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과 소비가 활발한 시기인 50대 남성의 사망자수가 40대에 비해 급증해 경제적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생명보험협회는 통계청의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분석해 지난해 50대 남성 사망자수가 40대보다 2.4배 많았다고 밝혔다. 남성의 연령대별 사망자수는 70대가 4만4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4만3600명), 60대(2만8500명), 50대(2만500명), 90대 이상(9600명), 40대(8700명)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사망 연령대가 높았다. 80대가 5만6400명으로 가장 많았고, 90대 이상(2만8700명), 70대(2만6900명), 60대(1만800명), 50대(7400명), 40대(3900명) 순이었다. 가구주 연령별 가계 지출을 보면 40·50대의 지출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의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40대 가구주의 소비지출은 319만3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289만9400원), 30대(244만5900원), 60대(186만원) 순이었다. 반면 가구주의 사망에 대비하는 사망보험금은 1인당 평균 2995만원(삼성생명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평균 1년 소비지출액(3045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협회는 소비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40대 가구주가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의 최소 3년간의 생활비는 1억1496만원, 5년간의 생활비는 1억916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보협회는 “미국의 경우 평균 사망보험금 16만3000달러(약 1억 9000만원)으로, 평균 사망보험금이 외국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자녀의 안정된 교육과 남겨진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해서라도 죽음 이후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종신보험을 통한 경제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우리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총 9098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이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총 21만9244건, 금액으로는 90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의계약은 3542건으로 금액은 943억원이었다. 정부가 구매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트,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었다. 이들 물품은 미쓰비시, 스미모토, 미쓰이, 히타치,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생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매년 평균 9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했고,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전범기업의 물품 구매가 진행된 경우도 연평균 94억원에 달했다”며 “한일 과거사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이탈리아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유벤투스는 이제 한국에서만큼은 절대다수의 축구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단이 됐다. 지난달 26일 '팀 K리그'와의 친선전에서 보인 ‘호날두 노쇼’를 포함한 오만한 모습 탓이다. 그런데 유벤투스를 싫어하는 팬들은 한국뿐 아니라 이탈리아와 유럽 현지에서도 엄청나게 많다. 이는 상당부분 유벤투스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탈리아 축구의 흑역사인 ‘칼치오폴리 스캔들’ 만든 유벤투스가 사과는커녕 여전히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칼치오폴리 스캔들’이란 지난 2006년 유럽축구계를 휩쓴 최악의 승부조작 사건으로 당시 단장이었던 루치아노 모지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심판 배정, 판정 압박 등에 관여하는 등 총체적 부정을 저질렀다. 유벤투스는 2004~2005시즌과 2005~2006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했지만 스캔들이 적발되며 이 두 번의 우승은 공식적으로 취소됐다. 핵심 사건이 있었던 2004~2005시즌은 ‘우승팀 없음’으로 처리됐고, 2005~2006시즌은 승점 17점이 삭감돼 당시 2위를 차지한 인터밀란에 우승이 돌아갔다. 여기에 유벤투스는 다음 시즌 세리에B(2부) 강등 처분까지 받았다. 명문구단인 유벤투스는 곧바로 2부리그 우승을 하고 다시 1부리그 강호로 돌아왔지만 이 사건은 이탈리아 축구에 영원한 상처로 남았고, 1990년대 세계 최고 리그였던 세리에A는 긴 침체를 겪게 됐다. 다만, 유벤투스는 다시 세계적 강호로 복귀한 뒤 ‘칼치오폴리 스캔들’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축구팬들의 신경을 건드렸다. 심지어 최근에는 박탈된 2005~2006시즌 우승을 소송을 통해 다시 찾으려는 시도까지 했다. 지난 7월 박탈된 2005~2006시즌 우승기록을 돌려달라며 국가연방법원에 공식적으로 항소한 것. 이 항소는 지난달 기각됐지만, 이후 유벤투스는 방법을 바꿔 당시 우승을 차지한 인터 밀란의 우승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재차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각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차지했다 박탈당한 우승기록을 되찾으려는 유벤투스의 뻔뻔한 시도는 공식적으로 물거품이 됐다. 유벤투스는 그동안 탐내 행사 등에서 박탈당한 2회 우승을 공공연히 우승횟수에 포함시켜 빈축을 사왔다. 지난 4월에는 2018~2019시즌 우승 확정돼 리그 8연패를 이룬 뒤에는 선수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35회 우승이 아닌 ‘37’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어 또 한번 팬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이 사진은 유벤투스 구단은 공식 SNS에 이 사진을 공공연히 게시됐다. ‘칼치오폴리 스캔들’과 이로 인한 우승 횟수 논란이 이탈리아 축구계 전체에 민감한 사안임에도 유벤투스가 이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이 이로 인해 드러난 것. 결국, 몇 달 후 우승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유벤투스는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단 차원에서 공식화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전국에서 지난해부터 입주한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 상위 10곳은 서울 강남3구가 싹쓸이 했으며, 분양가 대비 57% 이상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의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가격 격차는 수도권보다 커 양극화가 깊어졌다. 7일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입주 2년 이내 전국의 630개 단지 새 아파트값이 지역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지방일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입주 2년 내 새 아파트 630개 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1,203만원) 대비 25.7% 높은 1,512만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새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1,851만원으로 해당지역 평균(1,640만원)보다 211만원(13%) 높았다. 