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만9000원 대 228만5000원. 오늘은 퀴즈로 이야기를 풀어 가겠습니다. 위 금액은 둘 다 일반고에서 이과였던 학생이 4년제 대학을 다닌 뒤 취업에 성공해 1년 뒤쯤 받는 월평균 소득입니다. 하나는 평범하게 이공 계열 대학을 나온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대입 정시에서 교차지원에 성공해 인문·사회 계열을 전공한 경우입니다. 어느 것이 교차 지원한 고교 이과생 출신의 월급일까요? 정답은 228만5000원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계간지 ‘노동정책연구’ 최신호에 게재된 논문 ‘전공 교차지원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고은비·송헌재)에 나온 내용입니다. 연구진은 2010∼201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해 최근 10년간 대학졸업자 9만2078명의 취업 여부 및 소득 수준을 추적했습니다. 기초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일반대 졸업자의 취업 비율은 60.7%이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임금)은 240만6000원(2015년 물가 기준)입니다. 2021년 기준 일반대 졸업자 정규직 비율은 61.5%, 월평균 임금은 226만1000원(이공 계열 233만4000원, 인문·사회 계열 197만2000원)이라는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부분은 고교 이과생의 인문·사회 계열과 문과생의 이공 계열 대학 진학이라는 교차지원이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느냐입니다. 교차지원은 2002년 고교 1학년 대상 7차 교육과정 도입 이후 대학별로 허용이 됐습니다. 문·이과 통합을 주된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2015년 9월 고시)에 따른 2022학년도 대입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쳇말로 이과생의 ‘문과 침공’이 교차지원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례로 2022학년도 서울대 인문·사회 계열 정시 최초 합격자의 44.3%는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이과생이었습니다. 2023학년도에선 그 비중이 51.6%로 늘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100% 이과생이었고, 경제학부는 74.3%, 사회학과 60.0%, 역사학부마저 50.0%였습니다. 이과생들이 교차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능은 응시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조합한 표준점수로 서열을 매깁니다. 국어의 경우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평균이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높게 형성됩니다. 미적분을 선택한 이과생이 수학에서 4점짜리 문제 하나를 틀렸더라도 확률과통계를 선택해 만점을 받은 문과생과 표준점수가 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과목 간 수능 점수 유불리가 극명하다 보니 지난해 수능에서 수학 1등급대의 점수를 거둔 학생의 경우 국어 점수가 3∼4등급대이더라도 중앙대, 한양대, 심지어 서울대에 합격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대입 지원생들이 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 간판을 따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학벌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출신 대학에 따라 사회·경제적 위치가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연구진은 “학벌주의에 따른 대학 서열화가 공고한 한국 환경에서 학생들이 적성보다는 대학 간판 때문에 교차 지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진단합니다. 대입 과정에서 이과에서 문과 계열로 환승한 대학생들의 적성 불일치 정도나 대학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 그 여파가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도 이어지더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사족인데, 이 논문을 읽고 난 뒤 개인적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자로선 “의대 지원자 태반은 부모 욕심 때문”이라는 의사 친구 푸념이 솔깃한데, “좋아하는 과목보다는 잘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중학교 진로담당교사 조언이 마음에 걸려서입니다. 교육개혁보다 노동개혁이 우선이라는 한 기관장의 진단도 머릿속을 맴돕니다.

‘공정 수능’과 ‘이권 카르텔’이 요즘 화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수십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고 격노하며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부터 초고난도(킬러)문항을 배제할 것을 지시하면서입니다. 대통령은 킬러문항의 구체적 예시도 들었습니다. ‘비문학 국어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가 그것입니다. ‘공교육 교과과정’(학교 수업) 수준 이상의 과학이나 수학, 경제 지식 등을 요구하는 지문이 계속 출제된다면 아이들은 사교육 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는 정시마저 부모의 지원 정도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불공정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지시 시점에 대한 의견은 갈리지만 대체로 교육계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마땅히 지적했어야 할 문제 제기였다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마다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에서 “다항항수의 도함수, 함수의 극대·극소, 그래프 등 3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 결합”(교육부) 등 2∼3개 킬러문항이 출제돼 수험생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6월 모평 통합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51점으로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히는 2022학년도 본수능 최고점(147점)보다 높았습니다. 