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김대중 대통령은 후대에게 위대한 역사로, 영원한 스승으로, 따가운 채찍으로 오래오래 생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사에서 “저희는 대통령님의 평생 좌우명인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유언처럼 주신 말씀대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고 믿으며 대통령님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대통령 권유로 정계 입문한 이 총리는 평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는 질문에 늘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 때문에 이 총리의 추도사는 김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애틋함이 더욱 묻어났다. 이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을 ‘위대한 역사’이자 ‘영원한 스승’ 그리고 ‘따가운 채찍’이라고 표현했다. 이 총리는 “기초생활보장제로 대표되는 본격적 복지도, 여성부 신설로 상징되는 양성평등의 제도화도 대통령님이 시작하셨다”며 “정보통신(IT) 강국의 기반도, 한류의 바탕도 대통령님이 만드셨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님은 인생과 정치에서 놓쳐서는 안 될 많은 지혜를 저희에게 주셨다”며 “특히 대통령님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조화를 스스로 실천하시고 후대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들어 어려워진 대외 환경을 과거 김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떠올리며 해처나가려는 의지도 보였다.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는)한·미동맹을 중심에 놓고 이웃나라들과의 우호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런 조화와 비례는 대통령님의 철학이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도 변화하고 있다. 저희는 더 깊은 지혜를 요구 받고 있는데 대통령님의 조화와 비례의 지혜는 더욱 소중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김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채찍처럼 일깨운다고 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30년 전부터 경제사회정책은 물론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을 연구하고 제창하셨다”며 “권력이 탄압하고 세태가 곡해해도, 대통령님은 신념을 바꾸지 않고, 더 다듬으셨다”고 떠올렸다. 이 총리는 이어 “저희 같은 후대 정치인들이 얕은 생각으로 내외 문제에 접근할 때마다 대통령님의 오랜 준비와 탄탄한 축적은 채찍처럼 저희를 나무란다”며 “대통령님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큰 축복”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추모식을 마치고 이 총리는 김 전 대통령 묘역으로 이동해 참배했다. 참배 이후에는 참배객을 맞이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당원들을 한 명씩 악수하며 격려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올 시즌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의 류현진(32·LA 다저스)의 질주는 정교한 제구, 공격적 투구와 함께 뛰어난 장타 억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여름 이후로는 장타 억제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했다. 지난 6월29일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홈런 3개, 이루타 3개를 내주며 4이닝 7실점한 뒤 7월부터 지난 12일 애리조나전까지 6경기동안 단 한 개의 홈런도 맞지 않았고, 이루타도 경기당 1개꼴인 6개만 허용했다. 주자를 내보내더라도 장타를 맞지 않아 홈베이스로 쉽게 불러들일 수가 없으니 평균자책점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류현진이 오랜만에 ‘삐끗’했다. 그는 18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선트러스트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5.2이닝 동안 6안타를 내주고 4실점했다. 팀이 3-4로 패하며 시즌 3패(12승)째로 떠안았다. 류현진은 지난 5월8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애틀랜타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한 바 있다. 당시 9이닝 동안 4개의 안타만 내주며 완봉승을 거뒀다. 이날은 당시보다 단 2개의 안타만 더 맞았지만, 단 1개의 장타만 내줬던 완봉승때 투구와 달리 이날은 장타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아쉬웠다. 2회초 선두타자 조쉬 도날슨(34)에게 이 경기 첫 안타를 2루타를 내주며 불안감을 키우더니 3회초 아데이니 에체베리아(30)와 오지 올비스(22)에게 2루타를 허용하며 2실점했다. 심상치않게 날아가는 타구들에 위기감을 느낀 류현진은 맞춰잡던 투구전략 대신 삼진을 적극적으로 노리며 버텨나갔지만, 6회말 또 다시 장타를 연속으로 내주며 무너졌다. 게다가 이번엔 홈런이었다. 2회초 이루타를 내줬던 도날슨에게 솔로홈런을 내준 뒤 이어 타석에 나온 애덤 듀발에(31)게 연속타자 홈런을 빼앗겼다. 결국, 2013년 메이저리그 입성 이후 처음 허용한 연속타자 홈런이 결정타가 돼 류현진은 팀이 2-4로 뒤지던 6회말을 끝마치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이후 7회초 다저스의 맥스 먼시(29)가 솔로포를 치며 추격에 나섰지만 끝내 역전을 만들지 못하고 이 경기는 류현진의 패전으로 기록됐다. 힘들게 끌어내렸던 평균자책점도 1.45에서 1.64까지 다시 올랐다. 여전히 2위 마이크 소로카(2.41)를 큰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좋은 흐름이 끊겼다는 점은 아쉽다. 류현진도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경기 뒤 “결과론이지만, 후회되는 장면은 있다. 도날슨에게 홈런을 맞은 상황에서 느린 변화구를 던졌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콜로라도전처럼 실패한 경기에서 타자와의 승부 등 새로운 교훈을 얻는다. 