지방은 해당지역 평균(746만원)보다 344만원(46%) 높은 1,090만원을 기록했다. 수도권보다 가격 격차가 133만원 컸다. 가격 격차가 큰 지역 1위는 경북(66%)이다. 그 뒤로 전북(65%), 충북(61%), 전남(56%), 광주(55%), 경남(52%) 순이다. 주택 경기가 어려운 지방은 순유입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거 선호도가 낮은 오래된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세다. 경북의 경우 최근 5년 아파트 연평균 입주물량은 1만9,814가구로 직전 5년 평균 대비 2.2배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인구가 증가한 지역의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제주(28%), 경기(23%), 세종(18%) 지역의 새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26%) 대비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낮았다. 제주의 새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1,508만원으로 경기보다 60만원 정도 높았다. 세종은 2011년부터 입주가 진행되면서 기존 아파트의 준공기간이 길어야 9년차다. 올해 세종 순유입 인구수는 경기 다음으로 많은 1만2,058명이다. 세종의 새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지역 평균 보다 215만원 높은 1,402만원을 기록했다. 경기 새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1,448만원으로 해당지역 평균(1,174만원) 대비 23%의 차이를 나타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경기는 교통, 교육 등 인프라 시설을 고루 갖춘 2기신도시 및 택지지구 조성으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만7,112명의 순유입 인구가 들어왔다. 서울과 가까운 과천(12%), 광명(30%) 지역의 기존 아파트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기대감으로 기존 아파트도 동반 상승했다. 또한 서울은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자치구는 서울 평균보다 큰 반면 강남권은 이보다 낮았다. 서울의 새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4,000만원으로 지역 평균(2,737만원) 대비 46.4% 높다. 단독·다가구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재개발이 끝나거나 도시개발이 진행된 동작구(57%), 금천구(54%), 관악구(49%), 강서구(46%), 동대문구(44%), 성북구(44%), 은평구(43%), 종로구(41%) 8곳은 서울 평균 대비 40% 이상 차이가 났다. 새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 상위 10위권 단지는 강남3구에 몰렸다. 웃돈은 분양가 대비 평균 57% 상승했다. 지난 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대책으로 '똘똘한 한채'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금 부자들이 입지가 우수한 강남권으로 유입돼 인기를 끌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는 3.3㎡당 7,705만원(82%)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단지 평균 3.3㎡당 분양가 4,233만원 대비 웃돈이 3,472만원 붙었다. 예를 들어 109㎡(33평) 기준 프리미엄만 11억 수준이다. 리브온 측은 “새 아파트 선호현상은 편리한 주거환경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돼 두드러질 것이다. 이에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가격 격차는 좁혀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어려운 기존 아파트 대상으로 거래가 줄고 입지가 떨어지는 구도심 집값은 하향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지역 경기가 어려운 지방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되면서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값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경북 포항시가 2017년 11월 15일 지진 발생 이후 2년 가까이 임시구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 가운데 실거주자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자 대상에서 제외된 이재민들이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북구 흥해읍에 있는 흥해실내체육관 임시구호소에 등록된 포항 지진 이재민 가운데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LH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이재민이 장기간 임시구호소에서 생활하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등 정상 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5월21일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주 대상은 임시구호소에 등록된 92가구 208명 가운데 시가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한 41가구 76명이다. 흥해실내체육관은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이후 일부 이재민 임시구호소로 사용되고 있다. 초기에 살던 대다수 이재민은 새 집이나 임시주거지를 찾아 떠났다. 현재는 크게 파손됐음에도 약간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시의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반발하는 흥해 한미장관맨션 주민이 대부분이다. 한미장관맨션은 지난해 포항시가 진행한 건물 안전진단에서 ‘수리 후 입주 가능’ 수준인 ‘소파’(小破) 판정을 받았다. 당시 건물 안전진단에서 소파보다 심한 전파 또는 반파 수준 판정을 받은 이재민들은 LH국민임대주택, 컨테이너 형식의 희망보금자리에 입주하거나 1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은 “집 곳곳에 금이 가 물이 새고 바닥이 솟는 등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현재까지 임시구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포항시가 실거주자 41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자 다른 임시구호소 주민들이 실제 거주자로 분류한 41가구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파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거나 생계 때문에 식당에서 사는 등 다양한 사정으로 실제 거주자로 빠졌지만, 임대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시가 최근 흥해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실거주자 이주 관련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주민들은 “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까지만 해도 체육관에 92가구의 국민이 남아있다고 설득하더니, 이제는 ‘실거주자’를 가려낸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미장관맨션 지진대책위 김홍제 