교육당국과 입시학원의 암묵적 유착도 심각해 보입니다. 대학 전공 교수마저 10분을 넘겨서야 겨우 풀 수 있는 킬러문항을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매년 끼워넣는 평가원이나 출제위원 경력을 돈벌이에 활용하는 전직 대학 교수, 수능 ‘만점구조시스템’을 표방하며 설립 수년 만에 대치동 학원가를 평정한 입시학원 ‘성공 스토리’가 우울한 요즘 입시현장을 방증합니다. 그렇지만 킬러문항을 배제한다고 수능이 보다 공정해지고 사교육비가 줄지는 의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한 ‘입시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초고난도 문항을 몇 개 줄인다고 수시·정시 간 공정성 논란, 학벌·직업의 대물림 현상, 대학 간판·전공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학벌주의가 완화되진 않습니다. 공정성을 판단하는 잣대는 ‘기회’와 ‘과정’, ‘결과’의 형평입니다. 당장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정시 결과가 정의로울까요? 물수능 판단 기준은 특정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이 130점 중반 미만일 때라고 합니다. 평가원이나 교육부에서 줄 리 만무해 ‘사교육 업체’인 종로학원에 부탁해 2005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학가형(통합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2015∼2020학년도 6년 연속 135점을 밑돌았더군요. 이 중 만점자가 6630명일 정도로 ‘역대급 물수능’으로 통했던 2015학년도의 경우 서울 강남 3구 소재 고교에서 정시를 통해 배출한 서울대 합격생을 추려봤습니다. 전체(958명)의 22.4%인 215명이었습니다. 통합수학 최고점이 147점으로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2022학년도 수능을 통해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중 강남3구 출신 비율(22.1%)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입 성공을 위한 기회의 불평등함은 ‘초등학생 의대 진학반’이나 자사고나 특목고 강남 일반고 등 고교 서열화로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요. 과정의 불공정 역시 ‘부모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이란 우스갯소리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으로부터 “교육부로 입직한 입장에서 한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족적’은 남기려 한다”는 말을 듣고 ‘힘 없는 부처’ 교육부의 내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불호령 일주일여 만에 교육부가 내놓은 ‘최근 3년간 수능 및 지난 6월 모평 소위 킬러문항 사례’를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문항 정답률이나 표준점수 분포 같은 객관적 통계 대신 “이 문제가 어렵더라”는 언론사들 보도라니요.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제발 교육부가 대통령실 대신 국민들만 바라보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는 ‘교사는 전문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서비스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진과 면담한 중소도시 중경력(10∼15년) 중학교 교사의 하소연입니다. 교사가 되기 전엔 교과 수업을 잘하고 학생 지도를 잘하는 게 교사의 본분인 줄 알았는데 교직에 들어선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는 교육공무원일 뿐이라는 푸념처럼 들렸습니다. 일과가 끝난 뒤 걸려온 학부모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날 학교에서 얼굴에 물세례를 받은 교사 사연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 달 스승의 날(15일) 즈음해 “학부모 폭언 등으로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다녀”, “지난해 학교 떠난 젊은 교사들 6년 만에 최다” 등의 암울한 뉴스를 전해서 더욱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가 학생·학부모·교육당국으로부터 ‘철밥통 직장인’으로 취급받는 요즘 상황에서 KEDI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는 교직에 대한 교사들의 지난 10년간 인식 변화 양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웠습니다. 교사들 직무수행 영역은 △수업 준비 △수업 및 평가 △학생과 관계 △전문성 개발입니다. 2013년, 2018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중학교 교사들(1260명∼2933명) 인식변화를 물었습니다. 아울러 교사들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도, 조직풍토, 개인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봤더군요. 개인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믿음과 미래교육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교사들의 교수학습활동과 전문성 개발, 학생과 관계 등은 긍정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컨대 ‘최근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한다’거나 ‘주제를 이해할 때까지 유사 과제를 연습하게 한다’는 수업구조화는 2013년 2.66점(4점 척도)에서 2022년 3.09점으로, ‘담당 교과 영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 등 전문성 개발 참여도는 같은 기간 80.6%에서 92.9%로 크게 올랐습니다. 