애틀랜타와 다시 만나면 오늘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딛고 더 나은 투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대림산업이 최근 3년 동안 무려 3000건에 달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700여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갑질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7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신속히 정밀조사를 벌이는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을 시행하고, 대림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으로 대림산업은 이 기간 동안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간 대림산업의 하도급 거래 건수는 3만~4만건으로 하도급 거래의 10건 중 1건꼴로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피해업체는 759개 하도급 사업자이며 이들에게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9600만원이었다. 대림산업은 8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4억9300만원과 지연이자 400만원을 주지 않았고, 245개사에는 대금을 공사 완료 후 60일을 초과해 상환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9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1개 업체엔 16건의 하도급 거래 선급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 금액을 증액받았으면서도 2개 하도급 업체에 500만원을 나눠주지 않았고, 8개 업체에는 추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38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 늑장 발급했고, 1359건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대금 조정이나 대금 지급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14억9600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수정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19일부터 적용되는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전달보다 0.02%포인트 낮췄다. 신한은행의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06∼4.32%, 국민은행은 3.03∼4.53%, 우리은행은 3.06∼4.06%, 농협은행은 2.65∼4.16%로 집계됐다. 단, 국민은행의 새 금리는 이미 17일부터 적용됐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도 0.10%포인트씩 내렸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3.13∼4.39%, 국민은행 2.90∼4.40%, 우리은행 3.08∼4.08%, 농협은행 2.67∼4.18%로 조정됐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은 신 잔액 기준으로는 2.285∼3.385%, 신규 취급액 기준은 2.585∼3.685%의 금리를 적용한다. 은행들이 이같이 변동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16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달 코픽스가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이 된다. 은행연합회는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8%로 전달보다 0.10%포인트 하락했고, 잔액 기준은 1.96%로 0.02%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개월 연속, 잔액 기준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처음 도입된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1.66%로, 역시 전달 대비 0.02%포인트 내렸다. 코픽스 하락에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현상은 여전하다. 혼합형(5년 고정) 주담대 금리는 19일부터 신한은행 2.48∼3.49%, 국민은행 2.13∼3.63%, 우리은행 2.33∼3.33%, 하나은행 2.441∼3.541%, 농협은행 2.12∼3.53%가 적용된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 분기 대비 15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낱났다. 1분기 말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1451조9000억원이었으므로 2분기 말 잔액은 1467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가계대출은 정부 규제와 주택 매매거래 감소가 맞물리며 지난 1분기에는 3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1분기(5450호)의 배 이상인 1만3919호로 늘어나는 등의 영향으로 1분기 대비 크게 늘었다. 7월 들어서는 증가세가 더욱 거세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 한 달 새 5조8000억원 늘어 5월(5조원)과 6월(5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컸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울산에는 특별한 ‘호국 영웅’이 있다. ‘국가 유공 4형제’이다. 한 집안의 4형제가 6·25 전쟁과 월남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쳤다. 2005년이 돼서야 추모사업회가 결성될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추모사업회도 유족인 이부건(80)씨가 만든 것이었다. 4형제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있다. ‘국가 유공 4형제 전사자 추모사업회’의 박형준(70) 회장을 18일 울산시 남구 한 사무실에서 만났다. 사무실 입구에서 의문이 생겼다. 박 회장의 사무실 문 입구에는 ‘국가 유공 4형제 전사자 추모사업회’가 아닌 ‘산수원애국회’라고 쓰인 명패가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이유를 물었다. 박 회장은 “한 집에 4형제가 모두 국가유공자인 사례는 제가 조사한 결과, 아시아 35억명 중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울산이 유일하죠”라며 “호국가문’인데도 아직 덜 알려진 탓인지 보훈회관에 사무실을 얻지 못해 산악회인 산수원애국회 사무실에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라고 답했다. 박 회장이 들려준 ‘4형제’ 이야기는 이렇다. 4형제는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서 태어난 6형제 중 장남 민건(육군 하사), 차남 태건(육군 상병), 삼남 영건(육군 상병), 막내 승건(해병 중사)이다. 1950년 8월 15일 함께 입대한 장남, 차남, 삼남은 6·25 전쟁에서 전사했다. 