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택지구(주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단지는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힌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했다. 그러나 2천293명의 조합원 가운데 일부 조합원이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이 단지는 지난 6월 총회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로 애초 예정된 이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기천 기자

이번 주말 시위가 홍콩 사태 향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위를 주도하는 홍콩 민간인권진선이 18일 오전 10시 빅토리아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센트럴 차터로드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콩 경찰은 폭력 사태를 우려해 행진을 불허한 상황이다. 진선 측은 이번 시위는 가족 등이 참여하는 평화시위를 계획하고 있지만, 앞선 주말 시위가 오후부터는 대부분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는 점이 우려된다. 시위대와 경찰 간 격렬한 또다시 충돌이 벌어지는 등 폭력 사태로 번진다면 본토 병력이 사태 진압을 위해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전·현직 수뇌부들이 국가 현안을 논의하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홍콩 조기 안정화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대미 전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공산당 집권과 중앙 정부 권위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중국 정부는 수차례 폭력시위에 대해 경고하고, 본토 병력 투입을 경고했다. 중국은 강경 대응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6일 사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홍콩 관련 발언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홍콩의 극단적 시위 참가자들을 꼬드겨 ‘색깔 혁명’(정권교체 혁명)을 일으키도록 선동할 수는 있지만, 홍콩 문제에 대한 베이징의 태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홍콩 시위 무력진압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모리스 타운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폭력 진압을 보고 싶지 않다.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시위대와 마주 앉는다면, 15분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장담하겠다. 그러나 나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예고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압제와 싸우며 진실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줬다”며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고 그만큼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권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을 언제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인 김수영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 이라는 중간은 없다’고 했다”면서 “언론자유를 향한 길은 끝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전통시장이 단순한 쇼핑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문화 공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수한 접근성과 유휴 공간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달성군은 지난 14일 휑한 화원 전통시장 옥상을 꾸며 ‘화원시장, 예술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옥상축제’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공모사업인 ‘2019 문화적 도시재생사업-화원 청춘 옥상실험실’의 일환으로 기획한 주민참여형 문화공연이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내 쇠퇴한 장소를 문화를 통해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무분별한 물리적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전통시장 유휴 공간인 ‘옥상’에 입체적인 문화 향유 거점을 조성해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문화적 방법으로 직접 해결한다. 문화예술공연, 시민참여 공연, 옥상반상회 등 축제가 이어진 이날 지역주민을 비롯해 상인, 청년 예술가,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옥상을 다녀갔다. 제1부 문화예술공연에선 청소년 마칭밴드 ‘신티키타카’, 품바 명인 이계준의 ‘왕초 품바공연’, 통기타 밴드, 퓨전 국악 등 공연이 열려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었다. 제2부 시민참여 공연에서도 음악과 미술을 기반으로 한 멀티플레이어형 예술단체 ‘니나노프로젝트 예술가협동조합’이 쉽게 접하기 힘든 페인팅 퍼포먼스와 주민참여형 액션페인팅을 선보여 지역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했다. 무대 주변에선 사진촬영, 캐리커처 등 재능기부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판매자로 참여하는 플리마켓(벼룩시장) 등이 동시에 열려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제3부 옥상반상회에선 ‘소소한 이야기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영남대 문화예술대학원 원우회 후원으로 마련한 다양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달성군과 화원의 미래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축제를 통해 화원이 새로운 대구의 문화적 실험실로 탈바꿈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창조적 문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도도맘’ 김미나씨를 비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블로거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6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모(4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그동안 함씨는 방어권 등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심의 마지막’이라며 법정에서 함씨를 구속했다. 함씨는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이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 등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함씨는 김씨가 일반인의 신상을 폭로한 ‘강남패치’에 자신을 비하하는 내용을 제보하고 글을 올렸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함씨는 김씨의 지인인 조모씨 가방매장에서 근무하며 매출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조씨를 험담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함씨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3월19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등 함씨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필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보훈처장에 임명된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이 취임 일성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박 신임 처장은 16일 취임사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예우, 보상, 복지·의료, 국제협력, 제대군인 등 많은 분야에서 제도를 개선했고 또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혁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말했다. 