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조건, 취득 과정이 다른데 국가예산으로 재교육까지 시켜서 동일한 교사 대우를 하는 건 역차별, 노력에 대한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격차를 해소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는 뉴스에 달린 댓글 중 하나입니다.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는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비롯해 유치원·보육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과 현직 유치원·어린이집 교원들의 처우 격차 해소라는 중장기 과제도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수십대 1의 임용시험 경쟁까지 치른 자신들이 왜 사이버대나 학점은행제 등에서 교과목·학점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는 이유에서죠. ‘유보통합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동급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댓글도 눈에 띄네요. 그런데 보육교사 상당수가 2년제 전문대학 이하 학력이라는 이들 주장은 사실일까요? 보육교사를 관리하는 복지부에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3년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의 학력, 전공, 자격, 급여 수준 등에 관한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3300개 어린이집, 1만5586명을 표본조사한 2021년 자료가 최신 버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보육교사의 최종학력은 3년제 이하 대학 재학·졸업이 54.5%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5년 51.2%, 2018년 53.2%보다 늘었네요. 4년제 이상 대학 재학·졸업은 29.5%로 6년 전보다 2.0%포인트 늘었고, 고졸은 12.5%로 6년 전보다 6.0%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들의 최초 보육교사 자격 취득은 2년제 대학(40.7%), 교육원(25.9%), 4년제 대학(18.6%) 등의 순입니다. 6년 전 조사 때는 각각 37.1%, 32.7%, 16.1%였습니다. 보육교사 4명 중 1명가량은 1년 정도 교육원을 다녀 자격을 취득한 셈이긴 한데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을 통해 보육교사가 된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021년 기준 학점은행제 6.7%, 사이버대학 5.6%에 불과합니다. 물론 어린이집 유형별로 교육원·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 비율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어린이집에선 이들 비율이 6.9%(직장)∼26.6%(법인·단체)에 그쳤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선 43.0%(민간)∼58.8%(가정)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친김에 유치원·보육 교사 급여 차이도 알아봤습니다. 복지부의 같은 조사에서 보육교사의 평균 월 총급여(세전 기준)는 기본급 199만8000원, 각종 수당 63만8000원으로 263만5000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역시 248만5000원(가정)부터 293만4000원(직장)까지 유형별 어린이집 교사 급여는 큰 차이가 있네요. 유치원 교사는 어떨까요? 국공립 유치원교사의 경우 초·중·고교 교사들처럼 호봉대로 170만∼557만원의 봉급과 함께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을 받습니다. 사립유치원 급여 수준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 2019년 기준 평균 급여가 265만원(처우개선비 65만원 포함)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2021년 월평균 급여가 3876달러(약 477만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유아 전담교사의 월급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뇌·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유아기 아이들이 기관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유치원 체제도, 어린이집 체제도 아닌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3의 모형을 개발하고 교육·보육 교사들 처우 역시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이번 유보통합 논의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역량과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걱정을 넘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최근 유치원 영어 수업 금지 논란을 지켜본 개혁 성향의 한 교육학자 진단이다. 그의 시선은 영어 조기교육의 적절성 여부에 맞춰져 있진 않았다. 이런 정책안이 나오게 된 교육부 내부 사정과 발표 과정, 일단락하는 모양새를 주목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교육부 내부 역학구도를 보면 앞으로 문재인정부 교육 공약 실천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사실 그에게서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줄은 몰랐다. 그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담당 국장 경질설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 숱한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주범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전해 듣기로 이번 영어 조기교육 규제안은 김 부총리 자문그룹 ‘작품’이었다. 