입 시기가 불과 2년 남았습니다. “기왕 시작한 정책이라면 누구의 희생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새로운 학교·지역사회 협업 모델, 교원 역할을 정립해 학부모와 교사,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 발전하는 결과를 맺길 바란다”는 한 교사 겸 학부모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제 지인은 약 2년 전 딸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 약간 놀랐다고 했습니다. ‘인서울’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다니던 그분 딸은 ‘반수’를 해서 비수도권 한의대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대학 등록금은 한 학기에 430만원 정도였는데 한의대 등록금 고지서에 500여만원이 찍혀 있더랍니다. 지인 딸과 저와의 학번 차이는 약 30년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은 80만원이 조금 넘었었습니다. 당시 국립대 등록금과 요즘 사립대 등록금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인문계열과 의학계열 차이도 감안해야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 등록금이 1년에 1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대학 등록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인상 최대치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5.64%입니다. 지난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57만3700원이었습니다.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을 전년보다 42만원 더 많은 8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생·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서입니다.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폭은 0.2%(2021년)∼0.6%(2023년)로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당국의 등록금 규제로 국민들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했습니다. ‘가장 부담되는 자녀 교육비 항목’에서 대학 등록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81.3%에서 2022년 60.6%로 떨어졌습니다. 등록금 총액 대비 국가장학금 규모를 뜻하는 ‘등록금 부담 경감률’은 2012년 13.3%에서 2022년 35.5%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학 재정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사립대들의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사립대 교비회계 운영수입(17조1294억원)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량(10조2241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3조4894억원)과 재단 전입금(1조3094억원), 기부금(4929억원) 등 나머지 수입을 다 합쳐도 등록금 수입에 미치지 않습니다. 사립대들은 당국의 등록금 규제로 교육 및 연구개발 투자는커녕 인건비·운영비 충당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실제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운영비 비율은 2011년 77.8%에서 2022년 98.5%로 급증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습니다. 대학 재정수입 감소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근 ‘등록금 인상률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했을 경우 사립대들은 연평균 1조3613억원, 국공립대는 2459억원의 추가 운영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등록금을 법정 최대치로 인상했다면 2012∼2022년 27조9085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은 없을까요? 교육재정 전문가인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와 교육정책 전문가인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부 차원의 대학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송 교수는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정부가 규제했기 때문이고 이는 국가가 보상해줘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고 송 위원은 “정부가 등록금을 계속 규제하려면 대학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및 정부 재정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한국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고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또한 OECD 평균(1만8105달러)의 67.5%인 1만2225달러(약 1640만원)에 불과합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장기적인 전략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 기록”. 교육부가 최근 ‘2022년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내건 제목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2022년 대학·대학원 졸업자 취업률은 69.6%였는데, 전임 정부 집권 1년차였던 2017년 취업률 66.2%보다도 3.4%포인트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대학 취업률은 2017년 62.6%에서 2022년 66.3%로, 전문대학은 69.8%에서 72.9%로, 일반대학원은 77.7%에서 83.1%로 상승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교육대학의 취업률만 같은 기간 72.9%에서 61.0%로 11.9%포인트나 떨어졌네요. 교대 얘기가 나온 김에 전공계열별 취업률을 살펴봤습니다.