요즘 교육계 화두 중 하나인 ‘교권 침해’는 드러난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평상시 서로 잘 지낸다’ 등 교사-학생 관계는 2013년 3.13점에서 2022년 3.45점으로 다소 상승했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등의 교실 분위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같은 기간 2.19점에서 2.06점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처음 조사항목에 넣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2.58점으로 ‘어느 정도’(2점)와 ‘상당 수준’(3점) 사이에 위치해 있네요. 최근 4년간 악화한 분야는 ‘교사 자율성’과 ‘실제 수업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내용 결정과 교수방법 선택, 학생평가 등에서 교사 자율성은 2018년 3.50점에서 2022년 3.43점으로, 주당 실제 수업시간은 같은 기간 18.11시간에서 16.4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실제 수업시간이 줄어든 것은 과제 채점과 수정(2018년 3.02시간→2022년 4.49시간), 행정 업무(5.30시간→7.23시간) 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학교자치 강화 등과 같은 정책 기조와 달리 각종 지침, 문서, 기록 등에 의해 실상 자율성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방역 활동에서부터 학교폭력 발생 시 조사 및 처리, 방과후 돌봄까지 최근 당국과 학생·학부모가 요구하는 현안들이 과연 교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인지 의문을 갖는 교사들도 상당해 보입니다. 연구진은 “실효성이 빠진 정책 집행은 오히려 교사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단기과제로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교사 참여 의무화, ‘교육신문고’ 개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상담도, 돌봄도, 인성교육도 잘하는 어찌 보면 슈퍼맨이나 전지전능한 신을 교사들한테 요구하는 것 같아요.”(경력 10여년 된 교사) 지면을 빌려 전국 50여만명의 교사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경의와 함께 앞으로 계속될 건투를 향한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15일 김현기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교육계 핫이슈입니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제7조)와 ‘포상’(제13조) 조항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들 조항은 각각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교장이 진단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고, 시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지역·학교별 결과 포함)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지원금 등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조례안은 시의회 전체 112석 중 76석(68%)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14일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발의 이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중3의 경우 국어 4.1%, 수학 11.8%, 영어 3.3%였고 고2는 국어 4.0%, 수학 9.0%, 영어 3.6%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2년 차인 2021년에는 0.2%포인트 줄어든 중3 수학을 제외하고 2년 전보다 적게는 1.9%포인트(중3 국어)에서 많게는 6.2%포인트(고2 영어)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고2 학생 7명 중 1명은 수학 교과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학교·지역별 점수 공개로 완화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난해 7월 해외교육동향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8개국(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핀란드·덴마크·일본·싱가포르) 가운데 평가 결과를 해당 학생만이 아닌 일반대중에 공개하는 나라는 영국뿐이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진단검사 점수 공개에 따른 효과는 적은 반면 학교·학생 서열화, 점수 경쟁에 따른 사교육 유발 등 부작용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일례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중3, 고2 학생에 대한 전수 평가(일제고사)를 실시해 시·도별,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물론 ‘학교 향상도’ 점수까지 산출해 공시한 적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연계한 까닭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반강제적인 보충수업 실시와 성취도 향상 학교에 대한 상품권 지급 등이, 일선 학교에서는 수험 당일 결석 강제와 답안 파기 부정행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평가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시를 주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인사청문회에서 “서열화나 경쟁체제로 가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시인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논란의 계기가 된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합니다. 기초학력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합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개인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자는 게 진단검사 실시 이유입니다. 