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사용이 여성 청소년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이버 왕따에 노출될 가능성을 키우고 수면의 질 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13∼16세 영국 청소년 약 1만명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돼 의학전문지 ‘랜싯 어린이와 청소년 보건’에 실린 논문이 이같은 연구결과를 내놨다고 미국 CNN방송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논문 공동저자인 러셀 바이너 런던대(UCL)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아동병원 교수는 “우리의 결론은 소셜미디어 자체가 해롭지는 않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잦은 소셜미디어 사용은 수면과 운동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활동을 방해할 수 있고, 특히 사이버 왕따 같은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됐을 때 그런 경향이 커진다”고 말했다. 영국 서리대 임상심리학 강사인 밥 패튼은 “이는 웰빙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단지 소셜미디어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의 접근법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 응한 청소년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사용 횟수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년에 한번씩 연구진에게 보고했다. 하루 세 차례 이상 접속하면 ‘매우 잦음’으로 분류됐다. 연구진은 이들에게 삶의 만족도, 행복감, 걱정 같은 웰빙 정도와 정신적 불안감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소셜미디어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정신적 불안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경향은 여성 청소년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성 청소년의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60%는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른 사이버 왕따 노출, 수면의 질 저하가 원인으로 꼽혔다. 반면 이런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남성 청소년은 12%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남성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북한판 콜라인 ‘보리수’ 4종이 새로 출시됐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14일 전진대륜기술교류사에서 개발한 천연기능성건강음료 보리수를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음료는 소화촉진과 피로회복 기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맑은아침’ 상표를 단 이 음료는 구수하면서도 상쾌하고 시원한 맛을 내는 보리수로 무당음료, 중로(노)년용, 청소년용, 대중용 등 4가지 종류로 출시돼 평양 백화점과 상업망을 통해 판매중이다. 메아리에 따르면 무당음료는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 간 기능개선에 효과가 큰 크실리톨(자일리톨)을 첨가해 단맛은 있지만 혈당값은 오르지 않는다고 선전했다. 종노년용은 물질대사를 활성화 시키며, 청소년용은 운동량이 많은 청소년의 피로해소와 에네르기(에너지)보충에 효과가 크다고 전했다. 대중용은 소화촉진음료라고 홍보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약 1.5∼2L 정도 용량의 페트병에 검은색 액체가 담겨있고, 외관 포장은 빨간색에 흰색 글씨를 택해 언뜻 보기에는 코카콜라를 연상시킨다. 메아리는 지난 5월 열린 제2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서 외국인들이 이 보리수의 맛과 향, 기능에 있어 “코카콜라와 당당히 연줄 수 있는 음료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에 육박하며 18개월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 9만7000명을 기록했던 고용 부진 흐름이 확연히 개선되는 흐름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273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취업자 수 증가폭 33만4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지난 1월에만 해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듯했지만 2월 26만3000명, 3월 25만명, 4월 17만1000명, 5월 25만9000명, 6월 28만1000명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도 애초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7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22만명을 기록해 현재 흐름대로라면 정부 목표치 달성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7월 고용동향을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4만6000명), 숙박·음식점업(10만1000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6만5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다. 반면 제조업(-9만4000명), 도·소매업(-8만6000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6만3000명) 등 분야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업종과 관련된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부문의 부진 영향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이 본격화할 경우 제조업 고용에도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조업 업황 부진은 도·소매업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만9000명 감소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진의 여파다. 30대 취업자 수도 2만3000명이 줄었다. 20대(2만8000명), 50대(11만2000명), 60대 이상(37만7000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늘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0.1%포인트,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1%로 0.5%포인트 각각 올랐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8000명 늘어난 10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자는 역대 7월 기준으로는 1999년(147만6000명) 이래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마찬가지 역대 7월 중 2000년(4.0%)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제 모토였기 때문에, 저와 일하면 동료들과 후배들이 힘들어했어요. 해놓고 보면 나중에는 좋아하는데 그 과정을 힘들어했었고….” 조은정 신임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사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를 회상하며 웃었다.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공직에 와서 문제만 일으킬까 봐’, ‘또다시 주5일 출퇴근을 하며 시간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걱정’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망설여졌다고 털어놓았다. 조 원장은 인사혁신처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우수인재를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발굴 시스템인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발굴돼 지난 15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조 원장은 삼성전자에서 역량개발 교육, 마케팅 임원 등으로 일하며 조직혁신 및 변화를 추구해온 인적자원개발(HRD)‧마케팅 분야 전문가다. 1995년 삼성에 입사해 삼성전자(주) 글로벌 마케팅연구소 소장, 글로벌 B2B센터 상무, 프린팅사업부 상무(교육리더) 등을 지냈다. 관세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직무 교육 등을 수행하는 연수원장에 적임자인 셈이다. 