삼남은 어디서 전사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세 아들의 전사 소식에 아버지는 몇 년 뒤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1964년 막내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내 형제가 셋이나 장렬하게 전사했는데, 젊은 피가 끓는 놈이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겠냐”며 해병에 자원입대했고, 베트남 꽝나이지구에서 전사했다. 세 아들에 이어 막내의 전사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쓰러져 병상에 누웠다가 6년 뒤 세상을 등졌다. 유일한 유족인 사남 이부건 씨는 형제의 이름이라도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비석 4개만 덩그러니 세워진 울주군 두동면 소재 묘지에서 1997년부터 추모제를 지냈다. 그러다 2005년 국가보훈처 등의 지원을 받으며 추모사업회가 만들어졌고, 2007년 울산시와 울주군이 비석 앞에 충효정을 건립했다. 그런데 그뿐이었다. 덜 알려진 탓에 충효정은 등산객들의 음주·가무 장소가 되기 일쑤였고, 담장이 없는 탓에 비석은 멧돼지들에게 밀려 자주 쓰러졌다. 4형제의 이야기가 알려진 것은 2014년쯤이다. 이씨가 산수원애국회를 찾으면서다. 박 회장은 “어르신을 만나 자세한 사정을 듣고 산수원애국회 회원들이 추모사업에 열정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며 “군 생활을 30년 한 나에게는 더 특별하게 와 닿았다. 4형제의 이야기를 알리는데 봉사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팔을 걷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울산 국가보훈지청을 매일 찾아 4형제의 이야기를 알리고, 관련 사업을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끈질김 덕분인지 성과도 나오고 있다”며 웃었다. 추모사업회의 회원은 150명으로 늘었다. 매년 현충일 지내던 가족 주관의 조촐한 추모제는 37개 단체 5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2년 전부터는 충효정 주변에 담을 두르고, 단을 놓는 조경작업이 진행 중이다. 울주군 선바위에서 충효정 진입로까지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가 만들어지면 ‘호국4형제로’라는 이름이 붙여질 예정이라고 박 회장은 설명했다. 울산지역 학교에서 쓰이는 교과서에 4형제의 이야기가 실리기 시작했고, 군부대에서도 신병교육자료로 쓰이게 됐다. 4형제의 이야기는 2016년부터 창작뮤지컬로 만들어져 공연되고 있다. 국악 동인 ‘휴’의 고경아 대표가 뮤지컬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4형제의 이야기가 뮤지컬이 된다면 훨씬 더 잘 전해지고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매년 6월 한 차례씩 공연되던 뮤지컬은 시민의 호응을 얻어 올해 2차례 공연됐다. 500석인 관람석도 가득 차 모두 1000명이 관람했다. 오는 10월 중 울산 내 군부대에서 공연하고, 대구와 부산에서도 공연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서울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추모제 전에는 묘지에 4형제의 흉상을 세울 예정이다. 추모사업회의 활동을 지켜본 한 회원의 지인이 비용을 기부했다. 박 회장은 “울주군 주관의 추모제를 시 주관으로 승격하고, 충효정 앞에 ‘4형제 박물관’을 지어 호국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다.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힘들어진 유족 이씨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박 회장은 “나라를 위해 4형제가 목숨을 던졌지만, 남은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이 어렵다. 이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진다”며 “정부가 독립을 위해 힘쓴 분이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가족들이 적어도 힘들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청소년과 청년이 나라를 위해 피 흘린 호국 영웅의 거룩한 헌신이 빛나는 자유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여생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알리는 일에 바치고 싶다”며 “4형제의 이야기를 울산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주고 기리는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글·사진 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올 여름 여행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한국인들이 관광지로 가장 선호하는 일본과 홍콩에 대한 여행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가 신규 항공편 노선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중국관광도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불붙인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국내 주요 여행사들의 일본행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주요 여행사의 일본 여행 수요는 일제히 격감했다. 하나투어는 8원과 9월 예정된 일본 여행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80％ 줄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사업이나 가정문제 등으로 꼭 가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순수 여행객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모두투어는 8월 이후 신규 예약과 취소 건수를 합친 여행객 순증감 수가 일본의 경우 ‘제로(0)’라고 밝혔다. 신규 예약이 거의 없고, 예약도 다 취소되는 바람에 실제 여행객이 없다는 것이다. 여행자들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격화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도는 홍콩도 멀리하고 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홍콩 시위가 본격화하면서 최근 홍콩 여행 수요가 예년보다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최근 홍콩국제공항 시위대 점거에 따른 항공편 무더기 결항으로 위험 체감지수가 올라가고, 중국의 무력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비율이 치솟고 있다. 