이런 까닭에 “시의회가 학력 하위권 학생이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례를 만든 것 같다”는 시교육청 관계자 촌평이 더 씁쓸하게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 의장의 직권공포를 대법원에 제소함에 따라 이번 논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내릴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이 대법원 제소 근거로 든 것처럼 조례가 기초학력보장법이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등 상위법을 위반했는지를 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의회가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 등 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순기능을 강조하기에 앞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했어야 하는 게 아닌지 무척 아쉬운 요즘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유독 눈길이 오래 머문 대목이 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들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로 이중언어 학습기회 및 우수 인재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HRDB) 등재 확대를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간 부모들 재량에 맡겨졌던 다문화가족 자녀들 이중언어 경쟁력을 정부가 전담 교실이나 온·오프라인 강좌 등 공교육을 통해 적극 키우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학생에 대한 정책 방점이 확실히 주류 사회로의 ‘동화’나 ‘지원’이 아닌 ‘인정’과 ‘상생’ 쪽에 찍혀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교육통계서비스를 보면 지난해 4월 기준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은 16만8645명입니다. 전체 학생의 3.2%입니다. 다문화 학생 통계가 시작된 2012년(4만6954명)보다 3.6배 늘었습니다. 사실 이중언어 교육이 이번에 처음 나온 정책은 아닙니다. 2012년부터 다문화 교육 정책 방향이 ‘글로벌 시대 잠재적인 국가 인재 양성’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중언어 교육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2013년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시작됐고, 2018년 544명이던 다문화언어 강사는 지난해 69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반응이 심드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21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한국어만큼 잘하고 싶다’는 학생 비중은 27.3%에 그쳤습니다. 2018년 응답률(42.4%)보다 15.1%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이중언어를 자신의 경쟁력으로 삼을 만한 다문화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문화 학생 4명 중 3명가량(74.7%)은 국내에서 태어났습니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19.4%, 중도입국은 5.9%에 불과합니다.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대한 수요는 학습지원(3.42점), 진로상담(3.31점)보다 낮은 2.96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먼 미래를 고민하기엔 오늘날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은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은 2.3%로 전체 학생(1.1%)보다 2배 높습니다. 집단따돌림(49.1%)과 협박·욕설(43.7%)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21년 기준 0.82%로 전체 학생(0.80%)와 비슷하지만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초교 때는 0.10%포인트(전체 0.58%, 다문화 0.68%)에 불과하지만 중학교에선 0.24%포인트(0.54% 대 0.78%), 고교에선 0.46%포인트(1.55% 대 2.01%)로 벌어집니다. 대학 진학률 역시 전체 71.5% 대 다문화 40.5%로 차이가 큽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는 2019년 38개교에서 2020년 47개교, 2021년 55개교, 2022년 71개교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일반’ 부모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기피하다 보니 이곳이 ‘게토’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문화 학생으로서 자긍심과 자아존중감은 갈수록 떨어집니다. 2018년 각각 3.48점, 3.87점이었던 자긍심과 자아존중감은 2021년 3.38점, 3.6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웅변하는 듯합니다. 순혈주의에 기댄 차별과 혐오까진 아니더라도 내 일자리·거주지·자녀교육 문제와 엮이게 되면 다문화가족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근거는 있습니다. 2021년 성인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52.27점으로 2018년(52.81점)보다 되레 떨어졌는데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의 수용성은 71.39점으로 비교적 높았고, 해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을 펼치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가 4년 뒤엔 어느 정도 결실을 맺길 기원해봅니다.