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2022년 취업률 평균 이상인 전공계열은 의약(83.5%), 공학(69.6%), 예체능(66.9%)뿐이었습니다. 자연계열과 사회계열 취업률은 각각 63.0%와 64.1%로 평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인문(59.3%)과 교육(51.4%)계열 취업률은 심각하네요. 대학원의 전공계열별 순위는 대학과 약간 달랐습니다. 2022년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의약(90.0%), 공학(88.1%), 사회(83.2%), 자연(81.8%), 교육(81.3%), 예체능(71.1%), 인문(66.4%) 순으로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일자리의 질 차이는 어떨까요? 임금 수준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통계 당국은 2017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취업자(2017년 90.3%, 2022년 89.6%)의 초임 등에 관한 ‘상세(질적)정보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학부(일반·전문대학) 졸업자의 월 평균 초임은 272만3000원이고 일반대학원(석·박사) 졸업자는 496만8000원입니다. 학부의 경우 2017년(231만5000원)보다 40만8000원(17.6%) 올랐고 대학원은 같은 기간 53만9000원(12.2%) 올랐습니다. 전공계열별로도 급여 차이가 큽니다. 2022년 학부 졸업자의 경우 의약(303만원), 공학(297만9000원), 사회(260만6000원), 자연(254만4000원), 인문(250만4000원), 교육(233만원), 예체능(222만1000원) 순이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의약(59만9000원, 24.6%)과 예체능(39만원, 21.3%), 교육(38만8000원, 20.0%)계열이 20% 이상의 초임 증가율을 보였고, 인문(34만7000원, 16.1%)과 공학(37만4000원, 14.4%), 사회(31만4000원, 13.7%)계열은 10%대, 자연계열은 7.8%(16만9000원) 인상에 그쳤습니다. 2022년 석·박사 출신 취업자의 초임은 의약(737만6000원), 사회(533만2000원), 공학(498만5000원), 자연(402만원), 교육(387만8000원), 인문(307만9000원), 예체능(307만4000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6년 전과 비교해보면 자연(60만3000원, 17.6%), 공학(65만8000원, 15.2%), 의약(82만9000원, 12.7%), 사회(47만9000원, 9.9%), 인문(27만3000원, 9.7%), 교육(26만6000원, 7.4%), 예체능(19만9000원, 6.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의약계열을 제외한 석·박사 출신들 초임이 학사 출신의 1.2배(인문)∼2.0배(사회)라는 통계를 보고 급우울해졌습니다. 1년에 1000만원가량의 등록금을 내면서 2∼8년 대학원을 다닌다 해도 그간의 기회비용을 상쇄할 만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대학원으로 진학률이 왜 6.7%에 불과했고, 대학원생 학업중단율이 5.4%에 달했는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일반대학(원)은 고등교육법상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당국이 산학협력, 대학 혁신, 취업률 제고만큼이나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 목소리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가려고 3수까지 했는데 결국엔 K의대에 들어갔네요.” 몇 개월 전 만난 지인으로부터 딸에 대한 ‘자랑 아닌 푸념’을 듣고 내심 ‘배 부른 소리 하신다’고 생각했더랬습니다. 이과 대입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로망’인 의대를, 그것도 ‘인서울’ 대학에 합격했는데 이 같은 아쉬움을 토로하다니요? 그런데 더 나은 의대를 가기 위해 재수, 3수, N수까지 불사하는 의대생은 이분 딸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학년도) 전국 10개 국립의대 정시모집 신입생 1121명 가운데 911명(81.3%)은 N수생이었습니다. 한 국립대의 경우 2022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N수생(96.6%)이었고, 2023학년도에도 N수생 비율이 93.3%나 됐습니다. 의대 지망 N수생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시다시피 대입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에 따라 당락이 좌우됩니다. 2023학년도 전국 의대 합격선(최종등록자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 점수 70%컷)은 평균 98.2점으로 가히 이과 계열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불릴 만했네요. 하지만 지역과 대학별로 합격선은 다릅니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서울권 의대 정시 합격선은 99.2점, 비서울권은 97.7점입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지역균형·가톨릭대·한양대(각 99.5점), 고려대·성균관대(99.4점), 서울대일반(99.3점) 등의 순이었습니다. 2024학년도 39개 의대는 3018명의 모집인원 중 수시를 통해 1872명(62%)을, 정시를 통해 1146명(38%)을 뽑습니다. 의대 수시 준비생은 올해 9500명 정도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권 학생들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이 많은 수시 지원에서는 지방의대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기 대응을 위해선 공공·지역 수가 도입과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 등 종합 의료정책 패키지 추진과 별개로 의대 증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및 비중을 늘린다면 현재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인기과목과 수도권에 내몰린 의사들 일부가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과목이나 비수도권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필수·지역의료진이 늘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014∼23년 10년간 타 권역에서 수련하는 의사 현황을 살펴봤더니 수도권 의대 졸업생의 경우 2.0∼3.7%인 반면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은 25.6(경남)∼91.7%(경북)에 달했습니다. 