공동대표는 “시가 41가구 선정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포함됐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92가구 주민을 모두 면담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에 소파 판정을 받은 주민이 5만4000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불편을 감수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며 “그러나 소파 판정을 받은 다른 누군가가 지원을 받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재민 중 주거 지원 대상을 정할 땐 보다 철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청와대가 7일 ‘아동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미성년 아동을 강간한 가해자를 합의에 의한 관계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한 판결은 상식을 벗어났다”며 해당 판사를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2018년 4월 보습학원을 운영 중이던 가해자가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당시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징역 8년과 함께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올해 6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의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께서도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정부부처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잠시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에게 눈길을 돌렸던 미국 현지의 분위기가 다시 류현진(32·LA 다저스)에게 돌아오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NL) 사이영상 경쟁구도가 류현진 독주체제로 안착하는 분위기다. 이제 한 차례 선발 로테이션 휴식으로 재충전한 류현진이 1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상대로 복귀해 사이영상 굳히기 체제로 돌입할지 관심이 쏠린다. 류현진은 MLB닷컴이 7일 발표한 사이영상 모의투표 결과 47명 중 31명에게 1위 표를 얻어 16명이 1위로 뽑은 셔저를 깔끔하게 제쳤다. MLB닷컴은 소속기자들을 상대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데 류현진은 지난 6월에도 27명에게 1위 표를 받아 8장의 1위 표를 얻은 셔저에 크게 앞선 1위였다. 하지만 7월 투표에서는 류현진에게 1위 표를 준 기자는 11명에 그쳤고 셔저가 26장의 1위 표를 받아 역전당했다. 하지만 8월 결과에서 류현진이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역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투수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쿠어스필드에서의 호투였다. 지난 1일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쿠어스필드 원정등판은 많은 것이 걸려있었다. 올 시즌 단 한 번 부진했던 경기가 6월29일 쿠어스필드 원정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류현진은 4이닝 9피안타 7실점하며 무너졌고 좀처럼 쿠어스필드에 약한 징크스를 깨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1일 쿠어스필드에서는 6이닝 동안 3안타만 내주고 실점하지 않았다. MLB닷컴도 이는 “류현진에게는 좋은 결과”라면서 사이영상 경쟁에서 다시 앞서가는 계기가 됐음을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이에 더해 “역대 사이영상 수상자 중 시즌 최소 볼넷은 1995년 그레그 매덕스가 기록한 32개다. 류현진은 현재 볼넷을 16개만 내줬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또 “류현진은 평균자책점 1.53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 승률 0.846(11승 2패)으로 NL 1위를 달린다. 두 항목은 역사적으로 사이영상 결정에 중요한 척도였다”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셔저를 높게 평가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MLB닷컴은 “셔저는 새롭게 주목받는 척도인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WAR) 5.3, 스트라이크 비율 35.3%, 수비 무관 평균자책점(FIP) 2.09로 류현진에 앞선다”고 전했다. 류현진의 WAR은 5.1, FIP는 2.58이다. MLB닷컴은 "투표자들이 어떤 기록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류현진의 복귀전이다. 목 통증을 이유로 지난 3일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류현진은 짧은 휴식을 마치고 12일 홈인 다저스타디움에서 애리조나전에 나선다. 이에 대비해 7일에는 불펜피칭을 무난하게 소화하며 몸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애리조나를 상대로 또 한 번 깔끔한 투구를 선보인다면 셔저와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 류현진은 올해 다저스타디움에서 10차례 선발 등판해 8승 평균자책점 0.89로 호투했기에 자신감이 넘친다. 애리조나를 상대로는 2번 등판해 2승을 챙기며 평균자책점 0.69를 올렸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세계 경제 1, 2위 국가 간 대결이 중대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이 당장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여 맞대응에 나섬으로써 미·중 관계가 ‘시계 제로’ 상태이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의 추가 하락을 허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력 대응 카드를 들고나와 양국 관계가 회복 불능의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7위안’의 벽이 무너지자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3일 위안화의 추가 하락을 허용했고, 미국은 이를 대미 보복으로 받아들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지난달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됐으나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9월 1일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미국은 이미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오는 9월부터는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게 된다. 중국은 이에 맞서 6일 중국 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고, 지난 3일 이후 구매한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제한,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 거래 제한, 중국 대학원 졸업생의 로봇, 항공 등 민감한 분야의 미국 내 연구 활동 제한 등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5일 (현지시간) “중국이 위안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허용하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쟁국들이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야 하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각국에서 연쇄 환율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인플레이션 상승, 소비 위축, 국가 간 금융 거래 감소 등이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각국의 추가 관세 부과 등 무역 제한 조처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 때리면 중국이 타협하려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의 일부 측근들은 강경 조처가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1992년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1994년 12월에 이를 해제했다. 