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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CCTV 한계… 발달장애인·치매노인 위치추적기 보급 늘려야
실종자 수색 CCTV 한계… 발달장애인·치매노인 위치추적기 보급 늘려야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 실종자 수색이 폐쇄회로(CC)TV와 공개수사에 의존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단말기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에서 실종된 유모(17)군이 실종 나흘 만인 지난 1일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군은 평소 자폐증을 앓고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발견 장소는 집에서 차량으로 10여분, 도보로 30~40분 거리에 있다. 유군은 집에 휴대전화를 놔두고 가 경찰은 CCTV에 의존해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밖에 없었다. 이보다 앞서 80대 치매 노인은 실종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발견되지 않고 있다. 김호임(86·여)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 53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주거지에서 홀로 나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주거지 인근 제주승마장에서 부소오름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긴 뒤 이후 행적은 오리무중이다. 유군과 김 할머니 모두 CCTV 확인이 어려운 외곽지역에서 실종됐다. 방범용 CCTV도 부족해 사설 CCTV에 의존하면서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제주에서 최근 3년 동안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2016년 537건, 2017년 533건, 2018년 579건 등 증가 추세다.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환자가 실종될 경우 경찰은 CCTV에 의존해 수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족과 등산 중 실종됐다가 열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청주 여중생 조은누리(14)양 역시 공개수사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수색에 의존했다. 조양은 지적장애와 함께 자폐증세가 있어 특수교육을 받아왔다. 문제는 이들 인지능력이 떨어진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환자에 대한 실종 예방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위치추적단말기가 실종 시 초동수사 단계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실종자를 찾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보급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중증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GPS(위성항법장치) 위치 알림이 단말기’를 보급하고, 1년간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다. 실종 이력이 있고, 실종 위험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 위치정보 실시간 업데이트와 스마트폰 전송으로 실종 등의 위급상황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제주도 내 등록 발달장애인 3808명 중 자폐성은 451명, 나머지는 지적장애인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중 올해 216명만이 위치추적기를 보급받았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유군은 자폐증세가 있었지만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 안심 단말기 또한 보급률이 1만여 명 중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제주도는 GPS 위치 알림이 단말기 보급사업에 이어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 돌봄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3억원을 들여 발달장애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예산 6억원을 투입해 400∼500명에게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가족과 친구 등이 발달장애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의 각종 행동 모니터링과 분석 통계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은 실종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이달 중 전국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배회감지기 4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2019.08.06 22:11:20
美당국 '北 4차 발사'에
美당국 '北 4차 발사'에 "상황 주시…한·일 동맹과 긴밀 상의"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현지시간) 북한이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두차례 발사한 데 대해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동맹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북한이 첫 도발을 감행한 이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크게 문제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당국자들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는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고, 북·미 정상 간 합의 위반도 아니라고 언급해왔다. 이날 4번째 도발에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힌만큼 별다른 기류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이 평가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광범위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해킹을 감행해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해킹은 북한 정찰총국의 지시로 이뤄졌고, 훔친 돈의 세탁도 사이버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이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2015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35차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최대 20억 달러를 탈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해상 불법 환적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아이템(물품)과 사치품 구매 등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반기 보고서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9월 초쯤 채택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이견으로 반기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19.08.06 14:42:57
폭염일수 늘면 가축피해도 증가…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손해액 2439억원
폭염일수 늘면 가축피해도 증가…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손해액 2439억원
