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P2P) 금융 연체율이 11%를 넘으면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총 220개 P2P금융업체를 통한 누적대출액은 6조2522억원이다. 지난 2016년 말 6289억원에 불과하던 누적대출액은 불과 2년6개월 만에 10배가량 증가했다. 2016년 말 125개에 불과하던 P2P업체도 지난 6월말엔 220개를 기록해 약 2배가량 늘었다. P2P금융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대출잔액도 급증했다. 지난 6월말 기준 P2P금융 대출잔액은 1조7801억원으로 지난 2016년 말(7532억원) 대비 136.3% 증가했다. 연체율도 덩달아 올랐는데 지난 2016년 말 4.84%에 불과하던 평균 연체율은 2017년 말(7.51%)과 지난해 말(10.89%)을 거쳐 지난 6월 말 11.98%를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금감원이 크라우드연구소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것이다. 현재 P2P 관련 법안이 없어 금감원은 P2P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없다. 이처럼 감독당국이 P2P업체를 감독하고 검사할 권한이 없는 것이 11%가 넘는 연체율을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P2P금융이 ‘무법지대’에 있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월 P2P금융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P2P금융법에는 진입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 등이 설정돼 있다. 또 투자자에게 대출 정보나 투자 정보 등을 제공토록 명시해놓아 법이 시행되면 P2P 시장이 현재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KBO리그에 도전하는 외국인 선수들의 수준도 많이 향상돼 에릭 테임즈(32·밀워키), 앤서니 스와잭(34·애틀랜타)처럼 한국을 떠나 메이저리그(MLB)로 유턴하는 사례가 낯설지 않게 됐다. 그러나 메릴 켈리(31)만큼은 조금 특별하다. 메이저리그를 거쳐 KBO리그에서 활약한 뒤 다시 메이저리그로 향했던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켈리는 빅리그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마이너리그에서 곧바로 한국행을 택한 그는 SK 와이번스에서 성장해 2015~2018년 에이스로 활약했다. 지난해 SK를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뒤 서른한 살의 나이에 뒤늦은 빅리그 도전장을 던졌고 ,한국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초 애리조나와 2년, 550만달러에 계약했다. 이쯤 되면 당당히 ‘KBO리그 출신’이라고 불러도 좋은 선수다. 이런 켈리가 시즌 13승째를 거두며 데뷔 시즌을 마감했다. 그는 26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와의 홈 경기에 시즌 마지막 선발 등판을 나서 6이닝 동안 8피안타 2볼넷 7탈삼진 5자책점을 내줬다. 적지 않은 실점을 내주는 등 부진한 경기 내용이었지만 조기 강판되지 않고 버텨낸 끝에 6회말 팀 타선이 대거 7점을 올리며 승리투수 요건을 채웠다. 결국, 애리조나가 9-7로 경기를 마무리지어 승리가 확정됐다. 이로써 켈리는 자신의 빅리그 데뷔 시즌을 13승14패의 기록으로 끝내게 됐다. 승률 5할에 못 미치는 데다가 평균자책점도 4.42로 다소 부족하지만 32경기에서 183.1이닝을 던지는 등 좋은 이닝 소화능력을 보여주며 빅리그 하위 선발로의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냈다. 7, 8월 부진했지만 9월 5경기에서 4승1패 평균자책점 2.18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 것도 내년 시즌을 기대케 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한국의 축구팬들은 26일 새벽 스페인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받아들었다. 발렌시아에서 뛰고 있는 '한국축구의 미래' 이강인(18)이 헤타페와의 리그 6라운드 경기에 선발 멤버로 예고됐다는 소식이었다. 당초 수비적 전술을 운용해 이강인이 설 자리가 없었던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이 해임되고 알베르트 셀라데스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아 출장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새 감독 부임 4경기 만의 선발 발탁은 뜻밖의 일이었다. 축구팬들의 마음속에는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주어진 과도한 부담이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피어올랐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기우'였다. 일단 기회가 주어지자 이강인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그라운드를 휘젓고 다녔다. 스페인 발렌시아 캄프 데 메스타야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발렌시아는 3-3 무승부를 거뒀다. 이강인은 데뷔골 득점을 포함해 발렌시아가 만든 3골에 모두 관여했다. 기념비적인 첫 선발출장 경기였지만 경기 초반 흐름은 좋지 못했다. 1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헤타페의 하이메 마타에게 선제골을 내준 탓이다. 헤타페가 미리 준비한 세트피스 전술에 발렌시아 수비진이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발렌시아는 어이없는 실점을 기점으로 홈경기임에도 상대에게 완전히 기세를 내줬다. 이 나쁜 흐름을 이강인이 끊었다. 4-4-2 전술의 왼쪽 날개로 나서 전반 중반 이후 볼 컨트롤을 늘리더니 전반 30분 추격골의 기틀을 놓은 것.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에서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린 크로스를 수비수가 헤딩으로 방향을 돌려놓자 튀어나온 볼을 막시 고메스(23)가 오른발 시저스킥으로 동점골로 만들었다. 이강인은 전반 34분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도 다니 파레호(30)에게 내준 패스가 크로스로 이어졌고, 이를 고메스가 골지역 왼쪽에서 번쩍 솟아올라 헤딩으로 역전골을 터트렸다. 동점골, 역전골에 이강인은 중요 조연으로 자기 몫을 해냈다. 여기에 세 번째 골은 주연 역할까지 해냈다. 전반 39분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호드리고 모레노(28)의 땅볼 크로스를 골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슛으로 방향을 바꿔 골망을 흔들었다. 자신의 라 리가 데뷔골로 이로써 이강인은 18세219일 만에 정규리그 데뷔골을 기록해 모모 시소코(18세 326일·프랑스)를 제치고 발렌시아 구단 역대 외국인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셀타에서 뛰었던 박주영(34·FC서울)에 이어 라 리가에서 득점을 기록한 두 번째 선수로 기록됐다. 박주영의 라 리가 통산 득점은 세골에 불과해 머지 않아 이강인이 최다 득점자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쉽게도 발렌시아가 후반 들어 두골을 내리 실점하며 동점을 허용해 이런 대활약은 팀 승리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날 활약으로 이강인이 먼 미래를 바라보는 유망주가 아닌 당장 리그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만은 팬들에게 확실히 알렸다. 