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우리 국민은 2017년 5월 ‘장미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대다수가 탈원전 정책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훨씬 많았다. 세계일보 창간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1.3%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못함’이 26.7%, ‘대체로 못함’이 14.6%였다. 반면 ‘긍정 평가’는 24.8%(매우 잘함 9.6%, 대체로 잘함 15.3%)에 그쳤다. 나머지 28.5%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부정 평가’에서 60세 이상(51.7%)과 50대(48.2%)가 두드러졌다. 40대(39%)와 30대(30.5%)가 그 뒤를 이었다. ‘긍정 평가’의 경우 40대가 35.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30대(28.9%), 50대(26.1%) 순이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45.3%로 가장 많은 ‘긍정 평가’ 응답률을 보였다. 대구·경북은 65.6%가 ‘부정 평가’했다. 이념별로는 ‘긍정’의 46.8%가 진보, ‘부정’의 68.8%가 보수로 나타났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엔 ‘긍정 평가’(34.7%)가 ‘부정 평가’(25.4%)를 크게 앞질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3.5%)이 가장 많이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를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50대(32.1%)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53%가 ‘긍정’으로 답했다. 반면 국민의당 지지자의 48.6%가 ‘부정’으로 답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긍정’의 46.1%가 보수로 압도적이었다. 배민영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게 하는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 것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의견도 과반이었다. 세계일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64.9%(매우 낮다 24.9%·대체로 낮다 40.0%)였다. 이는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 30.1%(매우 높다 4.8%·대체로 높다 25.3%)의 두 배가 넘는다.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4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만 18∼29세와 50대 이상과 서울, 대구·경북, 보수층에선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다른 세대·지역·이념 성향에 비해 두드러졌다. “문재인정부 수립 후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엔 응답자의 51.3%가 “심화됐다”고 답했다.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다”는 응답은 13.6%에 불과했으며 31.7%는 “변화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 50대 이상과 보수층,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경우 특히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40대와 광주·전라, 진보층은 완화됐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종합해 보면 현 정부의 핵심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30·40대와 광주·전라지역, 진보층 등은 다른 세대·지역·이념성향에 비해 계층 이동 가능성이나 소득 불평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남녀 간 불평등 문제가 완화됐는지, 심화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변화 없었다”는 의견이 42.9%로 가장 많았다. “완화됐다”는 응답은 33.0%였고, “심화됐다”는 20.1%였다. 특히 만 18∼29세의 경우 성별에 따라 남녀 불평등 개념에 대한 인식차가 엿보였다. 이 세대 남성들 사이에선 “불평등이 심화됐다”(39.8%)는 의견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같은 세대 여성들 사이에선 “변화 없었다”(62.0%)는 응답이 우세했다. 해당 세대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회경제적 차별을 겪는 것을 불평등이라고 본 반면, 남성들은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을 불평등으로 이해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를 의미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의료 시설과 의료진 확충”(21.9%)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20.2%), “일자리 창출”(19.0%), “복지 확대 및 양극화 해소”(14.9%), “대화와 타협 정치”(11.6%), “규제 혁신 및 신산업 육성”(8.8%)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의료시설과 의료진 확충(28.2%)이 부동산 정책(12.5%)보다 중요하다고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부동산 정책 27.0%, 의료시설·의료진 확충 18.5%)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 창간 여론조사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4.4%는 “전혀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체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31.0%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55.4%가 공수처의 독립성에 의구심을 표출한 셈이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본 응답은 39.5%(‘잘 유지할 것’ 14%, ‘대체로 유지할 것’ 25.5%)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호남권과 40대층에서 공수처를 독립된 기관으로 평가했고 영남권에서는 그 반대의 평가가 많았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낙관한 응답자층은 40대(50.7%)가 가장 두터웠다. 이어 30대(42.2%)와 50대(38.3%), 만18~29세(35.8%), 60세 이상(33.7%) 순이었다. “유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에선 50대(59.1%)가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57.9%)과 만18~29세(57.2%), 30대(55.7%), 40대(45.5%)가 뒤를 이었다. 광주·전라 지역에서 “유지할 것”이란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선 “유지하지 못할 것”이란 응답이 70.2%에 달했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여당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71.8%가 공수처를 신뢰했고,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자의 88.3%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 봐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67%는 진보 성향이었고,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 응답한 78.8%는 보수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이념에 따라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우리 국민 10명 중 5명가량이 문재인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값이 폭등한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 출범 후 민주주의가 발전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는 대답과 “아니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정부 국정수행 평가와 관련해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3%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했다. ‘정치’와 ‘인사’, ‘경제정책’을 꼽은 응답은 각각 9.9%, 9.7%, 9.0%였다. 