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화장장 인근에 대규모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고 고층의 전망대까지 세워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도청 신도시와 도내 11개 시·군의 생활쓰레기를 비롯 안동과 영주, 문경, 예천 등 6개 시·군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환경 에너지 타운을 건립,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환경에너지타운은 국비 672억원을 비롯 도비 330억원, 신도시 개발부담금 109억원, 민자 986억원 등 2097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경북그린에너지센터가 20년간 운영한 뒤 도에 운영권을 넘긴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음식물)과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을 갖추고 하루 쓰레기 390t과 음식물류 120t을 처리한다. 도는 특히 에너지 타운에 굴뚝을 세우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며 굴뚝을 전망대로 만들어 엘리베이터 2기까지 설치했다. 도청 신도시 주민들은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 단계부터 사업 중단을 요구해온 주민들은 최근 준공을 앞두고도 시험운전 중단과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 그동안 신도시 주민과 시민단체, 일부 도의원들은 환경에너지타운 사업 단계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고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유해물질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에너지 타운 옆에는 안동시가 운영 중인 화장장이 가동 중에 있어 매일 오전이면 영구차가 드나들고 있는 곳으로 신도청 주민들은 혐오감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인근에는 풍천하수처리장도 가동 중이다. 신도시 한 주민은 “도가 굳이 신도시 바로 옆에 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고 높은 전망대까지 만들어 이곳이 화장장임을 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세계 유일의 국제 종합무예 경기 대회인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충북 충주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2016년 청주 제1회 대회에 이어 3년 만에 두 번째 열린다.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는 이 대회를 올림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지구촌 양대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명예대회장과 대회장을 각각 맡는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힘을 보탰다. 무예마스터십 조직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태권도 선수를 초청하기 위해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이재영 조직위 사무총장은 “세계태권도연맹과 함께 지난해 말부터 북한 태권도연맹 측과 선수단 초청에 관한 의견을 교환, 지난 1월 북한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그러나 다시 남·북한의 긴장 관계가 형성돼 답보상태였으나 지난 6월 30일 비무장지대에서 남북미 대통령의 만남으로 인해 북한 선수단 초청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조직위는 언제든지 북한 선수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2008년 2월 ‘충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립한 남북교류협력기금 34억여 원 중 일부를 이번 대회에서 북한 선수단 초청 비용으로 쓸 방침이다. ◆개·폐회식 때 국제 스포츠계 인사 대거 참석 이 행사는 성화 채화를 시작으로 서막이 오른다. 채화는 제1회 대회가 열렸던 청주 상당산성과 제2회 대회가 열리는 충주 천등산 천지인 성단에서 각각 이뤄진다. 채화된 성화는 충북도 내와 충주시 일원을 순회한 후 개회 전날 전야제 때 합쳐진다. 성화를 밝힐 최종 주자는 당일 공개한다. 개회식은 8월 30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40분 동안 충주체육관에서 열린다. 지상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국제방송교류재단이 개국한 아리랑TV를 통해 전 세계로 중계된다. 개회식에는 29명의 국제 스포츠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위자이칭 부회장과 유승민 위원, 사미 무달랄 위원 등 9명이 참석한다.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에서는 라파엘 키울리 회장과 스테판 폭스 부회장이 참석을 약속했다. 국가올림픽연합회(ANOC)에서는 윌리엄 블릭 집행위원이, 8개 국제연맹(IF)에서는 회장단이 참석한다. 이 대회는 오는 9월 6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충주체육관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폐회식은 선수와 임원, 자원봉사자, 충주시민이 어우러진 평화·화합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20개 종목에 100개국, 4000여명 선수·임원 참가 이 대회 종목은 태권도, 유도, 무에타이, 사바테, 우슈, 벨트레슬링, 삼보, 주짓수 등 20개이다. 현재까지 11개 종목에 37개국, 1733명의 선수·임원이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 달 말까지 총 100개국, 4000여명의 선수·임원이 등록을 마칠 것으로 조직위는 전망하고 있다. 조직위는 선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연맹을 통해 공인된 선수만 참가하도록 했다. 1회 대회 때 발생한 무단이탈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경기는 국제연맹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치러진다. 조직위는 경기 운영과 영상 판독, 선수 등록·관리, 경기 데이터를 총괄 관리할 경기운영관리시스템을 국제연맹 및 국내협회와 함께 개발 중이다. 태권도·주짓수·무에타이·사바테 등 7개 종목에는 랭킹 포인트제가 적용된다. 펜칵실랏, 크라쉬 종목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대회 기간 전문 인력을 조직위에 파견, 참가 선수들의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통해 금지된 약물 사용 여부를 검사한다. 대상 종목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관리하는 태권도, 무에타이, 사바테, 주짓수, 우슈, 벨트레슬링, 삼보, 크라쉬 등 8개이다. 이들 종목 참가 선수들은 무작위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흥분제나 펩타이드 호르몬제 등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되면 메달이 박탈되며 해당 종목 국제연맹이 징계 수위를 정한다. ◆영화제 등 문화행사 풍성 무예를 테마로 한 국제무예액션영화제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닷새 동안 열린다. 무예와 관련된 우수 제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예산업박람회도 개최된다. 