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수위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대만에 22억 달러 상당 무기 판매를 추진하는 등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중국을 적대하면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 확전 자제에 합의하고 협상을 재개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협상 시기는 불투명하다. 지난주 미·중 양 측에서 이번 주 협상 재개가 확실시된다고 언급했지만 재개 시점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전차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250기 등 22억 달러 상당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미 의회가 대만 무기 판매를 최종 승인하면 대만에 실제 무기가 전달된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미·중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현재 미국이 대만을 고리로 무역협상 지렛대를 삼으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이미 지난달 초 이런 소식이 처음 알려진 직후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중국도 미국을 겨냥해 적대적인 중국 정책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8일 베이징 칭화대에서 열린 세계평화포럼에 참석한 러위청 부부장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중국의 잘못이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러 부부장은 “빈부 격차가 커지고, 인프라가 노후한 문제 등은 (미국에) 원인이 있는데 중국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중국을 적으로 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양측은 미국과 호주의 합동 군사훈련을 앞두고 중국 스파이 선박 논란으로 한 차례 공방을 주고받은 바 있다. 앞서 호주 현지 언론은 다음 달 미국과 호주의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er) 훈련을 앞두고 중국 감시선이 호주 영해 부근으로 이동 중이며 정보 수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장쥔서(張軍社) 중국 해군 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 군함의 항행은 정상적인 해군 활동”이라며 “호주군도 중국 선박이 국제수역을 항행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데, 왜 이른바 ‘스파이’ 우려를 과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은 모든 야구팬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벤트다. ‘최고 선수들이 한 팀을 이뤄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올스타전 단 경기 동안 현실이 돼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선수들이 차례로 타석에 서서 팬들의 환호를 받는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올스타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자리는 선발투수다. 경기 시작 직후 줄줄이 나서는 스타들과 정면 승부를 펼치는 덕분이다. 최고 선수들이 나서는 최고의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단 한명인 셈이다. 그 위치에 걸맞게 올스타전 선발 마운드는 놀런 라이언, 그랙 매덕스, 랜디 존슨, 페드로 마르티네스 등 이제는 전설이 된 역대급 투수들에게만 허락된 자리이기도 했다. 이 전설들의 뒤를 류현진(32·LA 다저스)이 잇는다. 10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벌어질 2019 MLB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NL) 올스타팀 사령탑을 맡은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은 하루 전인 9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류현진을 선발투수로 공식 발표했다. 이미 지난 1일 로버츠 감독이 NL 올스타 투수 명단을 발표하면서 “류현진이 선발 투수”라고 언급해 등판이 90%이상 유력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발 마운드의 주인으로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올스타전 선발 등판은 코리안 메이저리거로서 최초의 일로 아시아 선수 전체로는 노모 히데오(1995년)에 이은 2번째 영광이다. 이로써 류현진은 팬투표로 뽑힌 아메리칸리그(AL)의 최고 타자들과 경기 시작과 동시에 대결하게 됐다. 일단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이 1이닝만 소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AL 올스타팀의 조지 스프링어(30·휴스턴), D.J. 르메이유(31·뉴욕 양키스), 마이크 트라우트(28·LA 에인절스)과 차례로 상대하고, 주자를 출루시킬 경우 카를로스 산타나(33·클리블랜드), J.D. 마르티네스(32·보스턴) 등과 맞붙게 된다. 이중 류현진은 스프링어와는 첫 만남이지만 나머지 선수들을 상대로는 뛰어난 승부를 펼쳐왔다. 짧은 이닝만 나설 것으로 예상돼 불리한 입장이긴 하지만 MVP 레이스에도 명함을 던져볼만 하다. 선발투수가 워낙 주목받는 자리인 덕분이다. 1962년부터 선정된 올스타전 MVP 중 투수 MVP는 7번으로 이중 5번이 선발투수였다. 특히, 1999년 보스턴 소속으로 AL 올스타 선발로 나선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2이닝밖에 던지지 않았지만 6명 중 5명을 삼진으로 처리해 강력한 인상을 남겼고, 결국 MVP에 선정됐다. 류현진은 1이닝만 던질 예정이지만 AL 최고 타자들을 압도하고, 타자 중 이렇다할 MVP 후보가 없을 경우 기회가 올 수 있다. 류현진은 자신에게 예상된 1이닝을 깔끔하게 처리하겠다고 각오를 내놨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스타전 같은 경기에 선발로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다. 