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창간 31주년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35.8%)이 1위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15.1%포인트 뒤진 20.7%로 집계됐다. 지지율 면에서 민주당이 1당을, 한국당이 2당을 기록한 건 지난해 본지 창간여론조사와 같았지만 상대적 크기에선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엔 민주당은 41.7%를, 한국당은 16.3%를 기록했다. 1년 사이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25.4%포인트에서 15.1%포인트로 10%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은 6.0%를 기록했고 이어 바른미래당 4.1%, 새로운보수당 3.5%, 우리공화당 1.0%, 민중당 0.5%, 민주평화당 0.4%, 대안신당 0.2% 순이었다. 무당층(지지정당 없음+모름·무응당)은 27.0%로 집계돼 어느 정당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는 부동층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특히 40대는 51.0%의 지지율로, 전 연령대 중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한국당은 60세 이상에서 39.2%의 지지를 받아 민주당(25.8%)을 제쳤다. 권역별 지지는 전통적인 ‘호남=민주당, 영남=한국당 구도’를 보였다. 광주·전라의 민주당 지지(63.8%)는 압도적이었다. 한국당은 대구·경북(30.1%), 부산·울산·경남(33.5%) 지역의 지지가 높았다. 민주당은 광주·전라 외에 서울(39.1%), 인천·경기(37.6%), 대전·충청(35.3%), 강원·제주(33.8%)에서도 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민주당 지지(63.8%)는 보수 성향 응답자의 한국당 지지(52.1%)보다 더 견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심화된 보수의 분열 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도에선 민주당(32.8%) 지지율이 한국당(11.7%)보다 높았다. 또 모름·무응답을 선택한 응답자 사이에서도 민주당(28.9%)이 한국당(13.0%)보다 더 지지를 얻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이번 4·15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보수 통합 여부다. 이번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에 따라 정당투표 3% 이상 득표한 정당 가운데 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들은 ‘연동률 50%가 적용된 비례대표 30석’을 나눠 갖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한국당의 ‘총선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가칭)’으로 당적을 옮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계일보 창간 31주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결정하는 정당 선호도는 보수 통합 없이 총선이 치러졌을 때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가칭), 정의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6.1%로 1위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34.1%)와 30대(33.7%), 만18세∼29세(27.3%)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49.9%), 대전·충청(30.5%), 서울(28.6%)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63.8%)이 가장 많았고, 바른미래당(12.0%), 기타 정당(9.6%), 정의당(8.4%) 순이었다. 한국당은 여권 등으로부터 ‘꼼수’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위성정당을 추진 중이지만,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5.0%로 민주당보다 11.1%포인트 낮았다. 이들 응답자를 연령별로 따지면 60세 이상이 29.2%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50대(18.3%), 40대(9.1%) 순이었고, 만18∼29세 지지율은 2.4%에 불과해 젊은층의 지지는 미미했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25.6%), 부산·울산·경남(22.0%) 등 기존 보수 지지층의 선호도가 높았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지지층(55.1%)에 이어 새보수당 지지층(18.9%)이 많았다. 정의당은 11.7%로 3위를 차지하며 바른미래당(3.6%)과 새보수당(3.1%)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우리공화당도 0.8%로 6위를 기록했지만 ‘3%’ 득표율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반면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통합신당을 창당한 것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 투표 정당 조사에서 ‘보수 통합정당’은 24.1%를 기록해 민주당(25.8%)과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지지율 차이를 좁히며 ‘통합 시너지’를 냈다. 