현 정부 지지층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30·40대에서도 정부 정책 중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분야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응답이 각각 55.2%(30대), 46.3%(40대)였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들도 가장 잘못한 정책을 묻는 말에 49.7%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 설 연휴 이전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1.3%가 ‘사회정책’이라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외교·안보’라는 응답이 12.3%, ‘경제정책’이라는 응답은 10.1%였다. “부동산정책을 가장 잘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이라는 답변은 34.4%에 달했다. “문재인정부 지난 4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발전했다”(33.9%)는 응답과 “퇴보했다“(36.2%)는 응답이 팽팽히 맞섰다. “변화가 없다”는 평가는 27.5%였다. 자신의 정치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 중 60.2%는 “민주주의가 퇴보했다”고 답했지만, ‘진보’라고 답한 사람 중에서는 64.2%가 “발전했다”고 답했다. 서울지역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48.2%)는 “퇴보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부정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40.6%였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본 비율은 53.2%였다. 격차는 12.6%포인트에 달했다. 지난해 세계일보 창간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48.6%, 부정 평가가 46.1%였던 것에 비하면 긍정 평가는 8%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7.1%포인트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비율이 15.6%,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5%였는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29%,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24.2%였다. 긍정 평가 응답자들은 “대체로 잘한다”는 비중이 컸던 반면에,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매우 못한다”는 비중이 좀 더 높았던 셈이다.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50·60대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우리 국민은 중국보다 미국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세계일보 창간 32주년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올해 G2(미국·중국)와 관계 설정을 하는 데 대중 관계보다는 ‘한·미동맹 강화’(7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대중협력 강화’는 13.3%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9%로 집계됐다. 연령·권역·이념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크게 앞섰다. 그러나 한·미 관계를 제외한 문재인정부 4년간의 외교 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념 성향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고, 보수층에선 반대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정부 4년간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변화가 없었다”(46.1%)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25.9%, “나빠졌다”는 응답은 26.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남북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자신을 ‘진보’로 분류한 응답자 279명 중 절반가량(46.4%)이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호전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념 성향을 ‘보수’로 분류한 응답자(316명)는 41.1%가 관계 악화에 방점을 찍었다.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40대(37.1%)에서, “나빠졌다”는 응답은 60세 이상(36.0%)에서 가장 높았다. 대일본 외교 관계 평가도 비슷했다. 지난 4년 대일 외교평가를 묻는 말에 “매우 잘했다”(15.8%)와 “대체로 잘했다”(15.1%) 등 긍정 평가는 30.9%, “대체로 못했다”(18.0%)와 “매우 못했다”(18.6%) 등 부정 평가는 36.6%로 오차범위 내(±3.1%포인트)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남북관계와 마찬가지로 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긍정적인 의견이, 보수적일수록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도 40대(44.1%)에서 긍정, 60세 이상(48.6%)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30일 시행될 예정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보다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매우 찬성’(25.3%)과 ‘대체로 찬성’(28.5%)을 더한 53.8%, 반대 의견은 ‘매우 반대’(22.2%)와 ‘대체로 반대’(19.5%)를 더한 41.7%로 나타났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또한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나뉘었다. 진보층 10명 중 8명(79.4%)이 찬성을, 보수층 10명 중 6명가량(65.4%)이 반대를 택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76.2%가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 75.5%가 반대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올 초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그 시기로는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세계일보 창간 여론조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용서하고 풀어주는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58.6%로 절반을 넘었다. “둘 다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27.7%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8.7%,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2.2%로 집계됐다. 사면 반대 의견은 진보 성향 응답자층에서 두드러졌다. 자신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4.5%)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83.9%로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2.8%)에서, 연령별로는 만18∼29세(78.5%)와 30대(77.2%) 등 젊은 층에서 반대 여론이 컸다. 이 대표의 지지율이 사면론 제기 이후 하락한 층과 겹친다. “둘 다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내외 또는 과반으로 집계된 계층은 60세 이상(45.4%), 국민의힘 지지층(65.0%), 보수층(49.6%)이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사면 시기로 주어진 보기 중 시일이 빠를수록 선택률이 높았다. ‘4월 지방선거 직후’(53.6%)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올해 말’(16.5%), ‘내년 문 대통령 퇴임 시’(9.7%), ‘차기 정부 수립 직후’(8.1%), ‘차기 정부 임기 내’(7.2%) 순이었다. 