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인기과목·수도권에서 개원해야 수험생 입장에서 기대했던 중산층 이상의 경제사회적 위상·수입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체득한 것이겠지요. 의대 지망 N수생으로서 당장 2, 3년이 늦춰진다고 해서 수도권 의대·수련의로 활동하면 50∼60대 이르러선 사회 중산층 이상의 수입이 반영되더라는 경험과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협의 과정에서 최근 전국 의대생들이 내놓은 비판성명을 읽었습니다. “정부는 등록금 편취 대학과 야합해 의료계와 민주적 대화를 거치지 않고 의대 정원을 경매에 부쳐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물론 이들 의대생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 한국의 희망과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사회 최상위 엘리트이기도 합니다. 이들 의대생 성명이 씁쓸하게 느껴진 것은 제 마음 한편으로 대입 수험생 최상위층에 대한 사회 일각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대생들은 성명에서 자신들 밥벌이를 가장 먼저 내세운 느낌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의대생들이 ‘조국의 미래’까진 아니더라도 필수·지역의료 등 ‘당장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53.3% 대 50.0%’.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특성화고 졸업생(6만2853명)의 평균 취업률은 53.3%입니다. 전년(55.5%)보다 2.2%포인트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학률이 50.0%입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취업 또는 진학일 것으로 생각했던 제 입장에선 두 통계치가 어떻게 100%가 넘을 수 있나 의아했습니다. 교육부에 문의해봤습니다. 직업계고 취업률은 분모를 졸업자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당해 조사 기준일(4월1일) 졸업자 가운데 진학자와 입대자, 제외인정자(장애인 등)를 뺀다고 합니다. 올해 특성화고 졸업생 중 진학자는 3만1456명, 입대자는 1421명, 제외인정자는 885명입니다. 졸업자 중 이들을 뺀 2만9021명을 분모로 잡은 결과인 53.3%가 공식 취업률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순간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감되는 실제 취업자 비율은 그렇지 않아서입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특성화고 졸업생 4명 중 1명가량(1만5496명)만이 산업현장에 나갔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중 대학 진학자가 3만1456명인 점을 감안하면 (순)진학률과 순취업률은 각각 50.0%, 24.7%인 것입니다. 올해 특성화고 졸업생 4명 중 1명가량(1만5496명)이 취업했고 2명 중 1명(3만1456명)은 대학에 들어간 셈입니다. 최근 4년간 특성화고 졸업자의 순취업률은 26.1%(2020년)∼27.1%(2022년)로 점차 낮아지는 반면 진학률은 44.3%(2020년)∼47.7%(2022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직업계고 최우수 학생들이 몰리는 마이스터고의 올해 순취업률은 61.7%(3660명), 진학률은 7.2%(429명)이지만 일반고 직업반의 순취업률과 진학률은 13.2%(370명)와 61.8%(1736명)로 정반대 양상을 보입니다. 이들 직업계고 졸업생은 왜 취업보다 진학에 눈을 돌릴까요?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임금이나 안정성, 노동강도 측면에서 불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2’를 보면 한국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놨을 때 전문대 졸업자는 110.2%, 대학 졸업자는 138.3%, 대학원 졸업자는 182.3% 임금을 받습니다. 단순수치상으로 고졸자 월급이 300만원일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 월급은 415만원이라는 얘깁니다. 직업안정성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특성화고 출신 취업자의 유지취업률은 6개월 후(2022년 10월1일 기준) 77.3%에서 12개월 후(2023년 4월1일 기준) 64.0%, 18개월 후(2023년 10월1일 기준) 58.9%로 파악됩니다. 임금 수준이나 미래 비전, 근무여건 등이 대학 졸업자에 비해 열악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를 감안했을 때 특성화고 재학생이나 학부모가 “고교만 나와서는 사람 대우 못 받는다”고 절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단법인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가 지난달 직업계고 학생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2.9%(중복응답)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꼭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특성화고를 선택한 이유로는 ‘졸업 후 돈을 벌기 위해’(35.0%)가 가장 많았지만, ‘대학교 진학을 위해’(14.7%)도 상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대입에서 서울 특성화고 출신의 4년제대 진학률은 15.4%”라며 “중학교 내신이 바닥인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는 대입 특성화고 전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고 귀띔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08년 ‘고졸 성공시대’, ‘선취업-후진학’을 내걸며 마이스터고 설립 등을 주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5년간 우리의 학벌주의는 크게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특성화고의 취업률과 진학률의 역전 현상은 아직까진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보통 수준의 임금이나 대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 것 같아 뒷맛이 매우 씁쓸했습니다.

