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홍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청문회에서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막판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과거 통화내용이 공개돼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자는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다수의 기자로부터 문의를 받던 과정에서 윤 국장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전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이라며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정정했다. 홍 전 대표는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이다.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좀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길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만1000명이 증가하면 1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며 개선세를 나타냈지만, 40대 취업자 수와 제조업 취업자 수는 또다시 감소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1000명 늘었다. 지난 한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 9만7000명을 기록한 고용 부진 상황은 올해 들어 1월 1만9000명이 증가하며 부진 흐름을 이어가는 듯했지만 2월 26만3000명, 3월 25만명 증가하고, 4월과 5월 각각 17만1000명, 25만9000명 늘며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2만5000명이 늘었고, 교육서비스업 7만4000명, 숙박·음식점업 6만6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에서 7만5000명이 감소했고 제조업에서 6만6000명이 감소했다. 금융·보험업도 5만1000명 줄었다. 도소매업에서도 취업자수가 4만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12만6000명 줄었고,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8만5000명 감소한 반면 상용근로자는 38만8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8만2000명, 30대 취업자가 3만2000명 감소했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37만2000명이 늘었고, 50대 취업자 수는 12만7000명 증가했다. 20대 취업자도 1만4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1.6%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해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 역시 43.2%로 전년 동월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 증가했다. 6월 기준으로 1999년 6월(148만9000명) 이래 2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6만3000명), 60세 이상(4만명), 30대(1만3000명)에서 증가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에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이 5월19일이었지만, 올해는 6월 15일에 일제히 시험을 치르면서 청년층에서 실업자 수가 6만5000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기보다 0.3%포인트 올랐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4%였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0.5%포인트 올라 11.9%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9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명 감소했다. 구직단념자 수는 3000명 증가한 51만4000명으로,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시작한 2014년 이후 동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쉬었음 인구는 24만7000명 늘어난 200만7000명이었다. 증가 폭은 2011년 2월(25만6000명) 이후, 규모는 동월 기준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무려 45㎞ 동해안 바다를 품고 있는 경주의 바닷가가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 먹거리까지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어 최근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경주시는 동해안의 오류고아라해변, 전촌솔밭해변, 나정고운모래해변, 봉길대왕암해변, 관성솔밭해변 등이 31번 국도를 따라 이어져 있어 한 번씩 둘러보고 취향에 맞는 곳을 골라서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여행 컨셉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경주지역 해안에서 가장 위쪽에 자리한 오류고아라해변은 수심이 적당해 바다낚시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전촌솔밭해변은 해변과 솔밭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바다 경치를 즐기기 안성맞춤이다. 나정고운모래해변도 인기다. 모래가 아주 작은 세모로 이뤄져 있는 나정고운모래해변 주변에 해수탕이 있어 피서객들이 몰린다. 봉길대왕암해변은 이름 그대로 신라 문무대왕의 해중왕릉인 대왕암이 있는 곳으로 밀려오는 파도에 따라 자갈들이 굴러가는 소리가 매력적인 바닷가이다. 대종천 하구에 위치한 해변을 중심으로 감은사지, 이견대, 기림사, 선무도의 본산인 골굴사, 장항사지 등 많은 명소들이 자리해 문화유적 관광도 함께 즐길 수 있고, 해변 곳곳에서 할머니들이 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미역, 다시마, 멸치 액젓 등 바다 내음 가득한 먹거리들도 만날 수 있다. 경주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관성솔밭해변은 경주 해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대기업 하계휴양지로 인기가 높으며, 인근 울산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경주의 바다는 정취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는 물론 트레킹 등 이색 여름 테마 여행이 가능하다. 경주와 포항 경계에 위치한 연동 어촌체험마을은 액티비티한 체험이 가능한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다. 숙박시설은 물론 카약 트레킹, 스노클링, 대나무낚시, 새우잡이, 통발 낚기, 조개공예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양남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은 약 1.7㎞의 걷기 좋은 길로, 파도소리를 들으며 부채꼴 주상절리(천연기념물 제536호)를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다. 읍천항 벽화마을은 ‘읍천항 갤러리’라고 불리며 읍천항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벽화그림을 만날 수 있다. 2010년부터 해마다 공모전 형식으로 마을 벽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경주 바다에 오면 꼭 들러야 할 곳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감포 깍지길(해국길)은 감포항을 중심으로 총 길이 80㎞의 해안탐방 둘레길이다. 해와 물, 나무, 불, 흙, 달, 바다라는 테마로 꾸며진 해양관광자원과 유서깊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매력적인 길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천년 고도 경주는 문화유적뿐 아니라 피서지로도 제격”이라며 “올 여름 경주에서 문화유적탐방과 함께 제대로 피서를 즐기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신한은행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거래행태에 맞춰 영업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굿 타임 뱅크(Good Time Bank)’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굿 타임 뱅크는 업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영업점을 의미한다. 