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축구는 최근 10여년간 리오넬 메시(32·FC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양분해왔다. 축구계 양대 상인 발롱도르와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남자선수’도 계속 두 선수의 차지였다. 그러다 메시와 호날두가 30대 중반에 접어든 지난해 처음으로 변화가 생겼다. 루카 모드리치(34·레알 마드리드)가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두 상을 석권한 것. 여기에 올 시즌도 지난 6월 리버풀을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으로 이끈 수비수 피르힐 판데이크(28·리버풀)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등 변화의 흐름이 뚜렷했다. 다만, 기자단 투표로 100% 선정되는 발롱도르와 달리 기자단과 각국 대표팀 주장, 감독 등 현장의 목소리가 포함되는 ‘FIFA 올해의 선수’는 수상자가 오리무중이었다. 결국, 현장의 선수와 감독들은 여전히 ‘축구의 신’을 최고로 인정했다. 리오넬 메시가 24일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서 열린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 2019’ 시상식에서 최종 후보로 나선 호날두와 판데이크를 제치고 수상자로 선정된 것. 메시는 각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미디어 투표 등에서 46포인트를 따내 피르힐 판데이크(38포인트)와 호날두(36포인트)를 큰 차이로 제치고 영광을 안았다. 지난 시즌 스페인 라 리가에서 36골을 꽂으며 통산 6번째 ‘유러피언 골든슈’(유럽리그 통합 득점왕)을 차지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날 수상으로 메시는 통산 6번째(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5년) ‘올해의 선수’로 뽑히면서 5차례 수상한 호날두(2008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를 따돌리고 역대 최다 수상자로 우뚝 섰다. 12월 발표될 발롱도르에서 메시가 상을 따낼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1991년 제정된 'FIFA 올해의 선수'는 2010~2015년 한시적으로 발롱도르와 통합돼 ‘FIFA 발롱도르’라는 이름으로 수여되다 이후 다시 분리돼 독자적으로 운영중이다. 그러나 통합돼 운영되던 시기를 제외해도 대부분은 수상자가 겹쳐 2004년 이후로는 매년 한 사람이 두개의 상을 모두 가져갔다. 이날 시상식에는 최종 수상 후보 3명 중 호날두가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탈리아 구단인 유벤투스 소속의 호날두는 지난주 엘라스 베로나와의 경기에서 입은 근육부상을 이유로 시상식 개최지가 이탈리아임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는 지난해 런던에서 열렸던 시상식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팬들로부터 “수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불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산 바 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대표팀 주장 자격으로 참가한 투표에서도 팀 동료 마타이스 데 리흐트(20)와 프랭키 데 용(22·FC바르셀로나), 킬리안 음바페(21·파리 생제르맹) 등을 1~3순위로 선정하는 등 라이벌들에 표를 주지 않았다. 한편, 한국대표팀 주장 자격으로 투표에 참여한 손흥민(27·토트넘)은 팀 동료 해리 케인(26)을 1순위로 두고 판데이크와 호날두를 2, 3순위로 선정했다.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은 판데이크, 사디오 마네(27·리버풀), 모하메드 살라(27·리버풀)에게 표를 던졌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한국과 미국은 24일 서울 모처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의를 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이성호 부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 협정의 적용 기간, 증가율이 최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5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는 첫 회의에서 미국은 새로 마련한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원칙에 따라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증액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맞서며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몫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태세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이 금액(50억 달러)에는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총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논의하는 SMA 협상의 틀을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그간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 외에도 한미동맹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온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분담 협상이 시작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 구매가 증가했고, 방위비 분담금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이날 청와대가 밝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는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당신들이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 환경운동가의 격앙된 연설이 유엔에 모인 세계 각국 정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6)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60개국 정상은 물론 정부 대표, 산업계 및 시민사회 지도자,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앞에서 연설한 툰베리는 이날 매서운 어조로 ‘말’이 아닌 ‘행동’을 촉구했다. 툰베리가 “나의 메시지는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란 것”이라고 처음 입을 열었을 때에만 해도 결기에 찬 표정의 툰베리가 ‘귀여운’ 듯 참석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껄껄껄 웃는 남성의 소리도 크게 들렸다. 환호와 박수에 사의도 표하지 않은 툰베리는 이어 “다 틀렸다. 내가 여기에 있어선 안 된다. 나는 대서양 건너 학교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라며 분노에 찬 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당신들이 젊은 사람들을 여기로 오게 만들었다. 당신들은 그저 공허한 말들로 감히 내 꿈을 훔쳤고 감히 내 어린시절을 훔쳤다”며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돈과 경제성장만 말하고 있다.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레타의 연설 중계 영상에는 이내 웃음기가 사라지고 침묵만 흐르는 장내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달됐다. 툰베리는 “30년 넘게 신호는 명확했다. 어떻게 감히 보기만 하고 있는가. 