경기 종목이 생소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행사와 공연이 마련된다. 충주체육관과 호암체육관 일원에서는 유네스코 산하 무예시범단, 무예 비보이, 전문밴드 공연이 열린다. 경기장에서는 틈새 시간을 활용, 선수와 관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할 게릴라 이벤트, 국악, 재즈 등 다양한 콘셉트의 소규모 공연이 열린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정부가 국제행사로 승인하고 GAISF가 공식 후원한다는 점이다. 세계 3대 스포츠기구 중 하나인 GAISF가 2회째에 불과한 세계무예마스터십을 공식 후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직위는 GAISF가 이 대회를 지속가능한 국제대회로 공식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조직위는 각 국제연맹에서 추천받은 우수·유명 선수를 국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위촉 예정인 인사는 세계 합기도계에서 영향력이 큰 프랑스의 크리스티앙 티시에, 아시아유도연맹 회장인 쿠웨이트의 오바이드 알 안지, 우슈 유럽챔피언 19관왕인 다리아 타라소바 등이 꼽힌다. 이시종 조직위원장은 “전통 무예는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나라마다 내·외환의 많은 위기로부터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면서 “각 나라의 고유 무술이 더욱더 발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전동킥보드가 일부 구간에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등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 없음 확인 2건을 심의·의결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롤로는 집에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할 때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하려고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많으나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특례를 시행한다. 각 구간 길이는 3∼5km가량이며,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간당 25㎞ 미만 등 차체 주행 안전 기준을 확보해야 하며, 실증 참여자는 운전면허증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125㏄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또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자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단속도 쉽지 않다. 차도 운행은 가능하지만, 핸들·바퀴 크기·등화장치 등 제품·주행 안전기준이 없는 데다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운행기준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교통 소외구역에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를 보완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돼 소비자의 이동성·편의성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 및 주차난 완화, 친환경 모빌리티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미세먼지 절감 등 간접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에 대한 네오엘에프엔의 실증특례 요청도 받아들여졌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보조동력장치는 의료기기로 구분돼 허가가 필요하지만 기준규격이 없어 인증을 위한 시험절차 이행과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해당 제품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 적합성, 이동 증진 정도를 실증하기로 했다. 실증특례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분류 신설 및 품목인증에 필요한 시험기준을 확정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영정보시스템의 라테아트 3차원(3D) 프린터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라테아트 3D프린터는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 같은 음료의 표면에 소비자가 원하는 컬러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기기다. 커피 전문점을 찾은 고객이 이 기기로 사진을 전송하면 사진과 똑같은 이미지가 라떼 표면에 찍혀 나오는 식이다. 대영정보시스템은 신청제품에서 사용하려는 식용색소가 과일·채소 음료, 탄산음료, 일부 주류와 커피용 시럽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인데도 커피에는 쓸 수 없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며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커피 표면장식에만 ㎏당 0.1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내줬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뇌혈관 질환(뇌졸중) 진료비가 지난 5년 동안 3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가 10일 발표한 ‘뇌혈관 질환 보장의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약 29.6% 증가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진료비가 각각 7.8%, 9.7%씩 올라 전년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생명보험협회는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분석해 이번 자료를 내놨다. 2015년 기준 국내 뇌혈관 질환 전체 진료비는 1조6847억원으로 1인당 진료비는 312만9800원이다. 1인당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를 진료인원으로 나눈 금액이다. 진료비 증가세에 비해 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2011년 52만1800명이었던 환자 수는 2015년 53만8281명을 기록했다. 5년간 뇌혈관 질환 환자 증가율은 3.2%다. 뇌혈관 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3위에 해당하는 질병이다. 연령대로 보면 20대, 40대, 50대에서 사망원인 5위를, 60대와 70대에서는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다. 80세 이상에서도 사망원인 4위에 해당돼 전 연령이 뇌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으로는 뇌경색, 뇌출혈 등이 있다. 뇌혈관 질환자는 대부분 60대 이상이었다. 2015년 기준 53만8281명의 전체 뇌혈관 질환자 중 41만8619명이 60대 이상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이 중 70대가 17만8635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13만2572명), 80세 이상(10만7412명)이 뒤를 이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A(여)씨는 선임인 과장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의 컴퓨터로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게 됐다. 