미국은 한국도 1988년 10월부터 1990년 3월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었다. 미국은 그 이후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고, 지난 5월 발표한 올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을 한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반도체 단가 하락 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1~6월)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에 비해 25% 줄어들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17억7000만달러에 그쳐 지난해 상반기(289억달러) 대비 24.6% 감소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를 겪었던 2012년 상반기(96억5000만달러)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다. 다만 경상수지는 반기 기준으로 2011년 하반기 이후 16개 반기 연속 흑자를 보였다. 경상수지 부진의 원인은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2013년 상반기(337억3000만달러)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상품수지 흑자는 37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524억8000만달러) 29.4% 급감했다. 전년대비 감소폭인 154억2000만달러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던 때는 2011년 상반기(153억달러)였다. 상품수지가 악화된 요인으로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반도체·석유류 단가 하락, 대(對)중국 수출 부진이 수출 감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수출은 2777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9.8% 줄었다. 수출 규모는 2016년 하반기(2651억6000만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것도 중요 요인이다. 통관기준 상반기 중국 수출은 657억4000만달러로 17.0%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791억8000만달러)엔 중국 수출이 21.0% 늘어났다. 수입은 2406억60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5.7% 줄었다. 원유 도입 단가 하락,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수입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2017년 하반기(2361억4000만달러) 이후 최소치다. 서비스수지는 123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6년 하반기(-95억5000만달러)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작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으로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한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든 중국인 여행자 수가 회복된 게 주된 요인이다. 중국인 입국자 수는 280만200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29.1%, 작년 하반기보다 7.0% 늘었다. 본원소득수지는 6억2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9억1000만달러 적자였다. 배당소득수입(104억5000만달러)이 역대 1위, 배당소득지급(141억2000만달러)이 역대 2위를 기록하며 배당소득수지(-36억7000만달러) 적자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72억2000만달러)보다 축소된 결과다. 6월 경상수지는 63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대비로는 흑자 규모가 10억8000만달러(14.5%) 줄었다. 수출·수입액을 비교한 상품수지 흑자가 지난해 6월 95억4000만달러에서 올해 6월 62억7000만달러로 줄어든 게 경상흑자 감소의 원인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수출이 15.9%(523억1000만달러→439억9000만달러), 수입이 11.8%(427억7000만달러→377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이 줄어 상품수지가 악화한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 7개월 연속 줄고 있는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반도체와 석유류 단가 하락, 대(對)중국 수출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 수입 감소는 유가 등 에너지류 가격 약세, 기계류 수입 감소세 지속 등에 따른 것이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집 근처 초등학교 대신 왕복 8차선 도로 건너편 학교를 다녀야 했던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단지 사태가 해결될 전망이다. 또 같은 아파트 단지이지만 관할 기초단체가 달라 주민들 불편이 가중됐던 부산 사상구·북구 갈등도 다음 달 중순 풀린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9월 중순부터 경기 수원-용인시와 부산 북구-사상구의 경계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 2건이 통과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관할구역 변경 규정은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 8만5961㎡를 수원시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되 수원시가 대체부지로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준주거지 4만2620㎡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여 생활권은 수원인데도 행정구역상 용인에 포함돼 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겪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4분 거리(246ｍ)의 수원 황곡초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해 사고 위험이 컸다. 부산 북구와 사상구 관할구역 변경 규정은 지난 2월 입주한 사상구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진입로 일부가 북구에 속해 있던 것을 사상구 관할로 일원화한 것이다. 한 아파트 단지가 2개의 구로 나뉘어 있다보니 도로관리와 안전, 환경정비 등 다방면에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됐다. 행안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 불편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양보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