지난달 30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조 원장을 만났다. 조 원장은 자신을 ‘수습’, ‘신입’, ‘신입사원’이라고 했다.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 원장은 민간 업무와 정부 업무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민간이든 정부든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은 민간이나 정부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목적은 상실한 채 절차에 집중하는 경향이 항상 나타난다. 절차보다 목적에 맞게 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자고 강조해왔는데 이번 원장 업무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을 몇 차례 진행하고,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부임해서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검토하고,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조 원장은 연수원장 취임사에서 ”취임사를 문서로 준비해야 한다는 요청에 당황했다“고 했다. 그는 “취임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딱딱하고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저는 아직 여러분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다가 자칫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됐다”며 본인의 다짐을 밝혔다. 직원들에게 작은 초콜릿도 선물했다고 한다.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인 만큼 교육 분야에서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조 원장은 우선 교육과정에 ’보드게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에서 회계교육을 진행하면서 보드게임을 도입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대한민국의 최고 강사들을 초빙해도 직원들이 졸거나 힘들어했다. 회계법인과 함께 보드게임을 개발해 블록을 통해 회계를 공부했고 성과가 컸다”며 “연수원 교육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관세법인데 보드게임 전문가와 함께 게임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의 기반을 참고한 IT 교육, 체험 교육 등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외부와의 협업도 시작했다. 취임 직후 조 원장과 같이 삼성전자 출신인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찾아 연수원을 변화시킬 힌트를 얻었다. 조 원장은 “(양 원장과) 여러 이야길 나누면서 내 고민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조직 혁신 등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얻기로 했다”며 “개발원에서 성과를 내고있는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작업 등은 연수원에 맞춰 개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 원장은 공직에 일하면서 놀라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도 말했다. 그는 “관세청에서 청장과 직원들 간의 타운홀미팅 방식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되는 것이나, 간부회의가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것도 놀라웠다”며 “관세청이 만든 통관심사 시스템인 ‘유니패스’가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는 것도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관세청은 단순히 관세, 세금 걷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해야 하고 국내에서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엄청난 업무를 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아니라 ’관세국경관리청’이라고 명칭을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여성 최초의 연수원장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 보직에 적합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자신의 임용 배경에 대해 “삼성에서 영업 마케팅,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의 업무를 인정받아 임원 승진을 했고, 관세청에서도 그 경험을 기반으로 연수원을 혁신하고 관세청 공무원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안=박영준 기자 yjp@segye.com

10명 중 8명 이상이 길거리에서 간접흡연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나 직장에서도 간접흡연은 피할 수 없었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흡연과 간접흡연 경험에 따른 담배 규제 정책 요구도’ 보고서에 따르면 19∼49세 남녀 52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간접흡연 노출을 자주 경험하는 장소는 길거리가 85.9%로 가장 많았다. 설문은 지난 한달간 간접흡연을 경험한 장소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길거리에 이어 아파트 베란다·복도·계단이 47.2%를 차지했다. PC방(37.3%), 당구장(31.6%), 직장 실내(30.0%), 직장 내 복도와 계단(27.8%), 음식점(25.2%), 직장 내 화장실(24.8%), 업무용 차량(23.5%), 가정 실내(22.6%) 등 순이었다. 특히 PC방과 모든 음식점은 2015년 1월부터, 당구장은 2017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는데도 이들 장소에서 간접흡연 경험 비율이 높게 나온 점으로 미뤄볼 때, 이런 금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간접흡연 경험은 성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비흡연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아파트(66.8%), 음식점(38.6%), 가정 실내(24.5%)에서 간접흡연 경험이 많았다. 남성 비흡연자는 PC방, 당구장, 직장 직업장이나 화장실, 업무용 차량에서 노출돼 있었다. 10세 이하 아동 가족 동거자의 경우에는 가정 실태에서의 간접흡연 경험률(18.6%)은 낮은 편이나 아파트 베란다·복도·계단(50.6%) 등 거주지에서의 간접흡연 경험률이 높았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간접흡연 규제 정책으로는 과태료 인상 등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강화를 꼽았다. 여성의 26%, 남성의 21%가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10만원인 과태료는 10만~15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실내 금연구역 확대 요구도 여성 25.7%, 남성 24.4%로 적지 않았다. 뒤를 이어 여성 17.7%, 남성 16.3%는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12.5%) 응답률이 높았다. 담뱃세 인상은 여성 7%, 남성 6.7%로 높지 않았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권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됐고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실장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별건으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지난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행정관은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중소기업 5곳 중 4곳은 병역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83.8%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될 경우 응답 기업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답했고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병역대체복무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 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인력 채용 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등이 뒤를 이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중기중앙회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제도에 대한 인력 수급 의존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제도 활용의 애로사항으로는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현재 규모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미래형 산업인 친환경 자동차 부품단지 조성을 놓고 광주와 울산지역 노동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4일 광주시와 울산시, 노동계 등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달 현대자동차그룹 부품 제조의 최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로부터 3300억원의 투자 유치를 했다. 