업무 관련 대화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A씨의 예상과 달리 B씨의 메신저에는 A씨와 동료 여직원 C씨에 대한 험담과 성희롱 발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메신저에서 B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남자 후배와 함께 “웬일로 뒤에 있는 식충이 걸XX은 안 쳐먹는대”, “얼라 배서 입덧하나 보죠”와 같은 대화를 나눴다. 심한 성적 모멸감을 느낀 A씨는 즉시 C씨에게 이를 알리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가해자 B씨 등은 험담한 것은 인정하지만 A씨가 불법으로 사적인 대화를 본 것이 문제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가해자의 메신저 대화가 온전히 사생활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가해자에게서 동등한 인격체의 직장 동료로 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찾아볼 수 없다며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10일 메신저를 통한 직장동료의 성희롱 사건 등 2016∼2017년 2년 동안 시정 권고한 성희롱 사례 37건과 인권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진정이 들어온 성희롱 사건의 통계를 정리한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을 발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11월 인권위 출범 후 2017년 말까지 총 2486건의 성희롱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 진정 건수는 2017년에만 296건이 들어와 10년 전(2007년·165건)보다 80%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 말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성희롱 사건은 2334건이며 이중 시정 권고와 합의, 조정, 조사 중 해결 등 권리구제 된 경우는 630건으로 전체의 27.0%였다. 인권위가 권고한 성희롱 사건 중 진정인과 피진정인 관계를 보면 직접 고용 상하 관계가 65.6%로 가장 많았다. 또 성희롱 행위자 지위는 대표자나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가 63.6%였고 피해자는 72.4%가 평직원이었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직장 안에서 벌어진 경우가 44.6%였고 회식 장소인 경우가 22.3%였다. 신체접촉이 포함된 성희롱이 54.0%였고 언어적 성희롱이 42.1%였다. 성희롱 발생 기관을 보면 기업이나 단체 등 사적 부문이 63.2%였고 학교나 공공기관, 국가기관, 자치단체 등 공공영역이 36.8%였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미협상에 있어 미국의 목표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이며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목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사안을 평화적으로, 외교를 통해 푸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우리는 분명히 WMD의 완전한 제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결은 절대 과정의 해결이나 끝이 될 수 없다. (동결은) 우리가 분명히 시작(beginning)에서 보고 싶은 것”이라며 “어떤 행정부도 동결을 최종목표로 잡은 적이 없다. 이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핵 동결을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작으로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북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이고,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라고 강조해왔던 ‘핵동결 입구론’과 거의 일치한다. 당장 미국이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비핵화 밑그림을 수정하고 있다거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공개 강연에서 공언한 ‘유연한 접근’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섣부른 측면이 있다. 최근 미 조야에서 ‘미국이 동결로 골대를 옮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잇따르자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언급한 것일 수 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원하는 어떤 약어를 써도 된다. 나는 약어를 쓰려고 하면 발음이 잘 되지 않아서 그저 WMD의 완전한 제거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말한 것처럼 김정은과 북한 주민들이 더 밝은 미래와 비전을 보기를 바라고 있다”며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정상회담도, 협상도 아니고 두 지도자의 만남”이라며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평가했다. 일부 외신은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0분가량 논의를 이어간 까닭에 “사실상 3차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날 정상회담이 아니었다고 밝힘으로써 조만간 3차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7일 오후 도쿄 하네다(羽田)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한 뒤 잠행(潛行) 중이다. 이 부회장은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0대 기업 총수 최고경영인(CEO) 회동에 불참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와 관련해 7일 일본을 방문한 이 부회장이 이번 주 후반까지 체일(滯日)한다고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창업가 출신 (삼성) 톱인 이재용 부회장은 7일 일본에 들어와 메가 뱅크(Mega Bank·초대형 은행) 간부를 면회했다며 “금주 후반까지 체일할 예정으로 필요하면 거래선인 반도체 관련 기업 간부와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삼성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상 외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에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을 바란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일본의 화학 대기업 간부는 ‘일·한 관계악화에 의한 생산 영향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일본 TV아사히 계열의 ANN(All Nippon News Network)은 9일 이 부회장이 11일쯤 일본 메가뱅크, 반도체 메이커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삼성전자 측은) 반도체 재료 조달 지체를 우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규제 대상이 되는 재료를 취급하는 기업과의 협의는 보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NN은 