이는 전임자인 피우진 전 처장이 진행했던 보훈단체들에 대한 고강도 개혁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피 전 처장은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몇몇 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면서 일부 안보 관련 보훈단체와 격한 갈등을 빚었다. 박 신임 처장은 보훈 문화의 확산을 통한 국민통합을 보훈처의 핵심 역할로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며 “포용적 혁신국가와 국민통합 시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6·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 민주화의 역사도 내년이면 60주년을 맞는다”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보훈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일본 전범기업이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정부와 공공기관의 발주사업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강제동원조사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주고도 공식 사과·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들이다. 설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9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가 일본 전범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은 3586억원에 이른다. 부처별로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원(4.9%), 충청북도·경기도교육청 각각 94억원(2.6%), 경기도 91억원(2.5%) 등의 순이었다. 전범기업별로는 히타치에 지급한 물품 구매액이 1367억원(38.12%)으로 가장 많았다. 후지 1208억원(33.7%), 파나소닉 659억원(18.4%), 도시바 180억원(5.0%), 미쓰이 94억원(2.6%), 니콘 74억원(2.1%) 등이 뒤따랐다. 설 의원은 “국민들의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서울시·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북한의 대남 위협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16일 아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4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1분과 오전 8시16분경쯤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30㎞,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 지난 6일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개발, 시험, 배비(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던 북한은 10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라 불리는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북한이 지난 5월 처음으로 발사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구경조종방사포까지 고려하면, 남한을 겨냥한 ‘신무기 3종 세트’가 갖춰진 셈이다. ‘신무기 3종 세트’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개발, 한미일 3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넣었다는 평가다. 실체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한 발이라도 떨어진다면 남한이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이 보유했다는 게 문제” 얼핏 보면 북한의 ‘신무기 3종 세트’는 우리 군이 대응하기 어려운 무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사일이나 방사포에) 적용된 기술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북한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것이다”는 군 관계자의 말처럼 ‘신무기 3종 세트’의 기술이나 개념은 이미 알려진 것들이다. 북한이 KN-23에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풀업(pull-up) 기능은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한 뒤 하강 단계에서 수평비행을 하다가 다시 급상승하는 기술이다.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에 적용된 기술이다. 이스칸데르는 1980년대부터 개발이 진행됐던 무기다. 풀업 기능을 최신 기술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다. 대구경조종방사포에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수평비행 및 변칙기동 기술도 방사포탄 앞부분에 장착된 보조날개(카나드)를 움직이면 실현 가능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 기술들이 북한에 반입된 경위다. KN-23은 이스칸데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무기라는 관측이 다수다. 하지만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의 기술이 북한 미사일 개발에 활용된 흔적은 예전부터 포착됐다. 20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생일 10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KN-08 미사일의 탑재차량은 중국에서 제작된 WS15200 특수차량을 개조한 것이었다. 이 차량은 화성-14,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활용됐다. 2017년 4월 15일 평양서 개최됐던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서는 중국 최대 트럭생산업체인 시노트럭이 만든 특수차량이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채 등장했으며, 다른 미사일 발사차량(TEL)에서는 중국제 특수 타이어가 목격됐다. 북한이 공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는 중국의 400㎜급 방사포인 WS-2D와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다. 위성항법장치(GPS)로 유도되는 WS-2 방사포는 길이 7.1m, 탄두 중량 200㎏, 최고 비행 속도는 마하 5.6, 사거리는 70∼400㎞이다. 북한의 대구경조종방사포는 마하 6.9, 고도 30여㎞로 약 250㎞를 비행했다. 다만 방사포탄 유도장치 부분과 꼬리 날개는 WS-2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기술이나 개념만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성능 검증 완료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경조종방사포 추가 발사과정에서 비행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의 경우 중국 북방공업공사(NORINCO)가 개발한 킹 드래곤 300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인 전술 미사일로 NORINCO는 해외의 잠재 고객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ATACMS의 전술적 개념에 킹 드래곤 300 미사일 기술을 더해 비행거리를 400㎞ 이상으로 늘린 전술 미사일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은 스커드를 비롯해 10~20여종에 달하는 각종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성능개량을 진행할 역량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MD 뚫으려는 北 집념…위협 강화로 주도권 노려 북한의 ‘신무기 3종 세트’에 적용된 기술이 새롭지 않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돌파하려는 북한의 집념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은 1960년대 기술에 기반한 것으로, 한미 연합군의 패트리엇(PAC-3)이나 철매-Ⅱ 등으로 요격이 가능하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100% 요격’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KN-23과 대구경조종방사포,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은 발사관이 최소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발만 탑재했던 스커드 발사차량과는 다른 부분이다. 