여행업계의 고심은 이런 상황에서 대체 수요 발굴도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일본과 홍콩을 제외하고 남은 중국 관광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 항공 당국은 최근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항공사에 향후 2개월간 중국 전 노선에 대해 신규 취항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의 이유로 중국 공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내 항공사의 운항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가까운 관광지로 인기를 얻던 중국과 일본, 홍콩이 가기 어려운 국가가 됐다”며 “당면한 문제들이 금방 풀릴 것 같지 않다. 앞이 안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3분기까지 해결이 안되면 국내 여행산업은 죄초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매립으로 바다 수백만㎡가 이미 사라진 마산만 일부를 또 매립해 정부가 모래 부두를 새로 만들려 하자 지역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18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등 지역 환경단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마산해양수산청이 최근 ‘마산항 가포물양장 개량공사’를 허가했다며 이는 마산만을 되살리려는 지역사회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인 골재유통업체들이 참여한 가포물양장부두㈜가 마창대교 교각 아래쪽 마산합포구 가포동 67-1번지 일대 공유수면 6700㎡를 매립해 5000t급 선박이 접안하는 모래 부두 1선석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환경단체는 마산항에 모래 부두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마산항 모래 물동량이 감소 추세인데도 정부가 또 바다를 매립해 과잉시설을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많은 면적이 콘크리트로 뒤덮인 마산만을 또 메우는 것은 마산만에 숨통을 터주고자 인공 조간대를 만들려는 창원시 등 지역사회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모래 부두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마산해양수산청은 “모래 부두 예정지는 2016년 해양수산부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고시 때 모래 부두 용도로 지정된 곳이며 지금은 모래 물동량이 감소 추세나 향후 골재 수급 차원에서 모래 하역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마산만은 발전소와 산업단지 등 용도로 매립이 반복되면서 100여 년 전보다 내만 면적이 크게 줄었으며 최근까지도 방재언덕, 가포신항, 마산 해양신도시 인공섬 건설 등으로 바다 수백만㎡가 육지로 변하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가 나온 뒤, 학부모들은 영재학교와 전국단위 자사고, 과학고 선호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지난 5~17일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고등학교를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재학교는 전년도 같은 조사에서 선호도가 11.0%였는데 15.3%로 4.3% 급증했다. 고교 유형별로 볼 때 가장 높게 증가한 것이다. 다음으로 민사고·하나고·상산고 등 이번에 재지정을 통과한 전국단위 자사고가 19.7%에서 22.5%로 2.8% 포인트 증가했다. 재지정 평가의 무풍지대인 과학고도 11.5%에서 13.4%로 1.9%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이번에 지정취소된 광역단위 자사고들은 선호도가 전년도 8월 10.3%에서 올해 3.1%로 7.2% 포인트 급락했다. 내년도 평가대상 학교인 외고와 국제고도 선호도가 하락했다. 외고는 전년 17.7%에서 15.6%로 2.1% 포인트 하락했고, 국제고는 전년 6.8%에서 6.2%로 0.6%포인트 줄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재지정 취소된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하락했다”면서 “내년도 평가 대상인 외고와 국제고 선호도도 전반적으로 서울 및 지방권에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지정통과된 전국단위 자사고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또 “전국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외대부고 1위, 2위 하나고, 3위 서울과학고, 4위 경기과학고, 5위 대원외고였다”면서 “외대부고가 내년도 재지정 평가 대상인 학교이지만 올해 민사고, 하나고, 상산고 등이 재지정에서 통과됐고, 사실상 경기권에서는 유일한 자사고이기 때문에 재지정 통과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학부모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재학교와 전국단위 자사고, 과학고 등은 ‘상위 0.1%’ 학생들이 가는 고교 서열의 최상층에 자리한다. 합격하려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른바 ‘속진’으로 불리는 선행 학습이 필수적이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돈 먹는 하마’로 불린다. 입시 컨설턴트인 김은실씨는 자신의 책 '문재인시대의 입시전략'에서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상위 0.1%의 학교, 영재학교와 과학고 가는 길은 험난하다. 영재학교의 합격 자격요건이 ‘타고난 영재’가 아닌 ‘만들어진 영재’이기에, 영재로 만들 능력(재력+학력)을 갖춘 부모라면 누구나 도전해보고 싶어진다. 영재학교가 타고난 영재가 아닌 만들어진 영재의 학교로 변질되었기에 더욱 ‘노력’해볼 만한 것이다.(중략) 고시 공부를 능가하는 공부량과 강도를 견뎌낸 아이들은 대한민국 어떤 경쟁구도에 가더라도 수학 과학만큼은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학과 물리 화학 경시를 통과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진학 후에 전 과목 최상위권을 형성한다. 이공계 대학입시에서 수리논술과 과학논술 등 논술전형, 대학별 학업적성면접(서울대, 포항공대 등)을 치르는 데도 단연 유리하다. 이런 유리함 때문에 엄마들은 아이를 경시반에 어떻게든 넣고 싶어한다. 그럼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 약 1억6000만원, 곧 2억원에 육박할 추세다.” 