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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소포 협박범, 범행동기 끝내 함구…검찰 구속기소
윤소하 소포 협박범, 범행동기 끝내 함구…검찰 구속기소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기소됐다. 범행동기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었던 그는 검찰 수사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유모(36)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첫 재판은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유씨는 스스로를 ‘태극기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소포를 발송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유씨는 경찰에 구속된 후에는 범행 이유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소금 소량과 생수만 섭취하는 등 단식을 했다. 경찰은 유씨가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 병원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조사를 서둘러 의료시설이 갖춰진 서울 남부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구치소에서는 식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이후 구속이 부당하면서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유씨는 검찰에서도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현재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서울 지역 조직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진보성향의 단체로, 최근에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2019.08.15 13:37:10
法 “다른 교수와 다툼 이기려고 학생 매수한 교수 해임은 정당”
法 “다른 교수와 다툼 이기려고 학생 매수한 교수 해임은 정당”
자신의 강의평가를 비판적으로 한 학생을 색출하고 동료 교수와 갈등을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학생을 금품으로 매수한 교수를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5일 A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임된 B씨의 일부 징계 내용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 들어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어느 학생이 강의평가에 비판적인 내용을 기재하자 그를 알아내기 위해 지도하던 학생들을 이용하고, 학교에도 찾아내라고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교원으로서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인 데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교원 강의의 질을 증진하려는 강의평가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다른 교수에 대한 민원을 대신 제기해달라고 학생에게 부탁하면서 현금과 상품권 등을 건넸다”면서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해 동료 교원과 자신의 갈등에 개입시킴으로써 갈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로 비난할 여지가 크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B씨는 학교에 오래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료 교수들의 임용 과정이나 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신이 같은 대우를 받는 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동료 교수들과 깊은 갈등을 겪었고, 학교와도 신뢰가 훼손돼 향후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씨는 2011년 임용된 뒤 2016년 10월 징계 처분을 받고 해임됐다. 하지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해임 조처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A대학이 소송을 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9.08.15 13:20:24
순국선열 기렸지만…정치권, 대일 메시지는 온도차
순국선열 기렸지만…정치권, 대일 메시지는 온도차
여야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않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을 기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만, 대일(對日) 메시지에는 온도차를 보였다. 진보는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며 사죄를 요구했고 보수는 한·일관계 악화를 성토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한 줄기 희망을 부여잡으며 독립운동을 진행했던 순국선열과 독입유공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런 역사적인 시기에 아베 정권의 경제도발이라는 엄중한 상황이 맞이하고 있다”며 “제74주년 광복절은 역사를 잊고 경제도발을 감행한 아베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경제도발이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빌미가 되었다는 점에서 74주년 광복절은 기념으로 그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제동원 등 식민지배 역사를 부정하고 경제도발을 감행한 것은 제2의 침량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15일 ‘종전의 날’을 맞이한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전쟁의 과오를 되새기고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올해 광복절은 일본과 경제전쟁을 치르는 중이어서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며 “우리에게 식민지의 고통을 안겼던 일본이 반성과 사죄는커녕 적반하장으로 강제동원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전쟁을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조들이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일본의 경제 도발을 물리치고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업은 관련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국민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광복 74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운 순국선열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조들의 눈물과 피, 땀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이 정부 실책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경제 파탄과 안보 불안이라는 ‘위기’의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도를 넘은 막말로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이 어깨를 맞대고 자유를 꿈꾸었던 동맹들마저 외교 실정으로 대한민국은 고립무원의 길에 빠지게 되었다”며 현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공정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되살리고, 대한민국 안보 수호와 성장을 위해 국정방향을 새롭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9.08.15 15:24:41
가정간편식 진화의 끝이 안보인다… 나도 요리사