‘223건 대 40건’. 입시기관 종로학원이 2020∼2022년 3년간 서울 320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2112건의 학교폭력 심의를 자치구별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기간 223건의 학교폭력을 심의한 노원구가 25개 자치구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40건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에 그친 광진구는 가장 적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로 따졌을 때 상위 5개구는 노원구에 이어 은평구(149건), 강서구(136건), 송파구(128건), 강남구(112건)입니다. 상대적으로 입시 학원들이 몰려있고 소위 대입 명문고가 많은 자치구가 포진한 게 눈에 띕니다. 반면 하위 5개구는 광진구에 이어 금천구(43건), 영등포구(45건), 강북구(46건), 동작구(47건)였습니다. 대체로 교육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들이네요. 이 같은 학폭 심의 건수를 관내 고교 수로 나눠보면 다른 순위가 나옵니다. 25개 고교가 있는 노원구는 학교당 8.9건의 학폭 심의를 연 셈이어서 이번에도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2∼4위는 서대문구(학교당 8.7건 심의), 은평구(8.3건), 서초구(8.2건), 성북구(7.8건)로 다소 순위에 변동이 있습니다. 학교당 학폭위 개최가 적은 자치구는 광진구(4.4건)에 이어 영등포구(5.0건), 강남구(5.1건), 중구·중랑구(각 5.2건) 등이었습니다. 고교 학폭 심의와 관련해 상위에 오른 자치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에 따르면 △남녀공학 및 특성화고 비율이 높은 곳 △자치구 내 교육 격차가 존재하는 곳 △학부모 교육열이 높은 곳에서 학폭 심의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열린 서울 고교 학폭 심의(622건)를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공학이 70.1%, 남고 21.1%, 여고 8.8%였습니다. 최근 3년간 상위 20위에 오른 고교 대부분이 남녀공학이었다고 합니다. 남녀공학의 경우 신체·언어·사이버폭력 등은 물론 성폭력 등 이성 간 발생할 수 있는 사안도 상당하다는 게 이 대표 설명입니다. 최근 3년간 2112건의 학폭 심의로 총 4206건의 1호(서면사과)∼9호(퇴학) 처분이 내려졌는데 전체 처벌 건수로는 일반고(59.0%), 특성화·마이스터고(34.9%), 특수목적·자율형사립고(6.1%)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당 처분 건수는 특성화고가 압도적입니다. 일반고(211개교) 1곳당 처분 건수는 11.8건, 특목·자사고(35개교)는 7.3건인 반면 특성화·마이스터고(74개교)는 19.8건에 달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열도 학폭 심의 및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목·자사고의 높은 중대 처분율이 이를 방증합니다. 고교 유형별로 최근 3년간 학폭 심의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대처분율을 살펴보면 특목·자사고가 38.1%로, 일반고(36.6%)보다 1.5%포인트 높습니다. 일반고 중에서 강남구 H고나 서초구 S고 등 대입 성적이 좋은 학교도 학폭 심의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 있는 고교에서 중대 학폭 사건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 대표는 “학폭 심의 건수나 처분 수위가 높은 지역·학교는 교육 및 입시에 대한 학부모 관심과 열의가 높아 학폭 사안이 터질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 측 모두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서 2018년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1년여 시간을 끈 정순신 변호사가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학생부 학폭 조치 기록의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이를 정시모집에도 반영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 가는 부분이 있지만 유력층의 관련 소송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이번 대책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라는 법 취지와 맞지 않고 일부에게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해 교육 당국이 이번에는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한 해 태어난 아이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48만4600명)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저출생 여파는 학교 현장이 우선적으로 체감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약 41만5500명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취학하는 7년 뒤엔 초1 학생 수가 지금의 60%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언제쯤 극에 달할까요? 김태훈 경희대 교수(경제학)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한 ‘장래 인구변화의 교육부문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에는 2070년까지의 초·중·고교 및 대학교 학생 수 중장기 추계가 담겨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최근 20여년간 학생 수 추이 및 취학률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 교수 추계를 보면 지난해 266만4278명이었던 초등학생(1∼6학년)은 올해 261만835명, 2025년 237만1374명으로 줄기 시작해 2033년 144만202명으로 저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2070년엔 100만명으로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각 2026년과 2029년부터 가파르게 감소하는 중·고교생 수의 저점은 2038년과 2041년입니다. 2038년 중학생 수는 2022년(134만8428명)의 절반 수준인 69만1921명으로, 지난해 126만2348명이었던 고교생 수는 2041년 66만8964명으로 반 토막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 사정은 더 딱합니다. 2021년 입학정원(15만5990명) 중 약 4만명을 채우지 못한 전문대학은 정원이 2021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5년 6만5000명, 2035년 7만2000명, 2043년 10만7000명을 충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4년제 대학도 ‘학령인구 절벽’의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2021년 입학정원(31만3073명)을 간신히 채운 4년제 대학들은 2025년 3만4000명, 2035년 5만4000명, 2043년 16만명의 미충원 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대학가 속설은 진실에 가깝습니다. 