실력을 입증시켜준 만큼 향후 리그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에서 더 많은 출장시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6곳의 예대마진 차이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이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21조원이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2013년 상반기의 21조5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번 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이자이익은 11조8000억원으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하기 직전인 2012년 상반기 12조1000억원 이후 가장 컸다. 시중은행 6곳의 이자이익은 2012년 상반기 12조원대를 기록한 후 2013∼2014년(반기 기준 10조원대), 2015∼2016년(9조원대)으로 넘어오며 점차 줄어들었다. 한은이 2012년 7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내린 것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1.25%까지 금리를 계속해 낮춘 것이 이자수익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보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장기채권 이자율이 하락해 가계·기업대출 금리도 내려간다. 예금금리도 내림세를 보이지만, 은행들이 경쟁사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고 예금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예금 이자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에 금리 인하 시기에는 예대마진이 줄어드는데,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12년 2분기 2.84%p에서 2016년 2분기 2.18%p까지 축소했다. 그러나 한은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한 번씩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은행의 이자이익은 다시 커졌다. 시중은행 6곳의 2017년 반기 기준 이자이익은 10조원대, 지난해 11조원대로 올라서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12조원 가까이로 불어났다. 이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에 이자를 더 붙여줄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금금리는 천천히 오른다. 인하기와는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은행의 이익도 커진다. 가계·기업대출 잔액이 불어나면서 은행의 이자 수익원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줬다. 다만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웃는 게 계속될 지는 미지수다. 한은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데다 올해 10월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린다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3분기 들어 기준금리를 인하한 횟수가 24차례에 달한다. 미국은 지난 7월에 이어 지난 18일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은으로서도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만한 여력이 커진 셈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5월 발표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자이익 비중이 높은 국내은행의 경우 이익의 상당 부분이 금리리스크 등에 노출된다"며 "국내은행의 자산·자금조달이 예대 업무를 중심으로 동질화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홈플러스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이 홈플러스 온라인몰(homeplus.co.kr)에 타인의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포인트를 가로채려는 목적이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4만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2년 전인 2017년 10월17일부터 지난해 10월1일까지 약 1년 동안 발생했다.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모르다가 지난 9월20일 한 고객이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지하게 됐다. 홈플러스는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고 내용을 알렸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나도록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포인트 탈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게 돼 있다. 변 의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나도록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홈플러스 가입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 부정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25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두 기관은 홈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원인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조치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조사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를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도난,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변 의원은 “홈플러스가 무려 2년 동안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미 2011년 개인정보 장사로 곤욕을 치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재산상의 피해 사실을 고객들에게 6일 동안 은폐한 것 역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은 알려진 사실 이외에 추가 피해가 없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홈플러스는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홈플러스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며, 당사는 이를 은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상의 특정인(범죄자)이 다른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홈플러스 온라인쇼핑몰에서 무작위로 입력해 무단 로그인을 시도했고, 이 중 성공한 계정(다른 사이트와 동일 아이디 및 패스워드 이용 고객)에 범죄자 본인의 OK캐쉬백 카드번호를 입력해 타인이 쇼핑한 내역을 자신의 OK캐쉬백 포인트로 가로챈 것이다. 