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간소화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일종의 휴전 제안인 ‘분쟁중지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촉구하던 미국의 1차 중재 노력은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 발표 직전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분쟁 중지 합의를 재차 촉구한만큼 미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문제 등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를 한국 정부에 주문하는 등 맞대응 자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현지시간) 일본의 조치 발표를 앞두고 취재진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위협을 이행할 것이라는 데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일 무역관계의 악화는 ‘눈에는 눈’으로 이어질 경우 양국의 경제와 그 이상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한·일 양국에 분쟁중지 합의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이어 한국의 대응조치 일부는 한국 내 반일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목표로 했거나 심지어 이를 계산한 것처럼 보인다고 일본은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이어 한국 내 일본기업의 동결 자산이 청산될 경우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일이 모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적 잠정 합의(도출)에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일 갈등은) 북한 관련 합의 도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까지 일본에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강행하지 말 것을,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은 결국 미국의 중재안을 묵살하고,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강행했다. 미국은 한·일 갈등 초기 어느 한쪽 편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면서 ‘당사자 간 해결’에 무게를 뒀지만, ‘화이트 리스트 제외’ 개정안 처리 예정일이 임박하자 확전 차단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향후 한·일 갈등 중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사태의 파장에 달렸다.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더욱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언론은 이날 일본의 조치를 긴급뉴스로 전했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을 지목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되돌리지 않으면 갈등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일본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했다. NYT는 특히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 감정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고, 미국도 두 동맹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분쟁을 촉발했다”며 “미국의 두 동맹국간의 갈등은 안보 협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일본이 한국을 일반적인 무역파트너로 격하시키면서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본은 전시 강제동원 문제 관련 대법원 판결이 한국에서 운영중인 많은 일본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P통신도 “(지난달초 일본의) 수출통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이슈로 비등점에 달한 양국의 적대감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며 “이것(일본의 결정)은 미·중 무역마찰로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에 더욱 영향을 미치면서 첨단 기술 분야로 파급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안보 관계와 글로벌 공급선을 위협하는 미국의 두 동맹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전했다. AFP 통신도 한국이 한·일 안보협력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가운데 일본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 偉) 관방(官房)장관(사진)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군사전용이 가능한 물자에 대한 수출 간소화 조치 대상국)에서 배제한 것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 없다고 강변(强辯)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결정됐나.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에서 한국에 유일하게 부여됐던 우대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인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등에서는 이제까지의 일반포괄허가가 안 되는 조치가 결정됐다. 이번의 운영수정은 이제까지의 우대조치를 철회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과 같은 취급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금수(禁輸)조치가 아니다. 이들 나라나 지역에서는 지금도 엄격한 수출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도 영향을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이번 조치가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일련의 조치와 관계있나. “이번 각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실태가 있어서다. 이러한 것 등을 토대로 기술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운용의 수정으로, 일·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의도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대항 조치(보복 조치)가 아니다.” -한국은 외교장관이 대항 조치를 언급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번의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술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가운데 필요한 운영의 수정이다. 일·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측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됐고 몹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반해 계속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충분히 요구해 나가는 것에 변화가 없다. 어제(1일)도 방콕에서 일·한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앞으로도 양국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이야기가 있다. 