2021년 기준 입학정원 대비 입학생 수가 적었던 4년제 대학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1363명), 경남(-1251명), 강원(-621명), 전북(-363명), 전남(-274명), 제주(-52명)였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 제고 측면에서 ‘재앙’일 수밖에 없을까요? 한국의 2022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1.1명으로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1명)과 같습니다. 2033년엔 11.4명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계의 해묵은 문제 중 하나인 ‘콩나물 교실’(과밀학급)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2022년 기준 전체 초등학교의 5.48% 정도였습니다. 김 교수는 교과 담당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2022년 15.6명에서 2033년 8.4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한국이 2025년 처음 OECD 평균(2019년 기준 14.5명)을 밑돈 뒤 10년 뒤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교사당 학생 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초교 6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감소하면 국어·수학·영어에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각각 2.22%포인트, 2.15%포인트, 3.57%포인트 증가한다는 게 김 교수의 다른 연구 결과입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학급·교사당 학생 수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자동적으로 공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게 김 교수 지적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학급 규모가 줄더라도 교사들이 이에 맞는 수업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규모 감소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국면에서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교육 당국의 50년 대계 정책 방향 제시와 학교, 교사들의 치열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 몸은 이미 다 망가뜨렸고 내 영혼도 이미 부서뜨렸고, 네가 뭘 더 할 수 있는데?”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동은(송혜교)이 가해자 연진(임지연)에게 한 말입니다. 더 글로리는 고교 시절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려 영혼까지 부서진 동은이 자퇴 후 자살 시도 등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10여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를 다룬 극입니다. 저에게는 동은이 무미건조한 말투로 “존엄이라곤 없는 이미 더없이 폐허죠”와 같은 대사가 매우 아리게 다가왔습니다. 때마침 터진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로 폐허와 같을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마음이 쓰이던 차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 ‘학교폭력 외상 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 개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을 접한 상담자 114명의 말 못할 절망과 분노, 희망의 사연들(2022년 4∼5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따돌림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폭력, 협박·위협 등을 지속적으로 겪은 청소년은 대체적으로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자기존중감이나 정체감이 낮고 부정적 자아 개념을 보인다고 합니다. 긴장과 걱정, 두려움 등의 내면화 증상과 분노, 우울 및 불안 증상, 자살 및 시도 등도 흔하게 나타나는 후유증이라고 하네요.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행동을 보이며, 타인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등 높은 대인 불안에 어른이 돼서도 대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상담사를 찾아 호소한 최대 고통은 우울·위축(82.6%, 중복 측정)이었다고 합니다. 강박·불안과 등교 거부(각 34.9%), 대인 기피(31.4%), 자해·자살 사고(25.6%)가 뒤를 이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16.3%), 충동(14.0%), 수면 문제(11.6%) 등을 호소한 청소년도 많았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은 상담사가 시급하게 해결해줬으면 하는 증상으로 우울·위축(66.3%), 대인 기피(40.7%), 강박·불안(30.2%)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도 했는데 이들이 전한 피해 학생들의 심리상태는 동은이 말마따나 폐허와 같습니다. 한 상담사는 “상대방이 때리면 ‘때리지 마’라고 의사 표현을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억압하고 억압이 조금 심해지면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또 다른 상담사가 전한 “자기 성격을 고치고 싶다고 문제를 호소하는데 더 깊이 파헤쳐서 들어가보면 자기 자신이 싫은 거고…. 