요즘 시·도교육청들 분위기가 긴박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올해 국세수입이 본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약 59조원 줄 것이라며 세수와 연동(내국세 총액의 20.79%)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한 약 11조원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교부금은 75조7600억원. 학생·학교·교원 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 보통교부금(73조5300억원)의 경우 22조8100억원이 미교부 상태입니다. 교부금이 11조원 줄어든다는 것은 10∼12월에 시·도교육청에 입금돼야 할 돈 절반가량이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느닷없는 교부금 보릿고개 충격파는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결손액이 2조3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교육청(약 9100억원), 경남도교육청(8600억원) 등이 뒤를 잇습니다. 상대적으로 교부금 규모가 적은 세종시·제주도·울산시교육청도 당초 편성해놓은 1500억∼2700억원을 감액하거나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야 할 상황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각 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본예산안(65조1000억원)에다 추경(11조원), 전년도 정산액(5조3000억원)까지 역대급 교부금(81조3000억원)이 들어온 까닭에 안정화기금이 11조5800억원 쌓여 있습니다. 일각에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청들은 태블릿PC 등 선심성 퍼주기에 이어 무분별한 기금 적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던 그 기금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교육청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충남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의 안정화기금 적립액은 각각 1조원가량으로 결손액(4500억원, 5200억원)의 2배 정도인 반면 경기(-6300억원)와 서울(-4500억원), 경북(-4000억원), 전남(-2000억원), 제주(-1200억원), 울산(-1100억원) 6개 시·도교육청은 적립액이 결손액보다 적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기금 전출금 조정과 일부 시설기금 활용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시도교육청에서 기금에 전출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액은 5조6500억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부정확한 세수추계로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휘청이고 안정화기금만으로 재정결손을 메우지 못해, 학부모들은 아이들 건강과 안전, 쾌적한 학습환경과 직결된 사업비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년 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9000억원 준 68조9000억원입니다. 경기둔화 추세와 정부 감세 기조, 불안한 세수추계 등을 감안할 때 또다시 감액정산이나 감추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적립액이 소멸되면 2016년 누리과정 사태 때처럼 각 교육청이 은행에 빚(지방채 발행)을 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교육청들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교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국가 시책 사업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유치원 운영비 일부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사업, 고교 무상교육 등에 지방교육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2025년 이후 유보통합 추진 결과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격차해소에 상당한 규모의 교부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써야 할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지고 늘봄학교 운영과 디지털교육 환경 구축 등 학교 운영·시설비는 더 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교육이 결코 최적의 상태가 아니며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복지예산을 줄이진 않으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해서 국방예산을 줄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와 디지털 교육 혁신에 따른 맞춤형 교육 확대 등을 내건 윤석열정부가 안정적인 교부금 확보를 소홀히 해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교육부가 장고 끝에 내놓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개편 시안’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와 내신 부풀리기 등을 일부 해소할 것”(한국교총)이라는 기대와 “국어·수학·영어 위주 경쟁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무력화가 불가피하다”(교사노조)는 우려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시안은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고 올해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 1학년이 됐을 때 적용하기로 했던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상대평가 병기로 바꾸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정’과 ‘안정’의 기조하에 미래 가치인 ‘융합’과 ‘혁신’을 더하고자 했다”고 자평합니다. 