주부 이미향(39)씨는 요리 솜씨가 좋은 편이지만 저녁 식탁을 차릴 때면 가정간편식(HMR) 한두 종류를 꼭 올린다. 찌게와 김치, 장조림, 멸치·콩 볶음 같은 밑반찬에 ‘특별식’을 한 두개 준비하면 식탁이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이씨는 “닭볶음탕이나 곱창전골, 생선구이 등을 가정간편식으로 대채하면 요리시간을 크게 줄이고 일손도 덜 수 있다”며 “요즘 가정간편식은 ‘집밥’ 보다 더 맛있는거 같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만족해했다. 가정간편식이 고급스럽게 진화하고 있다. 식품기업들의 조리기술이 갈수록 향상되면서 삼계탕, 곱창, 만두, 파스타 등을 손쉽게 밥상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수산 가정간편식(HMR) ‘비비고 생선구이’ 3종을 내놨다. ‘비비고 고소한 고등어구이’, ‘비비고 도톰한 삼치구이’, ‘비비고 쫄깃쫄깃한 가자미구이’가 그것.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를 개발하면서 집에서 직접 구운 듯한 맛과 외관을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 사과추출물 등을 활용해 비린 맛을 잡고, 생선 종류별 최적화된 소재로 절여 제품별 맛 품질을 한층 끌어올렸다. 높은 온도에서 오븐으로 단시간에 구워 수분손실을 최소화해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고 갓 구워낸 듯 노릇노릇한 구이 외관도 구현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냉동·냉장이 아니면 장기 보관이 불가능한 생선을 구이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며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맛있는 생선구이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푸드가 선보이는 ‘올반 갓!구운만두’도 첨단기술로 탄생한 제품이다. 이 제품에는 신세계푸드가 자체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발열패드가 적용됐다. 포장지 옆면을 뜯은 후 전자레인지에서 1분40초간(1000W 기준) 데우면 제품 밑면에 놓인 발열패드가 전자레인지 전자기파를 열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최대 섭씨 200도로 프라이팬에서 만두를 구운 듯한 바삭한 식감을 준다. 대상 청정원이 홈술족을 겨냥해 내놓은 ‘안주야(夜) 논현동 포차 스타일’은 서울 논현동 실내포차 안주 스타일을 콘셉트로 맛집들의 조리법에 청정원의 전문성을 더해 만들어졌다. 대상 관계자는 “막창, 닭발, 곱창 등은 불에 구운 맛을 내기위해 직접 불을 쏘는 직화공정을 설계하고, 볶음 요리는 커다란 솥에서 갖은 양념과 향미유 등을 사용해 볶는 공정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밥’을 연상케하는 가정간편식들은 식품업체들의 첨단 기술에서 비롯됐다. 현재 식품업계에선 ‘패키징’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맛이 그만큼 변하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발열 패드도 개발됐다. 발열 패드는 전자레인지의 파장을 열에너지로 바꿔 음식이 더 바삭하게 구워지도록 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 1407건이던 식품 출원 건수는 2017년 256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약 3000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식품업체들이 가정간편식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2019.08.15 03:00:00
힌국형 경(輕)항공모함 건조 본격화
힌국형 경(輕)항공모함 건조 본격화
군이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급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 개념설계에 착수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부터 5년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의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국방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국방중기계획에는 290조5000억원(방위력 개선비 103조8000억원+전력운용비 18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연간 58조원의 국방비가 소요되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KAMD 체계의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 능력도 향상된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거리 800㎞ 이상) 및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해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성능개량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완료해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타격을 위해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무기체계를 개발한다. 비살 상무기체계는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전력송신체계를 무력화해 전쟁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 타격을 위한 합동화력함도 국내에서 건조한다. 이외에도 K-1E1 전차 성능개량, 소형 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 정찰로봇, 링스 헬기 성능개량, 무인수상정, 해안감시레이더-Ⅱ, F-15K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2차사업, 레이저대공무기,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의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경항모 수준의 다목적 대형수송함도 추가 확보한다. 수송함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F-35B)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형 수송기 3대를 추가 확보해 전시 항공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평시 재해·재난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적 국익증진 임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주작전 능력확대를 위해 이번 중기계획에 위성 감시·추적체계 등을 반영했다. 해안 감시·경계체계 개선을 위해 신형 해상 감시레이더와 최신 열영상감시장비(TOD-3) 등을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장비를 신속히 배치하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감시 공백 해소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장거리 레이더를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신규 배치할 방침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9.08.14 23:00:00
軍, 5년간 291조원 투입… 방위력 개선 나선다
軍, 5년간 291조원 투입… 방위력 개선 나선다
군이 작전 반경 확대와 탐지 능력 향상, 미사일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5년간 290조5000억원을 투입, 방위력 개선과 군 처우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감시정찰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배치 등을 위해 3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정찰위성 사업은 2023년 완료될 예정으로, 군사위성 5기가 한반도와 인근을 감시하게 된다. 이지스 구축함에 레이더가 추가되고, 확장된 방공식별구역(KADIZ) 감시 공백 해소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장거리 레이더를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도 신규 배치된다. 이지스 구축함이 추가로 건조되며, 3000t급 잠수함도 새롭게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대형수송함을 개발해, 2030년대 초반에는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전투기의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수송함 건조 계획이 발표된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경항공모함’ 건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계획은 북한은 물론 최근 동북아 군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과의 전쟁을 가정하면, 근해 작전 위주인 한반도에 경항공모함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북한 외에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관계를 고려하면, 작전 반경을 넓히기 위해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이 커진다. 