미래한국당 지지율인 15.0%보다 9.1%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는 한국당 지지세가 약한 만18∼29세, 인천·경기, 중도층 등에서 통합 정당 선호도가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보수 통합정당 지지층을 연령별로 분석하면 60세 이상이 41.9%, 50대 27.2%로 노년층과 중장년이 많았지만, 30대 지지율도 16.5%를 기록하며 미래한국당 30대 지지율인 8.6%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보수 통합정당에 대한 만18∼29세 지지율 역시 10.3%로 미래한국당(2.4%)으로 이름을 올렸을 때보다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중도층에서도 보수 통합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보수 통합정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하겠다고 한 응답자 중 중도층 비율은 23.2%로 민주당(23.7%)에 투표하겠다고 한 응답률과 비슷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3%는 ‘보수정당들 간 통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지지정당별로는 한국당 지지층이,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보수정당들 간 통합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은 25.1%에 그쳤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안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대답이 67.5%(‘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52.3%,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15.2%)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광주·전라 지역, 진보층에서 이 같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안 전 대표가 총선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25.3%에 불과했다. 더욱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안 전 대표는 4.3%에 그쳤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 의석을 석권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호남권의 안철수 지지율은 0.9%에 불과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제16회 세계문학상 당선작으로 오수완(50·사진)씨가 응모한 ‘도서관을 떠나는 책들을 위하여’가 뽑혔다. 수상자에게는 5000만원의 고료를 지급하며 당선작은 도서출판 나무옆의자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한다. 수상작은 도서관 사서가 등장해 이야기를 이끌어 가면서, 친절하고 따스하며 유머러스한 문체로 책과 인간의 연결을 시도한다. “소설을 읽는 동안 책과 함께하는 인간은 다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신과 혐오가 빗발치는 시대에 인간은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낙관하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한 작품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이 가득한 소설”이라는 심사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이토록 지적이고 감성적인 작품을 올해 세계문학상 당선작으로 선택하는 데에는 오랜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다”면서 “16회째를 맞은 세계문학상이 한국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새로운 가능성을 한껏 부풀린 작품”이라고 했다. 오수완씨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의를 거쳐 2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중앙장편문학상으로 등단한 기성작가다. 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우리는 처음 이 길(체제전환)을 가는 ‘퍼스트 러너(첫 주자)’였어요. 모든 순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야누시 오니슈키에비치 전 폴란드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22일 바르샤바 유럽민주연합당(UED) 당사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니슈키에비치 전 장관 뒤 벽에 붙어 있는 것은 1990년대 그의 첫 선거 포스터로, 폴란드 민주주의의 상징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다.지난해 12월19일 폴란드 바르샤바 유럽민주연합당(UED) 당사에서 만난 야누시 오니슈키에비치(82) 전 국방장관은 1989년 체제전환 당시 공산당에 맞선 자유노조 측 대변인이었으며, 공산 측과의 협상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다. 그의 입을 통해 외부에 역사적인 첫 체제전환 협상 상황이 알려졌다. 그의 사무실에는 폴란드 민주주의의 상징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과 찍은 그의 첫 선거 포스터가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붙어 있었다. UED는 바웬사 전 대통령의 자유노조를 계승했지만 현재 폴란드 의회의 소수 야당이다.동구권 국가 중 가장 먼저 체제전환을 이뤄낸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오니슈키에비치 전 장관은 몇 번이나 ‘조심스러웠다’는 표현을 썼다. 