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일본 기업이 아닙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격화하면서 다이소, 쿠팡 등 일부 소비자가 ‘일본계 기업’이라고 지목한 기업들이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일본계 기업’으로 지목된 기업들은 누가봐도 헷갈릴 정도로 일본과 지분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명쾌하게 오해가 풀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균일가 생활용품 업체 다이소는 불매운동 초기부터 끊임없이 ‘일본계 기업’이라는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다이소 지분율은 창업주인 박정부 회장이 최대주주인 아성에이치엠피가 50.02％, 일본의 대창산업이 34.21％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기업이 3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일본에도 대창산업이 운영하는 동일한 상호의 균일가 생활용품 업체의 점포가 2900개 이상 있다는 점이다. 다이소는 대창의 일본식 발음이다.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도 재일교포인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가 지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기업’이라는 소문에 시달려야 했다. 비상장사인 쿠팡은 정확한 지분율이 공개된 적이 없지만, 업계에서는 SVF의 쿠팡 지분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쿠팡은 재일교포인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가 두 차례에 걸쳐 30억 달러(약 3조 6000억 원)를 투자했다. 롯데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브랜드의 탄생지가 미국이지만, 1990년대 일본 기업 이토요카도가 미국 세븐일레븐의 지분 70％를 인수했다는 점 때문에 ‘일본계 기업’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코리아세븐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달 초 전국 9700여개 점포에 ‘코리아세븐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라는 제목의 긴급 안내문을 발송하며 진화에 나섰다. 코리아세븐은 안내문에서 “세븐일레븐은 글로벌 브랜드이며, 코리아세븐은 대한민국 기업” 이라며 “당사는 미국 세븐일레븐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는 ‘일본 색깔 빼기’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서울우유는 지난해 말부터 판매하던 일본 유명 치즈 브랜드 ‘QBB’와 수입 판매 계약 종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치즈 브랜드는 일본 소매용 가공치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롯코버터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우유는 지난해 11월 롯코버터주식회사와 제품 판매 유통계약을 맺은 바 있다. 우유업계에서는 일본산 원재료를 대체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매일유업은 가공유 제품 가운데 일본산 향 관련 재료를 다른 지역 생산 제품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체 불가능한 재료 외에는 일본산 재료를 쓰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향이 들어가는 제품이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6일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하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관계장관들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철저한 감시 및 대비 태세를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광고 매출이 수년째 급감하고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 주요 4사 중 3사는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6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방송의 날(9월3일) 연례행사인 방송의 날 축하연을 다음 달 열지 않기로 했다. 이 협회는 40개 지상파 방송사로 꾸려진 연합체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사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져 있고 비상 계획을 마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시작했다”며 “다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은 예년과 같이 개최한다”고 밝혔다. MBC는 올해 상반기에만 400억원대의 영업 손실이 발생해 지난 1일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조직 축소, 해외 지사 효율화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 140억원 절감에 나선다. 또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영업 성과와 상여금 연동, 임금 피크제 확대 적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원 임금 10% 삭감, 업무추진비 30% 반납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이에 앞서 KBS도 지난달 18일 비상 경영 계획을 시행했다.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 인사·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 재방송을 늘려 연간 600억원을 절감하는 게 목표다. 양승동 KBS 사장은 “올해 영업 손실이 1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며 “비상 경영 계획은 최소한의 혁신안이고,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EBS는 비상 경영을 선포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EBS 관계자는 “올해 3월 김명중 사장 취임 뒤 CPR을 비상 경영의 목표로 삼고 있다”며 “Consistency(일관성), Public(공공의), Reconstruction(재구조화)의 약자인 동시에 조직 내부에 심폐소생술(CPR)을 해야 할 때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컨설팅을 통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예산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토털 리뷰(Total Review)로 50억원 정도를 절감했고 연말까지 2차 토털 리뷰를 벌인다”고 덧붙였다. SBS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종합편성채널이 도입된 2011년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매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게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다. 전체 방송광고 시장에서 지상파 비중은 2009년 68.2%에서 지난해 40.3%로 쪼그라들었다. 전망도 어둡다. MBC 관계자는 “올 상반기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95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반기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 등으로 연간 감소 폭은 역대 최대인 2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배우 진기주(30·사진)가 제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홍보대사가 됐다. 6일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영화제의 자연과 맑은 이미지를 닮아 진기주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악인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는 지난해부터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 가는 길’을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다음 달 6일부터 5일간 울산시 울주군 일대에서 열린다. 산을 비롯한 자연과 사람을 담은 전 세계 45개국의 영화 159편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배우 김성규(33·사진)가 2019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 홍보대사로 나선다. 6일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 운영위원회는 “김성규는 영화 ‘범죄도시’와 ‘악인전’,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에서 탁월한 액션 연기를 보였다”며 “강렬한 마스크와 연기에서 뿜어 나오는 아우라가 대단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성규는 “대중들이 영화 속 무예와 액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위촉식은 오는 12일 열린다. 충북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 영화제는 이달 29일부터 5일간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무예, 영화의 역사를 바꾸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 세계 무예·액션 장르의 영화 50여편을 선보인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사진=키위미디어그룹 제공

오는 10월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주택청약 업무를 이관하려던 정부 계획이 불확실해졌다. 이관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 지지부진해지면서다.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이에 청약업무 이관 연기 검토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무 이관 시 일정 기간 청약일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사들로선 분양 일정 결정이 더욱 쉽지 않아졌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10월에서 2월로 연기하자고 요청했다. 국토부 요청은 업무 이관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법률상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없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5월 말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감정원도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법안 처리가 요원한 상태다. 7월에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는 법안 논의를 하지 못했다. 설령 8월 중에 국회가 열려 법안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국토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와 같은 다음 일정이 대기 중이다. 10월에 새 청약시스템 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한 달가량의 실전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 청약업무를 약 3주간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국토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대목이다. 