홈플러스는 피해 고객에게는 인터넷진흥원 신고 당일인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패스워드를 즉시 초기화한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LMS)로 개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다른 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사용 중이었던 4만9007명의 고객들이며, OK캐쉬백 포인트 부정적립에 대한 전체 피해액은 총 400여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2008년부터 고객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즉시 일방향 암호화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므로 홈플러스 시스템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에 무단 로그인이 시도된 고객들도 패스워드를 변경하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사고 확인 직후 부정 적립에 사용된 OK캐쉬백 카드 등록을 삭제하고 해당 카드의 적립 및 사용이 불가하도록 조치했으며, 동일한 카드가 다수 등록될 경우 이상 행위로 간주하고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관제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간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352만6276건으로 금액은 총 42억5610만달러였다. 원·달러 환율 1180원 적용 시 우리 돈으로 약 5조222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건당 평균 142만원이었다. 여기에는 물품 구매와 함께 현금 인출도 포함됐으며, 현금 인출은 전체 건수의 23%, 금액으로는 전체의 18% 정도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세관은 이를 입국 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면세한도 초과 카드 사용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7만3957건(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40만9890건·12%), 영국(29만583건·8%), 싱가포르(23만4034건·7%), 중국(19만7951건·6%)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입국 시 검사를 통해 면세한도를 초과한 12만2168건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만9천462건에 대해서는 총 366억원의 추가 세금(과세통관)을 부과했다. 이밖에 유치(2326건), 검역인계(328건), 고발의뢰 및 통고 처분(52건) 등의 조치를 했다. 면세한도를 초과해 추가 세금을 내고 통관된 품목은 명품핸드백이 7만8976건(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잡화(1만4929건·12%), 명품시계(6607건·6%), 명품의류(5131건·4%) 순이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배우 이선균과 김남길, 이상엽, 고규필, 김민식의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여행기를 담은 tvN ‘시베리아 선발대’가 26일 오후 11시 첫 방송된다. 선발 대원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모스크바까지, 총 12일간 러시아를 누빈다. 쉼 없이 달리는 기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처음 만난 사람과 친구가 돼 추억을 쌓는 이들의 일상은 ‘낯선 여행 선(先)체험 답사기’로 탄생한다. 연출을 맡은 이찬현 PD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여행에 대한 정보가 적기에 우리가 직접 체험하며 알아낸 팁을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다면, 여행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란 이선균의 제안이 더해져 출연진 모두 현장에서 살아 있는 정보를 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국내 최대 온라인음원 유통플랫폼 ‘멜론’의 전 운영사 대표가 음원창작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182여억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렸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저작권료 부당 정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음악계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과거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신모(56) 전 대표이사와 이모(54) 전 부사장, 김모(48) 전 정산담당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결제 등으로 멜론에 가입했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은 회원들의 이용료가 저작권자들에게 배분되지 않도록 정산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저작권자들에게는 배분되는 것처럼 속이거나, 자신들이 설립한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자로 등록해 회원들이 해당 음반사의 음악을 다운받은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82억여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저작권자들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가 줄어들수록 멜론의 수익이 커진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음악저작권은 크게 작곡·작사가 등이 보유하는 ‘협의의 저작권’과 함께 가수·연주자 등이 보유하는 ‘실연권’, 음반제작자가 보유하는 ‘저작인접권’으로 구분된다. 멜론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이용료 중 저작인접권료로 35~40%, 저작권료로 5~10%, 실연권료로 2.5~5%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 45~57.5%를 수익으로 취득해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0년 1월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전체 회원의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멜론의 매출 총액을 배분하는 ‘점유율 정산 방식’에서 각 회원의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해당 회원의 이용료를 배분하는 ‘개인별 정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미이용자들의 이용료는 정산에서 제외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저작권자들이 미사용자 이용료를 정산해주는지 문의할 것에 대비해 회사 차원의 대응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개인별 정산 방식은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점유율 방식으로 해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멜론에 ‘중도해지자 환불 관련’ 시정권고를 내리자 이를 계기로 미사용자 이용료 부분을 정산에서 제외하기 위해 개인별 정산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저작권료를 빼돌리기 위해 가상의 음반사까지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 등은 2009년 1월 ‘LS뮤직’이라는 이름의 음반사를 저작권자로 등록하고, 이미 발표된 지 오래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클래식 곡을 자신들이 저작인접권을 갖는 곡으로 등록했다. 