소련이 건재한 상황에서 공산당과 맞서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산세력을 ‘척결’하는 게 아니라 권력 분배를 통해 공존을 택한 체제전환 방식은 이 때문이었다.오니슈키에비치 전 장관은 폴란드로부터 시작돼 헝가리 등 주변국으로 퍼져 나간 이 체제전환 방식을 “평화적 과정”이었다며 성공한 역사로 평가했다. 오니슈키에비치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1989년 폴란드에서 일어난 ‘협상에 의한 체제 전환’은 어떤 과정이었나.“모든 정치적 변화는 1989년 2월에 출범한 소위 ‘원탁 협상’으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공산 치하였던 1980년대에 이미 자유노조, 즉 솔리대리티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협상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연일 계속되는 시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공산당은 자유노조와의 협상에 동의했다. 하지만 당시는 소련이 붕괴하기 전이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 길을 가는 우리는 매 순간이 조심스러웠다. 공산당과의 타협은 불가피했다. 우리는 부분적 자유선거를 얻어내는 데 만족했다.”- 폴란드는 어떻게 동구권에서 가장 먼저 체제전환의 길로 들어섰나.“1980년부터 자유노조가 활동했다. 우리는 지하에서 7만부의 신문을 발행했다. 당시 공산당은 모든 타자기를 정부에 등록하도록 할 만큼 검열이 심한 상황이었다. 폴란드는 항상 공산진영의 ‘문제아’였다. 상황이 지속되자 공산주의자들도 흐름이 바뀌기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문화적 배경이 서구와 더 가까운 점도 한몫했다.” 야누시 오니슈키에비치 전 폴란드 국방장관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휘호를 들어보이고 있다. 오니슈키에비치 전 장관은 1989년 당시 야당 정치인으로서 유럽에 온 김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기억했다. 그는 휘호에 적힌 ‘자유’의 뜻을 아느냐고 묻자 “프리덤(freedom)”이라고 답했다.-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의 당면 과제는.“당시 냉전이 종식되면서 얄타회담에 의한 질서는 무너졌고 세계 질서는 재편되는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새로운 질서를 찾아야 했다. 우리는 민주적 체제전환을 지킬 유일한 방법은 주요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첫 번째 목표물이었다. 나토는 안보 한 가지 측면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이 쉬웠다.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과거 청산 과정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이유는.“공산당의 일원이었던 모든 이를 추방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 체제에서 활동했던) 모든 사람이 정말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것도 아니다. 다만 극단주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즉 비밀경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쟁은 남았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가 현재 폴란드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나.“어떤 측면에선 그렇다. 우리는 과거를 무시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폴란드 민주주의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한반도의 현 상황에 조언을 한다면.“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북한 내부에 어떤 방법으로든 많이 심어주는 것이다. 또 북한 내부에 시장경제 경험이 축적되는 것도 좋은 일이다. 폴란드의 경제적 성공은 (공산 시절) 물건을 길에 내놓고 팔던 지하경제로부터 시작된 점이 있다. 이는 사람들에게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을 줬다.”바르샤바=글·사진 홍주형 기자

“때로 가는 길이 위험하더라도, 희망이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진정 개혁가다운 말이었다. 레셰크 발체로비치(72) 전 폴란드 경제부총리의 초기 급진 경제개혁이 없었다면 국민 다섯 명 중 1명이 실업자였던 폴란드가 오늘날 ‘동유럽의 호랑이’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폴란드인은 동의한다. 1989년 급작스러운 정치체제 전환에 발맞춰 경제분야에서도 급진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그의 개혁은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등 동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레셰크 발체로비치 전 폴란드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2월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그의 싱크탱크 FOR(시민개발포럼)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지난해 12월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그가 설립한 경제 싱크탱크 FOR(시민개발포럼)에서 만난 발체로비치 전 부총리는 여전히 개혁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다. 