안보 문제는 영향이 없나. “정부로서는 일·한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토대로 해 계속 적절히 대응해 나아가고 싶다.” -각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언급은 없었나. “특별히 없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무력시위를 자제했던 북한이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대남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일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우리 군이 탐지한 바에 따르면, 고도는 25㎞이며 추정비행거리는 220여㎞, 최대비행속도는 마하 6.8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한 사실을 1일 밝히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기존에 알려진 KN-09 방사포보다 더 먼 거리인 250㎞를 날아간 신형 방사포는 휴전선에서 충남 계룡대를 포함한 중부지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달 25일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며, 23일에는 새로 건조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공개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11일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관련,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 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KN-23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감춰둔 신무기 공개한 北 북한은 지난 1일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발사를 보도하면서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모자이크로 처리했다. 발사관 개수나 TEL의 형태 등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방사포탄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은 그대로 공개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대구경조종방사포는 포탄 최상부의 보조날개와 유도장치부가 KN-09 300㎜ 방사포와 유사하다. 대신 직경은 KN-09보다 다소 두꺼워졌다. 포탄 구경을 연장하면 연료탱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어 연료 탑재량이 늘어난다. 이는 비행거리 연장 효과로 이어진다. 모자이크 처리된 TEL은 무한궤도형으로 추정되며 4~6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 KN-09가 차륜형 TEL에 발사관 8개를 얹은 것과 대조된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구경과 무게가 늘어난 방사포탄을 탑재할 수 있는 차륜형 TEL을 중국 등 제3국에서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북한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서 확보한 특수차량을 TEL로 개조해 사용했으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는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처럼 자체 제작한 무한궤도형 TEL을 사용하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 방사포탄의 중량이 증가하면서 이를 지탱할 TEL로 무한궤도형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구경조종방사포가 KN-23처럼 요격회피 기능을 갖췄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참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중국의 웨이스(WS) 다연장로켓 중에는 요격회피 기능을 갖춘 개량형도 있어 북한이 이를 모방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웨이스 로켓의 전투개념이나 기술을 모방했을 경우 400㎜ 구경에 사거리가 약 300㎞에 달하는 대구경조종방사포가 실전배치될 수도 있다. SLBM 3발을 탑재하는 잠수함, 요격회피 기능을 갖춘 KN-23과 함께 한반도 군사력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게임체인저 3종 세트’가 완성되는 셈이다. ◆신형 방사포 위협이 가장 큰 이유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무기 중 SLBM 탑재 신형 잠수함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은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신형 잠수함이 SLBM 3발을 탑재해 전략적 타격 능력을 확보했지만, 소음 감소 등 잠수함이 해상에서 작전을 펼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SLBM도 북한 연안에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SLBM으로 공격하려면 목표물과 인접한 해상까지 항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전력과 일본 해상자위대에 포착될 확률이 높다. KN-23의 요격회피 기능도 우리 군이 2000년대 초반에 이미 확보한 기술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경조종방사포는 문제가 다르다. 방사포탄은 탄두중량이 150㎏ 안팎으로 파괴력이 수류탄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위성항법장치(GPS 또는 GLONASS) 등을 통해 정밀도를 높이고, 구경을 늘려 비행거리를 연장한다면 탄도미사일보다 저렴한 정밀유도무기로 탈바꿈한다. 탄도미사일보다 작고 비행고도도 낮은데다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오기 때문에 탐지 및 요격도 쉽지 않다. 제작비가 적게 들어 TEL만 확보된다면 대량생산을 통한 실전배치도 가능하다. 한미 연합군 입장에서는 남쪽으로 날아오는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피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소모해 군사작전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 대구경조종방사포 위협을 저지하려면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과 같은 요격체계를 새로 확보하거나 대(對)화력전 체계를 활용, 제압하는 작전을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아이언 돔은 헤즈볼라나 하마스처럼 간헐적으로 날아오는 로켓을 저지하는데 효과가 있으나 북한처럼 10여발 이상 발사하는 방식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다. 대화력전 체계도 북한이 내륙 깊숙한 곳에서 방사포를 쏘면 한미 포병전력으로 제압하기 어렵다.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이나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투입하면 방사포를 포함한 북한 장사장포를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 전쟁지도부 등에 대한 타격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어떤 위협에 먼저 대처할 것인지를 놓고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합참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합참의 행보를 보면 북한 대구경조종방사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방사포의 유도기술이 향상되고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특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방사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오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 매체가 발사 사진을 공개했는데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정밀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섣부르게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가 북한의 발표와 사진 공개로 군의 분석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은 예전부터 한미 동맹 체제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미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카드를 이용해 한미 양국의 전략적 입장차를 벌렸으며,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해 우리 측을 수세에 몰리게 했다. 이같은 북한의 전략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 신뢰성이 낮아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 군사력 평가와 대응 능력에 대한 총제적인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는 오랫동안 축구팬들에게 '팬 친화적인 선수'로 손꼽혔다. 라이벌 리오넬 메시(32·FC바르셀로나)에 비해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좋은 팬서비스로 ‘완벽남’ 이미지를 만들어 온 것. 이는 호날두가 실력에서 메시에 다소 뒤지는 평가받아왔음에도 비등한 스타성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이런 호날두였기에 지난달 26일 ‘팀 K리그’와의 경기의 ‘노쇼’ 사태는 한국팬들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경기 뒤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소속팀 유벤투스가 사과를 내놓지 않으며 그를 향한 술렁거림은 가라앉을 줄 모른다. 