이로 인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대개 무기력이죠”라는 말을 듣노라면 마음 한편이 먹먹해져 옵니다. “(폭력) 피해자가 되찾을 수 있는 게 몇 개라고 생각하는가. 나의 영광과 명예, 오직 그뿐이죠. 그 사람은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덜 불행해지려는 것뿐이거든.”(‘더 글로리’ 주여정 대사 일부) 학교폭력과 관련된 위험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등 개인 요인 △부모의 무관심과 잘못된 양육 태도, 가정 불화 등 가정 요인 △낮은 학업 성취와 또래 관계 문제 등 학교 및 사회 요인이 꼽힙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사와 친구들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효과적이고 부모와의 친밀감이나 가족 응집력과 같은 긍정적 가족 관계가 학교폭력 피해 극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친구든, 교사든, 부모든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첫 번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피해자를 만난 상담사조차 이 같은 제1원칙을 견지하지 못할 때가 있나 봅니다. 한 상담사는 “사실 피해자를 만나다 보면 역전이가 와요. ‘이 아이한테도 문제가 있구나. 네가 이러면 자꾸 당할 수밖에 없지’”라고 토로합니다. 사춘기 딸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 보고서 중 이 대목은 밑줄을 치고 봤습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견뎌주고 상담자 의견을 정말 많이 들어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금방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수년 새 가속화한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해 온나라가 당장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고교 이과 최상위(1∼2.5%) 학생들이 모두 의대 진학만을 바라보며 전력질주하고 있는 데 대해 전반적 사회 분위기는 “나라가 어찌 되려고” 혀를 차는 듯합니다.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이 사회 문제화한 것은 중증·응급 및 소아청소년·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쪽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최상위 이과 고교생들의 의대 쏠림이 극심해지자 대통령실이 해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근 “첨단 산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한 젊은이들이 의료계로만 몰리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책안을 내놓으면 이를 조정한 뒤 ‘범부처 솔루션’을 내놓는 쪽으로 일정표를 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인재 육성과 교육·건강보험 등 각종 개혁과제와 맞물려 솔루션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공계 인재들의 이같은 의대 쏠림이 국가·사회적으로는 손실인 것은 자명합니다. 1990년대 초반 지역 고교 문과생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과 쪽 우수 인재들의 의료계 러시는 한심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직 의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은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 같아서입니다. 대형병원·동네의원, 서울·경기와 비수도권, 성형외과·소청과 모두 비슷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2년 “한 명의 천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의대 쏠림 현상의 연원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대입을 봤을 때도 자연계열 최고 합격선은 서울대 의예과였지만 2∼5위는 물리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부 등 이공계였던 것으로 기억해서입니다. 종로학원 쪽에 물어보니 역시나 1985∼1995년까진 이공계 학과들이 톱5에 대거 포진해 있더군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른바 서·연·고·서·성·한 등 대학 중심 합격선이 의·치·한·약·수 등 전공 위주로 변화하는 현상이 가속화했다고 합니다. 고교 이과 최상위 수험생들은 왜 의대 진학을 최우선 목표로 삼게 됐을까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쏠림 현상의 요인으로 “요즘 수험생들 학부모는 대입학력고사 끝세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초반 세대”라고 운을 뗍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중산층 이상 학부모가 직업 안정성이 대학 선택의 중요 지표라는 점을 깨달았고, 안정된 삶을 바라는 자녀들 공감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사회경제적 위상과 연평균 2억원이 넘는 수입, 정년이 없는 안정성이라는 의사란 직업 매력이 이 같은 의대 쏠림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 학부모·수험생들의 ‘합리적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조언·지원했고, 수험생으로서 최소 6년간 전력질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의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대통령실이 밝힌 ‘범부처 솔루션’ 마련이 어떤 장기 목표를 가지고 어떤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내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이공계, 적어도 의과학 쪽에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과학자들 연봉 인상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십수년째 그대로인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업무조정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대 진학을 목표로 밤샘 공부를 하고 있을 예비 수험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일화가 있습니다.