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에 면장갑을 씌워 부정 측정한 업체와 직원에게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5일 자동차 정비업체와 직원이 서울 성동구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해당 업체는 지난해 4월 성동구로부터 업무정지 30일 및 직원 A씨에 대한 직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배출가스 측정기에 임의로 필터 역할을 하는 면장갑을 장착해 측정값을 실제와 다르게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업체는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물기가 배출가스 측정기에 유입돼 검사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출가스가 면장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매연이 여과돼 실제보다 매연농도가 적게 측정될 수 있다”며 “비록 면장갑 통과 전 배출가스 매연농도가 적합판정을 받는 수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업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며 “오히려 업체 대표가 검사원인 직원들에게 종합검사를 받는 사람이 줄고 있고, 합격하길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합격 판정을 권장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선박 안전을 위한 호위 연합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에 대해 “한국, 일본처럼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고 상품과 서비스, 에너지를 운반하는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독일과 일본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모두 믿어선 안 된다”며 “모든 국가들과 많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호주와 같이, 그들 모두가 이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요청을 받은 국가들)은 자신들의 경제에 중요한 상품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도발) 억지가 그들의 국민과 나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 지역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항행의 자유를 가능케 하는 글로벌 연합을 만들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면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불참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다른 국가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독일은 지난달 31일 “미국이 요청한 해상임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일본도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자위대 함선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영국은 ‘유럽 주도’의 선박공동호위를 제안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9일 미국 국무부에서 회의를 연 것을 시작으로, 25일 플로리다주 탬파와 지난달 31일 바레인의 중부 해군사령부에서 관련국 대표들을 초청해 연합체 구성 관련 회의를 열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함정과 항공기 파견 등 각국에 요청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참여를 촉구했지만, 참가국 대부분은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호위 연합체를 ‘대 이란포위망’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칫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국면에 적극 개입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어떻게 화답할지는 오는 9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의 회담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31일 밤 걸프 해역에서 외국 유조선 1척과 선원 7명을 억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혁명수비대는 이 유조선이 인근 아랍권 국가로 70만L의 경유를 밀수하려해 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석유 연료의 소매 가격이 이웃 국가보다 싼 편이라서, 이를 밀거래해 차익을 챙기는 불법 무역이 빈번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조선이 억류된 곳은 호르무즈 해협과는 거리가 있지만, 혁명수비대는 이번 유조선 억류를 통해 걸프 해역 전체에 대한 제해권을 대외에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국방부는 5일 북한이 최근 세 차례 쏜 단거리 발사체가 지난 5월에 발사됐던 단거리 미사일 특성과 유사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5일과 31일 각각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과 지난 2일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지난 5월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시험사격했다고 주장했지만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군 당국은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에는 신형전술유도무기, 같은달 31일과 지난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시험사격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현안보고 자료에서 “한미가 (최근 북한의 세 차례 단거리 발사체의)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 분석 중”이라며 “한미간 정밀평가를 통해 세부 탄종을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연합훈련 강행 반발과 안전보장 이슈 부각을 통해 비핵화 실무협상에서의 주도권 확보, 남한을 겨냥해서는 연합연습과 군 전력증강에 대한 무력시위성 불만 표출, 전향적인 대북조치 압박으로 분석했다. 