그런데 호날두를 향한 충격은 한국만이 아니었던 듯 하다. 당초 부분적으로만 알려졌던 이번 ‘노쇼’ 사태가 유럽 현지 언론을 통해 속속 보도되고 있는 것. 이번 사건이 그동안 호날두가 만들어온 이미지와 반하는 것이기에 언론들도 관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앞서 경기 당일 미국의 포브스가 이번 사건을 곧바로 보도했고, 라레푸블리카 등 이탈리아 현지 매체들와 AFP 등도 “유벤투스가 친선 경기 주최 측과 맺은 계약을 위반해 한국인들이 분노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축구 종주국인 영국 언론들도 보도에 뛰어들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주관방송사이기도 한 스카이스포츠는 지난 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친선전에 빠진 호날두가 한국 K리그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헤드라인으로 이번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 매체는 호날두가 근육 피로를 이유로 경기에 무단으로 출전하지 않은 당일 사건과 이후 K리그의 항의, 유벤투스 측의 부인 등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팬들의 큰 실망감과 유벤투스에 대한 분노 등 현재 한국 분위기도 함께 실었다. 데일리 메일도 같은 날 “K리그는 호날두가 서울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경기에 나서지 않고도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면서 이날 현장을 찾은 팬들이 환불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에는 정론지 가디언이 호날두 ‘노쇼’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가디언은 “유벤투스는 서울에서 9시간 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명예 실추는 이보다 더 훨씬 오래 지속될 것”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호날두 사건은 영국의 ‘스포츠 바이블’, 스페인의 ‘아스’, 다국적 뉴스채널 ‘유로뉴스’ 등을 통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다. 이는 승부조작 사건인 ‘칼치오폴리’로 징계를 받은 소속팀 유벤투스의 과거와 유럽 빅클럽들의 프리시즌 수익추구 행태 등과 맞물려 호날두의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호날두는 여전히 SNS를 통해 ‘평온한 일상’을 전하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이미지메이킹을 하는 중이다. 그는 2일 SNS에 ‘회복과 명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욕조에 몸을 담근 사진을 게시했다. 호날두는 경기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이탈리아로 돌아가자마자 러닝머신을 달리는 영상과 함께 ‘집에 와서 좋다(Nice to back home)’는 글을 올려 한국팬들을 분노하게 한 바 있다. 이후로도 스페인 매체 ‘마르카’에서 수여한 ‘레전드상’ 수상 사진과 훈련 사진 등을 매일 게시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일본의 조치에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비장한 각오로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관련 비상 대책 연석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제외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 대표는 “신뢰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심각한 것”이라며 “수십년간 자유무역 추구해 온 경제관계인데 더구나 우리가 200억불 이상 적자를 보는 경제관계 해왔는데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는 안하무인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또 “이제는 당정청이 비상대책기구 만들어서 매일매일 점검해가면서 함께하도록 운영을 하겠다”며 “정책적 사안이 아니고 비상시국에 대한 당정청이 함께하는 대책기구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군사정보보협정을 양국 신뢰 바탕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군사정보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며 “지난번 회의 때 지소미아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일본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참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동북아는 이렇게 신뢰없는 관계 가지고서는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다시금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생각 깊이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의미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 없다“며 “일본 정부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린다”고 토로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일본판 ‘국민연금’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일본공적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증시는 6조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 일본공적연금이 국내 증시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에 일본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일본공적연금이 감정적으로 국내 증시를 흔들어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일본공적연금이 집중 투자한 종목은 한일갈등의 최접점인 반도체 종목이다. 2일 일본공적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 보유 주식 규모는 약 7319만주로 한화기준 6조3000여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자금 560조원 중 약 1% 수준이다. 일본공적연금은 국내 증시에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 2016년에는 약 5조8000억원에서 2017년 약 7조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한국 증시 하락세와 맞물려 10% 상당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하락하면서 일본공적연금 역시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 평가금액이 감소했지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약 2869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공적연금이 받은 배당금을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532억원(18.5%)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KB금융(152억원), 신한지주(147억원), SK하이닉스(143억원)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공적연금이 일시에 6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철수해 경제보복에 나설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사소한 충격이 큰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 증시에서 일본공적연금의 비중이 낮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에 일본공적연금이 국내 증시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뿐더러 증시 철수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의견도 컸다. 