법안이 8월 중에 통과하면 자칫 분양 성수기인 9월 한복판에 신규 분양이 중지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결국 국토부는 일단 법안 통과를 지켜보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관 시점 연기와 같은 ‘플랜 B’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금융위나 금융결제원 등에 가능성 타진에 들어간 것이다. 금융결제원 노조가 예정대로 10월에 청약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반발 기류가 거센 것이 문제다. 자칫 청약 시장에 일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건설업계로서는 분양 일정을 잡기 더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이슈에다 청약업무 이관 시점도 명확하지 않게 되면서 시장 상황이 계속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으로 분양 ‘비수기’에 해당하는 이번 달에 분양이 전보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 일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주) 직방이 이날 발표한 8월 분양물량은 총 39개 단지, 3만6087세대 중 일반분양 2만8143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개 단지 총 세대수 2만7653세대, 일반분양 2만2506세대보다 대폭 증가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지정취소를 동의한 서울지역 9개 자율형사립고에 최종 지정취소를 통지했다. 예고된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교육청 상대의 행정소송 등 서울 자사고 측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5일 오후 “경문·경희·배재·세화·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8개교는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낙제해 지난달 9일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를 통보했고, 지난 2일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결정에 동의권을 행사했다.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8곳이 일반고로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 통지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자사고 측이 교육청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탈락 자사고들도 관련 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자사고 입학원서 접수 기간인 12월 초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들은 자사고 신분으로 신입생을 뽑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말 기자들과 만나 “(지정취소 처분이 이뤄지면) 자사고들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고교입시는 낙제 자사고들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사고 측에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조 교육감을 고발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정부가 5년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국산화하기 위해 매년 1조원씩 7년간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에 대·중소기업협력상생위원회를 만들어 수요-공급 기업간 수평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 일본에 종속되는 ‘가마우지 경제’에서 벗어나 후방산업까지 부가가치를 파급시킬 수 있는 ‘펠리컨 경제’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략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범부처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이들 100대 품목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리대상 159개품목의 전략물자 뿐 아니라 특정국가 의존도가 심해 시급히 국내 생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품목 가운데서 추렸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공급안정이 시급한 품목들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특히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들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특히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수합병(M&A), 해외기술도입,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을 추진한다.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조5000억원 이상의 M&A 금융을 공급하고, 해외기업 투자유치는 현금지원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며, 해외 전문인력을 위한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 기술인력 유치도 강화한다. 생산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조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제도 활성화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단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함께, 올 하반기 29조원의 자금 공급여력을 신속히 집행하고 최대 6조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체의 특정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그동안 자기가 잡은 고기를 먹지 못한 채 일본 배만 불리는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앞으론 먹이를 부리주머니에 넣어와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펠리컨으로 바뀌어 국내 전후방 산업을 살찌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전 대책과 달리 소재·부품 등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R&D, 실증, 양산 단계별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정책 지원한다. 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이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로 이어지도록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증·양산 테스트베드(Test-bed)를 대폭 확충한다. 수요기업이 보유한 양산 테스트베드가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위해 대기업은 수요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생산과 개발 등에서 6대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품목을 만들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민관 공동으로 대규모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연기금,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되,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투자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해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이밖에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제정후 20년 가까이 된 소재·부품특별법도 장비까지 확대해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열린 브리핑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산 수입승용차의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7월 수입자동차 등록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산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2674대로, 6월(3946대)에 비해 1272대(32.2%) 줄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월 렉서스 판매대수는 982대로 전월에 비해 24.6% 감소했다. 도요타는 865대 판매되며, 전월대비 37.5% 감소세를 보였다. 혼다는 전월대비 41.6% 감소한 468대, 닛산은 19.7% 감소한 228대, 인피니티는 25.1% 감소한 131대를 각각 기록했다. 일본산 승용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3229대)과 비교해도 17.2% 감소했다. 일본산 승용차 점유율 역시 지난해 7월 15.7%에서 13.7%로, 2%p 줄었다. 유럽산은 1만5109대 신규 등록되며 점유율 77.7%를 나타냈고, 미국산은 1670대로 점유율 8.6%를 보였다. 협회 발표에 따르면 수입차 전체 7월 신규등록대수는 1만9453대로, 6월에 비해 0.3%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2% 감소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7345대를 판매하며 1위를 기록했고 3755대를 판매한 BMW는 2위였다. 렉서스는 982대, 미니는 906대, 볼보는 866대, 토요타는 865대를 각각 나타냈다. 뒤를 이어 포드 762대, 지프 706대, 폭스바겐 544대, 랜드로버 527대, 혼다 468대, 푸조 368대, 포르쉐 360대, 닛산 228대, 캐딜락 202대, 시트로엥 151대, 재규어 149대, 인피니티 131대, 마세라티 103대, 람보르기니 17대, 롤스로이스 16대, 아우디 2대 순이었다. 지난달 베스트셀링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E 300(1295대), 메르세데스-벤츠 E 300 4MATIC(1143대), 렉서스 ES300h(657대)순이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윤대성 부회장은 “7월 일부 브랜드의 물량확보와 신차효과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휴가철 진입과 일부 브랜드의 감소세가 있어 전월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고시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오는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월 노동 209시간(유급 주휴 포함) 적용 시 환산급은 179만5310원이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하기로 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가 독립·중립성을 갖고 내린 결정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과정에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고,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은 예상된 수순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노동계 대표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임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