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역주행에 성공한 월트디즈니컴퍼니의 영화 ‘알라딘’은 올해 ‘극한직업’과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이어 3번째 1000만 영화가 될 수 있을까. 12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이 영화의 누적 관객 수는 953만7773명. 지난 주말인 6일 24만7200명, 7일에는 23만2582명이 이 영화를 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에 1000만 고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캡틴 마블’로 시작된 올해 디즈니의 극장가 흥행 독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오는 17일 ‘라이온 킹’이 개봉한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 비서 해피 호건으로 활약한 배우 겸 감독 존 파브로가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1994년 전 세계 전체 관람가 박스 오피스 1위란 기록을 세운 원작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로 완벽하게 구현했다. ‘동물의 왕국’,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연말에는 ‘겨울왕국 2’와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20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 대비 240원(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2011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여권 안팎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12일 오전 5시30분까지 ‘마라톤 전원회의’를 거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약 180만원(179만5310원)으로 전년 대비 5만16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안 8880원(+6.3%)과 사용자위원안 8590원(2.87%)을 놓고 표결을 해 최저임금을 정했다. 재적위원 27명 모두가 출석한 가운데 11명이 노동계, 15명이 경영계 측 제시안에 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으로 알려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입을 모아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성찰의 결과”라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290원 인상 결정 직후 브리핑에서 “제 생각보다는 다소 낮게 결정돼 개인적으로 아쉽다”면서도 “대한민국 경제 형편이 여러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직면한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는 금융 파트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과 일본의 그런 부분(무역 보복 등)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가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2.87% 인상안’에 대해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사용자위원은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대정부투쟁’을 선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한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어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아이 생일날 제일 작은 생일케이크를 사며 울어본 적 있는가’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며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더는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37만명(8.6%)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415만명(20.7%)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른 수치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수 사용되는 품목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 간소화 우대 조치 폐지로 전자산업이 밀집한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경북도와 지역 기관들이 긴급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는 최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수출 유관기관,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도내 기업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일본이 언급한 세 가지 품목은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경북의 주력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재료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이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예상치 못한 악재다. 도는 해당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도내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함께 수출 활력을 저하하는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경북도를 주축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구미시, 무역협회, 대구경북연구원, 구미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일본의 수출보복과 관련된 업체현황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중앙정부와 연계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고 규제품목이 확대될 경우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대응 모니터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중소협력업체 자금난 등의 피해가 퍼질 경우 기관별 운전자금 등 금융지원 사업 우선 지원 및 금융기관 상생협력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 부품 소재 기술개발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전략 발표에 대응해 구미 지역을 중소기업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 제조혁신지역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그동안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일본의 조치로 경영난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돼 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전까지 입장권이 모두 판매될 것으로 전망돼 대회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개막 이틀을 앞둔 지난 10일 현재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판매가 목표판매량 36만9000매(75억원) 중 31만5000매(71억원)에 달하며 목표 금액의 95%를 넘었다고 11일 밝혔다. 종목별로 보면 조선대에서 열리는 하이다이빙과 여수에서 펼쳐지는 오픈워터 수영은 일찌감치 입장권 판매 목표량 100%를 넘어섰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게 될 대회의 하이라이트 개회식도 이미 매진된 상태이다. 스피드 경기인 경영과 물속의 아름다운 발레를 볼 수 있는 아티스틱 수영, 뒤를 이어 다이빙, 수구도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조직위는 대회 개막전까지 각 기관의 단체구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회 기간에 시민 등 일반 판매를 추가하면 100%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위는 단체 판매가 많아 경기장별 빈 좌석이 있을 것을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내종목인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은 목표대비 110%, 실외종목인 수구, 오픈워터 수영, 하이다이빙은 120%로 입장권 판매량을 늘려 전 경기장을 만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입장권을 미리 구매하지 못한 관람객들을 위해 대회가 치러지는 당일 경기장에서 현장 매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코레일이 지난 4월부터 서울역과 용산역, 수원역, 대전역 등 전국 20개 철도역에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다. 