그런데 왜 정책실패의 책임을 교육부 실무진이 떠안아야 하는지를 따지고 싶었다. 부당한 ‘책임 전가’이자 비겁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고 물었다. 딴엔 부총리 비선 참모진의 설익은 ‘한탕주의’가 되레 교육혁신을 방해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다.그는 이번 ‘선행학습 금지 유치원 버전’이 참모진과 실무진의 공동책임이라고 단언했다. 참모진은 교육판을 바꿔야 한다는 의욕만 앞섰지, 교육 선택권과 공정성 시비에 관한 학부모들 불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실무진 또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면서까지 청와대와 부총리에게 그들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그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참모진으로 통칭하는 교육분야 신흥 ‘정치권력’과 김영삼정부 이래 별다른 세력 교체 없이 교육정책을 담당해 온 ‘관료권력’ 간 헤게모니 싸움에서 비롯했다. 정치권력은 기본적으로 ‘기득권’ 세력인 공무원들을 적대시하며 일련의 개혁조치에 드라이브를 걸기 마련이다. 반면 관료들은 정책 문외한을 상대로 때로는 협조하고 때론 저항하며 집단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속성을 갖는다고 했다.뜨악했다. 내가 아는 교육부 공무원들은 ‘관료권력’보다는 교육정책 전문가에 가까웠다. 교육부가 요즘 ‘동네북’이 된 이유는 현장 눈높이와 동떨어진 ‘탁상행정’이지 ‘이익집단’적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양측을 꼭 대립 또는 갈등 관계로만 바라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발전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뤄지지 않는가.이런 와중에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순혈주의 공고화’라는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도자료를 받았다. 교육부 본부 실국장 17명 가운데 고시(일반직) 출신이 15명이나 된다는 내용이었다. 교육부 본부에 근무하는 588명의 공무원 가운데 고시 출신은 24.3%인 143명에 불과하다. 고위공무원단(1∼3급) 가운데 고시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는데 비고시 출신 생각은 달랐다. 한 장학관에게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과정은 순혈화한 관료조직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한다.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대학 사무국장 등 일부 보직은 무엇보다 현장 경험이 필요한 곳인데 왜 고시 출신들이 독식하느냐는 항변이었다. 연타를 맞은 느낌이었다.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정책당국과 학부모들 판단이 다르듯이 개인 소신과 조직 논리도 지위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절감했다. 유 의원은 ‘조직의 생명력은 다양성에 기반한 원활한 소통체계에서 나온다’고 강조한다.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스스로 만족스러운 방안이더라도 국민에게, 반대 측에 끊임없이 묻고, 협의하고, 설득해야만 적어도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을 한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을까.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하는 거 진짜예요? 주변 엄마들 난리 났어요. ‘교육부 미친 거 아니냐’고….”지난해 11월말 한 후배로부터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교육부가 2018학년 새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다.이 후배는 “큰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면 따로 학원 안 보내고 방과후만 하려고 했는데, 이대로라면 당장 학원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아이들을 학원으로 등 떠밀지 못해 안달이 난 모양”이라며 ‘부르르’ 떨었다.당시 파악하고 있던 내용을 설명했다.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은 새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정책은 아니라고.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제정 때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의 경우 2018년 2월2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거라고 말했다. 당장 가시 돋친 대답이 날아왔다. “진짜 말도 안 돼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이 마음에 걸렸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교육정책 입안에 깊숙이 개입했던 여권 관계자에게 전후 사정을 물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효과도, 실체도 없는 영어 광풍에 휩쓸려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무한 출혈경쟁’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누구나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작금의 ‘영어 배우기’ 열풍은 다소 과열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의 말처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는 ‘언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름 이런 식으로 사안을 정리했는데, 얼마 전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규제 논란이 불거졌다. 