이 장관이 말한 공정을 곱씹어 봤습니다. 이 장관의 그간 행보와 보수정권의 개편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입에서의 공정은 기회·과정의 형평(equity)보다는 결과적 평등(equality)에 방점이 찍힌 듯합니다. 짐작대로 윤석열정부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의 공정성 확보 근거로 수능 선택과목의 유불리 해소와 내신서 1등급이 나올 수 없는 소규모 학교를 제시했습니다. 보수진영의 공정 가치가 자유와 능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개편안은 일견 공정성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국·수·탐에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원점수를 받더라도 다른 표준점수를 받는 현실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본수능에서 미적분에서 만점을 받은 이과생과 확률과통계에서 만점을 받은 문과생의 표준점수 차이가 3점이나 난다는 것은 분명 불합리합니다. 사회탐구 표준점수 최고점은 선택과목에 따라 9점, 과학탐구는 8점 차이가 났습니다. 적성·진로보다는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쏠리는 게 당연합니다. 내신 체제도 그렇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고교 1학년은 9등급 상대평가인데 2·3학년은 절대평가로 등급을 매깁니다. 9등급제하에선 1등급이 한 명도 나올 수 없는 전국 43개 소규모 학교 상위권 학생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5등급제의 전환은 서울 강남권·강북권 간 입결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개편안이 마냥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능 개편안의 경우 사회·과학탐구의 공통과목화로 변별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대학들은 사교육 효과가 큰 국어·수학 반영 비중을 더 높이거나 내신과 수능을 연계하는 등 전형 다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교육 살리기는커녕 ‘패자(내신 3∼5등급) 부활’ 기회는 적어질 것입니다. 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서울 강남권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과학고·외국어고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지금보다는 더 는다는 얘깁니다. 지난해 자사고와 특목고 신입생 5명 중 1명가량(19.7%)이 소위 ‘사교육 특구’(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구)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시에 이어 수시에서도 ‘부의 대물림’ 효과가 나타나는 조건인 것이죠. 상위권 학생들의 입시경쟁은 더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진 대학미래연구소장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시에서 ‘모든 과목에서 1등급’(약 6%)인 내신 성적표를 낼 수 있는 응시생 2만여명(약 35만명×0.06%)은 서울 11개 주요 대학과 의약학 계열(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 모집인원과 비슷합니다. 내신에서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을 받으면 이들 대학 진학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지난해 2만여명 규모의 자퇴생들은 더 늘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능 몰입교육을 강화시키고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개악”(대학 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이라고 못 박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과 평가체제의 불일치에 따른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문제는 대입만 건드려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 개편안은 수능과 내신에서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시험은 서열을 매기는 수단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이 공개한 대전 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교권침해 사례 설문조사 응답지를 읽다 보니 목울대가 뜨거워졌습니다. 교직에 몸담은 지 20년이 넘었다는 고인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그 학생과 약 1년의 시간을 보낸 후 교사로서의 무기력함, 교사에 대한 자긍심 등을 잃고 우울증 약을 먹으며 보낸” 지난 3년여 세월 동안 느꼈던 공포가 떠올라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제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 저의 가족들 도움을 받으며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교사)는 회사(학교 등 교육 당국)의 보호가 아니라 회사의 비난을 제일 먼저 받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인이 다시는 떠올리기 싫었을 기억을 되짚어 열거한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019년 3월 학기초부터 유독 수업 태도가 좋지 않고 친구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5월 어느 날 급식실에 누워 점심을 먹지 않겠다고 바닥에 눕는 바람에 고인이 붙잡고 일으켜 세웠는데 열흘 뒤 학부모가 ‘억지로 아이 몸에 손을 대고 전교생 앞에서 지도했다”고 불쾌해했다고 합니다. 아이 태도는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구를 또 꼬집고(6월), 발로 차고(9월), 급기야 뺨까지 때렸다(11월26일)네요. ‘더 이상 ○○를 지도할 수 없다’며 교장실로 보냈더니 학부모가 다음 날 교무실로 찾아와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부모는 12월2일 112에 아동학대 건으로 신고했습니다. 