내달 전기차 구동모터와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하는 부품 전용 공장을 착공해 내년 7월 완공한다. 채용 인원은 800여명이다. 여기에 2∼3개의 대기업 투자와 연관기업 유치를 통해 이른바 ‘울산형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울산형 일자리 창출에 광주지역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형 일자리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중인 한국노총 광주지회(한국노총)는 “울산형 일자리를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울산형 일자리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존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나쁜 선례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울산형 일자리의 인력채용 형태를 문제 삼았다. 현대모비스는 전국의 12개 공장 가운데 진천과 창원을 제외한 10곳이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울산형 일자리의 고용 형태는 100%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울산형 일자리가 상생형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존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나쁜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회 의장은 “울산형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불공정 일자리로 결코 상생할 수 없는 울산형 일자리에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토록 반값 임금을 가지고 광주형 일자리를 비난했던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반문했다. 광주지역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의 자동차공장에 들어서기로 한 친환경 부품단지 조성이 울산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지난 1월 협약을 맺을 당시 광주형일자리가 들어서는 빛그린산단에 친환경 부품 단지를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은 설립 초기 내연기관차 공장에서 향후 친환경 전기차공장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울산형일자리가 공교롭게도 친환경차 부품 공장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역 노동계의 이같은 친환경 부품단지 울산 선점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친환경 차 부품공장은 완성차 공장 설립 이후에 반드시 광주에 들어오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처음에 경형 SUV(스포츠형 다목적 차량)로 시작하지만 향후 친환경 차 등 파생모델을 염두에 두고 공장도 유연하게 설계가 될 것”이라며 “현재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마당에 부품공장이 들어서는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광주·울산=한현묵·이보람 기자 hanshim@segye.com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14일 “일본은 강제동원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희석하기 위해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강제징용보다는 ‘강제동원’이라고 지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강제동원에는 징용뿐 아니라 (관의) 알선과 (기업의) 모집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촉발된 이후 정치권에서 잘못된 용어 사용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설 의원이 처음이다. 일제는 1938년부터 국가총동원법하에 ‘모집, 알선, 징용’ 세가지 형태로 조선인을 국내외로 동원했다. 아베 신조 총리 같은 일본 우익은 이 중 징용만을 국가 책임으로 인정하며, 강제로 끌고 간 것은 맞지만 ‘전시 징용’은 국제법상 합법이라며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아베 정부가 강제노동에 합법의 틀을 씌우고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정부 조직과 관련 법에는 제대로 된 용어를 반영해놓고도, 정작 수많은 정치인이 일본의 영향을 받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강제징용’이라고 반복 사용했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강제징용이라고 했다가 강제동원이라고 언급하는 등 섞어서 사용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최근 운영위에서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강제징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징용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강제로 끌고 갔다는 뜻에서 말이 통하지만, 이에 대한 한·일 양국 입장과 법적인 해석이 다르다. 경북대 김창록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법적으로 징용은 일제의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제도이고, 강제동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를 의미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모집과 알선이 일종의 ‘취직’인 만큼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연구자들의 자료를 보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등은 후한 임금과 복지를 약속하며 조선인을 속이거나 일제 관료를 대동하고 나타나 강제로 끌고 간 숱한 사례가 나온다. 그렇게 끌려간 노역현장에서 수많은 조선인이 죽고 고문 당했다. 김 교수는 “징용과 강제동원은 법적으로 엄격히 구별된다”며 “강제동원은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만큼 용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서울 남산에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가 세워진다(세계일보 8월10일자 4면 참조). 이날 오후 9시50분 방송되는 EBS1 다큐프라임 ‘역사의 빛 청년’ 시즌3 제8부 ‘지금, 여기 유일한’에서는 이 기림비가 건립되는 전 과정이 공개된다. 제작진은 독립운동가이자 기업가 유일한(1895∼1971) 박사를 닮은 삶을 사는 인물을 조사한 끝에 재미 동포인 김한일(59) 김진덕·정경식재단 대표를 선정했다. 연출을 맡은 허성호 PD는 “김 대표는 유 박사와 인생의 공통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10대 시절 미국으로 건너간 김 대표는 미 샌프란시스코 인근 실리콘밸리에서 대형 병원을 운영 중인 치과 의사다. 그는 독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 알리기 등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데 지난 8년간 200만달러(24억여원)가 넘는 사재를 쏟아부었다. 2017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가 대표인 김진덕·정경식재단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남산 기림비를 기증했다. 그는 “‘남의 행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더욱 훌륭한 사람이다’란 유일한 박사의 격언을 좋아한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유 박사의 정신을 제 나름대로 계승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