처음 미국에 올 때 이런 자리까지 올지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상위 타선에서 최대한 안타 안 맞고 깔끔하게 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울산기력발전소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50m 높이 굴뚝 폭파 당일에야 뒤늦게 울산 남구가 문자 등으로 시민들에게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철거공사 전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데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뒤늦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식을 알게 된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불만을 터뜨렸다. 9일 한국동서발전과 울산 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10분쯤 울산시 남구 남화동 일원에 있는 울산기력발전 1∼3호기와 연결된 굴뚝이 폭파돼 철거됐다. 울산기력은 1970년대 울산공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2014년 5월 노후화로 폐지 승인을 받고 가동을 멈췄다. 김현수 전 남구의원은 “지난 5월쯤 이 같은 문제를 알리기 위해 김진규 남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제여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A4 4장짜리 분량의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지만, 남구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남구가) 관련 조례까지 만들었으면서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폭파 순간 발생하는 먼지는 살수로 잡을 수 없다.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갔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울산지역 맘카페와 부동산카페 등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는 철거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알린 데 대한 불만을 표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게시글에서는 “폭파를 코앞에 두고 이제야 문자로 공지한다”며 “곧 발파하는데 비산먼지가 나올 수 있다고 통장들이 창문 닫으라고 알려준다”고 남구의 늦장 대응을 지적했다. 다른 인터넷 카페에는 “안전문자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데 이런 일에도 만약에 있을 유해상황을 시민들이 알고 대비할 수 있게 알렸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노후굴뚝을 철거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전화도 안 받고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고, 비산먼지와 콘크리트 속 발암물질에 대해 우려하는 글도 다수 보였다. 한편, 김진규 남구청장은 폭파 1시간쯤 전에야 관련 내용과 함께 “먼지포집분석 등 오염도 초과 시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구조물이 철거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공조해 민원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일본 자본이 국내 자동차·전자 부품 산업 등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업정보 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2000여개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분율 5% 이상의 일본 대주주가 있는 기업은 모두 34곳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16곳, 코스닥 18곳이었다. 이들 기업의 일본 주주 보유 지분 가치는 약 1조8200억원(7월3일 종가 기준)이었다. 이 가운데 50% 이상의 ‘과반 지분율’을 확보한 일본 주주가 있는 상장사는 5개였다. 20∼50% 미만은 7개, 10∼20% 미만은 13개, 10% 미만은 9개였다. 지분 가치가 가장 큰 곳은 KT 지분을 5.46% 보유한 일본 최대 이동통신업체 NTT도코모로 총 4013억원에 달했다.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 흑연제품 전문 생산업체인 티씨케이의 최대 주주인 도카이카본은 3058억원(지분율 44.4%), 핀테크 업체인 SBI핀테크솔루션즈의 최대 주주인 SBI홀딩스는 2857억원(지분율 72.4%)이었다. 특히 전체 34곳 가운데 새론오토모티브, 기신정기, SBI핀테크솔루션즈, 에스텍, 티씨케이, 모아텍, 에스씨디, 삼아알미늄, 코리아에스이, 유니슨, 대동전자 등 11곳은 일본 주주가 최대 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과 전자제품 부품 관련 업체가 비교적 많았다. 자동차 부품 업체 중 일본 주주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새론오토모티브와 에스엘 등이었다. 전자 부품 업체로는 모아텔과 마이크로컨텍솔 등이 있었다. 반도체 관련 업체인 하나마이크론은 도쿄일렉트론이 13.8%의 지분을 보유했다. 아울러 비상장사 가운데 일본계 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자동차 부품 업체는 ㈜경신, 덴소코리아, 고요지코코리아 등이었다. 전자 부품 업체로는 히로세코리아, 한국경남태양유전, 한국태양유전 등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최근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횡포를 계기로 전자와 자동차 같은 한국 경제의 주축인 산업에서는 일본 자본에 대한 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한·일 양국 기업은 많은 분야에서 기술과 자본, 인력 등을 상호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낸다”며 “특히 전자와 자동차 분야는 많은 부품과 소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이 높고, 결국 어느 한쪽이 특정 부품과 소재를 무기로 삼을 경우 결국 두 나라의 해당 산업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지자체가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고도 재정문제로 인해 방치했던 장기미집행공원 일부가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생활공원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 선정하고 50억원을 투입하는 등 중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은 결과 총 11개 사업을 접수 받은 뒤 최종 7개소를 선정했다. 이 중 서울시 구로구, 광주시 광산구, 경기 성남시, 전남 담양군과 화순군,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장기미집행공원들이 선정됐다. 