여름철 폭염이 늘자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액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6일 폭염기 가축재해보험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손해액이 243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평균폭염일수 31.5일을 기록해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웠다. 이에 2016년(1262억원)과 2017년(1272억원)에 비해 손해액이 2배가량 늘었다. 손해율은 150.6%를 기록했다. 2016년(117.4%), 2017년(99.4%)에 비해 확연히 증가한 모습이다. 특히 돼지와 가금류의 손해율이 각각 223.6%, 250.4%로 높았다. 돼지와 가금류의 경우 가축재해보험에서 폭염으로 인한 손해가 각각 39.5%, 63.5%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보험개발원은 돼지와 가금류는 사육방식 및 가축특성으로 인해 폭염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돼지는 체내에서 발생한 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가금류는 체온이 높고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어 체온조절이 어렵다. 또 돼지와 가금류는 현재 한국의 사육방식 특성상 대부분 공장식 밀집 축사에서 사육되는 경우가 많아 기본면역력이 약하다.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폐사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폭염 피해는 7월에 집중됐다. 7월에 전체 사고 건수의 57.0%, 손해액의 70.8%가 발생했다. 다만 폭염이 늦게 발생하면 8월에 손해가 집중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폭염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며 양돈‧양계 농가의 적절한 보험가입과 축사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폭염일수를 분석해본 결과, 최근 20년간 매년 0.6일씩 폭염일수가 증가했으며 최근 10년으로 범위를 좁히면 매년 1.8일씩 폭염일수가 증가했다. 보험개발원은 “돼지의 경우 폭염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폭염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가입 시 특약 추가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밀집 사육을 하지 않는 동물복지인증 농장의 경우 가축이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폐사가 줄어들고 보험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2019.08.06 14:42:46
北 가로지른 미사일… 기술적 신뢰성 과시·연합훈련 반발
北 가로지른 미사일… 기술적 신뢰성 과시·연합훈련 반발
북한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이튿날인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면서 ‘새로운 길’을 언급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자신들의 안보 우려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이후 13일 동안 네번째다.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자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인 셈이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 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고강도 반발은 자신들의 안보 우려를 강조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방어를 위해 연합훈련을 하는 만큼 자신들도 방어적 차원에서 무기 개발과 시험 발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북미 대화과정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강조하며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과 폐기를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사적으로는 내륙을 관통하는 발사를 통해 기술적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7월 31일과 8월 2일 두 차례 총 4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전을 고려해 바다 쪽에서 초기시험발사를 하고 성공적인 발사로 어느 정도 안정성에 자신감이 생기자 내륙을 관통하는 추가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9.08.06 14:20:12
유례 없는 日불매운동에…LCC 달래기 나선 日 지자체
유례 없는 日불매운동에…LCC 달래기 나선 日 지자체
‘일본여행 거부운동’이 확산하면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일본행 노선 감편 내지 운항중단을 할 것이라는 분석에 일본의 중·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협력사업 등 노선 유지를 위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감편 내지 운항중단이 이뤄질 경우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항공사들로서도 수익 감소를 계속 견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감축 운행이나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월 말 한국을 찾아 국내 LCC 및 여행사들을 접촉했다. 일본 지자체 관계자들이 국내 LCC와 만나 운항 노선 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일본여행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이라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는 후문이다. 에어서울의 경우 가가와 현 다카마쓰시와 돗토리 현 요나고시, 도야마 현 등 취항지 지자체 간부들이 찾아왔는데 이들은 노선 취항에 감사 인사를 하는 동시에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한다. 에어서울은 전체 노선의 60% 이상이 일본 노선인데 주로 일본 내 중·소도시에 취항을 하는 전략으로 매출증대를 이뤄왔다. 이 전략으로 일본 중·소 도시들에 한국 관광객들이 다수 찾으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왔다. 그러다 일본여행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지자체 관계자들은 논의 과정에서 일본 내 보도보다 실제로 한국 상황이 더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예약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 노선 운항이 불투명해지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다른 LCC에도 복수의 일본 지자체 관계자들의 방문이 있었다고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들에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방문이 없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운항을 중지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자’는 식의 말들이 오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은 노선 유지를 위해 일본 현지 출발 승객을 늘리도록 현지에서 프로모션하겠다는 등 대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지자체들이 국내 LCC 접촉을 통해 노선 유지·관광객 증대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LCC 사정은 녹록지 않다. 일본 노선 탑승률과 예약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말 집계 기준으로 에어서울의 8월 예약률은 45%, 9월 예약률은 25%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각각 30%포인트, 20%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제주항공의 탑승률은 7월 기준 지난해 80% 후반에서 올해 80% 초반으로 감소했다.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도 예약률이 줄어들었다. 이에 국내 LCC들은 잇따라 일본행 노선 중단 및 감편에 들어갔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다음 달 5일부터 인천∼삿포로, 인천∼오키나와, 인천∼가고시마 노선 운항을 줄이고 인천∼이바라키, 청주∼삿포로, 청주∼오사카 노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도 9월부터 대구∼구마모토, 부산∼사가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다. 에어서울 측도 현재 일본 노선의 감편 및 운항중단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일본행 노선 투입 기종을 바꾸는 방식으로 공급좌석을 줄이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9.08.06 14:19:20
노영민
노영민 "지소미아 연장 여부 24일까지 신중 검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24일까지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 유지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한 일본에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면서 “(미국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또 “한일 간 무역분쟁에 대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중재라는 표현보다 미국의 관심, 관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에 대해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 상황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등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작아서 (일본 금융공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9.08.06 14:18:41