찬반 논리는 한 달 전과 비슷하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사교육업체의 ‘불안 마케팅’에 놀아나야 하느냐”며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 이후가 가장 적기라고 강조한다. 교육부의 최근 ‘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효과는커녕 역효과만 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받는 유아는 전체의 46.3%(공립 32.3%, 사립 61.6%)였다.반대 측은 “영어가 곧 경쟁력이고 권력인 현실에서 돈 없는 부모는 영어를 가르치지 말라는 이야기냐”고 반발한다.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잖아도 최근 5년 사이 서울지역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종일제 영어학원) 수가 2013년 86개에서 2017년 161개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유치원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면 그 수요가 사교육 쪽으로 더욱 몰릴 것이라고 주장한다.달라진 점은 초등 1, 2학년과 달리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안은 새 정부 들어 새롭게 나온 것이고, 새해 다섯 살이 된 아이를 둔 기자에게는 이번 금지안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궁금증은 크게 두 가지다. ‘기회·과정·결과의 공정성’을 강조해온 문재인정부가 어떤식으로 “교육 격차를 더욱 벌리는 탁상행정”이라는 반발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대학 영어 전공자로서 나는 둘째 영어교육을 과연 학교에만 맡길 수 있을까. 혼란스러운 와중에 영어 조기교육 금지론자로 알려진 이병민 서울대 교수에게 전화했다. 이 교수는 “초등 3학년 이전 영어교육 금지의 취지야 맞지만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과 폐해에 관한 당위만 앞세웠지 정작 영어 실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까지 좌우되는 현실을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비전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내로 유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시행을 1년 정도 유예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 하지만 유예안이 본질적인 처방은 아닐 것이다. 당장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요구가 빗발칠 테고 1년 뒤엔 똑같은 논란이 거듭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참에 좀 더 바람직한 유아교육은 뭔지, 영어교육의 사회적 목표는 뭔지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싶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김이 세긴 센 모양이다. 유 전 장관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올린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제안 참여자가 29일 현재 7만2700명을 넘어섰다. 그의 (부처 칸막이 현상을 막기 위한) ‘청와대·총리실의 강력한 조정 통합 기능’ 주문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낙연 총리는 지난 2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교육부와 복지부의 조속한 의견조정을 지시했다.유 전 장관의 청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회부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이다. 개정안 골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고교에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교실(유휴교실)이 많은 만큼 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유 전 장관도 “국가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접근성, 안전성, 만족도 측면에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당장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여유교실이 많은지부터 의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7월 파악한 ‘전국 시도교육청 유휴교실 현황’을 보면 전국 초·중·고교에는 6162개의 유휴교실이 있다. 문제는 이들 유휴교실 모두가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빈 교실은 아니라는 점이다.교육부는 유휴교실을 ‘사용횟수가 월 1회 또는 연간 9회 미만인 교실 가운데 내년 자체 사용계획이 없는 교실’로 한정지으면 어린이집으로 활용 가능한 초등학교 남는 교실은 934개(15.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중·고교의 실질적 유휴교실은 783개인데, 이는 급식과 학생 관리 측면에서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나머지 4445개 교실은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 온종일 돌봄교실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한다.유 전 장관이 말한대로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이 과연 젊은 부모 거주지와 가까울지도 의문이다. 초등 유휴교실을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에 384개(41.1%), 대도시에 356개(38.1%), 농어촌에 194개(20.8%)가 있다.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은 주로 대도시인데, 전체 유휴교실의 62%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보통 3개 교실이 필요한데 대도시에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27곳뿐이라고 덧붙였다.