만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사면 적정 시기를 ‘4월 지방선거 직후’로 답했다. 사면 찬성론자 중 민주당 지지층은 ‘올해 말’(27.6%), 만18∼29세는 ‘내년 문 대통령 퇴임 시’(33.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동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전망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0%대에 달했다. 세계일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8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가장 높은 32.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윤석열 검찰총장(17.5%),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13.0%)가 이었다. 차기 대권 구도가 이 지사의 ‘1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사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 대구·경북을 뺀 전 지역에서 이 대표와 윤 총장을 앞섰다. 60대 이상과 대구·경북에선 윤 총장이 1위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49.2%)과 정의당 지지층(43.0%)·무당층(27.6%)에서 이 지사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윤 총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44.6%)과 대구·경북(33.2%)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오는 7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39.0%)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38.5%)이 비슷하게 나왔다. 응답자의 19.8%는 “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의견은 2.6%에 그쳤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를 제외한 야권 후보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3.9%),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2.0%), 유승민 전 의원(1.8%) 등은 지지율이 저조했다. 한편 보궐선거 전망과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32.0%)과 “여당 후보가 당선될 것”(27.8%)이란 응답이 오차 범위 내로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2%에 달했다.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야당 후보 당선 전망(43.3%)이 여당 후보 당선 전망(13.7%)을 압도했으나 역시 “잘 모르겠다”(43.0%)는 응답도 많았다. 아직 여야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임기 5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부정평가가 53.2%, 긍정평가가 40.6%였다. 1년 전 세계일보 창간 31주년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48.6%, 부정 평가 46.1%였다. 긍정 평가는 8%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7.1%포인트 상승했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지난해 ‘조국 사태’는 극단의 대결 정치와 진영·이념 갈등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갈등과 대립 양상은 여전하다. 서울 광화문광장 등 주요 도심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념·계층·세대·남녀 관련 각종 집회가 끊이지 않는다. 이 와중에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총선은 반목과 대립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큰소리쳤던 장면이 무색할 지경이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들어 각종 사회 갈등이 더 첨예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현 정부 들어 이념·남녀 갈등 더 첨예해져” 시민단체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지난해 12월27∼30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가 대표적이다. 전임 정부 대비 갈등 증감 정도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59.6%가 “늘었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정부 1년차(22.9%)와 2년차(52.4%)에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보수·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은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갈등해소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이념 갈등의 심각성 인식률은 88.4%였다. 2018년보다 5.6%포인트 증가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찬반 대립이 극심했던 2016년(84.8%)보다도 높다. 국가승인통계인 ‘2018년 사회통합 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결과도 별로 다르지 않다. 2018년 한국사회의 이념 갈등 심각도 비율은 87.3%. “(약간·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88.0%)보다는 줄었지만 전 정부 2년차인 2014년(85.2%)보다는 늘었다. 이념 갈등만이 아니다. 세대 갈등은 2014년 62.3%에서 2018년 64.4%로, 남녀 갈등은 47.3%에서 52.0%로 늘었다. 갈등해소센터의 2019년 조사에서도 세대·남녀 갈등은 각각 65.7%와 45.0%로, 5년 전보다 각각 1.7%포인트, 14.3%포인트 늘었다. 이런 사회 갈등을 부추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주로 정치권과 언론이 지목된다. 갈등해소센터에 따르면 ‘집단 사회갈등에 책임이 있는 집단’을 꼽아달라’(복수응답)는 문항에 응답자의 93.1%는 ‘국회’를, 90.5%는 ‘언론’을 지목했다. 이어 중앙정부(83.8%), 법조계(79.2%), 지방정부(75.6%), 노동계(74.3%) 등의 순이었다. 물론 다원화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갈등은 불가피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갈등의 내용과 결과가 대부분 나쁘다는 것이다. 이강원 갈등해소센터 소장은 “민주화 사회에서 공공 갈등은 필연적”이라며 “하지만 갈등이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양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정파적… 초정파 기구 설치해야” 한국사회의 갈등은 세계적으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념적 대립지수와 계층 간 지니계수 등 6개 갈등요인과 정부 신뢰도, 대의제 등 11개 갈등관리 지표를 종합평가한 행정연구원의 사회갈등지수를 통해 본 우리의 사회통합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OECD 36∼37개 회원국 중 2005년 31위(1.082), 2010년 32위(0.984), 2015년 32위(1.025)를 차지했다. 박준 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소장은 “경제·사회구조개혁과 정치개혁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입법이 갈등으로 지연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우리의 갈등지수가 스웨덴 수준(0.210)으로 감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규모는 200조원에 육박한다는 게 연구원 측 분석이다. 