기존의 ‘탄력점포’ 개념을 일반 영업점으로 확대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영업시간은 ‘10 to 5’(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신한은행 일반 점포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점포는 광화문, 분당중앙금융센터, 가양역기업금융센터, 가양역, 목포대학교 지점으로, 오후 4시 이후 고객들의 방문 요청이 많은 곳이다. 이들 점포는 8월 5일부터 ‘10 to 5’ 업무 시간이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영업점 이용 고객의 거래 특성에 초점을 맞춰 △주거래 기업 고객 위주의 기업형 점포 △대형상가, 상업지역의 자영업자 고객에 맞춰 영업하는 상가형 점포 △직장인 고객 편의를 고려한 오피스형 점포의 형태로 굿 타임 뱅크 시범 운영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관공서, 병원 등에 소재한 점포,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영업점을 중심으로 110개의 탄력점포를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영업시간 변경을 통해 은행 방문 시간에 제약이 있었던 고객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지역별 고객의 은행방문 시간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다양한 운영시간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영업점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대구시는 지역 내 생태환경 정보를 공유하고 생물 서식처 관리 및 도시개발·보존 사업 때 해당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1월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계획을 승인받아 하반기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 환경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지역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국토·환경 복합계획 수립 사업의 하나다. 시는 지난 2016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구용역’을 시작, 올해 초 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앞선 연구용역으로 지역 내 토지 이용 현황, 산림, 식생, 야생 포유류·조류, 기타 법적 보호종, 동식물 서식지(비오톱) 등을 조사했다. 대구시의 전체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시민 생활권인 시가지는 24.8%, 녹지는 75.2%(산림 70.7%, 경작지 15.6%, 하천습지 6.9%, 공원 및 기타 녹지 3.7% 등)로 나타났다. 산림·식생을 보면 지역 내 식생분포는 모두 114개 식생군락으로 구성됐는데, 전체 중 자연발생숲(이차림)이 83.12%, 인공숲이 16.88%로 각각 분포했다. 자연발생숲 가운데는 소나무군락이 전체의 40%, 인공숲 가운데는 아까시나무가 65.2%로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구시 보호수는 2017년 기준 총 130곳에서 306그루 조사됐다. 도동 측백나무숲 등 천연기념물 1곳과 가창 정대동 느티나무숲 등 원시림 2곳, 화원동산 모감주나무군락 등 희귀식물자생지 3곳이 각각 분포했다. 지역 내 야생포유류(5목 9과 17종) 가운데는 법정보호종(멸종위기생물 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삵, 하늘다람쥐 등 4종이 확인됐다. 야생조류(13목 35과 74종) 중에는 법정보호종인 원앙과 새매, 참매, 황조롱이, 흑두루미, 두루미, 흰목물떼새, 수리부엉이 등 8종이 확인됐다. 맹꽁이와 노란잔산잠자리 등 기타 법정보호종도 각각 확인됐다. 대구시는 지역 내 특정 동식물이 생활공동체를 이뤄 서식하는 곳 ‘비오톱’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이 가운데 특히 습지·야생동물보호지역 등 서식 환경이 우수한 31곳을 선정했다. 동구에서는 안심습지 등 8곳, 남구는 가창박달분포지 1곳, 북구는 동변동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2곳, 수성구는 망월지 등 6곳, 달서구는 대명유수지 등 2곳, 달성군은 용흥지 남생이 서식지 등 12곳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올 하반기 중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마쳐 이르면 내년 1월 대구지도포털 등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할 방침이다. 해당 지도는 대구시 및 기초단체의 개발행위 허가·제한과 자연재해 방지, 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공원녹지·도시녹화 지정 대상지 선정 등 정책 수립 때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대구시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운영지침’을 수립하는 등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리 및 운영 방안을 확립하기로 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지난 1일에 이어 이달 중순쯤 한국에 대한 추가 경제보복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 이유는 한일청구권협정을 내세워 일본 측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이 오는 18일이며, 이후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시한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한·일 갈등에 대해 미국 측의 조율을 요청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연말로 예상되는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로, 한·미 경제 이슈가 의제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국 경제는 물론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에 앞서 한미간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문제를 사전에 조율할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중재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통한 해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중재위는 청구권 협정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시, 양국 간 협의나 제3국의 중재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한 쪽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우리 정부는 이미 중재위 구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에, 중재위 해법을 다시 거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이 그동안 한·일 양국 간 중재위를 거쳐 제3국 중재위 구성까지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은 결국 ICJ 제소라는 강경 대응으로 사태를 몰아가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제3국 중재위나 ICJ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재위나 ICJ의 결정을 받아본 뒤, 우리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실행에 나서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대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재와 같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경제보복 대신 외교적 해법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외교부 관계자도 “국제 소송을 실행하는 게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과 관련한 문제 뿐 아니라 한·일 간의 다른 분쟁도 함께 ICJ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다. 