교육계는 또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이 초등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나 어린이집 원아의 안전관리, 급식 등 학교시설 공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초등학교 정규수업은 5∼6학년도 오후 3시면 끝나는데 이후 안전관리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초등학생과는 달라야 할 어린이집 원아들 급식을 어떻게 할지도 향후 고민해야 할 문제다.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안은 단순히 학생·원아의 통학로를 달리하고, ‘부처 이기주의’를 혁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유 전 장관의 이번 청원에서는 모든 아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려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지와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을 40%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친정’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원인 분석과 해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측면이 없잖다.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다. 학교 내 보육·유아기관 설치 문제는 교육계와 보육계가 오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 청와대나 총리실의 편들기를 기대할 때는 아닌 듯하다. 해법 또한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나 0∼2세의 유치원 입학 허용과 같은 다른 방안은 없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재학생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거나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성 원장은 국어·수학·탐구(2개 과목) 영역과 영어·한국사에서 1등급을 받은 수능 전 영역 만점자가 재학생 7명, 졸업생(수능 2회 이상 응시자) 7명 동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수험생 체감 난도가 올라가면서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은 졸업생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기자들 질문에 대한 우회적인 반박이었다.성 원장의 이 같은 예시가 사실 여부나 대학입시 개편 흐름에 있어 적절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먼저 전 영역 만점자 수만 놓고 재학생과 졸업생 간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수능 응시자(53만1327명) 가운데 졸업생 비율은 24.9%(13만2489명)이다. 비율만 놓고 보자면 만점자가 재학생은 10명, 졸업생 4명 정도가 나와야 한다. 성 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재학 여부에 따른 영역별·전 과목 만점자 수 공개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정작 수능 응시생과 학부모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영역별 만점자가 아니라 재학생·졸업생 간 점수 차이나 등급 분포일 것이다. 비교할 만한 자료는 이미 공개돼 있다. 평가원이 매년 5∼9월 공개하는 전년도 수능 성적 분석자료가 그것이다.예컨대 ‘불수능’으로 불린 2017학년도 분석자료를 보면, 전체 응시자(55만2297명) 가운데 재학생은 42만209명(76.1%)이었고 졸업생은 12만2362명(22.2%)이었다. 졸업생의 영역별 평균 표준점수는 국어 107.9점, 수학가 104.0점, 수학나 107.1점, 영어 108.3점이었다. 재학생보다 각각 10.1점, 5.4점, 8.6점, 10.7점 높았다. 등급별 분포를 보면 졸업생의 수능 강세는 더욱 확연해진다. 각 영역에서 1·2등급을 받은 비율이 졸업생은 18.5(국어)∼29.6%(수학나)인데 재학생은 8.8(영어)∼12.3%(수학나)였다.재학·졸업생 수와 1·2등급 분포를 조합해보면 재수 여부에 따른 영역별 1·2등급자 수도 개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 영역(응시자 55만1108명)을 본 재학생이 76.1%, 졸업생이 22.2%라고 가정한다면 재학생 1·2등급자는 3만8165명(551,108×0.761×0.091)이고 졸업생은 2만2532명(551,108×0.222×0.185)이다. 국어 1·2등급자의 37.1%는 졸업생인 셈이다.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추계한 지난해 주요 영역·등급대별 졸업생 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국어 1, 2등급을 받은 응시자 가운데 졸업생은 각각 39.0%, 37.5%이고, 수학가는 48.6%, 41.3%, 수학나는 42.7%, 33.9%, 영어(절대평가 적용 시) 41.8%, 37.2%인 것으로 추정된다.재학생보다 졸업생이, 특히 1·2등급 상위권에서 수능 성적이 더 높은 이유는 뭘까. 최승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정책국장(경기 문산고 교사)은 양 집단의 기본적인 학력 수준, 수시 확대에 따른 정시 몰입 정도, ‘쉬운 수능’(EBS 교재와 70% 연계) 기조 등 대입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한다.성기선 원장의 현역·재수생 간 유불리 관련 발언은 아마도 절대평가 과목을 늘려 중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려는 정책 흐름에서 ‘변별력’과 ‘깜깜이’라는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굳이 현역·재수생 간 영역별 만점자 비교 카드를 꺼내 들었어야 했을까. 문재인정부가 수능 비중을 낮추려는 취지가 ‘성적별 줄 세우기’ 타파 및 공교육 살리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있다면 학벌주의와 관련한 성적 자료 공개 대신 재수 유발 요인 및 효과 분석 연구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포항 지진 여파로 수능이 애초 예정한 날보다 1주일 늦게 시행돼서다. 