대전시 대청호 수변공원이 장기미집행공원이 아닌 곳으로 유일하게 생활공원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등을 감안해 최소 4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1개 공원당 평균 7억2000만원 가량으로 총 50억원 규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시작한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해 장기미집행공원 17만6000㎡를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관련해 방일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1일까지 일본에 체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ANN(아사히뉴스네트워크)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1일까지 일본에 머물려 일본의 메가 뱅크와 반도체 업체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관련 품목을 다루는 관련 회사와는 접촉하지 않는다고 방송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素材) 3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일본을 긴급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의 문재인 대통령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협의 요구를 정면 거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官房)장관은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요구에 대해 “이번 조치는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에 필요한 국내운용의 시정”이라며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철회할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일 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내 일본에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한국 수출 관리 당국에서는 이번 시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받고 있다”며 “실무레벨에서 대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정 중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한·일 실무 협의가 개최되더라도 조치 철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조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이르면 금주에라도 일본에서 양국 당국자간 협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이날 브리핑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국내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제한조치로)한국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꿈의 무대’ MLB 올스타전에서 수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플레이를 펼친 코리안 메이저리거는 류현진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 최초로 미국에 진출해 메이저리그 무대를 개척한 박찬호와 ‘한국산 핵잠수함’ 김병현, ‘추추트레인’ 추신수가 앞서 이미 이 무대를 밟았다.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올스타전이긴 하지만 이들의 성적은 다소 아쉽다. 뛰어난 활약으로 자신이 주목받는 것보다 주목받는 누군가를 위한 조역 역할이 더 많았다. 박찬호의 올스타전은 이런 의미에서 미국 현지에서도 두고두고 회자된다. 전설적인 유격수 칼 립켄 주니어의 마지막 올스타전에서 홈런을 허용한 덕분이다. 당시 LA 다저스 소속으로 2001년 올스타전에 출전한 28살의 박찬호는 랜디 존슨에 이어 3회 내셔널리그 두 번째 투수로 등판했다. 이후 립켄을 첫 타자로 맞아 솔로홈런을 허용했다. 이어 나온 이반 로드리게스와 스즈키 이치로를 2루쪽 내야 땅볼로 처리하고,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삼진으로 잡으면서 이닝을 마친 그는 4회초 존 버켓과 교체됐다. 이 경기에서 박찬호는 1이닝 동안 1안타(홈런) 1실점 1개의 삼진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현지와 국내에서는 은퇴를 앞둔 립켄을 위해 치기 쉬운 공을 던져준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김병현의 성적도 다소 아쉬웠다. 23살에 불과한 나이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마무리로 놀라운 활약을 펼쳤던 그는 2002년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가 5-3으로 앞선 7회 초 마운드에 올랐다. 토니 바티스타, 미겔 테하다, 폴 코너코에게 3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2점을 내준 후 A.J. 피어진스키를 2루 땅볼로 잡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최종 성적은 0.1이닝 동안 3피안타 2실점이었다. 대신 야수 최초로 올스타전에 나선 추신수는 안타와 함께 득점도 올리며 인상적인 올스타전을 치렀다. 36세의 늦은 나이로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2018년 올스타전에서 나선 그는 8회초에 4번 타자 넬슨 크루즈를 대신해 아메리칸리그 올스타팀의 타석에 올랐다. 상대 7번째 투수 조쉬 헤이더의 5구를 받아쳐 깨끗한 좌전 안타로 출루한 그는 대타 진 세구라의 좌중월 3점포 홈런으로 득점도 하며 2타수 1안타 1득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전북 도민의 식수원인 진안군 용담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본격화하자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공은 친환경 제품 사용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변 지역 상수원 수요자들은 중금속 검출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진안군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백운면 모정리 용담댐 일원에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발전소 시설 용량은 20㎿급으로 연간 전기를 2만4026㎿/h 가량 생산할 수 있다. 