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 전체를 일본의 무역보복 사태 문제로 할애했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로 인해 발생한 데다 “8월2일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본이)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이는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승자 없는 게임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의 조치가 부당함을 거듭 지적했다.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장해온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사유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를 지적한 아베 총리의 최근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하여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미국 정부 기관이 중국 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등 중국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13일 발효할 것이라고 연방조달청(GSA)이 웹사이트를 통해 7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자코브 우드 대변인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해외의 적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화웨이 장비를 포함해 중국 통신 및 감시 장비에 대한 의회의 금지를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화웨이를 국가 안보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과는 별도로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화웨이와 ZTE,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 업체의 장비 구매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이 이들 업체의 장비를 통해 미국 정부 기관에서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조처가 부당하다며 미국 법원에서 소송전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법과는 별개로 지난 5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나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는 등 제재 완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미국 정부가 다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과 환율 전쟁에 돌입한 상태에서 화웨이 등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 양국 간 대립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잠정 규정’으로 화웨이 등 5개 회사 제품 구매 금지령을 13일부터 발효한 뒤 그로부터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규정’으로 이를 확정한다. 미국은 또한 이 규정 시행 1년이 지난 뒤에 화웨이 등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도입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정부 기관은 그러나 독자적으로 화웨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국가정보국(NDI)이 국가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면 정부 기관의 특정 제품 구매를 허용할 수 있다. 미국은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한국 등 미국의 우방국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중국 등과의 관세 전쟁을 통해 관세수입을 2배가량 늘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 6월까지 최근 1년간 미국의 관세수입이 630억 달러(약 76조5765억원)를 기록했다. 관세 전쟁 이전의 미국 관세수입은 연간 300억 달러가량이었다. 현재의 추세가 유지되면 미국의 관세수입은 연간 72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고, 미국 정부의 예고대로 9월 1일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수입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이 신문이 분석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KBO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로 활약하다 메이저리그로 복귀한 투수들은 많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메릴 켈리(31·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만큼 성공한 케이스는 많지 않다. 대부분 메이저리그에 복귀한 선수들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빅리그 경력이 있던 선수들이었다. 하지만 켈리는 한국에서 SK 유니폼을 입을 당시만 해도 메이저리그 경력이 전무한 선수였다. 오히려 한국에서 새로운 구종을 장착하며 성장한 모습을 보였고 SK를 우승으로 이끈 뒤 이를 발판 삼아 빅리그에 영입되는 새로운 성공 케이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애리조나의 5선발로 자리 잡아 확실한 입지를 다졌다. 이런 켈리가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과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선발 맞대결을 펼쳐 눈길을 끈다. 애리조나는 켈리 혹은 우완투수 마이크 리크(32)를 투입할 예정이었다가 켈리를 최종 낙점했다. 이렇게 KBO리그 출신 선수 간 빅리그 선발 맞대결이라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되게 됐다. 다만 류현진과 켈리는 다른 시기에 KBO리그에서 활약해 한국에서 만날 일이 없었다. 류현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로 활약하다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를 밟았고, 켈리는 2015년 SK에 입단해 2018년까지 뛴 뒤 애리조나 구단에 입단해 올 시즌 빅리그에 데뷔했다. 또한 두 선수는 KBO리그에서 실력을 다듬어 메이저리그에 안착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현재 위치는 차이가 있다. 류현진은 올 시즌 11승2패 평균자책점 1.53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메이저리그 최고의 좌완투수로 우뚝 섰다. 켈리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류현진과 직접 비교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그는 올 시즌 7승12패 평균자책점 4.52를 기록 중이다. 경기 전망도 류현진이 밝다. 류현진은 올 시즌 애리조나와 경기에서 두 차례 선발 등판해 2승 평균자책점 0.69를 기록할 만큼 극강의 모습을 보였다. 뚜렷한 천적 타자도 없다. 류현진이 안타 2개 이상 허용한 애리조나 타자는 에두아르도 에스코바(6타수 2안타)가 유일하다. 더군다나 류현진은 올 시즌 홈에서 8승 무패 평균자책점 0.89로 호투해왔기에 모든 환경이 류현진에게 유리해 보인다. 켈리는 7월 4일 다저스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3자책점을 기록한 뒤 승패 없이 물러난 것이 전부다. 류현진이 켈리와의 맞대결에서 완승을 하며 시즌 12승을 달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일본 샤프(SHARP)의 공기청정기(사진)가 기계의 성능과 관련된 3가지 항목에서 모두 기준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에 판매되는총 35개 공기청정기 모델 가운데 성능 부문에서 모두 ‘낙제’한 건 샤프 제품이 유일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생활안전연합은 공기청정기와 마스크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 등의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국내외 제품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등 국내 기업과 샤오미, 샤프, 일렉트로룩스 등 외국 기업의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와 차량용 5개 제품에 대해 전기적 안전성과 성능, 필터 유해물질 함유·방출량 등 3가지를 측정했다. 그 결과 화재 발생 가능성, 감전사고 예방조치 여부와 같은 전기적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성능 역시 대체로 기준치를 만족했으나 일부 모델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가정용 중에는 샤프(일본), IQ AIR(스위스), 프렉코(한국), 차량용으로는 아이젠트, 정인일렉텍(이상 한국)가 실제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표시된 성능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3개 차량용 모델(ipipoo, 불스원, 노루페인트)은 아예 미세먼지 제거능력 성능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가정용에 대해 실시한 유해가스 제거능력(제거율 70% 이상)은 샤프만 유일하게 54%의 제거능력을 보여 기준에 미달했다. 