다행스럽게도 수능은 별다른 차질 없이 끝났다. ‘연기에 따른 혼란보다 학생들 안전과 공정함이 더 중요했다’는 대통령 결정에 국민의 90%가 ‘적절했다’고 박수를 보냈다. 수능을 무사히 마친 교육부에도 근래 보기 드문 찬사가 이어진다.그러나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사태가 일으킨 공명은 여전하다. 교육부가 지난 8월31일 ‘수능 개편 1년 유예’를 발표할 때보다 더 묵직한 느낌이다. 그때만 해도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꿀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지금은 미국 SAT나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처럼 수능 응시횟수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출제방식도 현행 집단합숙 형태에서 문제은행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문제은행식 출제는 매년 수능 직후 불거지는 ‘불수능’ ‘물수능’과 같은 변별력 논란과 함께 해묵은 출제 오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대입 결과에 따라 일생이 좌우돼 수능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문제은행식 출제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수능 복수시행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입 전형은 물론 일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능을 1년에 한 차례만 시행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겐 가혹한 일이다. 그러나 두 시험을 어떻게 구성해 언제 실시할지, 동일 과목을 두 차례 본다고 가정할 경우 난이도를 어떻게 맞출지가 쉽지 않다.수능 도입 첫해인 1994학년도 대입 시험은 연 2회 시행됐지만, 난이도 조절 실패로 1995학년도부터는 1회로 줄었다. 무엇보다 내신 중심의 학생부교과·종합전형이 대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즘 상황에서 학생들이 과연 두 번의 수능을 쌍수 들고 환영할까 싶다.수능 시행 25년은 개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제 영역(명칭)과 범위, 문항, 시간뿐 아니라 성적 표기나 대학의 활용 정도 등이 크게 바뀌었다. 자료를 찾아보니 지난 25년간 12차례 개편했다. 2년마다 한 번씩 바꾼 셈이다. 문·이과 상관없이 통합 실시했다가 1995학년도부터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로 나누고, 수준별 시험(2014∼2016학년도)을 도입한 적도 있다. 절대평가와 관련 있는 성적 표기도 자주 바꿨다. 시행 첫해엔 원점수, 백분위 점수만 밝혔다가 선택과목 간 난이도 보정을 위해 1999학년도부터 원점수, 백분위에다 표준점수까지를 더했고 2005학년도부터는 등급까지 표기하기 시작했다. 2008학년도에는 9등급 점수만 제공하기도 했다. 모든 개편의 명분은 수능에 바뀐 교육과정을 반영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부담과 학부모 사교육 부담을 줄이며, 대학 신입생 선발을 위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하지만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실력대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수능과 EBS의 70% 연계 정책은 고교 교육을 황폐화한 주범으로 꼽힌다. 성적 줄 세우기를 막고 점차 수능의 자격고사화를 꾀하겠다고 한 2008학년도 성적 표기는 우수 학생을 가려낼 수 없다는 객관성 논란과 문제 하나로 당락이 갈린다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끝에 좌초했다. 최근 한 교육계 인사로부터 수능은 고려∼조선의 과거(科擧)제와 비슷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추천제(음서)에 가깝다는 비유를 듣고 크게 공감한 적이 있다. 학종은 교육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분명 창의·융합 인재를 선발하기에 수능보다 더 진화한 대입 전형이다.그렇지만 대다수 학생, 학부모가 학종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믿지 못하겠다 한다. 오히려 국어·수학 성적순으로 줄 세울지언정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말한다. 문재인정부의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여줄지 지켜볼 일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오랜 거주자를 우선 배정해 주세요.”최근 아내로부터 도로 건너편 A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교육지원청에 중학교 배정 방법을 바꿔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행 무작위 추첨 대신 통학거리와 전입연도 등을 감안해 달라는 요구였다.처음에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했다. 서울 지역 중학교 배정 원칙은 대체로 ‘거주지 학교군 내 소재 학교 가운데 추첨으로 배정하되 교통편을 참작한다’이다. 또 다른 중학교까지 통학거리는 걸어서 15분 남짓밖에 안 된다. 같은 단지 주민인데 거주기간에 따라 자녀 진학 학교가 달라진다는 것도 부당하다 싶었다.‘극성스럽다’는 단어도 떠올랐다. 이른바 ‘학군’이 좋지 않은 자치구에 살면서 ‘어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더 좋네’ 따진다는 게 씁쓸했다.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고교야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서열화하는 건 지나치다 싶었다. 얼마 뒤 이런 짐작이 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우선 이 학교군 주민들은 선호하는 중학교를 고를 기회조차 없다. 뉴타운 조성으로 모두 5개 아파트 단지, 총 8447가구가 들어서 있는데, 인근 중학교는 이곳뿐이다.