대내적으로는 군부 사기진작 등 체제 결속 도모, 주민 불만 차단과 제재국면 버티기 독려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 측의 대응의지를 시험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KADIZ 진입과 중·러의 해상 및 공중 연합훈련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외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작전 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원칙적이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및 적대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정부 차원에서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연방 안보서기에게 항의 메시지를 전달(23일)했고, 외교부 유럽국장과 주한 러시아대사관 차석대사 접촉 및 주러 한국대사와 러시아 외무부 차관 접촉(이상 25일) 등이 있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분양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신뢰성과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핵심 연구개발(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으로 “그간의 해외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 법으로 전환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업의 피해와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는 등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로 홍콩이 아수라장이 됐다. 홍콩 특구 정부와 시위대가 한 치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면서 홍콩 사태는 ‘강 대 강’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5일 총파업으로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곳곳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이어졌다. 시위대는 국가 휘장, ‘오성홍기’에 이어 ‘골든 보히니아’(Golden Bauhinia) 동상도 훼손하는 등 강한 반중국 색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홍콩 특구 정부, 중앙인민정부 홍콩주재 연락판공실,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등 홍콩 사무 중국 국가기관 3곳은 동시 성명을 내고, “국기모독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사전 예고한 대로 송환법 반대 총파업이 이날 실시되면서 홍콩 도심 지하철 운행이 끊어지고, 항공기 수백편이 취소되는 등 ‘교통대란’이 발생했다. 재야단체와 시위대는 이날 도심 곳곳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전개했다. 특히 이날 새벽 시위대는 출퇴근 핵심 지역인 다이아몬드힐, 라이킹, 포트리스힐, 위안랑역 등 4개 전철역 점거를 시도했다. 또 버스 운전사 상당수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항공 관제사 20여명도 파업에 동참해 홍콩국제공항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었다. 캐세이퍼시픽 등 항공사 조종사와 승무원 등도 파업에 참가해 수백 편 항공편이 무더기 취소됐다. 이날 총파업에는 금융인, 공무원, 교사, 버스 기사, 항공 승무원, 사회복지사, 언론인, 자영업자, 예술가 등 각계 종사자 5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위대는 전날 1997년 영국의 홍콩 주권반환 기념으로 중국 중앙정부가 선물한 골든 보히니아상을 훼손했다. 시위대는 동상 기단에 스프레이로 “홍콩 해방”, “하늘은 공산당을 멸할 것” 등 문구를 새겼다. 지난 3일 시위에서는 검은 복장을 한 시위대 4명이 빅토리아 하버 부둣가 게양대에 걸려 있던 중국 오성홍기를 끌어내려 바다에 던졌다. 이 중 한 남성은 ‘홍콩 독립’이라는 글이 새겨진 검은색 깃발을 내걸고 “우리는 자유를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가 10주째에 접어드는 등 장기화하면서 홍콩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홍콩정부 등 관련 국가기관은 국가상징물 훼손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엄격한 처벌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홍콩 특구 정부와 중앙인민정부 홍콩주재 연락판공실,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등 홍콩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중국 국가기관 3곳은 이날 동시에 성명을 발표하고, “극단적인 강경주의자의 국기모독 행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홍콩 특구 정부 대변인은 시위자들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다. 위법행위를 방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정부 행정 수반인 캐리람(林鄭月娥) 행정장관도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을 강력히 비판했다. 람 장관은 이날 총파업에 대해 “700만 홍콩인의 삶에 대해 도박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평화롭게 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국기를 바다에 던지는 등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위협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홍콩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결연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이날 1면 논평을 통해 “일부 시위대의 폭력 행위가 홍콩의 법치를 위협하고, 일국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논평에서 “일국양제 원칙을 파손하는 자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오성홍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이자 표상이다. 오성홍기를 바다에 던지는 행위는 국가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세번째 국립현충원인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이 첫발을 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일 연천군과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서에는 연천현충원 조성에 대한 협력 내용과 향후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노력 등이 담겨있다. 국립연천현충원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일대 92만m²부지에 5만기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로 국비 980억 원이 투입된다. 보훈처는 지난해 5월 국립묘지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같은 해 10월 부지 적격성 평가를 거쳐 연천군을 최종 선정했다. 연천현충원 조성이 완료되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이은 세 번째 국립현충원이 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우리나라를 동과 서로 양분하듯 가운데를 관통할 전망이다. 지난 30년간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경로다. 이로 인해 태풍 피해도 우리나라 동쪽 즉, 강원·경상도와 충북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프란시스코는 이날 오전 일본 큐슈 동쪽 먼바다를 지나고 있다. 