소음도는 가정용 중 샤프와 IQ AIR, 샤오미(2종·중국), 테팔(프랑스)이 기준치인 50dB을 넘겼다. 공기청정기 필터에서는 가정용인 오텍캐리어(한국), 차량용인 노루페인트 등 2개 모델의 필터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 MIT가 극소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성분이 공기로 방출되지는 않았다. 환경부는 “설령 함유된 CMIT, MIT가 모두 방출돼 사람 몸에 흡입된다고 가정해도 위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오텍캐리어와 노루페인트는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필터를 회수·교환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스크 50개(어린이용 27개·성인용 23개)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아릴아민·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을 조사했는데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 마스크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해당 제품들의 안전성과 성능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최근 6세 유튜버 이보람양 가족회사의 서울 청담동 95억원 건물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너도나도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크리에이터를 주업으로 삼는 경우에도 월 소득이 5만원에 그치는 등 낮은 소득을 올리는 크리에티터가 적지 않았다. 7일 노동연구원이 공개한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 보고서에는 크리에이터 시장 현황과 실태, 노동환경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국내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승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원장)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용관 부연구위원·이상규 연구원은 지난해 10∼11월 한국MCN협회 회원 25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방식으로 소득·만족도 등을 살폈다. MCN은 다중 채널 네트워크(Multi-channel Network)의 약자로, 크리에이터를 관리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소속사 개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크리에이터를 주업(60명, 24%)으로 삼은 경우 월평균 소득이 536만원에 달했다. 부업(58명, 23.2%)인 경우 333만원, 취미(130명, 52.4%)로 할 땐 114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크리에이터간 편차가 컸다. 월 최대 5000만원을 버는 응답자가 있는가 하면, 주업인 경우에도 5만원을 버는 응답자도 있었다”며 “주업 크리에이터 응답자의 월소득 중앙값(금액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은 150만원으로, 낮은 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업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전보다 월평균 소득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에이터 활동 직전 월평균 소득은 295만원으로, 주업 전환 이후보다 241만원 적었다. 다만 크리에이터에 도전했다가 실패해 도태하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도 적지 않아 이번 연구결과를 평균치로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크리에이터들의 절반 이상(58.7%, 135명)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이어 네이버 19.4%(47명), 인스타그램 10.3%(24명), 아프리카TV 4.5%(11명) 등으로 집계됐다. 콘텐츠 장르(중복 응답)로는 생활·여행이 37.1%로 가장 많았고 리뷰·리액션 25.0%, 뷰티·패션 22.2%, 엔터테인먼트 18.5%, 먹방(먹는방송) 16.9%, 게임 14.1%, 교육 14.1%, 음악 13.3%, 키즈 12.9%, 지식·정보 12.1%, 퍼포먼스 3.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를 진행한 이승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원장)은 “새로운 미디어 산업의 성장 확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을 활동 장르별·단계별로 다양화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 이동수 기자 ds@segye.com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에 대해 다섯달 연속 ‘경기 부진’ 판단을 내렸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등 통상마찰이 심화하면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8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총평했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에 대해 ‘둔화’라고 진단하다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다. 6월 전산업생산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1% 줄면서 5월 1.2%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KDI는 특히 “광공업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은 소폭 증가에 그친 가운데 제조업평균가동률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경기 전반의 부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6월 소매판매액은 1년 전보다 1.2% 증가했다. 전월(3.4%)보다 낮은 수준이다. KDI는 대내외 수요가 둔화하며 내구재 판매가 감소(-1.9%)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투자와 수출 부진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한 6월 설비투자는 9.3% 감소했다. 특히 특수산업용기계 설비투자가 전월(-25.5%)에 이어 18.3% 줄어드는 등 반도체 산업 관련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 수입액이 지난달 13.5% 감소한 점도 부정적인 신호다. 7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은 44.7% 감소해 전월(-34.0%)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KDI는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주택 관련 선행지표 감소세도 이어졌다. KDI는 주택착공 감소 폭이 기저효과 등으로 축소됐지만, 주택 인허가는 감소하고 있어 당분간 주거 건축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7월 수출은 반도체(-28.1%)와 석유화학(-12.4%) 등을 중심으로 감소해 1년 전보다 11.0% 줄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미국이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 연합체 구성과 관련해 한·일 양국을 거론한 지 이틀만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양국 간 안보 갈등도 남중국해와 대만에 이어 동북아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언급된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단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배치된 군대, 그리고 한국과 일본, 다른 지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INF 조약을 러시아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난 2일 탈퇴했고,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구체적인 배치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일본이나 한국 등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특히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그런 미사일을 배치해놨다”면서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약에서 탈퇴한 하나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다. 