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日 경제침략, 나라의 명운 달려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경제침략으로 시작된 이 난국은 해결하기 매우 어렵고 오래갈 것으로 생각된다”며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불행했던 과거를 명분으로 싸움을 걸었지만 목표는 우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과 대한민국 경제 기반을 흔드는 데 역점이 있다는 점을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시간표를 만들어 과감하고 냉철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약하지 않다”며 한국 경제의 건실함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자산업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소재부품장비산업도 일본의 바로 뒤인 5위권 강국”이라며 “위기가 기회인 만큼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해서 정보기술(IT) 사업을 잇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1일 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한 언론에 나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해결됐다고 한 주장은 참여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의 결론과 헌법재판소 판결, 대법원 판결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라며 “일부 극우세력의 주장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도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집회를 ‘좌파정권 전위대들의 행위’라는 취지의 모욕적 글을 게시했다”며 “일본 극우성향 산케이신문이 우리나라 반일집회를 친북단체가 주도했다고 한 것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한국당 지도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서 (한국당이 일본) 자민당이 아니라 한국당임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이형석 최고위원(광주 북구을 지역위원장)도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실질적 대안을 걱정하고 민경욱 의원은 한·일 기술격차가 50년에 달한다고 말하는데 들어보면 누구 편인지 알 수가 없다”며 “한국당 지도부의 자중자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설훈 의원은 “지소미아도 파기하길 주문한다”며 “(일본이 우리를) 안보파트너로 부정하는데 지소미아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 오는 15일 파기통지서를 보내 경고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침략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사안인 만큼 초당적 협력자세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9.08.05 11:42:59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 왜 늦어지나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애초 계획보다 상당 기간 늦어지고 있다. 투자협약을 맺은 대부분의 기업이 이사회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에 32개 투자회사 대표 등과 자동차공장 투자 협약식을 갖고 7월 중 합작법인 설립을 공식화했다. 이미 시는 애초 올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을 약속했지만 기업들의 투자금 모집에 차질을 빚으면서 7월로 한 차례 연기했다. 광주시의 합작법인 설립 약속이 당초 올 상반기에서 7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8월로 연기된 것이다.
합작법인 설립이 이처럼 늦어진 데는 투자금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서다. 합작법인의 총 자본금은 5754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기자본금은 2300억으로 광주시가 21%인 483억원, 현대자동차가 19%인 437억원을 투자한다. 나머지 1380억원은 투자자를 모집해 마련한다. 자본금 중 나머지 자금 3454억원은 재무적 투자자인 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권에서 조달한다.
광주시는 지난 6월 합작법인 투자를 약속한 투자자들과 협약식을 했다. 자기자본금(1380억원) 투자를 약속하는 자리였다.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사와 은행권 등 32개 회사가 이 투자에 약속했다. 산업은행과 광주은행, 중흥건설, 호반건설, 평화정공, 일신테크, 일진글로벌, 현대하이텍, 14개 자동차 부품사 등이다.
하지만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이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자동차공장 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간 협약 체결 외에도 출자금 납입, 발기인 총회, 법인설립 등기로 이어지는 절차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투자를 약속한 일부 기업들 역시 투자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이사회 내부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합작법인 설립 지연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기금으로 30억원을 투자키로 한 광주상의도 내부 총회 과정에서 투자 규모와 방식을 놓고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투자 기업별로 내부 정리가 마무리되면 이번 달에는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달에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공장 착공, 2021년 양산체제로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이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배임 등에 휘말릴 수 있다”며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부 회사가 사내 이사회를 거치느라 시일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근로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합작법인이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정규직 1000여명을 고용하는 내용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2019.08.05 11:42:45

최재성 “방사능 기준치 넘은 도쿄… 여행 자제 지역 지정해야”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여당에서 도쿄 등을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쿄에서 방사능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서 얼마 전에 검출됐다“며 “비관세분야 조치로 후쿠시마 외에 도쿄까지도 여행자제 지역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림픽은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되는데 후쿠시마에서도 야구 등이 열리는데, 면밀히 봐서 우리가 해당조치를 해야된다”며 “올림픽과 무관하게 우선 방사능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서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년에 750만 명이 일본을 가는데 여행 금지구역 확대는 가장 먼저 조치해야 될 분야로, 여행 분야는 일본에 더 막대한 피해가 간다”며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안 온다고 우리 관광업계나 관련 산업에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위원장은 ‘후쿠시마 주변 농산물이나 수산물 수입을 규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 “그렇다”며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있는 후쿠시마와 주변 농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강화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이내를 철수 권고하고 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9.08.05 09:55:14