이와 관련해 “방일 중인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톱(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가 뱅크와 협의를 진행하며 한국 국내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일·한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 확인됐다”고 9일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방송은 이 부회장과 일본 기업의 협의에 참가한 동석자를 인용해 “이 부회장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재료 수출제한보다 8·15를 앞두고 한국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나 반일데모가 확대해 일·한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수행원 없이 하네다공항 2층 입국장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일요일에 쉬시게 못해서 죄송합니다”는 말만 남기고 1층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부적격 의견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병기식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 채택은 논할 가치도 없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처사”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보고서가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가 어디에도 없었다”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며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귀전 기자

“고급 시베리아 차가버섯을 주원료로 한 차가버섯·홍삼환을 OOO 원장이 추천합니다. OOO 원장이 직접 차가버섯과 홍삼, 벌꿀, 쌀눈 등의 배합부터 생산까지 직접 관여해서 품질관리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다. 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들이 만들었거나 추천했다는 설명과 함께 갖가지 효능을 선전한다. 소비자들은 전문가의 말이니 더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과대광고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 제품과 온라인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161개 사이트, 36개 판매업체, 9개 제품을 적발했다. 면역력 개선 등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사례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OOO 원녹용’은 “평소 면역력 증진을 원하시는 분들, 몸이 차고 냉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좋다고 광고했다. ‘OOO 간닥터’는 “간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잦은 과음으로 간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면역력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 좋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면역력이나 간 건강 개선에 대한 효능을 인정받지 않았다.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한 사례도 56건이 적발됐다. 한의사가 만들었다는 ‘OOO다이어트’ 제품은 “약물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OO플란트정’도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 사용”했다며 심의와 다르게 소개했다. 체험 후기를 이용해 광고하는 등 소비자 기만 광고도 20건이 있었다. 제품 후기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올릴 수 있으나 이를 광고에 사용하면 안 된다. 운동 여부 등 개별적인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일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 녹용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 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한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서울 시내 한 사찰에서 30여년간 50대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노동을 착취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장애인단체는 이와 관련 수사당국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장애우권익연구소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53)씨는 1985년 서울 시내 한 절에 들어간 뒤 주지스님으로부터 노동력 착취, 폭행, 명의도용 등 피해를 당하다 2017년 12월에야 가까스로 탈출했다. A씨는 보통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별다른 보수도 받지 못한 채 사찰 내 잡일을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지스님이 따귀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이 빈번하게 있었다는 게 장애인단체 측 설명이다. 또 이 사찰은 A씨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 2채를 매매하고 계좌 49개를 개설해 수억원 규모 펀드 투자에 이용하기도 했다. A씨 가족은 이와 관련 서울 노원경찰서,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서울북부지검 등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주지스님의 폭행 12건에 대한 혐의만 법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졌을 뿐이었다. 주지스님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인 최정규 변호사는 “노동청은 절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노사관계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묵살했다”며 “검경도 강제근로나 명의도용 등에 대한 증거가 분명 있는데도 A씨가 제출한 서류상 기입된 적용 법조가 잘못됐단 부차적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에서 발생한 장애인 노동력착취·학대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A씨와 함께 탈출했다 다시 절로 돌려보내진 지적장애인 1명과 지적장애인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1명 등 총 2명이 아직까지 그 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들의 강제근로에 대한 즉각 수사와 분리조치를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지스님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제가 된 사찰이 소속된 조계종 측과도 만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글·사진=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