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왜 과학자로 사시게 됐습니까’라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남의 불행으로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였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은 고객의 아픔으로 돈벌이를 하는 데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로 국민들 행복을 열어주는 고귀한 직업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서울대가 올해도 어김없이 수시·정시 모집 합격생(3470명)의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수시에서 46.2%, 정시에서 54.7%의 합격생을 배출한 일반고가 49.7%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2학년도 일반고 출신 합격생 비율(48.0%)보다 1.7%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신설한 지역균형 전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역균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136명 중 107명(78.7%)이 일반고를 다녔습니다. 물론 학교·학생 수 대비 서울대 합격생 비율이 높은 고교 유형은 외대부고, 하나고와 같은 자율형사립고였습니다. 합격생의 17.8%가 자사고 출신인데 이들은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수시(13.0%)보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24.7%)를 통해 서울대 합격증을 받았네요. 자사고에 이어 영재·과학고(13.7%), 외국어·국제고(8.9%), 예술·체육고(5.4%) 등 특수목적고도 적지 않은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설계자입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과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습니다. 2010년 26개교, 2011년 55개교를 자사고로 지정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자사고 설립 취지에 대해 지난해 10월 인사청문회에서 “사회 배려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절약되는 재원을 지역 공립고에 투자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려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계층·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 자사고를 지정했다는 설명인데, 자사고가 ‘입시 몰입 교육’,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 등의 논란으로 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것을 감안하면 좀 군색한 변명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시기관 종로학원의 도움을 받아 자사고가 과연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했는지를 따져봤습니다. 우선 자사고 출신이 처음 대입을 치른 2013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지난 10년간 서울대 합격생 중 최종 등록자 비율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설립 취지인 고교 교육의 다양화보다는 우수 학생 선점 효과에 따른 ‘입시 명문고’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자사고를 주로 비수도권과 서울 비강남권에 지정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약속도 따져봤습니다. 분석 결과는 도입 취지와 달랐습니다. 2013학년도 서울대 최종 등록자 3396명 중 자사고 출신은 13.6%인 445명이었습니다. 추가 지정된 자사고가 졸업생을 배출한 2014학년도에는 16.7%(545명/3273명)로 오르더니 2016학년도엔 18.5%(602명/3256명)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사고 폐지 여론이 일기 시작한 2018학년도부터는 15%대를 기록하다가 2022학년도엔 16.8%(572명/3396명)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사고가 신흥 입시 명문고로 자리를 잡는 사이 일반고생의 서울대 입학률은 점차 낮아졌습니다. 2013학년도 58.8%에서 2017학년도 54.7%, 2020학년도 56.3%, 2022학년도 53.3%로 하향 추세입니다. 이 기간 서울지역 일반고들의 지역별 격차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2022학년도 서울대 입학생이 많은 일반고를 자치구별로 살펴봤더니 강남구(25.3%)와 서초구(14.3%)가 39.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2013학년도 37.1%보다 2.5%포인트(196명→208명) 더 증가한 것입니다. 자사고의 등장으로 황폐해진 고교 교육 현장은 올해도 암담합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고교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있었다”고 몸을 낮췄던 이 부총리는 취임 이후엔 “기본적으로 학교는 다양하면 좋으니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쯤엔 일정 부분 자사고·외고 러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던 내신 산출방식마저 절대평가로 바뀔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절대평가를 고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향한 열정과 창의, 사명감을 강조하는 이 부총리의 거침없는 행보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