태풍은 이날 밤 쿠로시오 난류가 흐르는 고수역대를 지나며 태풍으로서의 ‘전성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곧이어 큐슈에 상륙하면서 중심기압이 990h㎩로 오르며 세력이 다소 약해지겠다. 저기압인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강도가 강하다. 이어 지면 마찰까지 더해져 태풍이 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큐슈를 지나 우리나라 남해에 이르러 수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남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아 태풍의 에너지원이 되는 수증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태풍은 6일 밤∼7일 새벽 사이 경남 사천 부근으로 상륙해 7일 오전 9시 충북 보은까지 직진에 가까운 경로로 북상한 뒤 서서히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날 오후 2시 강원 원주, 오후 8시 강원 고성을 지나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겠다. 보통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태풍은 제주도 부근에서 경로를 트는 C모양 커브를 그린다. 이번처럼 우리나라 동과 서의 중심을 지나는 경로는 1989년 태풍 ‘주디’ 이후 처음이다. 정관영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은 “태풍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는데, 현재 북태평양고기압의 중심이 일본 북동쪽, 그러니까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와있는 상태”라며 “이 때문에 태풍이 충청북도까지 올라와 뒤늦게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프란시스코로 인해 6일 오후부터 7일까지 경남해안과 강원영동에는 200㎜ 이상의 비가 오겠고, 그밖의 강원도 지역과 충북, 경상도에는 50∼150㎜의 비가 오는 등 주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겠다. 서울과 경기도, 충남, 전라도는 10∼60㎜ 정도가 예상된다. 바람 역시 태풍이 지나는 동쪽에 평균 시속 36∼75㎞로 불겠다. 4일 오후 발생한 제9호 태풍 ‘레끼마’는 발생 초기인데다 태풍을 끌어줄 지향류가 없어 아직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예보 모델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대만이나 일본 열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외부의 평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당국이 진단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내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손 부위원장은 국내 상황이 경제 체질이나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7월 기준 4031억1000만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인 데다 단기외채비율도 3월 기준 31.6%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7월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 6조9000억원, 채권시장에서 10조1000억원을 순투자해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 리스크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는 2일 기준 30.01로 지난해 말 39.5에 비해 낮아졌다. 손 부위원장은 “아직까지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 등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반기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필요시 시장 상황별로 기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오늘 회의를 통해 들어봐도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텐데 한·일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시장이 크게 불안을 느낄 만한 정도의 혼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계 저축은행, 대부업계의 자금 회수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불매 운동처럼) 일본에 투입된 우리나라 자금이 빠져나오는 흐름도 현재로썬 감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5일 저녁 지상파 3사의 새 월화 드라마가 동시에 출격한다. KBS2 ‘너의 노래를 들려줘’는 살인 사건이 있었던 날의 기억을 잃은 취업 준비생 팀파니스트 홍이영(김세정)이 음치남 피아니스트 장윤(연우진)을 만나 진실을 찾아가는 미스터리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는 여주인공이 음치의 노래를 들어야 잠들 수 있다는 설정이 신선하다. MBC ‘웰컴2라이프’도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다만 이 드라마는 로맨틱 코미디 수사물을 표방한다. 국내 5대 로펌의 악질 변호사 이재상(정지훈)이 사고로 평행 세계에 빨려 들어가 특수본의 강직한 검사로 개과천선하는 내용이다.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현실 세계와 평행 세계가 공존한다는 세계관을 선보인다. SBS ‘17세의 조건’은 애도 어른도 아닌 17세 청소년들의 성장통을 그리는 4부작 단편 드라마다. 조영민 감독과 지난해 SBS 극본 공모 단막극 부문 최우수 당선자인 류보리 작가가 손을 잡았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만 17세가 과연 어른으로 판단되는 기준인지, 어른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극 중 약진고등학교 2학년 고민재와 안서연 역을 맡은 배우 윤찬영군과 박시은양은 실제로 같은 학교의 같은 반 짝꿍으로 화제를 모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남편의 계속되는 폭력에 견디다 못해 가정폭력 긴급전화센터와 상담한 A씨. 남편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두려움은 여전했다. 남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올 것만 같았다. 남편이 자신을 다시 찾아오는 악몽에 시달리던 A씨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더 쉬워진다. 긴급전화센터가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거주지 이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시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긴급전화센터(1366)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확인서, 가정폭력 피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등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나 범죄·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이나 임시보호명령결정서,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교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