당내 비판에 귀닫고 특별당비 모금하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원·내외 대여 투쟁을 위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기금 모금을 독려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가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신상필벌을 강조한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지도부의 메시지라는 성토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4일 한국당에 따르면 중앙당 총무국은 지난달 30일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지난 5월 2일부터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당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아직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금 납부 방법을 전해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한국당은 지난 4∼5월 여당과 야 3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에 반발해 전국을 순회하는 장외 투쟁과 황 대표의 민생투쟁대장정으로 대규모 장외투쟁을 이어왔다. 가뜩이나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당의 살림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장외투쟁으로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바람에 당 사무처는 ‘투쟁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특별당비를 모으게 된 것이다.
한국당은 공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독주를 막기 위해, 당은 치열하게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투쟁이 효과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득이 투쟁자금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대여투쟁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낸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이라며 “일부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어서 최근에 공문을 다시 보낸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문을 전달받은 일부 의원들과 의원실 관계자들은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우려에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일 황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순자 의원의 국토위원장직 버티기와 복당파 의원들의 당 지도부 비판 등 잇따른 당내 잡음에 대해 “ 대책없이 지도부를 흔들고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 한다면 이는 총선을 망치고 나라를 이 정권에 갖다 바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그런 해당 행위를 용납하기 어렵다. 당을 망치는 계파적 발상과 이기적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반드시 신상하고 필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 관계자는 “보통 큰 선거를 앞두면 중진들을 중심으로 특별당비를 내면서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한다”며 “당의 발전을 위한 고언에는 귀를 닫으면서 지갑만 열라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초선의원은 “공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문까지 재차 돌린 상황에서 특별당비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2019.08.05 06:00:00

SKT “올해 7월 작년보다 야외활동 늘어”… 평균기온 하락 영향
올해 7월 우리 국민의 야외활동이 지난해 7월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평균기온이 약간 낮아진 것이 큰 이유로 보인다.
SK텔레콤은 T맵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의 올해 7월 야외활동이 지난해 7월보다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 T맵 이용자의 여행·레저 카테고리 길 안내 요청 건수는 1652만여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3.84% 늘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역대급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 7월보다 올해 7월 평균기온이 1.9도 낮아진 것이 야외활동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피서지인 해수욕장과 워터파크·수영장에 대한 길 안내 요청은 각각 5.34%와 4.8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예당호 출렁다리, 삼락생태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부여 서동연꽃축제, 봉화 은어축제 등 다양한 장소로 방문객이 분산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T맵 이용자들은 피서를 위해 롯데월드(서울), 을왕리해수욕장(경기·수도권), 해운대 해수욕장(경상), 비발디파크 오션월드(강원), 율포해수욕장(전라),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충청), 협재해변(제주) 등을 많이 찾았다.
전국 피서지 가운데 올해 방문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인천 무의도의 하나개해수욕장이었다. 하나개해수욕장은 지난해 여름 여행·레저 카테고리에서 80위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4월 무의도가 육지와 연결되면서 11위로 순위가 대폭 뛰어올랐다.
T맵 목적지 중 7월에 가장 많이 검색된 곳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스타필드하남이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김포국제공항, 코엑스, 서울대병원, 스타필드고양 등이 뒤를 이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019.08.05 03:00:00

음주 심사에 본회의 전 ‘사케’ 논란까지… 술에 취한 與野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등 엄중한 시국인 가운데 여의도 정가가 때 아닌 ‘음주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만취 상태로 추경 심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식집에서 ‘사케(일본 정종)’를 마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케 여부를 떠나서 본회의를 앞두고 있던 가운데 ‘낮술’을 했다는 사실에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지난 3일 한 인터넷 매체는 이 대표가 여의도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사케를 마셨다고 주문표를 찍어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 감히 매국이라고 했고 국민을 감히 친일과 반일로 나눴던 이해찬 대표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직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반일 감정을 부추기더니 일식당으로 달려가 사케를 마셨다고 한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연일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민들은 가급적 일본산 맥주조차 찾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집권당 대표가 사케를 마셨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율배반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일본발악재를 총선 호재로 생각하며 백색국가 제외 직후 사케를 마시는 민주당은 사케가 넘어가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즉각 논평으로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가 마신 술은 일본 사케가 아닌 한국 제사상에도 올라오는 ‘백화수복’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 서재헌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일본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그 어려움이 더하다”며 “야당의 논리는 일본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국민은 다 망하라는 주문밖에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 부대변인은 “이 대표가 주문한 것은 국내산 청주다. 두 야당의 비난은 국내산 청주를 ‘사케’라는 이름으로 파는 일본식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솔한 발언이자, 왜곡된 사실을 확대 재생산 하는 악의적 국민 선동”이라며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논평 전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최소한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대변인들은 공식 사과와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날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음주 심사가 논란으로 불거진 마당에 이 대표의 ‘낮술’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사케와 국산 청주 사이에서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데 번지수가 틀렸다”며 “국민이 지적한 것은 일본 술을 찾는 집권당 대표이지 일본음식점이 아니다. 게다가 사케를 마셨든 국산 청주를 마셨든 본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2일 정오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시간이 아닌가. 국가와 국민은 분노와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시간에 식사에 술까지 마실 때인가. 집권당 대표가 이 시기에 대낮부터 술타령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과거 2006년 3·1절 때 총리로서의 골프 행보가 연상된다. 그때도 국민들의 시각은 달랐다. 국민은 예약된 일정까지 손해를 감수하며 일본여행을 취소하는데 부끄럽다”고 날을 세웠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2019.08.04 15:57:41

