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업을 예고했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휴업을 전격 철회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왼쪽 두번째)과 합의한 후 국회 교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오른쪽), 안민석 의원(왼쪽)과 손을 잡고 있다.#1. 98만원 vs 29만원집단휴업을 예고했다가 전격 철회한 사립유치원들이 휴업 명분으로 내건 이유 중 하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국가가) 공립유아는 98만원 지원하고 사립유아는 29만원 지원한다”며 “왜 공립 학부모는 공짜인데 사립은 22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이 유아학비 22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해서 총 29만원이라는 점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국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비가 98만원이라는 주장에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국공립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아학비 6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등 11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무슨 근거일까.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유아교육예산에서 사립유치원 쪽에 나가는 유아학비와 처우개선비 등을 제외한 총액을 국공립 원아 수로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유총 등이 계산한 국공립 지원금 98만원에는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가 모두 포함됐다는 얘기다.“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2. 공짜 vs 22만원이 같은 계산법에 따른다면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금은 얼마일까. 지난해 사립유치원 총 지원예산은 누리과정비를 포함해 2조331억원이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2015년 기준으로 52만1200명 정도. 단순히 이 둘을 나누자면 원아 1인당 월평균 32만5100원을 지원받는 셈이 된다. 참고로 사립유치원 1곳당 지원액은 4억5600만원 정도이고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 수용률이 턱없이 낮다.학부모 추가부담액이 국공립은 공짜, 사립은 22만원이라는 주장도 자의적이라는 분석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치원 학부모 평균 부담금 현황’(2016년 7월 기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학부모 추가비용은 한유총 주장대로 월평균 21만7799원이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학부모들도 매달 1만1700원을 낸다.추가금액이 유치원·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일례로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의 추가부담액은 86만원이고 강원도 공립유치원 학부모는 18만3100원을 자비로 내고 있다. 정부 지원과 별개로 유치원들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경비가 내려갈 여지가 있는 셈이다.#3. 24% vs 76%한유총은 정부가 관련 법령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국공립 늘리기’ 정책을 펴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난 100여년간 유아교육을 이끌어온 사립유치원에 집중한다면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유아의 완전한 무상교육과 유아교육 질 개선이 이뤄질 거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팩트는 맞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돼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유치원 수는 국공립이 52%, 사립은 48%이지만 취원 원아는 국공립 23.6%(16만1340명), 사립 76.4%(52만1200명)이다. 미국과 일본, 스웨덴 등 OECD 국가들이 공사립 구분 없이 보편적인 유아교육 진흥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맥락과 내용이 다르다. 국가가 처음부터 유아교육에 매진해 공사립 원아 수용률이 우리와 정반대인 OECD와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 한국이 유아교육을 보편교육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때는 1980년 이후다. 그 전엔 초·중·고교 예산을 마련하기에도 벅찼다. 또 우리와 유치원 발전사가 유사한 일본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율은 70% 이상인 반면 한국은 10%에 그친다.#4. 보편성 vs 책무성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내 재산과 열정을 들여 이만큼 사회와 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는데, 지금은 그저 비리·적폐 대상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교사나 국민들 눈높이는 이들과 사뭇 차이가 난다. 한 유치원교사는 “제가 알고 있는 유치원 원장님 대부분은 아이를 잘 길러내겠다기보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한유총이 집단휴업을 철회하기 전 청와대 청원사이트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반대’ 청원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돈 뜯기” “학부모와 아이들을 봉으로 안다” “학부모 부담 완화? 가식 떨지 마라!”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기에 앞서 회계의 투명성, 교육자적 책무성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인구 절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출생아 수는 18만8500명이다. 지난 6월 한 달간 태어난 아이도 2만8900명이다. 1∼6월 신생아가 20만명을 밑돈 것도, 6월 한 달간 3만명이 채 안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 애초 예상(2032년)보다 10년쯤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학생 절벽’(학령인구 감소)은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초중고교 학생 수는 572만5260명이다. 전년보다 15만7530명(2.7%) 줄었다. 초중고 학생 수가 1000만명에 육박했던 1982년(999만901명)에 비해선 42.7%나 감소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23년 전체 초중고교생이 520만3203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학생 절벽의 경우 학생 배치는 물론 교원 수급, 고입·대입, 대학구조 개혁과 직결된 문제다. 교육당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나 비리사학 퇴출을 서두르고, 재정당국이 교사 정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려 하는 이유도 학생절벽 때문이다. 작금의 ‘임용 절벽’ 파동은 이러한 경제논리에서 연유한다. 올해 초등학교 교원은 전년보다 906명 늘어난 18만4358명이지만 중고교 교원은 각각 395명, 673명 줄어든 10만9130명, 13만4754명이다. 2017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29만1815명)은 3년 전보다 1557명 줄었는데 내년은 더 심할 것 같다. 사전예고한 신규 교원 선발인원이 초등의 경우 올해보다 2228명, 중등은 492명 줄었다.초중고교에서 수업하는 교사들의 감원 추세는 더 심각하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교원 3000명 대부분은 유치원 교사나 영양·상담·보건 등 비교과 교사들이다. 정부는 이번 교과 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줄인 이유로 학령인구와 퇴직 교원의 감소를 든다. 한마디로 학생은 주는데 교사는 남아돈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부가 학생 수는 안정세에 접어들고, 교원 수는 대폭 줄어드는 2023∼2026년까지 내다봤는지는 의문이다. 2023년은 베이비붐 세대(만 51∼55세) 교원이 본격적으로 정년퇴임(62세)을 시작하는 해다. 2026년까지 무려 6만5878명의 교원이 학교를 떠난다.재정효율화를 앞세운 교원·예산 긴축 요구에 교육계 대응카드는 각종 국제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교육여건이나 질은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잣대가 교원(수업 담당 교사 기준) 1인당 학생 수다. 2014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초교 15.1명, 중학교 13.0명, 고교 13.3명이지만 우리는 16.9명, 16.6명, 14.5명이다. 교육재정은 어떨까.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교부율(내국세의 20.27%)을 낮춰야 한다고 압박한다. 그런데 초중고 학생 1명에게 지출하는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적다.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2년 기준으로 초등 7957달러, 중·고교 8592달러다. OECD 평균은 8477달러, 9811달러다. KEDI는 2015년 보고서에서 “(인구 절벽 시대는) 새로운 정치·경제·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교육이 전 사회적 질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교육에 자꾸 경제논리를 들이대면 현상유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문재인정부는 수출 대신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교육정책 역시 인구 절벽 충격파를 완화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선제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위기가 기회이듯, 인구 절벽도 국력을 고급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학령인구 감소에만 매몰돼 있다. 교육의 역할은 본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보다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에 가깝지 않은가.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