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자를 다 받으려 하다 보니 ‘콩나물 교실’이 됐다. 이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2.3명으로 전국 평균(26.4명)을 크게 웃돈다. 학생이 1131명으로 많아 급식 2부제를 시행할 정도다. 그래도 신청자의 약 40%는 교통편으로 통학해야 하는 다른 중학교에 배정된다고 한다.건너편 아파트 단지 학부모들이 자녀가 이 학교에 들어가길 바라는 이유가 집 근처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S중은 인근에서 명문으로 소문난 학교다. 학생들의 국어·수학·영어 성취도 평균이나 A등급 비율,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진학률은 인근 중학교들을 압도한다. 그렇다고 이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학벌이다. 상위권 대학 졸업장은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한다. 더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특목고·자사고 또는 그나마 괜찮은 일반고에,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야 한다.그런데 괜찮은 중·고교는 서울의 경우 죄다 ‘교육특구’에 몰려 있다. 올해 서울 일반고 출신 서울대 신입생을 살펴보면 강남구, 서초구, 노원구, 송파구, 양천구 순으로 많았다. 강남구는 서울 일반고 출신 서울대 합격생(586명)의 24.1%인 141명을 배출했다. 서초·노원·송파·양천까지 합치면 359명으로 61.3%를 차지한다. 성적 대신 다른 역량을 주로 보겠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하면서 이런 ‘강남·북’ 교육격차는 더 벌어졌다. 10년 전인 2008학년도 이들 5개구 출신 서울대 합격자는 380명으로 전체(700명)의 54.3%였다. 교육특구는 대개 집값이 비싸다. 아파트 전셋값마저 10억원을 호가한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이곳에 이사할 돈이 없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강남북은 면학 분위기에서도 차이가 난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주요(국·수·영) 영역 평균이 2등급 이내인 강남구 일반고 학생은 17.0%였다. 반면 최하위인 금천구는 1.1%다. 이는 강남구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1개 영역 평균이 2등급 이내)은 10명 중 4명이고, 금천구에선 1명뿐이라는 얘기라고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설명했다.문득 한국의 모든 학부모는 실패한 교육정책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지역별 서열화는 여전하고, 집값과 사교육비는 갈수록 치솟는다. 자녀가 좀더 잘 되길 바라는 ‘비교육특구’ 부모의 몸부림은 경제적 형편과 제도적 한계 때문에 왜곡되고, 좌절된다. 정부가 말만 번지르르한 공약 대신 이러한 입시지옥 피해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는 요즘 세태만이라도 개선하길 바란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교육부 훈령 195호는 괴물이 됐다.”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생활기록부 전면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알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보도자료는 상당히 격앙돼 있었다. 교육부 훈령 195호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다. 전교조는 이 훈령이 학생 성장과 발달 과정을 기록하는 학생부 취지를 훼손하고 교사의 과중한 기재 업무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대표적인 ‘교육적폐’라고 비판했다. 보도자료를 읽고 세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하나, 교사들의 학생부 기재가 과연 ‘업무 폭탄’일까. 둘, 학생부 기재 항목을 줄인다면 무엇부터 줄여야 할까. 셋, 교육부가 얼마만큼 전교조의 요구를 반영할까. 확인 작업은 마지막 질문에서부터 시작했다. 교육부가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이달 안으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학생부는 ‘금수저’, ‘깜깜이’ 전형 논란에 휩싸인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평가자료다. 학종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 지원자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살피고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진위를 가리고 종합평가해 최종합격자를 뽑는다. 그러나 학생부 기재 항목이 너무 많아 교사·학교 부담이 큰 데다 부모의 재력·정보력에 따라 ‘스펙’이 결정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앞서 교육부는 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전반적인 대학입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년 8월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 정부 대입 개편안의 성패는 수능에서 절대평가 영역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와 학종의 공정성·투명성을 얼마만큼 제고해 대다수 학생·학부모들의 신뢰를 얻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들이 평소 전교조가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전교조가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한 학생부 개선안은 일정 부분 교육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전교조는 학생부에서 방과후학교 수강 내용과 창의적 체험활동(누가기록)은 반드시 폐지하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 기록 사항은 대폭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교조는 이런 요구의 근거로 지난 9월 보름간 초중고 교사 71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부에서 가장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복수응답)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내용’(74.2%), ‘창체활동 누가기록’(70.7%), ‘학교스포츠클럽활동’(57.8%), ‘독서활동상황’(54.6%), ‘영재교육활동’(52.2%), ‘청소년단체활동’(50.6%) 등을 꼽았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진학지도협의회 등이 비슷한 내용으로 실시한 지난 4월 설문조사 결과와는 달랐다. 