한·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원폭 피해자 배상 문제, 사할린 강제 이주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의 사안이 남아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합의 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사안까지 한·일 간의 협약으로 해결됐는지는 다시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중재위나 ICJ에서 정부가 질 경우 정치적 충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줄곧 반대해 왔던 중재위 구성이나 ICJ 제소를 통한 문제 해결이 결국 우리 정부가 국제법적 잘못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일부러 회피했던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국 간 국민감정을 악화시켜 한·일 간의 갈등을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최근 4년간 계속된 세수 호황을 올해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로서는 돈 들어갈 곳은 많은 데 나올 구멍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가량 줄어든 액수다. 누적 국세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예산 기준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에 그쳤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의 비율이다. 5월 국세수입은 3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5조2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절반을 넘겼다. 법인세는 3월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늘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영향으로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과 같은 수준이다. 1∼5월 세외수입은 12조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64조3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추가한 1∼5월 총수입은 215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조6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8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북한은 핵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트럼프에겐 그것이 괜찮아 보인다’라는 글에서 판문점 회동을 거론하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일로 귀결될지 모른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이스 소장은 그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핵 이슈’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뭔가 해결하길 원한다”라고만 언급하고 ‘신중한 속도’(deliberate speed)를 거론한 점 등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후 “제재는 유지되지만, 협상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도 2월 말 ‘하노이 회담’에서 걷어찬 ‘아이디어’에 이제는 열려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그는 해석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가 ‘미 행정부 내 핵동결론 검토설’을 제기한 이후 미 조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목표 지점을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서 하향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계자는 미국이 대북 정제유 공급 한도 초과 문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전했다. 미국은 지난달 11일 우리나라와 영국, 일본 등 26개국이 서명한 항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내 “북한이 연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양을 이미 초과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에 추가 공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등 대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9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방문, 나토 관계자들과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판문점 회동에 대해 설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뒤 나토 회원국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브뤼셀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도 만나 EU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여야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8일에 이어 9일 새벽까지 청문회를 이어간 법사위는 오는 10일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 자료를 받은 뒤 협상을 할 계획이지만,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로 청문보고서 채택까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청문회 막판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취지의 언급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 났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도 버티다가 영상이 나왔다. 윤 후보자 도덕성에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면제 관련 자료를 본 뒤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법사위원인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게 확인됐다”며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과거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모른다고 하다가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돼 낙마했다. 윤 후보자도 "같은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후보자에게 심각한 흠결은 없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를 통해 “녹취 내용을 봐도 특별히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며 “한국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9일부터 치킨집이 생맥주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시 말하면 다수의 치킨집이 페트병에 생맥주를 담아 배달하던 것이 전날까지는 주세법 위반이었지만 이날부터는 주세법 위반이 아니다. 현실에서 이미 ‘무용지물’이던 규제가 하나 풀리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주류의 가공·조작’을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다. 생맥주 배달의 경우도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가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됐기 때문이다. 주류는 병, 캔 등 포장된 완제품만 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다수의 음식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재포장해 배달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업계의 혼란도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맥주통(keg)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생맥주 배달 허용의 경우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 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