우선 일본공적연금이 한국 증시에 투자한 자산은 전체 자산 1650조원 중 0.7%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 증시가 흔들린다고 해도 일본공적연금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일본연금 측이 무리해서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일본공적연금 투자금 비중은 외국인 투자금 중 1%수준에 불과해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가령 일본공적연금이 국내 증시에 철수하면 잠깐 증시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큰 영향은 주지 못하는 규모”라며 “오히려 한 번에 자금을 회수하면 일본공적연금의 손실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한 일본계 저축은행이 금융보복에 나설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긴급 좌담회’에서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달리 국내 외화유동성 자체가 충분하고,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영업하는 자금은 국내에서 조달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설령 일본계가 철수한다고 해도 대체 가능성이 있고 국내 저축은행 유동성도 상당히 풍부하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북한의 새벽 기습 도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유감을 또다시 표명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발사는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발사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여 언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러시아 어선에 승선한 한국인의 억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공식 요청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원의 송환과 관련한 통보 등에 일절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한 우리 쪽에 입장 표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2시59분과 오전 3시23분쯤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일본 정부가 결국 오는 28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간소화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해 한·일 양국 관계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NHK가 오전 10시18분 보도했다.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오전 10시53분쯤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수출무역관리령을 7일 공포하고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한국은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앞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에 대한 잇따른 규제강화 조치로 글로벌 산업 사슬에 타격을 입히고 결국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일 일본 정부에 보냈고, 한국의 5개 경제단체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으며 주일한국기업연합회도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미·일 언론의 보도도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고노 외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평행선을 그렸다. 특히 강 장관은 고노 외상과 회담한 후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8~2019 유럽축구에서 손흥민(27·토트넘)은 시즌 내내 기복 없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마침내 ‘월드클래스’ 선수로 떠올랐다. 그런 만큼 더욱 이슈가 된 것이 그의 ‘혹사’다. 리그뿐 아니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에서 결승까지 올라간 토트넘이 이 과정에서 손흥민을 적극 활용하며 출장시간이 대폭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 시즌 초 아시안게임, 시즌 중반 아시안컵 등에까지 참가하고, 파울로 벤투 감독 체제의 국가대표팀에서도 에이스로 활약하며 수많은 경기를 뛰었다. 빈번한 장거리 이동도 병행했다. 팬들은 이런 그이 모습에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걱정이 데이터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1일(현지시간) 지난 시즌 활약한 선수들의 출전 경기, 이동 거리, 휴식 시간 등을 조사한 ‘한계(At the limit)-남자 프로축구선수들의 부하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543명 선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 보고서에서 손흥민은 ‘과부하’에 걸린 대표 선수 16명에 포함됐고, ‘가장 많이 뛰고, 가장 멀리 이동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12개월(2018년 5월 25일~2019년 6월 13일 기준) 동안 토트넘 소속으로 53경기(UCL 12경기·리그 31경기·리그컵 4경기·FA컵 1경기·구단 친선전 5경기), 대표팀 소속으로 25경기 등 무려 78경기를 뛰었다. 이 경기들을 위해 이동한 거리는 총 11만600㎞에 달한다. 휴식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손흥민이 소화한 78경기 가운데 72%의 경기가 닷새 휴식 미만이었다”며 “경기 사이에는 최소 닷새는 쉬어야 한다. 더불어 겨울에는 14일 이상 휴식해야 하고, 여름에는 28~42일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흥민 외에는 역시 UCL 결승까지 진출한 리버풀 선수들이 ‘과부하’ 선수로 꼽혔다. 리버풀 골키퍼 알리송 베케르(27)는 소속팀 53경기와A매치 19경기를 합쳐 72경기를 뛰었고, 이동 거리는 8만㎞에 달했다. 또한, 72경기의 70%는 닷새 휴식 미만이었다. 공격수 사디오 마네(27)도 소속팀 54경기, 세네갈 국가대표팀 경기 16경기 등 총 70경기에 출전해 10만㎞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필드플레이어로서는 손흥민 다음으로 과부하된 선수로 지적됐다. 마네 역시 출전 경기의 68%가 닷새 휴식 미만이었다. 보고서는 이들 선수들의 혹사를 지적하며 최소 의무 휴식일 보장, 연속 경기 출전 시 닷새 이상 휴식 보장, 과다한 경기 일정 금지, A매치 때 대륙 간 이동 횟수 최소화, 휴식과 회복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매치 캘린더 이외의 추가 경기 금지 등을 주장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은행권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확정하거나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31일 ‘신한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지원 대출’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 대출 대상은 소재나 부품을 제조하거나 관련 생산설비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소재‧부품전문기업은 연 0.5% 우대금리를 제공받는다.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우에는 연 0.3%의 우대금리를 제공받는다. 대출한도는 최대 50억원이고 고정금리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설정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출시한 신한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지원 대출 외에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특별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신규자금을 지원, 여신 상환연장 등이 골자다. 피해현황 등을 감안해 금리를 우대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하는 혜택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력기업 상생대출도 준비 중이다. 이외 다른 시중은행들도 피해 현황을 파악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출규제 관련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재부품 전문 기업 등 규제 관련 영향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출시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며 “피해기업 여부를 떠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역시 “중소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피해가 확인되면 추후에 여러 상품 등을 통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