고교 진학 담당 교사 401명은 ‘고교 학생부 항목의 중요도’에 대해 인적사항(84.5%)과 학적사항(67.9%),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46.9%), ‘진로희망사항’(17.7%), ‘창의적 체험활동’(6.0%)이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불필요한 학생부 항목이라고 거론됐던 수상경력이나 진로희망사항, 독서활동은 뒷순위거나 순위에 없었다.평소 친하게 지내는 서울 사립고 교사(43)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는 학생부 항목을 줄이는 건 관심 밖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교과든, 비교과든 구체적인 팩트만 적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다. 대학들이 학생의 교과 성적 등급과 개선 정도를 최우선으로 살피고 그 다음으로 비교과 활동 내역을, 마지막으로 특이한 ‘스펙’을 보고 당락을 결정하는데 담임·교과 교사들이 굳이 왜 작문을 내야 하느냐는 푸념이었다.명색이 스승이고 담임인데 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곧바로 “그런 어쭙잖은 직업의식 때문에 십수년째 담임을 맡는 것”이라고 되받아친다. 그는 “불쌍한 내 새끼들 좀 더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학생부 출력물이 15장이 안 되면 곧바로 전화하는 학부모 등쌀에, 기말시험 끝난 뒤 2개월 내내 밤새워가면서 학생부 기재하는 교사들에 대한 미안함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며 “그런데 학생부 기재 실력으로 교사가 평가받는 요즘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곧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부 개선 방안이 일단 고생하는 대다수 교사로부터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에휴∼. 국영수는 20∼30대 1인데….”오는 23∼27일 원서를 접수하는 2018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련 기사에 붙은 댓글 중 하나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최근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겠다고 최종 공고한 공립 중·고교 교사 정원은 전년보다 402명 늘어난 4468명이었다는 기사였다. 상대적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교과보다는 보건·영양·상담 등 비교과가 늘어 평균 경쟁률은 예년과 비슷한 10대 1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담았다.전망의 근거는 차고 넘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과 교사를 전년보다 100명 더 많은 707명을 뽑는 반면 비교과 교사는 165명 더 늘어난 259명을 선발한다.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 교과 교사(1394명)는 전년보다 248명 늘리는 데 그쳤지만 비교과(480명)는 372명 증원했다. 주요 과목의 경우 경쟁률이 30대 1에 육박한다는 하소연도 결코 빈말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 교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10.7대 1이다. 하지만 국어의 경우 375명 모집에 8027명의 응시자가 몰려 2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영어는 20.8대 1, 수학은 14.6대 1이었다. 2014∼2015년 역시 비슷한 추세다. 교과 전체 평균 경쟁률은 2014년 8.6대 1, 2015년 9.4대 1이었지만 국어는 각각 14.2대 1, 18.5대 1이었다.비교과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서울지역 보건 교사 임용 경쟁률은 59명 모집에 481명이 지원해 8.6대 1을 기록했다. 15명을 모집한 전문상담 교사 경쟁률은 6.9대 1, 영양 교사는 13.7대 1(3명 모집에 41명 지원)이었다.모집단위별 경쟁률이 천차만별인 것은 응시자격을 갖춘 예비교원 수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등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가장 많은 과목은 영어로 2872명이었다. 국어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2119명, 수학은 1856명이었다. 주요 과목마다 매년 수천명의 사대 졸업자가 나오지만 선발인원은 한 해 400명도 채 안되니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른 공무원시험과는 비교도 안되는 경쟁률에 뭐가 그리 불만이냐’는 댓글에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는 시험과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고 답글을 남겼다.임용시험 경쟁률이 50대 1을 넘나드는 국가공무원 7·9급 공채 시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교사가 되기 위해 그간 들인 공이나 고민의 시간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잣대는 밖은 물론 안으로도 향해야 한다는 게 사대 출신 기자의 생각이다. 