청년구직지원금 300만원, 이젠 요건만 충족하면 받는다
청년구직지원금 300만원, 이젠 요건만 충족하면 받는다
이달부터 300만원 가량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더욱 쉬워졌다. 정부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해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청년의 자발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1 대 1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만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543만6243원) 이하 미취업 청년의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업 종료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원자의 졸업 후 기간,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을 기준으로 1∼9위까지의 우선순위를 정해 청년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졸업한 지 오래됐고 사업 참여 경력이 적을수록 순위가 높아졌다. 고용부는 “올해 3월 지원금 도입 이후 지난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1∼6위 청년들의 수요가 대다수 해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6월간 요건을 충족한 3만9310명이 지원 명단에 올랐고, 올해 총 8만여명을 대상으로 158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는 이같은 순위 분류 없이 지원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화하고,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며 “지원금을 계기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 기관, 지역 청년센터 등 유관 기관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2019.08.06 14:17:14
거품으로 반도체에 나노패턴 새기는 기법 개발
거품으로 반도체에 나노패턴 새기는 기법 개발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이 거품으로 반도체나 휘어지는 액정 등에 사용되는 기판 패턴을 쉽고 저렴하게 새길 방법을 개발했다. 유니스트는 김태성(46)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팀이 ‘액체 거품의 구조를 제어하는 기법’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기판에 패턴을 만드는 방법(패터닝)으로는 전자빔 또는 포토 리소그래피 기술이 가장 많이 쓰인다. 리소그래피는 실리콘칩 표면에 만드려는 패턴을 가진 수지를 고정해 화학처리 등을 하는 기술이다. 이들 기술은 정확한 위치에 패턴을 새길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 단가가 높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액체를 이용한 다양한 패터닝 기술이 연구 중이지만 액체 제어에 변수가 많아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김태성 교수팀은 자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품 구조와 미세 유체장치를 통해 새로운 패터닝 시스템을 만들었다. 기판에 필요한 물질을 섞은 액체를 미세유체장치를 통해 자연 증발시켜 규칙적으로 연결된 패턴을 쉽게 만드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거품 구조는 ‘폐쇄계(close system)’로 각 공기 방울 간 압력 차이 때문에 큰 공기 방울이 작은 것을 흡수하는 현상이 나타나 규칙적인 패터닝을 하기 어려웠다. 김 교수팀은 미세 유체장치를 이용해 각 공기 방울에 구멍을 뚫어 압력을 일정하게 맞춰 이러한 현상을 배제해 나노 패턴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성 교수는 “개방계 거품을 구현하고 그 원리를 분석한 첫 시도”라며 “쉽고 저렴하면서 몇 분 만에 나노입자나 유기물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의 나노 패턴을 만들 수 있어 미래형 기기 제작에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진행됐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7월19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2019.08.06 14:14:36
2011년 3월 이후 방북이력 있으면 美무비자 입국 불가
2011년 3월 이후 방북이력 있으면 美무비자 입국 불가
미국이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현지시간으로 5일부터 제한함에 따라 방북 유경험자들의 미국 방문에 있어 혼선과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특별 수행원들도 마찬가지로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도 적용을 받는 사람은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 경험자다.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7000여명이다. 통일부가 2011년 3월1일∼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을 승인한 인원으로 추산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재계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도 포함된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치이며 한국 외 37개 VWP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게는 VWP 적용을 제한해오고 있다.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다면 ESTA 발급이 불가한데 대상국에 북한이 추가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방북 이력을 확인하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신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9.08.06 13:14:01
“사실 英작가 책!”… 출판사 어이없는 꼼수 마케팅
“사실 英작가 책!”… 출판사 어이없는 꼼수 마케팅
‘사실은 영국 작가 책입니다! 라프카디오 헌(고이즈미 야쿠모) 띵작(명작의 은어)!’ 출판사 허클베리북스가 출간한 책 ‘골동기담집’의 띠지 내용이다. ‘일본상품 불매운동 방지용 특별커버’라고 적힌 이 띠지는 출판사가 지난달 초 출간한 이 책에 최근 새로 씌운 것이다. 기존 띠지에는 ‘일본 환상문학의 전설적 명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출판사 설명에 따르면 이 책 저자인 라프카디오 헌은 1850년생 영국 출신으로 1890년 일본 땅을 밟은 뒤 1896년 귀화한 인물이다. 그의 일본어 이름이 고이즈미 야쿠모다. 책 ‘골동기담집’은 일본 환상 문학의 원형으로 평가받는 이 작가의 문학 세계를 집약한 단편집이다. 허클베리북스 반기훈 대표는 6일 “애초 기획 단계에서 작가가 일본 정서를 세계에 알렸던 사람이니 일본 이름으로 저자를 표기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고이즈미 야쿠모로 적었는데 최근 반일 정서가 높아지면서 판매량 영향을 체감해 긴급회의를 했고 띠지 갈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심스럽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가 ‘반일’을 넘어 ‘극일’로 나아가려면 이런 때일수록 일본 관련서를 많이 읽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일본 문학이 전통적 강세를 보였던 출판계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 모습이다. 허클베리북스의 경우처럼 확산하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의식해 마케팅 전략을 바꾸거나 아예 일본 문학의 경우 출간 자체를 무기한 연기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출판사 마음산책이 일본 평론가 쓰노 가이타로의 책 ‘독서와 일본인’ 출간을, 일본 장르소설 전문 출판사인 북스피어도 신인 작가 소설 출간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 은행나무는 일본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 ‘공중그네’ 10주년 기념판 출간을 미뤘다. 비채도 책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로 호평 받은 작가 마쓰이에 마사시 초청 행사를 계획했다 최근 연기를 결정했다. 출판계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많은 출판사가 예정됐던 일본 소설 출간을 늦추는 모습“이라며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2019.08.06 21: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