상반기 오징어 생산 2배 증가… 갈치는 40% 하락
올해 상반기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생산이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삼치와 전갱이, 멸치 등의 생산량도 크게 늘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38만t으로 지난해(35만5000t)에 비해 7.2%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6만4000t, 고등어 2만2000t, 오징어 1만9000t, 청어 1만8000t, 삼치 1만2000t, 갈치 1만t, 붉은 대거 9000t 등이다.
전년 대비 생산량을 보면 오징어가 98%나 증가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삼치(53%), 전갱이(45%), 멸치(30%) 등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늘었다. 반면, 갈치(-39%), 고등어(-35%), 꽃게(-28%), 붉은대게(-25%)는 1년 전보다 생산량이 줄었다.
오징어는 평년 대비 온난한 환경조건에 의해 적정한 산란장이 형성돼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동해안에서의 어장형성 시기가 길어지며 어군밀도가 증가한 것도 어획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삼치는 상반기 대마난류 세력 강화의 영향으로 제주 주변 및 남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됨에 따라, 제주 서부해역에서 어군밀도가 증가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증가했다.
갈치는 겨울철 동중국해에서 월동하던 어군이 북상 회유하는 4~6월 동안 동중국해 중서부해역에서 저수온 현상이 지속돼 어군의 회유시기가 늦어지면서 전년에 비해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상반기 연근해어업 생산액은 전년(1조6877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1조7013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어종별 생산액은 △오징어(1526억) 93% △삼치(508억) 46% △전갱이(60억) 37%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2019.08.04 15:56:14

美 “한·일 갈등 관여 계속… 적극 개입보단 '대화 촉진' 주력”
미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계속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재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양국간 ‘대화 촉진’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뒤 양국 갈등이 확산하는데 대해 “미국은 한·일이 창의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를 권고한다”며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관여를 계속하고 두 동맹 간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양국 유대가 악화하면 각각 대가를 치르며, 각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최근 몇 달 간 양국의 신뢰를 손상해온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일정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3국이 만났다는 사실은 해법 또는 적어도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 그 사실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포함돼 있지만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분명히 더이상의 단계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무부 관료들은 한·일 갈등이 북핵 공조 체제를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현재의 긴장이 한·미·일 협력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진 않는다”며 “사실 북한에 관한 협력은 중단되지 않았고 다른 부분의 긴장으로 인해 영향받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잘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양국 갈등에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전략·안보센터 ‘아시아 안보 프로그램’의 오미연 국장과 배리 파벨 선임 부회장은 이날 ‘한일 간 교착 상태 타개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적극적 관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기·중기·장기에 이르는 관여 로드맵을 제안했다.
오 국장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비공개적이든 공개적이든 한·일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강대국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동맹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만큼, 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관계 안정화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으로는 한·일 간 ‘현상동결 합의’ 권고→한·일 양국 고위 당국자 간 신뢰 재구축을 위한 한·미·일 3자 회동 주선→역사적 분쟁 해결 및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3자간 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미국은 한·일이 ‘현상 동결’에 합의할 것을 계속 주장해야한다”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양국의 추가 조치를 막고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무부 당국자는 “한·일은 우리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서로를 방어할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연 포럼에 참석해 “(한·일이)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채널 소통을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통채널 파괴를 보게 되지 않기를 분명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도 “(한·일 문제는) 아주 깊은 문제다. 미국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두 나라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헤쳐나가는 걸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한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이날 “일본은 시대착오적이고 침략적인 경제전쟁 조치를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포럼은 성명에서 “일본의 경제전쟁에 결연히 맞서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한국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19.08.04 15:55:51