검찰은 이들이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하기 전, 해당 곡들을 멜론의 특정 상품 가입자에게 무료로 선물하고, 가입자들이 해당 곡을 다운받은 것처럼 허위 이용기록을 만들어 41억여원의 저작권료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입자들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작하고,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삭제조치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찰 수사결과로 제기된 의혹들이 일정 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음악계와 관련 산업계에는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6월 검찰이 멜론을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한 부분이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단호한 대응으로 모든 횡령분을 환수함은 물론 응당한 추가 조치를 통해 저작자들이 본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릴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 유니온’의 이씬정석 위원장은 “(멜론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저작권료를) 편취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계속 모르고 넘어갔을 상황이란 것이 개탄스럽다”며 “앞으로 음원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작자가 자신의 음원 스트리밍 횟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측은 “멜론이 SK텔레콤 자회사로 서비스되던 시절의 문제이긴 하지만, 피해액이 확정되는 대로 선제적인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예정”이라며 “한편 카카오 역시 피해자이므로 차후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두 장관은 지난 8월 1일 태국 방콕에서, 같은 달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 회담은 왕 국무위원의 이달 초 방북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자신의 방북 결과와 방북에 대한 소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방북 당시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을 면담했었다. 한·중 외교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북미 간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중국 건국 70주년(10월 1일)과 관련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기존 수준의 입장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공동 영도 아래 현재 중·한 관계는 양호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강 장관은 26일 오후(한국시간 27일 새벽)에는 유엔본부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두 장관이 만나는 것은 지난 11일 모테기 외무상 취임 이후 처음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인 ‘욱일기’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1년 넘게 국회에 잠들어 있다.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때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기로 한 만큼, 국내에서 욱일기를 사용을 금지하거나 욱일기 게양 선박·항공기의 국내 운항을 불허하는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실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형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 개정안 등 ‘욱일기 금지법 3종’이 지난해 10월2일 발의 이후 1년 이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와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과 깃발, 그 밖의 소품 등을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내보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영해법 개정안은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욱일기 등을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고 위반 시 운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실이 지난 9월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법무부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토부와 외교부는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기의 안전을 규정한 항공안전법의 입법취지와 다르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간 차별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외교부는 영해법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인 ‘유엔해양법협약’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법령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현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제법상 규정이 없으니 국내법으로 규정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독일은 자국 영해에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기를 들어오는 것을 독일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일부 규정에 대한 구체화 방안 검토와 △위반시 처벌이 지나친 것(과잉금지 원칙 위배)이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독일 입법례와 같이 예술·연구·학문 등에 대한 적용 예외(표현의 자유 고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형법과 영해법 개정안은 2차례에 걸쳐 관련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항공안전법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일제 만행의 악몽에 시달리는 일본군 ‘위반부’ 피해 할머니와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마당에 일본은 사죄 한마디 없고 평화헌법의 수정과 군비재무장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러한 때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막자는데 우리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너무 유감스런 일”이라며 입법을 촉구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