체제전환 당시 40대 초반 젊은 경제부총리였던 그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백팩을 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에너지가 넘쳤다. 눈빛은 매서웠고 짧고 군더더기 없는 영어를 썼다.발체로비치 전 부총리는 “사적 투자가 성장의 핵심”이라며 “1989년 이후 폴란드 경제는 단 한 번도 후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자유화 없는 경제적 자유화는 불충분하다”며 체제를 유지한 채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북한의 지향점에는 불신을 보였다. 다음은 발체로비치 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폴란드의 경제 체제전환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면.“폴란드는 (동유럽에 퍼져나간) 급진적 체제전환의 기수였다. 민영화, 연금개혁 등을 포괄하는 경제개혁이 자유선거, 법치주의와 같은 정치체제 전환과 함께 시작됐다. 초기 인플레이션율은 1년에 1000%에 육박했지만, 2001∼2007년 내가 중앙은행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10%로 떨어졌다. 그 뒤로는 2% 아래에 머물렀다. 이건 대단한 성공이다. 우리는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었다.”- 왜 개혁은 급진적이어야 했나.“나는 우리가 매우 빨리 변할 때만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발체로비치 플랜은) 위험한 전략이다. 하지만 위험하더라도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 폴란드가 자유화될 것을 예상치 못했던 1970년대에도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여러 개혁 방안을 찾고 있었다. 그 결과 점진적 개혁보다는 급진적 개혁이 낫다는 결론을 얻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성장 우선 정책을 썼다.“폴란드는 가난했다. 한국도 아시아의 호랑이가 되기 전 같은 상황이었지 않나. 당시 우리의 목표는 이미 성장한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는 일이었다. 가장 빠른 길은 사적 소유, 자유시장, 개방경제에 기초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다.”- 폴란드 모델의 핵심 성공 요인은.“어느 하나로 되는 일은 아니고 여러 요인이 패키지로 결합돼야 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고르라면 사적 투자다. 우리는 모든 국유기업을 민영화했다. 외국 자본에 문을 열었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가장 많이 유치할 수 있었다.”- 북한은 폐쇄경제이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되면 FDI를 끌어오고 싶어한다. 가능할까.“불가능하다. 원조를 끌어올 순 있겠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 엔진 없이 비행기를 날게 할 수 없지 않겠는가. 폴란드와 중·동유럽의 성장은 정치적·경제적 자유화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낸 사례다.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착됐을 때 시장은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둔다.”- 민영화 과정에서 저항은 없었나.“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에서든 개혁엔 저항이 따른다. 어떤 사람은 민영화 이후 실업률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유기업은 경쟁에서 버틸 수 없고 파산하고 만다. (민영화하지 않고) 그냥 뒀으면 실업률은 더 늘었을 것이다.”- 폴란드가 동유럽 체제전환의 가장 성공한 모델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나.“통계가 보여준다. 폴란드는 1970년대 한국만큼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유럽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빨랐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러시아보다 폴란드의 성장속도가 빨랐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당시에도 유일하게 동유럽에서 성장한 나라가 폴란드다.”- 유럽연합은 폴란드 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나.“폴란드는 2004년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 함께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우리가 성장을 시작한 건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폴란드의 성장이 전적으로 유럽연합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유럽연합 가입 뒤 하나의 시장에 편입된 것은 폴란드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조언을 한다면.“사적 영역을 키우는 일이 먼저다. 독재 리더십을 자유주의 개방경제와 결합시킬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자유가 가장 우선이다.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면 외부 충격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는 경제이론에 반하는 것이다. 시장을 개방하면 경제는 체질을 스스로 변화시킨다. 