미사일을 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가 재장전을 해서 다시 발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미사일 두 발을 탑재하는 이스칸데르 발사차량의 경우 첫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뒤 두 번째 미사일을 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에 불과하다. 북한도 이같은 특성을 차용해 KN-23 등에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정 지점에 두 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연속으로 날아올 경우 미사일방어망이 뚫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방사포와 미사일을 함께 발사하면 대응은 더욱 어려워진다.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는 미사일을 ‘더 빠르게, 더 많이’ 쏴서 방어망 돌파를 시도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돌파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공포’다. 서울 시내에 북한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탄이 떨어진다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주유소나 가스저장소 등이 피격되면 2차 폭발에 따른 피해도 발생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뉴스가 실시간으로 퍼지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공포도 빠르게 전파될 확률이 높다. 수도권이 공포에 휩싸이면 정부와 군의 전쟁 수행능력은 크게 저하된다. 반면 북한은 우리 군과 사회의 혼란을 이용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재래식 전력으로 한미 연합군을 압도하기 힘든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과 방사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미 연합군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패트리엇과 철매-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요격무기들이 있지만,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모두 막아낸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가 껄끄러운 이유다. 북한 미사일 부대 등을 사전에 제압하는 ‘원점타격’ 작전이 있지만, 북한도 이에 대비를 하고 있다.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2일) 실시된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포차(TEL)의 전투전개 시간을 측정하시며 대구경조종방사포체계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이해)하시고 감시소에서 시험 사격을 지도하시였다”고 전했다. 포차의 전투전개 시간은 숨어있던 TEL이 밖으로 나와 방사포를 쏘고 진지로 숨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한미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TEL을 보호하려면 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원점타격’도 쉽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대목이다. ‘공포’는 활용하기에 따라서 치명적인 무기다. 언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지, 얼마나 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를 통해 ‘공포’를 극대화하면서 한반도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다는 점을 파고든 북한의 전략에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연루에 이어 재산문제와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 후보자는 16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저에 대해 여러 점에서 비판과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소상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는 재산보다 많은 액수의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기록이 담겨있다. 또 위장전입 의혹을 받을만한 정황도 포착됐다.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영문과 교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에 67억4500만원을 투자했다. 여기에는 대학원생인 장녀도 각각 3억5500만원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이 펀드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2016년 7월 설립해 운용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후보자의 재산(65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투자 약정 시기도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가 수익이 불투명한 사모펀드에 재산보다 많은 투자를 결정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형성과 재산거래, 자녀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에서는 공직자 가족 등에 대한 주식투자를 규제하고 있지만 펀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또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재직 중 아내와 아들은 기존에 살던 부산 아파트에 남겨뒀지만 조 후보자는 딸과 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위장전입은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필재 기자

정부가 올해 2분기 우리 경제에 대해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올해 2분기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가 대상이었지만 6월부터 이달까지는 ‘수출과 투자’에 국한해 부진 판단을 내렸다. 일본 수출규제 영향은 아직까지 실물지표 등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는 아직 기업 피해 등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수출 같은 경우도 7월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물량이 늘었다”면서 “다만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 회복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서비스업생산과 소비, 건설투자는 감소했다. 6월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0.2%로 소폭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1.0% 감소해 6월 전(全) 산업생산은 0.7%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1.6% 감소 전환했으며, 설비투자는 0.4%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도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7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1.0% 줄면서 2018년 1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6월 경기동행지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내렸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수출·투자·소비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