미국의 ‘국제경찰’ 역할이 축소되고, 일본이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군이 경항공모함 건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군은 주변국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경항공모함이 아닌 대형수송함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새롭게 합동화력함이 개발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합동화력함은 해상에서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한 함선으로, 우리 군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군은 내년부터 ‘KDX-Ⅱ’급(4500t) 합동화력함 개발에 착수, 202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한다는 복안이다. 군사위성 배치 등 정보 자산 확대도 주변국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군이 군사위성을 5기 배치한다고 해도 24시간 한반도 감시가 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에도 미군과의 정보 공유는 필수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 미사일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엇과 철매-Ⅱ의 성능을 개량해 배치하고 동시에 L-SAM 연구개발을 완료,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은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 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8배 이상,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군 복무 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군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다. 노후 간부숙소가 개선되고, 2020년부터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의무후송전용헬기가 8대 운영된다. 노후 전투기 교체와 간부 비율 확대도 지속 추진된다. 드론과 로봇을 결합한 ‘드론봇 체계’ 사업, 전투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첨단화 사업도 진행된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2019.08.14 15:46:17
최순실
최순실 "은닉 재산? 당장 조사해라"… 의혹 정면 반박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가 자신을 둘러싼 ‘은닉재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인과의 접견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은닉재산 의혹에 대해 “즉각 샅샅이 조사해 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한 매체는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보내는 ‘옥중편지’를 공개했고 여기에는 최씨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공개된 편지에는 ‘추징금 70억 공탁해 놓고 세금 빼고 하면 40~50억 남을 것’이라며 ‘그래서 너에게 25~30억 주려고 하니 일단 현금으로 찾든지 해서 갖고 있어라’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건물을 팔아 받은 돈 중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을 제외하고 정유라씨에게 일정 부분 건네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씨 측은 숨기고 있는 재산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 측 관계자는 “최씨와 관련된 자금은 모두 노출된 상황으로 숨겨진 재산이 없다”며 “수사기관이 이미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이나 편지 등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며 “누가 썼는지 명확하지도 편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유출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2019.08.14 15:56:07
손보사들 실적 일제히 하락…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이 추락 쌍끌이
손보사들 실적 일제히 하락…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이 추락 쌍끌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2분기 실적이 악화일로를 걸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바라지만 여론과 당국의 눈치를 보며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6대 손보사들의 2분기 순이익이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화재 2분기 순이익은 1952억5800만원으로 전년 동기(3645억1600만원) 대비 46.4% 감소했다.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의 2분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5%, 43.6%, 2.57%, 92.4% 떨어졌다. 주요 손보사 중 메리츠화재가 유일하게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메리츠화재는 2분기 순이익 703억4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689억2300만원) 대비 2.1%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장기보장성 보험 매출이 증대됐고 자산운용 이익률이 업계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사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건 지나치게 높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 때문이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사는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하게 돼 적자에 시달리게 된다. 업계에서 보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 실손보험은 80% 내외다. 하지만 올해 6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4~91.4% 수준으로 적정 손해율을 웃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더 심각하다. 6대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15.1~147.4% 수준으로 100%를 훌쩍 넘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원가, 정비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금이 올라가며 덩달아 높아졌다. 올해 1월과 6월 각각 3%, 1.5%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지만 원가 상승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지난해 상위 4개 손보사가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중 부품비용은 2조3664억원으로 이는 전년(2조1027억)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 실손보험 역시 백내장치료, 도수치료, 한방 추나요법 등 일부 과잉진료가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상승했다. 백내장의 경우,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과 시력 교정 수술 등을 함께 하면서 보험금을 과잉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풍선효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높은 손해율로 실적이 악화하고 있지만 손보사들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료를 올리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여론과 당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올해 두 번이나 자동차보험 올린 상황이라 한 해 세 번을 올리는 게 쉽지는 않다”며 “손해율이 계속 안 좋아져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검토를 할 순 있겠지만 계획을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정부 등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대신 내부적으로 손해율 절감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기,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억제하는 쪽으로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2019.08.14 15:39:41