고인의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아동학대 관련 대응은 오롯이 교사 몫이 됐습니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 달 간의 조사 끝에 2020년 2월6일 경찰에 ‘정서학대’ 의견을 내자 4월9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부모의 자녀 아동학대 신고 후 ‘324일’ 만인 2020년 10월20일 ‘혐의 없음’ 판결을 받습니다. 이처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은 늘고 있지만 실제 기소율과 유죄율은 턱없이 낮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3만6417건)보다 26.6%(9686건) 증가한 4만6103건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 중 60.7%인 2만7971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 판단 건수 중 초·중·고교 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는 5.7%인 1602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건수 중 고소·고발 등으로 검경의 수사 등이 진행된 사건은 1만2483건(44.6%)입니다. 이 중 아동학대 혐의가 입증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고작 1.2%인 147건입니다. 교사들이 주로 피소된다는 정서학대는 어떨까요? 정서학대 판단 건수는 2018년 5862건에서 2022년 1만632건으로 5862건(81.4%)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유죄율 역시 전체(3696건)의 1.3%인 46건에 불과하네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4개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정서학대 행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교육청 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수사는 신고·고소 후 빠르면 2∼3일, 늦어도 2주 내 시작된다고 합니다. 경력 24년의 대전 사망 교사는 생전 “(지난 4년여 세월을) 다시 돌아보면 매우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교사들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교권은 고사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 정치권이 잠시 진영 논리는 제쳐 두고 말 그대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만 생각하며 통 큰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려 노력했고, 그러면 다시 일반학급에도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왔던 저희는 교사가 아이에게 ‘너는 아예 돌아갈 수 없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단정하는 말도 가슴 아팠습니다.” 유명 웹툰작가이자 발달장애 아들을 둔 주호민씨가 최근 2차 입장문을 냈습니다. 주씨가 아들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특수교사의 말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씨는 “녹음 속에서 아이는 침묵하거나 반사적으로 ‘네’를 반복하며 그 말들을 받아내고 있었다”고 토로합니다. 아들의 이전과 다른 잦은 배변 실수와 급우들 기피 현상, “잘못했어요”라는 대답 등이 녹음된 대화와 분위기로 이해가 되더라는 설명입니다. 주씨의 특수교사 고소 건이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학부모들의 아동 학대 고소 남발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기름을 부은 양상입니다. 대체로 ‘학부모 갑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촉구하는 기사에는 “성폭력범에 대한 응당한 처벌”, “왜 일반학교에 보내서”라는 분리 교육 주장까지 비난 댓글이 넘쳐 납니다. 주씨의 입장문을 읽으며 지체장애 2급인 제 조카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인 조카는 유·초·중·고교 과정을 일반학교에서 마쳤습니다. 갑자기 괴성을 지르는 조카에 당황한 유치원 교사가 같은 유치원에 다녔던 제 누나를 불러 돌보게 했던 일이나 초등학교 때 오줌이 마려워 교실서 바지춤을 내렸다가 교사와 친구들 모두 혼비백산케 한 일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주씨와 형 부부는 그럼에도 왜 일반학교를 고집했을까요. 경력 10년의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K씨는 지난해 7월 김기홍 부산교대 교수(유아교육학)와 개인면담에서 “장애아 부모들도 모델링하는 대상이 일반적인 아이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비장애 친구들을 보면서 좀 더 배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교사들 느낌만은 아닙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으면 장애학생의 경우 사회성, 의사소통 및 학업능력 향상에, 비장애학생 또한 사회성 향상 및 다양한 사회 구성원 이해력 향상, 학업능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특수교육법 제2조 6항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은 하나의 대세가 됐습니다. 2013년 8만6633명의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에 다니는 학생은 70.5%(6만1111명)였는데 2022년엔 전체 10만3695명 중 72.8%(7만5462명)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초·중·고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시설·교사 증대에만 치중했을 뿐 통합교육에 관한 별다른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특수교사는 단국대 연구진과의 면담에서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와 통합교육을 주관하는 업무를 받았는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그 흔한 매뉴얼이나 지침서 하나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은 일반학급과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적 교류가 전혀 없는 ‘학교 내 특수학교’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한 반에서 수업을 받는 통합교육 역시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일반 교사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최근 부쩍 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분노조절장애, 우울·불안 등을 앓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대처와 학부모 민원 응대는 오롯이 교사들 몫입니다. 