실종자 수색 CCTV 한계… 발달장애인·치매노인 위치추적기 보급은 '찔끔'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 실종자 수색이 폐쇄회로(CC)TV와 공개 수사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단말기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에서 실종된 유모(17)군이 실종 나흘만인 지난 1일 표선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군은 평소 자폐증을 앓고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발견 장소는 집에서 차량으로 10여분, 도보로 30~40분내에 위치해 있다.
유군은 집에 휴대전화를 놔두고 가 CCTV에 의존해 이동 동선을 추적할 수밖에 없었다.
유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 집에서 나간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유군은 실종 당일 오후 6시 50분쯤 성읍2리의 CCTV에 찍혔고, 같은 날 오후 8시 55분쯤 표선 해비치호텔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유군은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지점 인근인 표선해수욕장 해상에서 실종된 지 나흘 만인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5일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도 여태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호임(86·여)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 53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주거지에서 홀로 나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주거지 인근 제주승마장에서 부소오름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긴 뒤 이후 행적은 오리무중이다.
유 군과 김 할머니 모두 CCTV 확인이 어려운 외곽지역에서 실종됐다.
장애인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될 경우 경찰은 우선 CCTV에만 의존해 수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족과 등산 중 실종됐다가 열흘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청주 여중생 조은누리(14)양 역시 공개수사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수색에 의존했다. 조양은 지적장애와 함께 자폐증세가 있어 특수교육을 받아왔다.
◆발달장애인 위치추적기 보급률 떨어져…제주도, “스마트폰 돌봄서비스 확대”
문제는 이들 인지능력이 떨어진 중증발달장애인이나 치매환자에 대한 24시간 안전관리망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위치추적단말기 보급이 실종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실종 시 초동수사 단계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실종자를 발견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보급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중증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GPS 위치알림이 단말기’를 보급하고, 1년간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실종 이력이 있고, 실종 위험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해, 위치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및 스마트폰 전송으로 실종 등의 위급상황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제주도내 등록 발달장애인 3808명 중 자폐성은 451명, 나머지는 지적장애인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중 올해 216명만이 위치추적기를 이용하고 있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유군은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보급하는 배회감지기(GPS 위치추적기)도 제주도내 치매노인 1만200여명 중 480여명만이 사용 중이다.
제주도는 GPS 위치알림이 단말기 보급사업에 이어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 돌봄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3억원을 들여 발달장애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예산 6억원을 투입해 400∼500명에게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돌봄서비스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빅데이트 등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폰 업사이클링 플랫폼이다. 가족과 친구 등이 발달장애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의 각종 행동 모니터링과 분석 통계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은 실종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실종 등 피해상황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스마트폰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지역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종예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 실종 나흘 만에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군은 실종 당일인 지난달 29일쯤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시신은 육안상 별다른 상처가 없고, 폐에 물이 차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나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수사를 통해 사망 원인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2019.08.04 20:29:37

잔류 가능성 커지는 이강인...출장 가능성도 커지나
최근 스페인에서는 명문구단인 발렌시아의 수뇌부 갈등이 화제로 떠올랐다. 싱가포르 출신의 구단주 피터 림과 마테우 알레마니 단장이 선수단 구성 등 문제로 의견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알레마니 단장을 지지하는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의 사임 가능성까지 커졌다는 소식이었다. 이는 특별히 한국팬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이 갈등의 원인과 결과에 이강인(18)의 거취가 긴밀히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중반 발렌시아 2군에서 1군으로 올라왔지만 마르셀리노 감독이 중용하지 않아 벤치를 지킨 시간이 많았고, 이에 그는 시즌을 마친 뒤 구단에 정식으로 이적을 요청했다. 같은 발렌시아 지역에 위치한 라 리가 소속의 레반테, 네덜란드리그의 아약스, PSV 에인트호벤 등 구체적인 팀 이름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피터 림 구단주는 라 리가 최상급 유망주인데다가 자신과 같은 아시아계인 이강인을 이적시키는 대신 더 많이 출장시키기를 원했고, 이는 이번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 갈등은 지난 2일 구단주와 단장 등이 싱가포르에서 회동을 가진 뒤 봉합돼 단장과 감독은 사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회동 이후 이강인의 잔류가 거의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4일 스페인 일간지 ‘아스’는 4일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잔류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하루전 발렌시아 지역지인 데포르테발렌시아노도 이강인 잔류를 보도한 바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아스가 이강인 잔류 소식과 함께 “이번 시즌 이강인에게 더 많은 출전 시간이 부여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 수뇌부간 갈등 봉합 과정에서 구단주의 요구 사항이 상당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강인의 팀내 입지 변화는 이번 프리시즌을 통해서도 체감할 수 있다. 이번 프리시즌 발렌시아 경기에 꾸준히 출장중이고, 특히 지난 3일 EPL의 브라이튼과 펼친 경기에서는 에이스인 다니 파레호(30), 공격수 호드리고 모레노(28), 막시 고메스(23) 등 주전 대부분과 함께 선발로 출전했다.
발렌시아의 시즌 개막은 오는 17일 레알 소시에다드전으로 불과 2주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시즌이 임박한 프리시즌 경기에서 빅클럽 팀들은 주로 주전들의 호흡 맞추기에 주력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마르셀리노 감독이 이강인을 적극 활용할 결심이 섰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여기에 감독이 최근 훈련 등을 통해 이강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는 소식도 나와 잔류할 경우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플레잉타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2019.08.04 14:4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