1989년 이후 폴란드가 시장을 개방했더니 1차산업에 의존했던 산업구조가 바뀌고 새로운 산업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바르샤바=글·사진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체제 전환에는 과거 청산 문제가 남는다. 과거 체제에 부역해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다. 이 점에서도 폴란드는 독특한 전통을 만들어냈다. 이른바 ‘굵은 선 정책’이다.지난해 12월19일 바르샤바 연구실에서 만난 마레크 한데레크(사진) 국립추모연구소 연구원은 “1989년 8월24일 초대 비공산 연립정부의 수장 타데우시 마조비에츠키 총리는 ‘굵은 선’을 긋고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 ‘굵은 선’은 공산정권 하에서 활동한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 전통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1990년 폴란드는 공산 비밀경찰을 해체하는 경찰 개혁을 단행했지만, ‘누가 비밀경찰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과거 비밀경찰을 색출하지 않았다. ‘베팅법(veting law)’이라고 불리는 과거청산법은 상당히 관대한 형태였는데, 공직자로 진출하려는 사람은 과거 공산 정권에 협조를 했는지 여부를 ‘선언’하면 면죄부를 받았다.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다가 과거가 밝혀지면 공직 진출에 제한이 있도록 하는 정도의 구속력만 갖고 있는 법이었다.지난해 12월22일 폴란드 바르샤바 노비 시비아트 6/12, 현 파이낸스 빌딩, 구 공산당사 앞. 바르샤바 전체가 긴 휴식에 접어드는 크리스마스 전 금요일 오후 건물 1층에 불이 켜진 상점은 고급 수입 명품샵이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 공산당의 거점이자 서구 자유 진영과의 최전선에서 동구권 공산 진영의 보루 역할을 했던 이 건물 앞에는 ‘데탕트(동서 긴장 완화)’의 상징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 동상이 서 있다.이는 ‘협상에 의한 체제 전환’이라는 폴란드 특유의 체제 전환 방식과 관련이 있다. 서구 민주주의 진영과 동구권의 길목에 위치한 폴란드는 소련이 건재하던 1989년 동구권에서 첫 주자로 체제 전환을 이뤘다. 1980년 공산권 최초로 합법적 정치세력으로 등록한 자유노조(솔리대리티)가 1989년 2∼4월 구 공산권도 참여하는 원탁협상을 통해 그해 6월 처음으로 부분적인 자유선거를 치렀다. 자유선거를 치른 의석은 자유노조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여전히 공산당 세력이 압도해 결국 공산당 출신 대통령과 자유노조 출신 총리가 연립하게 된다. 말하자면 여전히 소련의 입김이 강한 동구권에서 폴란드는 공산당과 자유세력이 공존하는 체제 전환을 이룬 것이다. 사회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공산당은 여전히 폴란드에서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적 과거 청산은 쉽지 않았다.폴란드의 관대한 과거청산 방식은 폴란드만의 체제 전환의 맥락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개방 이후 상황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과거 청산의 문제가 대두되는 모든 나라에 일정 부분의 시사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폴란드 지식인들은 이같은 관대한 과거청산 방식에 일반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제 전환 당시를 기억하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폴란드 전문가들 역시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하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 중에서는 생각이 다른 이들도 있다. 한데레크 연구원은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폴란드 민주주의에 생기는 각종 문제의 원인으로 이 ‘굵은 선 정책’을 꼽기도 한다”며 “굵은 선 정책을 폴란드 사회에서 합의된 원칙으로 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바르샤바=글·사진 홍주형 기자

노비 시비아트(Nowy Swiat·신세계) 6/12, 바르샤바 폴란드. 바르샤바에 사는 사람이면 주소는 몰라도 이 건물을 모르는 이는 없다. 바르샤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젖어들던 지난해 12월21일, 바르샤바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이곳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헬레나 스트레메츠카(22)씨는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아느냐고 묻자 “파이낸스 빌딩 아닌가요?”라며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 답했다. 하지만 건물을 지키던 경비원 안제이 비아워지트(62)씨는 좀 더 긴 답을 내놨다. “1989년까지 공산당사로 쓰였던 건물이죠. 그 후엔 증권거래소였고요.” 휘황찬란한 카페와 고급 음식점, 페라리, 빌레로이앤드보흐, 몽블랑 등 고급 수입품 가게가 빼곡히 들어선 이 건물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 공산당사였다. 한때 공산당의 위엄을 담았던 육중한 백색 석조 건물은 이제는 그 기억을 점점 잃은 채 온갖 자본주의의 상징을 덮고 있다. 마치 폴란드의 오늘을 보는 듯했다.지난해 12월22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폴란드 바르샤바 시가지. 오후 3시만 되면 겨울 바르샤바에는 어둠이 내려앉는다. 오늘날 바르샤바에선 그 어둠을 끝없이 늘어선 도심의 마천루 불빛이 밝힌다. 