일부 중등 임용시험 준비생은 지난 8월 초등교원 ‘임용절벽’ 논란 때 “그깟 1∼2대 1 경쟁률을 갖고서…”라며 교대생들을 비판했다.그렇지만 따져보면 다른 직종 취업 기회가 열려 있는 사대와 달리 교대 출신이 교직 외 다른 직업을 얻기는 그리 쉽지 않다. 교과와 비교과, 입시와 비입시 과목의 경쟁률 차이가 학생을 향한 열정의 무게나 교사로서 자질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한 교육학자는 임용절벽 사태의 해법을 묻는 기자에게 “학령인구 감소라는 프레임부터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국방부가 전체 운용 병력이나 사관학교 정원에 대한 재량권을 갖듯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 교육 또한 자체 정원·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그때는 “너무 극단적인데요”라며 웃어 넘겼지만 뒷맛은 씁쓸했다. ‘임용절벽’과 ‘고용불안’의 시대, 정부 정책 실패 피해자들끼리, 엇비슷한 예비 교원들끼리 서로 상처 주는 요즘 분위기가 떠올라서다. 다음달 임용시험을 치르는 모든 응시생의 건투를 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사립대학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대학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의 국정과제 때문이다. 균등한 기회는 등록금 동결·입학금 폐지, 책임 있는 사학은 대학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차별화와 각각 맞물려 있다. 사학들은 전자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을, 후자는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반발한다. 무엇보다 사학이 한국 고등교육의 주된 축임에도 정부에 정책 파트너로서 인정받기는커녕 ‘잇속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적폐 세력으로 내몰리는 데 대한 분노가 상당한 듯하다.“근거도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이달 초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연계한 입학금 폐지, 법령 허용 범위 내 등록금 자율 인상을 요구하자 교육부가 곧바로 내놓은 반박문의 골자다. 사학이 학생·학부모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수준까지 입학금·등록금을 내려야 정부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다.사실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은 상당한 편이다. 2016년 기준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36만3600원이다.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12만1500원)의 1.8배에 달한다. 세계적으로도 꽤 높은 수준이다. 2015∼2016년 세계 각국의 사학 등록금 수준을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8205달러로 미국(2만1189달러), 호주(1만242달러), 일본(8428달러)에 이어 4위에 랭크됐다. 한국사학은 왜 이렇게 등록금에 집착할까. 등록금은 사립대의 주된 수입원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150개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은 교비회계 총수입(18조6977억원)의 54.1%인 10조1200억원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1089억원 줄었다. 반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2조8100억원(15.0%)으로 전년보다 3142억원 늘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대부분이 대학 연계형 국가장학금(Ⅱ유형)이어서 대학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진 않았다. 사학재단은 “등록금수입 감소는 정원감축 및 등록금 인상억제 때문이며 국가보조금수입 증대는 국가장학금 확대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사립대들은 “‘반값 등록금’과 ‘입학금 폐지’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토한다. 정부의 규제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등록금수입은 해마다 주는데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는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수입 대비 교직원 보수와 관리운영비 등 교육활동에 드는 직접 경비 비중을 보여주는 사립대의 교육비 환원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51.3%였다. 등록금 수입보다 2723억원을 더 썼다. 사립대가 아직은 등록금을 더 내릴 수 있다는 근거로 자주 거론되는 누적적립금도 2015년 8조362억원에서 2016년 7조9618억원으로 소폭 줄었다.사립대들의 재정지원 확대 요구가 전혀 근거가 없진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17’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기준으로 고등교육단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2.3%이다. 문제는 정부 재원이 1.0%이고 민간, 즉 학부모가 분담하는 비율은 1.2%라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대학 공교육비의 70%를 정부가 대는데 한국은 그 반대로 34%만 대고 있다는 얘기다.교육부는 최근 부총리 직속의 사학혁신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역할과 지원은 함께 가야한다. 사립대가 사회 공공재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정부 역시 고등교육의 공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전략부터 제시하는게 상식이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