수공은 이에 필요한 총사업비 576억원을 주민 참여 방식으로 공동 투자해 발전 수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수공은 이를 위해 전북환경청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 협의가 완료되는 다음 달 이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수공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지역 발전의 두 토끼를 잡을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협의체를 구성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득 증진에도 기여하는 지역 상생형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수원을 이용하는 전주 등 주변 지역민들은 수상 태양광 사업으로 먹는 물의 안전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하고 있다. 전주시민 김모(49)씨는 “용담호는 전북 182만 도민의 생명수로서 그 어느 곳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수면에 태양광 패널을 대규모로 설치하면 식수에서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는 데다 수중 햇빛양이 줄어들게 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광역 상수원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햇빛이 잘 드는 저수지 대부분이 수상 태양광의 못자리가 될 판”이라며 “수상 태양광 설비의 중금속 검출과 수질 오염 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공 측은 “앞서 수상 태양광을 설치한 합천·보령·충주댐의 경우 수질과 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기자재를 먹는 물 검사기준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고, 주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일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 철회와 양국 협의 요구를 정면 거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官房)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요구에 대해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에 필요한 국내운용의 시정”이라며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철회할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일 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내 일본에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한국 수출 관리 당국에서는 이번 시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받고 있다”며 “실무레벨에서 대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정 중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한·일 실무 협의가 개최되더라도 조치 철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조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이르면 금주에라도 일본에서 양국 당국자간 협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이날 브리핑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국내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제한조치로) 한국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내 자율형사립고 8곳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이 2020년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청은 9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전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올해 평가대상 13개교 중 8개교는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학교는 동성고, 이화여고, 중동고, 하나고, 한가람고 등 5곳에 불과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이미 5년 전 예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탈락한 학교 8곳 중 7곳이 2014년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또는 취소유예 통보를 받은 바 있어서다. 2014년 재지정된 후 올해 지정취소가 내려진 서울 내 자사고는 한대부고가 유일하다. 한대부고를 제외한 7곳은 당시 사전동의권을 가진 교육부의 ‘부동의’ 권한 행사로 지위를 유지했지만, 올해 평가에서 또다시 교육부에 학교 운명을 걸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교육청은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해당 자사고에만 통보했다. 앞서 0.39점 차이로 탈락해 논란이 증폭된 전주 상산고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에서도 점수 미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 교장, 학부모, 동문회 등이 “교육 당국의 ‘자사고 죽이기’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점수 공개로 불거질 내분을 차단하고 같은 편의 전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청은 지정취소를 통보한 자사고 8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당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는 학교에 대해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 별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발표 후속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 △경쟁위주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입장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은“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후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