철도역 여행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 수구, 오픈워터, 하이다이빙 등 6개 종목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코레일은 선수단과 관람객 수송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인천공항과 광주송정역을 오가는 KTX 임시열차를 하루 7회 운행한다.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은 “대회 입장권 판매량이 목표치를 넘어 전 경기장의 만석 달성을 예고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이번 대회를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가 취업에 성공할 확률은 낮아졌지만 취업자가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은 조사통계월보 6월호에 실린 ‘노동이동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보고서에 따르면 취직률은 2000∼2009년 사이 28.2%였으나 2010∼2018년 25.6%로 2.6%p 하락했다. 여기서 말하는 취직률은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한 달 후에 취업할 확률을 말한다. 다만 취업자가 한 달 후에 직장을 잃을 확률인 실직률도 2000∼2009년 1.0%에서 2010∼2018년 0.8%로 0.2%포인트 떨어졌다. 취직률에 실직률을 더한 값인 노동회전율은 29.2%에서 26.4%로 떨어졌다. 이는 실업자가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 반면 이미 직장을 잡은 이는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고용이 보호되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고용창출력은 낮아진 결과로 분석됐다. 생산공장이 동남아 등으로 옮겨간 데다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는 줄어든 상태다. 10억원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를 말하는 취업계수는 2010년 6.8명에서 2015년 6.2명으로 줄었다. 고학력 노동자들이 늘어난 것도 취직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고학력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비용이 커 이들의 취직률은 낮게 나타나곤 한다. 고용상태 전환율을 학력별, 성별, 연령별로 보면 2018년 들어 저학력 노동자들의 실직률은 크게 높아졌다. 경기 둔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에 저학력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의 경우 육아와 가사 등의 이유로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옮겨가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이 취업 상태에서 이탈하는 확률이 장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시직 비중이 높은 데다 학업 등의 이유에서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1986∼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실직률이 실업률 변동의 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외환위기 등 경기변동에 대응할 때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직원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삼일 한국은행 과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이동이 추세적으로 둔화했다"며 "노동이동 둔화가 향후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미중 무역전쟁 등 최근 악재가 이어진 데 따른 국내 증시 부진과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갑부’들의 재산이 1년 새 큰 폭으로 줄었다. 11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발표한 ‘2019년 한국의 50대 부자(2019 Korea's 50 Richest People)’에 따르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재산 168억달러(약 19조8500억원)로 1위에 올랐다. 지난해(206억달러)보다 18.4% 줄어들었으나 유일하게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아들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진 4위(61억달러)였고, 최태원 회장은 7위에서 9위(28억달러)로 내려앉았다. 두 총수의 재산 감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부진에 따른 것이라고 포브스는 분석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지난해보다 32.7%나 줄었으나 2위(74억달러)를 유지했고, 김정주 NXC 대표는 11.3% 감소했음에도 지난해 5위에서 3위(63억달러)로 올라섰다. 태광실업그룹 박연차 회장은 베트남 나이키 운동화 공장의 실적 호조로 지난해 11위에서 올해는 7위(32억달러)로 올라섰고, 카카오 김범수 의장도 10위(27억달러)로 ‘톱10’에 진입했다. 가장 재산 가치가 많이 떨어진 기업인은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으로, 지난해 76억달러(4위)에서 올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억달러(6위)에 그쳤다. 이 밖에 주요 그룹 총수급 가운데서는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작년보다 한 계단 오른 5위(43억달러)를 차지했으며, 아들인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11위(26억7000만달러)였다.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17위(17억5000만달러)에 올랐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48위(8억7000만달러)로,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45위·9억1500만달러)보다 3계단 낮았다. 여성으로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동생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21위(16억달러)와 24위(14억8000만달러)에 랭크됐다. 또 이명희 신세계 회장(31위·11억4000만달러)과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33위·11억1000만달러),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43위·9억3500만달러) 등 총 5명의 여성 부자가 이름을 올렸다. 50대 부자 중 최연소는 김대일(39) 펄어비스 의장(46위·9억달러)으로 유일한 30대였고, 최고령은 일진글로벌 이상일(81) 회장(8억5500만달러·50위)이었다. 포브스는 “한국의 50대 부자 가운데 37명의 재산 가치가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면서 “50명의 재산 합계액이 지난해 조사 당시 1320억달러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100억달러로 16.7%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조사 때 ’10억달러대 자산가(billionaire)’가 역대 최고치인 48명에 달했으나 올해는 40명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보험료율이 최소 17%는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논문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특위의 국민연금제도 개편 논의에도 참여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국민연금 수익비가 1이 되는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을 산정했다. 