오른쪽 뾰족한 첨탑지붕의 건물은 1955년 스탈린이 폴란드에 선물로 지어준 문화과학궁전. 주변 고층 건물과 대조 된다.◆“발체로비치, 당신을 쏴버릴거야”바르샤바에 위치한 싱크탱크 와이즈유로파에서 만난 마치에이 부코프스키 바르샤바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폴란드의 경제 체제 전환은 성공했다”고 단언했다. 외부 시각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제프리 색스 컬럼비아대 교수 역시 성공적 체제 전환의 예로 폴란드를 꼽는다. 1990년 500달러에 불과했던 폴란드의 1인당 제작가액은 현재 3000달러에 육박한다. 30년만에 6배의 성장을 이룬 것이다.1989년 체제 전환 초기 폴란드 경제는 초토화돼 있었다. 길거리에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이 적잖았다. 당시 선거로 선출된 비공산 연립정부의 수장 타데우시 마조비에츠키 총리는 42세의 젊은 경제학자 레셰크 발체로비치를 경제부총리에 임명하고 전권을 위임한다. 발체로비치 전 부총리는 1990년 1월부터 경제 체제의 전면 자유화를 선언했다. 이른바 ‘발체로비치 플랜’이다.시작은 ‘카오스’ 그 자체였다. 국영기업 민영화, 연금 개혁, 재정적자 감축, 외자유치 등 온갖 신자유주의 실험이 폴란드를 강타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률은 해마다 1000%, 실업률은 평균 20%대에 달했다. 통제 경제 하에서 자생력을 갖지 못한 폴란드 경제는 외부 충격을 만나 휘청거렸다. 이 때문에 발체로비치 플랜을 ‘쇼크 세러피(shock therapy)’로 부르기도 한다. “발체로비치를 쏴버리자”는 구호가 거리에 울려퍼졌다.800여일의 파도가 몰아친 뒤 폴란드 경제는 더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왔다. 공산당으로 다시 정권이 넘어간 뒤에도 개혁의 물길은 거슬러지지 않았다. 급진적 개혁이 마침내 자리를 잡은 것이다.시행 당시의 혼란에도 후대의 평가는 대체로 후하다. 부코프스키 교수는 “최악의 경제를 빠른 시간 내에 안정시키기 위해 (급진적 개혁이 아닌) 다른 대안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빠른 민영화와 외자유치폴란드의 경제 성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높은 외자유치 성공률이다. 빠른 민영화를 위해선 국유기업을 외부에 매각하는 수밖에 없었다. 폴란드는 동구권 국가들이 함께 유럽연합에 가입했던 2004년을 전후한 2001∼2006년 약 40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며 동구권에서 가장 많은 외자 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얼마나 유치하느냐는 그 나라의 성장 경쟁력과 직결된다.이전에도 폴란드는 많은 외자를 유치했지만, 유럽연합 가입은 투자처로서 폴란드의 가치를 더 높여줬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주변 경제 강국이 폴란드에 투자했다. 한국 기업도 다수 폴란드에 진출했으며 특히 제조업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폴란드 경제에 공헌했다. 대우는 GM과의 경쟁 끝에 폴란드 기업 FSO를 인수했으며 지금까지도 폴란드 내 인지도가 높다.다만 높은 외자유치 비율로 인해 폴란드 내부에서 민족자본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부코프스키 교수는 “2000년대 들어와서는 폴란드 자체 중소기업의 성공이 두드러진다”며 “폴란드의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과 서비스 분야는 서유럽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제조업이 외국 자본에 많이 넘어간 대신 30년이 지나 폴란드가 서비스나 금융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12월22일 바르샤바 노비 시비아트 6/12, 현 파이낸스 빌딩, 구 공산당사 앞. 바르샤바 전체가 긴 휴식에 접어드는 크리스마스 전 금요일 오후 건물 1층에 불이 켜진 상점은 고급 수입 명품샵이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 공산당의 거점이자 서구 자유 진영과의 최전선에서 동구권 공산 진영의 보루 역할을 했던 이 건물 앞에는 ‘데탕트(동서 긴장 완화)’의 상징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 동상이 서 있다.◆‘강 건너’의 그늘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폴란드에는 자본주의의 그늘도 고스란히 따라왔다. 발체로비치 전 부총리가 운영하는 경제 싱크탱크 FOR(시민개발포럼)의 알렉산데르 와셰크 수석연구원은 “폴란드의 눈부신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역시 시장경제에서 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0대인 와셰크 연구원은 일단 파이를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발체로비치 전 총리의 신념을 지지하면서도, 분배의 문제 역시 돌아볼 때가 됐다는 점을 인정한다.현재 바르샤바와 다른 도시간 경제적 격차 뿐만 아니라 바르샤바 내부에도 경제적 격차가 존재한다. 대규모 빌딩과 신시가지는 바르샤바를 가르는 비스와강 좌측에 위치한다. ‘강 건너’로 통칭되는 강 우측 지역은 가이드북에서 여행객들이 밤늦게 통행을 자제해야 하는 지역으로 설명하며, 경제적 수준이 낮다. 와셰크 연구원은 “바르샤바의 다른 모습을 보려면 강 건너를 가봐야 한다”며 “강 건너에는 제가 어릴 때 봤던 바르샤바의 모습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바르샤바=글·사진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베트남의 개혁정책은 한 인물이 이끈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공산당, 베트남인 모두가 함께한 것입니다.” 