한상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대다수 학급에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있고 대다수 교사들이 이들을 만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학교나 교육청 차원의 전문적 지도 방안과 지원 체제가 없다는 것은 공교육기관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는 윤석열정부가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괴롭다”, “힘들다”, “한 아이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이 파괴되었다”. 지금으로부터 6년여 전인 2017년 3월 강원도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의 유서 중 일부입니다. 1978년 6월 교직에 들어선 고인은 2016년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하필 담임을 맡은 반에 무례한 행동과 폭언을 일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반성문을 쓰도록 했으나 개선될 기미조차 없어 학생에게 욕설을 했는데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5개월 동안 수차례 교장에게 전화하고 국민신문고, 교육청 등에 수차례 민원을 넣어 교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고인이 담임교사 회의 등에서 종종 ‘한 학생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인과 학부모 간 갈등은 2016년 10월 극에 달했습니다. 학생 지도방안을 놓고 부모, 교감 등이 5자 대면을 했는데 상담 과정에서 학생 아버지가 주먹으로 아들 담임인 고인의 얼굴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교감의 만류로 맞진 않았지만 고인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2017학년도엔 그 학생을 피하려 4학년 반 잔류를 희망했지만 5, 6학년 교과 교사에 배정됐습니다. 고인이 심하게 우울증을 앓게 된 것은 이때부터인 듯합니다.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망인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 본인 및 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자신의 지도방법이 학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했습니다. 고인은 새 학기 개학을 불과 이틀 앞둔 2017년 2월28일 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정년퇴직을 불과 한 학기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6학년만 가르치게 돼 그 학생과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자신이 없다. 아이들이 모두 ○○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불안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수리가 안 돼 병가를 냈습니다. 사직 만류차 걸었을 교감 전화를 “나를 또 괴롭히려고 한다”고 오해해 집을 뛰쳐나온 교사는 2017년 3월7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입직 40년차 초등교사의 죽음은 최근 2년차 초등교사의 죽음과 참혹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는 목숨을 끊기 3주 전 일기장에 “업무폭탄에, ○○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일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교직 입문 첫해를 마치고 학부모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2022년은 저에게 참 선물 같은 해”라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르치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 참 대견하고 흐뭇했다”고 되레 감사해한 그였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 업무 과다와 학생지도에 대한 부담, 학부모 민원 응대에 대한 고충 등이 거론됩니다. 학부모의 ‘갑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새내기 교사에게 경력이 상당한 교사들도 꺼려한다는 1학년 담임과 학교폭력·나이스(NEIS) 업무를 연달아 맡겨 죽음으로 내몬 뒤 급기야 “(떠도는) 부정확한 내용들은 고인의 죽음을 명예롭지 못하게 한다”는 입장까지 낸 학교 측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한 교육부 장관의 정략적 대증처방은 수십년째 악화하고 있는 ‘헬교실’을 개선하는 데 별다른 의지나 소신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백컨대 기자에게 상기 40년차 교사의 죽음은 판결문을 접하기 전엔 2017학년도 정년·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8367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에게 이분은 당연퇴직, 직권면직, 해임, 사망을 포함하는 ‘기타’ 사유로 분류된 퇴직교원 269명 중 1명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2023학년도 기타 사유의 퇴직교원 1명에 머물지 않고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초석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