그것은 더 큰 논쟁의 일부분”이라며 “우리는 군사력 배치, 경제정책, 그들이 국내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다른 문제의 관점에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이 이날 아시아 지역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한·일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은 중국·러시아의 반발 외에도 미사일 배치를 꺼리는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 미사일 배치 대상 후보군으로 언급된 호주는 최근 미국과의 장관급 회담 직후 “우리에게 그런(미사일 배치) 요청이 없었으며 고려되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그런 요청이 있어도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미사일 배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이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 연합체 구성에 난항을 겪자 한국과 일본 등을 압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4일 호주 시드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일본처럼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고 상품과 서비스, 에너지를 운반하는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미사일 배치를 강행하자 중국이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맞받아치면서 미·중간 무역전쟁에 이은 안보갈등이 한반도와 호주, 일본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일본과 한국, 호주를 거명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협조하는 것은 이들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사일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은 오는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아시아 지역의 미사일 배치,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 연합체 구성 외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워싱턴·베이징=정재영·이우승 특파원 sisleyj@segye.com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공포한 가운데 이번 조치에 대해 일정한 성찰을 해야하고 일본의 전반적인 이익을 증가시키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6일(현지시간) 미 조야에서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이 펴낸 한·일 갈등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을 언급하고 “일본은 한국의 대응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초기 결정은 시점적으로 일본의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수하고 긴급한 국가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이번 조치는 일본의 보다 광범위한 이익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양측의 맞불식 보복전은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비재 상품 등 양국의 핵심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국제 경제에도 연쇄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러시아의 영공 침입 등 긴급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우선순위를 둬야 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한·일은 중국의 역내 강압 및 국제적 규범 침해 행위에 맞서 협력하는 데 있어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베 행정부 입장에서 역내 경제 외교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이뤄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온 점 등으로 평가받았지만, 이웃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경제적 리더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 주도의 역내 구상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낮아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발 물러서서 분쟁 악화를 피하는 것이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며 “한·일이 일본의 수출 규제 결정들을 둘러싼 사안들에 대해 즉각적인 실무 협상을 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이 건설적 방식으로 협상에 참여하는 한, 일본은 수출규제조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강제노역 이슈에 대한 국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동맹 관리를 방기하고 개입 시기를 놓쳐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견을 좁힐 방안을 찾는 문제는 전적으로 한·일에 달려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북한이 지난 6일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확인되면서 이 미사일이 전력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언론들은 7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가 6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사진을 통해 공개된 신형전술유도탄의 외형은 지난 5월 4일과 9일, 지난달 25일 발사된 KN-23과 동일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발사체들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로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발사된 2발이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 동해상의설 정된 목표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이 평양 인근 상공을 통과한 셈이다. 대도시 (인근) 상공을 가로지르는 미사일 발사시험은 찾아보기 어려운 일로 완성도가 높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러시아 기술에서 파생된 스커드나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대신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의 능력을 선보여 탄도미사일 전력이 강해졌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KN-23이 저고도 정밀타격능력을 입증함에 따라 패트리엇(PAC-3) 등 한·미 미사일방어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우리가 가진 미사일방어체계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의 요격시스템을 일부 보완하는 조치는 이뤄질 전망이다. 군의 대응체계는 고도 40∼50㎞ 이하의 하층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군 정찰위성, 장거리 탐지레이더, 탄도탄 요격용 철매-Ⅱ의 성능개량, 이지스 구축함용 대공미사일(SM-3급) 등을 조기 전력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공기청정기 중 일본 샤프 제품만 유해가스 제거능력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생활안전연합은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의 안전성·성능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국내외 공기청정기 35개(가정용 30개, 차량용 5개)와 마스크 50개(어린이용 27개, 성인용 23개)였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모든 모델이 화재와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 대상 가정용 공기청정기 중에서 샤프(KC-J60K-W)는 유해가스 제거 능력이 54%로 CA인증기준인 70%를 만족하지 못했다.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중 3개 모델은 표시성능 대비 미세먼지 제거능력 기준(90% 이상)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제품 22개 중 1개 모델이, 해외 8개 제품 중 2개가 기준에 미달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대체로 문제가 많았다. 5개 모델 중 미세먼지 제거능력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3개였고, 표시한 2개 모델은 표시성능 대비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4∼5%에 불과했다. 가정용 공기청정기 소음도의 경우 국내 22개 모델은 CA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했고 해외 8개 모델 중 5개가 만족하지 못했다. 소음도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모델은 HealthPro150(IQ AIR), KC-J60K-W(샤프), AC-M2-AA(샤오미), AC-M3-CA(샤오미), PT7035(테팔) 등이다. 마스크50개 모델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량 조사에서는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과 환경부는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필터에 대해 필터 제조·수입업체의 자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유해물질 함유가 확인되면 즉각 회수·교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