국립역사박물관 개혁·개방 전시실을 찾아 무심코 던진 질문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 싱가포르의 리콴유(李光耀)와 같은 대답을 기대했지만, “우리가 함께했다”는 다소 맥빠진 답변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고속성장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국립역사박물관 과거·미래·현재가 공존… 소박하고 인상적인 꾸밈없는 전시실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은 29개 전시실 중 3개 전시실에서 개혁·개방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다. 소박하고 꾸밈없는 전시실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난해 중국 선전(深?) 개혁·개방 박물관을 찾았을 때의 화려하고 거대한 느낌과는 크게 대비됐다. 그만큼 더 자연스럽고, 내적인 당당함도 느껴졌다. 첫 번째 전시실 입구 정면에는 198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당 대회 당시의 격렬했던 토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걸려있다. 당시 1129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당대회 기간 격렬한 토론을 벌인 끝에 경제개혁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도이머이를 천명했다. 베트남 역사의 흐름을 바꾼 도이머이의 밤을 그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LG전자가 1998년 베트남에 세운 공장에서 처음 만들어진 34인치 텔레비전 브라운관 공장 내부 사진이다. 박물관 큐레이터는 이 사진을 가리키며 “베트남 전자사업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개혁·개방 자료는 거의 1만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 3곳 전시실에서 전시 중이다. 그는 “1986년 제6차 당대회부터 그 이후 공업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991년 정부 차원에서 도이머이 정책 평가와 분석을 위해 각종 개혁정책 기록물과 자료를 보관하고 베트남을 지원한 각 국가와 정부 간 자료도 관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LG전자 TV공장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에 전시된 1998년 한국 LG전자가 베트남에서 세운 공장에서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생산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베트남에서는 당시 처음 34인치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만들었다.◆심각한 부패는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 공기업 방만경영과 수출구조도 개선해야베트남이 외적으로는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미 여러 차례 경제 불안과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곤 했다. 특히 부패 문제는 건전한 경제성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간주된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는 부패 수준을 넘어섰다”고 진단하면서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이런 부패 문제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사회 분위기·국민 의식 수준·제도적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는데, 어느 순간 쇄신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진단했다.베트남 출장 기간 중 만난 한국인 기업가 A씨도 베트남 소방 당국의 ‘뒷돈’ 요구로 사무실 이전에 애를 먹고 있었다. 같은 건물 내 위층으로 이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소방 당국의 소방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내부 구조는 위층이나 아래층이나 비슷해서 특별히 추가할 사안은 없었지만, 실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기기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정 도면’ 승인을 위해서는 1000만원 정도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A씨는 “인허가 쪽은 특히 돈을 주지 않으면 서류를 아예 접수하지도 않는다”며 “돈을 줘야 일이 진행된다. 베트남에선 일반적인 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베트남의 부정부패지수는 상당히 높다. 2017년 세계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전 세계 180개국 중 107위다. 인근 필리핀(111위), 미얀마(130위), 라오스(135위), 캄보디아(161위)에 비하면 낮지만, 심각한 부패로 유명한 브라질(96위)과 비교해보면 심각성의 정도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도이머이 발표’ 역사 바꾼 순간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개혁·개방 전시실에 전시된 이 사진은 198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6차 당 대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를 발표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이 밖에도 물가 급등과 대외의존 심화, 무역·재정 쌍둥이 적자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특히 2010년 비나신(Vinashin)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상징하는 국영기업 방만경영과 부실은 심각하다.