시급한 문제임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말만 해왔는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악마가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툰베리는 10년 내에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대중적인 아이디어조차 오직 현재를 살고있는 기성세대에게만 적당한 목표일 뿐, 미래를 살아갈 툰베리의 세대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목표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당신들이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면서 “바로 여기, 바로 오늘 선을 긋겠다. 바로 이제 여기로부터 당신들이 도망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은 당신들을 향해 있다”고 말했다. 툰베리는 “당신들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세계는 깨어나고 있다. 변화는 올 것이다”라면서 연설을 4분 가량의 연설을 마쳤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툰베리의 “강도높은 비난(excoriate)”은 세계 리더들과 기성 세대의 “타성에 젖은 굼뜬 행동력”을 겨낭했다면서 “신랄한(stinging) 연설”을 해냈다고 보도했다. 미국 비영리과학자연맹 UCS의 전략정책부 책임자 알덴 마이어(Alden Meyer)는 가디언에 툰베리 연설이 “감성적이면서도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만약 내가 (참석한) 세계 지도자였다면 매우 불편한 자리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빨리 달린 차량의 속도는 시속 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40대 남성이 몰던 외제 차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남로 중인교차로를 시속 233㎞로 질주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90㎞로 이 운전자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143㎞나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사거리(비석거리→솜반천)에서는 시속 232㎞로 달리던 버스가 단속되기도 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시속 172㎞나 초과했다. 또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 방면과 구리포천간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제한속도 시속 100㎞ 구간을 시속 231㎞로 달린 외제 차가 각각 적발됐다.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인천 동구 제물량로 만석초등학교 앞 도로를 무려 시속129㎞로 달린 운전자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속도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 단속 건수는 1215만1000여건으로 2014년(844만5000여건) 대비 43%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신호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점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삼거리(화성시청→팔탄면사무소)로 적발 건수는 1만1717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우남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8504건),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너편 도로(8107건) 순이었다. 이채익 의원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운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조기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갈아타기를 위해선 원리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는 점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변동형 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환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은 이미 공급액인 2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은 26조627억원이다. 신청액이 20조원을 넘어가면서 금융위는 집값이 낮은 신청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원리금상환 부담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무조건 대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금운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대출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상환을 하게 된다. 두 방법 모두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하기에 원금 상환 여부를 모른 채로 신청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추후 금리가 낮아질 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낮은 금리지만 앞으로 금리 여하에 따라 더 낮은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연 1.00% 혹은 그 이하로 낮출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여야 ‘정책통’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을 “친재벌위주 정책”, “과거 정부 때 정책 실패가 책임의 뿌리”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2일 내놓은 ‘민부론’에 대해 “경제 권력의 기득권인 재벌의 판에서 다시 한국 경제 이야기하는 건 한국당이 1%의 가진 자들만의 정당이며 자유시장주의 원리도 모르면서 자유시장주의 외치는 불공정이라는 걸 확인시켜준다”며 “한국경제가 저성장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재벌위주 성장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 재벌총수의 경영권 보호,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등 노골적인 친재벌 편향적 정책들이 담겨 있다”며 “겉으론 규제완화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내용은 친재벌위주 정책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장은 “적폐 중 적폐로 불리며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재벌을 다시 용인하자는 것이다. 과거 한국당이 주장했던 경제민주화 어디로 간 것입니까”라며 “문재인정부의 근본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한국 경제를 저성장 소득 양극화로 총체적 위기로 몰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당 친재벌정책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 실패에 대한 무한 책임져야할 분이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아무 상관없는 양 비판 일색과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 발표했다“며 “황 대표는 과거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석고대죄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죄송하다. 하지만, 모든 책임 지금 정권에 돌릴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책임의 뿌리기 때문”이라며 “황교안 대표는 실패한 MB 정책 다시 꺼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전 세계가 새로운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뉴노멀시대 진입하고 있다. 