설문조사 결과대로라면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추진중인 현 정부의 자사고 정책이 되레 수험생 학부모들을 서열화의 극단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통보를 받은 서울 8개 고교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이 23일로 정해졌다. 배재고·세화고(23일 오전 10시30분), 중앙고·이대부고(23일 오후 2시), 숭문고·신일고(26일 오후 3시), 경희고·한대부고(27일 오전 10시30분) 순이다. 앞서 이들 학교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22일 한국을 방문한다. 북·미간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가 한·미연합훈련 종료에 맞춰 방한하는 것으로, 연합훈련 이후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 북·미 실무협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대표가 19∼20일 일본을 방문하고, 이어 20∼22일 한국을 찾는다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율 강화를 위해 한·일 당국자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이번 한·일 방문 기간 중이나 이외의 일정에 북한과 접촉해 대화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실무협상 테이블을 거부해왔고, 한·미가 열흘간 일정으로 진행한 연합지휘소 본훈련이 끝나는 날에 비건 대표가 방한한다는 점에서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미국 측의 의지가 이번 일정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비건 대표의 방한은 지난 6월 말에 이어 한달여만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국을 찾은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DMZ(비무장지대) 깜짝 회동’을 위해 판문점에서 극비리에 북측과 물밑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 준비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친서 내용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면 미사일 시험 발사도 멈추겠다는뜻도 전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7일 북한의 발사가 대북 기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두어 주 안으로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비건 대표의 방한 기간 중에 판문점 등에서 실무협상 준비를 위한 북·미 간 물밑접촉이 성사되거나 실무협상이 전격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간 논의 진전에 따라서는 비건 대표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미가 이번에 실무협상을 재가동하면 지난 2월 말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멈춰선 북한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 비건 대표의 새 카운터파트로 김명길 전 베트남주재 대사가 낙점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면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고위급 회담을 거쳐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한·일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8월 24일)을 앞두고 비건 대표가 한·일을 방문한다는 점에서는 대북 대응 등을 위한 한·미·일 공조 균열 방지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한편, 비건 대표는 10월 초 물러나는 존 헌츠먼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비건 대표가 러시아 대사에 발탁되면 북·미 실무협상 진행 속도 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에 거취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올해 고용 안전망 확충 사업에 들어간 돈이 12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고용보험 확충 등을 위해 투입된 예산 증가율은 전 정부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사업인 고용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게다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안전망’ 안으로 새로 편입되는 근로자 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은 13개 부처 45개로, 관련 예산만 12조4738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조9745억원에서 2016년 8조3660억원, 2017년 8조7907억원, 2018년 10조4834억원 등으로 해마다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20%대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5년간 47조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여전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87%)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의 가입률(43.6%)은 0.5%포인트 감소했다. 사각지대는 영세 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용 쇼크’를 겪은 숙박 및 음식점업(10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77.6%에 달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5.7%),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72.4%), 교육 서비스업(67.3%) 등도 높은 미가입률을 보였다. 신규 가입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 기준을 개업 후 6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크게 완화했지만, 실제 가입자 수는 2012년 2만864명에서 지난해 1만8265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비해 가입 유인이 낮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3.6%에 그쳐 정규직 근로자(8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별·업종별 지원 현황과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을 비교 분석해 전략적으로 지원대상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