비나신은 베트남 정부가 1996년 조선업 육성을 목표로 전국의 조선조합을 통합해 설립한 국영기업이다. 2000년 이후 세계 조선경기 호황으로 매년 연평균 54.5%의 매출액 성장을 기록한 초우량기업이었다. 2008년엔 건설·금융·호텔업 진출 등 계열사만 300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방만경영이 부실경영으로 이어졌고, 총부채가 500억달러를 넘어섰다. 때마침 조선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감소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다.또 외국인 투자기업과 순수 국내기업 간 연계성이 약해 생산기술이나 경영 노하우 등 이전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베트남은 수출이 급증하지만 무역수지 적자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전형적인 가공조립형 수출구조인 것이다. 2017년 해외투자 기업 중 해외 투자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 비중이 80% 이상이며, 해외투자자와 베트남 현지기업 합작투자는 7%에 불과하다. 베트남은 ‘2020 부품·소재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통해 각종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 추진도 같은 맥락이다. 또 공기업 효율화를 위해 2020년까지 국가 전략산업(국방·공안·원자력 등)을 제외한 137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계획이다.하노이=글·사진 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응우옌반끄엉(사진)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개혁·개방 관련한 기록물과 전시물이 인기가 많다. 일반인이나 전문가들도 박물관을 찾으면 반드시 들르는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개혁·개방과 관련해 3개 전시실을 두고 있다”며 “현재 당시 정부 서류와 기록물, 역사적 유물 등 약 1만점의 관련 자료들이 있고,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했다. 응우옌 관장은 “도이머이 전과 후 베트남 사람들의 극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전시 프로그램을 자주 개최하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00년에는 이곳 박물관에서 전시한 도이머이 결정 전날의 역사적인 그날 밤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호응이 좋았다고 했다. 그는 “도이머이 전과 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고,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기록으로 보여줬다”며 “찾아오는 사람마다 당시의 감동적인 결정과 그 후의 극적인 변화를 다시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언급했다. 최근에 전시한 ‘꿈의 도이머이’ 프로그램도 반응이 좋았다고 언급했다. 응우옌 관장은 기록과 자료 보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상황은 잘 알 수 없지만, 베트남에서는 개혁·개방 관련 자료 보관은 중요한 의무”라며 “이런 자료들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응우옌 장관은 또 “이곳 박물관에는 한국어 안내서와 한국어 오디오 자료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 관광객들의 많은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하노이=이우승 특파원

김기준(사진)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동남아 본부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이머이 정책에 대해 “최빈곤국에서 출발해 동남아에서 가장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국가로 올라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시작 당시 국민의 70%가 농민인 점을 고려해 소유권 전환 중심의 급진전인 민영화보다는 부실기업 정리와 통합개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 부드러운 민영화라는 특징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한국 기업의 투자·진출이 많은 부분 기여했다”며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FDI) 누적액 1위를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삼성, LG, 포스코, 두산, CJ 등 대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이 400여 곳에 달하는 중소 벤더들을 베트남으로 이동시키는 ‘연쇄효과’를 불러일으켜 그 파급효과가 컸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에 있어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개혁·개방 정책은 국부 창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안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하노이=이우승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