민간 부문이 잘 돌아가면 정부가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황 대표는 정부지출 확대가 정부 만능주의라고 비난했는데 현재 경제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 나올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지난해 미성년자가 주식으로 벌어들인 배당소득이 2000억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주식 배당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미성년자들은 총 82만2311명으로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7177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만956명, 2014년 16만5425명, 2015년 17만3302명, 2016년 13만5394명, 2017년 16만7234명이었다.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3년 801억원에서 2014년 1232억원, 2015년 1492억원, 2016년 1361억원, 2017년 2288억원으로 5년 사이에 2.9배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3년 44만원에서 2014년 74만원, 2015년 86만원, 2016년 100만원, 2017년 136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미취학 아동(만 0∼6세)에 대한 배당소득이 2013년 81억원에서 2017년 35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같은 기간 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걸음마도 떼기 전인 만 0∼1세에 평균 165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린 ‘금수저’도 지난해 1603명이나 됐다. 김 의원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미국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워싱턴의 대표 싱크탱크 수장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는 잘못된 이해·분석에 기초한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현학술원이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주최한 ‘한·미 동맹의 지속가능한 전략모색’ 주제의 특별강좌에서 존 햄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이 같이 말했다. 미 국방부 차관과 부장관을 역임한 햄리 소장은 20년간 CSIS에 몸담아온 외교안보 전문가로 꼽힌다. 햄리 소장은 “미국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대변하는 국가가 되길 원한다”며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하에 편입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통일되면 힘을 기를 수 있고 이것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 실무협상 이후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저는 그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분담금 청구서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분석이다.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해를 방어하고 미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아시아에서 누가 미국의 가치를 대변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강연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햄리 소장은 "한국은 통일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30년 후 한국이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자유기업 시장 국가가 되길 원한다면 한국의 통일을 지지해야 하고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사진=연합뉴스

세계랭킹 2위 박성현(26·솔레어리조트앤카지노)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인디 위민 인 테크 챔피언십을 떠올리면 미소가 지어진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기분 좋은 추억을 쌓았기 때문이다. 박성현은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2타차 2위로 출발했지만 리젯 살라스(미국)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끝에 버디를 낚으면서 시즌 3승을 수확해 세계랭킹 1위에 복귀했다. 비록 연말에 에리야 쭈타누깐(24·태국)에게 주요 개인타이틀을 내줬지만 메이저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포함 3승을 거둬 다승 1위에 오르며 쭈타누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특히 극과 극을 오가는 기복이 심한 플레이로 투어 2년차 징크스 시달리는 것 아니냐의 주변의 시선도 완전히 거두게 만들었다. 박성현이 ‘약속의 땅’에서 시즌 3승에 도전한다. 박성현은 오는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브릭야드 크로싱 골프클럽에서 개막하는 인디 위민 인 테크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에 출전한다. 박성현은 이어 10월 3일 미국 텍사스주 콜로니의 올드 아메리칸 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텍사스 클랙식에도 출사표를 던졌다. 박성현은 지난해 이 두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만큼 2주 연속 타이틀 방어에 나서는 셈이다. 박성현은 올시즌 목표를 메이저대회 포함 5승으로 내걸어 아직 갈길이 멀다. 하지만 후반기 흐름이 꽤 좋다. 올 시즌 16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2회 포함 톱10에 7차례 들었다. 특히 지난 7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시즌 2승을 쌓은 뒤 이어진 3개 대회에서 각각 공동 6위, 공동 6위, 8위를 기록했다. 또 이후 2개 대회에서도 공동 20위에 오르며 안정적인 기량을 유지하고 있어 타이틀 방어가 기대된다. 박성현은 또 지난 21일 설해원 레전드 매치에서 평소 존경하던 ‘여자 골프의 전설’ 안니카 소렌스탐(49·스웨덴)과 팀을 이뤄 포섬 경기에서 우승, 레전드의 기운도 듬뿍 받은 상황이라 좋은 활약이 예상된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

25일부터 만 7세 미만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대단지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도 이날부터 적용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연령확대로 아동 40만여명이 추가돼 25일 기준으로 대상 아동수는 276만명이다. 이중 98.8%인 268만5000명이 이달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급대상 연령이 지나 수급이 종료됐지만, 이번에 연령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아동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는 신규 500세대 이상이 대상이다.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사용검사란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지난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의무 설치로 강화했다.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는 경우, 보육수요 부족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65개소를 확충하고, 이후 매년 300개소씩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1년까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 정부는 현금지원과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국가 책임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