수익비란 낸 보험료와 받은 연금액의 비율인데, 수익비가 1보다 작으면 낸 돈보다 받는 돈이 적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수익비가 1보다 적으면 국민연금 가입유인이 사라져 제도적 지속가능성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분석 결과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적용해 사망률이 점차 낮아진다고 가정할 때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은 2005년생은 22.1%, 2015년생은 22.2% 이후 2030년생까지 22.2%가 이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2016년 산정된 사망률이 고정된다는 가정에 따라는 2005년생 17%, 2015년생 17.1%가 되고, 17.1%가 203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미래 세대의 경우 17.1~22.2%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손해없는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만약 지난해 말 나온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대로 2057년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경우 보험료율도 계산했다. 기금이 고갈되면 필요한 연금액을 근로세대에게서 걷어 노년세대에 지급하는 부과방식이 된다. 국민연금 역사가 긴 선진국은 이 방식으로 운용된다. 문제는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 근로세대의 부담이 무척 커질 것이란 점이다. 김 교수의 계산대로라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인구 증가속도 중간)기준으로 부과방식보험료율은 33.2%에 달한다. 고위 기준으로 해도 30.6%, 저위 기준이면 35.7%다. 어떤 경우든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 17.1∼22.2%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 경우 수익비가 1보다 낮아져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부과방식으로 바뀌면 보험료율이 높아져 제도적 지속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며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지속을 위해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 하한 수준인 17%로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며 “동일한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들 미래세대 보다 지금의 인구가 더 많기에 보험료율은 가능한 조기에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한·일 갈등에 따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 측에 중재 손길을 내밀고 있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11시45분부터 약 15분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최근 발생한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결과와 한반도 및 한·일 관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무역 제한조치에 대해 설명한 뒤 “이는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및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 철회와 함께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해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양 장관은 한·미, 한·미·일 간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이 한·일 갈등에 적극적 중재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오히려 최근의 상황이 이미 미·일 간의 교감이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은 “한국과 일본과 모두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게 이 지역에서의 전략 목표”라며 이 때문에 일본이 그동안 한국에 대한 강한 조치를 감행할 경우 미국의 반응을 고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의 경우 일본이 미국의 반응을 살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전 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미국 측에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는 평가다. 조 전 차관은 “미국에 한일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지 않고 잘 관리하려 한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주한미군이 정책서인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11일 공개하면서 “유엔사는 전력제공국(6·25 전쟁 참전국들)과 국제 파트너와의 연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유엔사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따라서 미국의 의중에 따라 유엔사도 역할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에 실질적인 역할을 넘기고 정전협정 관리 등의 업무만 수행했던 유엔사가 회원국을 늘리고, 참모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재활성화에 나선 것은 동북아 방위 부담 경감과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 유엔사 전력제공국 규모를 늘리면 ‘한반도 방위를 위해 국제사회가 단결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전달할 수 있다. 미국이 전적으로 떠맡아온 한반도 방위 부담도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다.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가 한국군 대장이 수장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로 개편될 경우, 형식적으로는 미군이 미래연합사의 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유엔사 기능이 강화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은 미군에 속해있다. 이들 전력이 한반도로 전개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유엔사의 기능 중 하나다. 한·미 연합지휘체계가 우리측 의도와는 달리 미래연합사-유엔사 체제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유엔의 상징성까지 더해지면 한국이 유엔사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전작권 전환이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참여 문제는 한·일 관계와 맞물려 있어 예민한 문제다. 유엔사는 일본에 7개의 후방기지를 두고 한반도 유사시 군수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정식 회원국이 될 경우 유엔사의 요청에 응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부정적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야당 탄압 전문가 조국, 여권 단속 전문가 양정철, 지지율 단속 이벤트 기획자 김정은 등 ‘조양은 세트’로 나라가 엉망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치면 대한민국의 퍼펙트 리스크 조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리스크의 정점은 뭐니 뭐니 해도 문 대통령”이라며 “김정은과의 정치 이벤트에 골몰한 나머지 외교도 국익도, 경제도 놓쳐버리고 허겁지겁 기업 총수들 불러서 사후약방문 대응이나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찰의 야당 탄압 수사는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며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편협하고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인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했따. 그러면서 “불법 사보임으로 국회법을 무력화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전 김관영 원내대표부터 수사해야 한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획하고 경찰이 실행에 옮기는 보복 정치에 한국당 위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발생한 고소·고발과 관련해 “한국당은 권한 남용과 수사 거부로 불법 행위를 덮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경찰에게도 요청한다. 관련자를 예외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법의 공명정대함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