"가족 찾는다는 생각으로 혼신 다해… 한 분 찾지 못해 송구"
“귀국할 때 남은 (실종자) 한 분이 너무 안타깝고, (가족과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지난 6∼7월 약 한 달 간 헝가리 다뉴브강 일대에서 유람선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인 소방청 긴급구조대 김승룡(소방정) 2진 대장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떨렸다. 김 대장은 “평소 ‘내 가족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임무를 다한다”며 “정해진 기간 동안 사망·실종자 26명 중 25명을 수습했는데 나머지 한 분을 찾지 못한 안타까움과 죄송함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헝가리 유람선 전복 사고 직후 약 두 달 간 희생자 구조·수습 활동을 벌인 소방청 국제구조대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귀국 후 처음 언론인터뷰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 5월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을 태운 유람선이 대형 크루즈선에 치여 전복되자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급파했다. 소방청은 구조대원 24명을 각각 1진(5월30일∼6월20일), 2진(6월24일∼7월30일)으로 나눠 구조·수색 활동을 벌였다. 부창용(소방령) 대장이 이끄는 1진 구조대는 수상·수중 수색 등을 통해 한국인 17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2진은 하루 12㎞씩, 34일 간 총 224㎞의 다뉴브강 도보 수색을 통해 실종자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인양된 유람선 선체에서 꼭 껴안은 할머니와 손녀 시신을 수습한 이재칠 구조대원(소방위)은 “최대한 빨리 찾아서 가족 품에 보내드리자는 생각으로 수색 활동을 했는데, 시신을 수습할 때나 운구할 때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다”며 “1진이 선체 수색을 마무리할 때 나머지 분들이 나오지 않으셔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말했다. 1999년 터키 지진 파견부터 국내외 각종 구조구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지만 이번 유람선 시신 수습은 특히 힘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에서 한국인 구조구난 활동을 벌여야 했던 데다 다뉴브강 유속이 초당 2.5∼3m일 정도로 거셌고, 흙탕물로 시야확보가 50㎝도 채 안돼 손으로 더듬어 실종자 시신을 찾아야 했다. 수중수색을 담당한 박성인(소방장) 1진 대원은 “유속이 심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것부터 힘들었다”며 “선체와 교각 잔해로 (공기를 공급하는) 생명줄이 절단될 위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실종자 1명을 제외한 32명의 희생자들을 모두 모시고 귀국할 수 있었던 힘으로 직업 정신과 헝가리 당국의 지원, 국민들의 성원을 꼽았다. 김승룡 대장은 “헝가리 구조팀은 아주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이었고 협력시스템도 체계적이었다”며 “원래 7월12일에 수색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실종자를 찾고 의욕에 찬 우리 구조대를 보고 헝가리 측에서 자극을 받았는지 먼저 ‘7월28일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세종=김라윤 기자, 송민섭 기자 ryk@segye.com
2019.08.14 14:40:38
미, 추가관세 부과 일단 유예… '미·중 무역전쟁' 숨고르기 돌입
미, 추가관세 부과 일단 유예… '미·중 무역전쟁' 숨고르기 돌입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미국이 9월 1일 강행하려던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다. 지난달 상하이(上海) 협상 결렬 이후 환율 부분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난타전 양상으로 흐르던 양국 간 경제전쟁이 일단 완화됐다. 오는 9월 워싱턴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한다”며 대상 품목은 휴대전화, 노트북(랩톱), 비디오게임 콘솔, PC 모니터 등이라고 제시했다. 특정 품목의 장난감과 신발, 의류도 대상이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부과도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 31일 상하이 협상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자, 9월 1일 자로 30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반격을 가해 양측 간 갈등이 증폭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일단 9월 워싱턴 협상을 앞두고 양측이 소통을 재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3일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와 미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전화통화한 직후 관세유예 조치가 발표됐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밤 성명을 통해 양측 고위급 간 통화 사실을 공개하고 향후 2주 내 추가 통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격적 조치에는 국내 사정과 향후 대중 협상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개학철 학용품 구매와 크리스마스 쇼핑 등 연말 4개월간 미국 소비자의 혼란이나 가격 인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적 요인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부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경우를 대비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 한다”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 관세 10% 부과 유예를 통해 중국 측 반응을 끌어내고 9월 워싱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현지 미언론은 “중국과의 협상 재개와 함께 (관세 부과) 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환율 부분으로 전선이 옮겨가면서 9월 무역협상 재개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중국 상무부가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양국이 다시 소통을 재개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상무부는 2주 후 다시 통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9월 워싱턴 협상 재개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미·중은 추가 전화 접촉을 통해 워싱턴 협상 주요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 간 양보하거나 상대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을 서로 확인한 뒤 오는 9월 워싱턴 협상에 나설지를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2019.08.14 14: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