소모적 사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재 그룹으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우선 지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통과 협치, 통합과 같은 것이 참으로 절실한데 현실은 너무나 거꾸로 가고 있다”며 “상당 부분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사회 통합의 첫 단추는 어디서 끼워야 할까. 가치나 이해가 중립적인 전문가 그룹이 주축이 된 독립 기구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이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갈등해소센터는 “사회 갈등 해소에 공론화가 기여한다는 의견이 60.5%”라고 밝혔다.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은 여·야·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입법갈등관리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던 박준 소장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파성을 갖는다”며 “갈등관리위원회는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도 같은 생각이다. 박 원장은 “한국의 정치 지형은 협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보다 협상 판을 깨는 게 더 유리한 구조”라며 “첨예한 사회 갈등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국회 내에 설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전임 정부들과 비교해 문재인정부는 갈등관리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구체적 결실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강원(사진)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 센터 사무소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사회갈등 관리 체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 정부는 이명박정부 당시 ‘사회통합위원회’나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진 않았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최근까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 대학입시제도 개편 등 10여차례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사회적으로 논란인 사안에 대한 대타협을 시도했다. 정부가 잇따라 설치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이 소장은 사안·위원회별로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그는 “신고리 관련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찬반 진영과 일반시민이 참여했고 한 달여 동안 숙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정에 대해 이해 당사자 모두 존중을 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숙의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2018년 공론화위원회는 의제나 과정, 결과 모두 실망스러웠다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대입이 숙의 주제로 적당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대입 전형이 수십 가지이고 각계각층의 이해가 첨예한 상황에서 수시·정시 비중에 관한 위원회 결정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소장은 그러나 정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론자들의 시각에는 의견을 달리했다. 센터의 ‘2019년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공론화가 숙의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60.5%로,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응답(51.8%)보다 많았다. 그는 “공론화위원회가 졸속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제, 구성, 절차,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사회갈등이 늘 대립과 분열로 치닫는 요인으로 △상생을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 △갈등을 승패로만 바라보는 정치문화 △상생·공존을 통한 유인요소 부족을 들었다. 그는 “공공갈등관리 기구가 있다면 이해당사자나 정치권이 다루기 힘든 의제는 물론 이주 노동자 등 중장기적 어젠다에 대한 공론화가 가능해진다”며 “광장정치가 아닌 대화정치, 토론정치로 선순환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송민섭 기자, 사진 하상윤 기자

요즘 레트로 열풍 속에 오래된 가게 ‘노포(老鋪)’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런데 세월의 티끌이 얼마나 쌓여야 노포일까. 그 기준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다. 엄격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박물관에서 골동품의 기준으로 삼는 연한인 50년은 돼야 한다고 하지만 자영업장 5개 중 4개가 5년을 버티지 못하는 현실을 본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잣대다. 그렇다고 10∼20년을 버텼다고 무작정 ‘노포’라고 하기에는 뭔가 쑥스러운 느낌이다. 그래도 한 세대를 가르는 기준인 30년은 넘겨야 ‘노포’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1989년 창간해 올해로 31년째를 맞은 세계일보와 함께 성장해온 가게라면 이제 노포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할 만하다. 31살 언저리의 ‘젊은’ 노포들은 그간 갖가지 어려움이 닥쳐왔던 세월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왔을까. 그들의 이야기를 찾아 세계일보의 고향인 서울 용산구 일대를 둘러봤다. ◆세계일보 동갑내기 숙대 앞 와플하우스 가장 먼저 발걸음을 향한 곳은 세계일보와 동갑내기 가게다. 용산에서 세계일보가 첫 페이지를 찍었던 1989년, 남영동의 여대생들 앞에서 첫 와플을 찍어냈던 곳, 바로 숙명여대 앞 ‘와플하우스’다. 31년이 된 가게라니 오래된 건물과 외관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곳은 세월의 흔적보다는 세련된 간판과 인테리어로 요즘 젊은이들과 호흡하고 있다. 이는 창업자인 부모님으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는 박선경(48) 사장의 노력 덕이다. 이 가게도 처음은 3평짜리 작은 점포로 시작했다. “당시 대학가라도 간식이라곤 분식류밖에 없던 시절이었죠. 그때 부모님이 미8군에 근무하던 사람으로부터 와플 만드는 법을 배워 가게를 열었어요. 문 열고 이튿날부터 줄 서기 시작했어요.” 좋은 입지에 좋은 아이템이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박 사장은 말한다. 빨리 자리를 잡았지만 과욕을 부리지 않은 것이 이곳에서 10년 고개를 세 번 넘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박 사장은 “1997년 IMF가 왔을 때도 오히려 장사가 잘됐다”며 “저렴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금도 기본 와플값이 2500원이고, 가장 비싼 메뉴인 빙수가 6500원으로 저렴하다. “부모님이 반죽 도와주고, 동생이 가게일 도와주고 다 같이 운영해요. 돈을 좇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비도 있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자 스타벅스와 같은 카페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손님이 줄었다. 힘들어질 때 대기업으로부터 인수제안도 받았다. 박 사장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게를 못 지킬까 불안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때 박 사장의 선택은 과거와 현재의 조화였다. 옛 메뉴를 잘 지키면서 새 메뉴도 개발해 시대의 흐름을 맞췄다. 가게 인테리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고쳐나갔다. “너무 변화를 주는 것도 마이너스예요. 유행은 돌고 돈다잖아요. 대형 프랜차이즈나 유명한 점포가 각광받다가 요즘은 다시 우리 같은 소규모 가게가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요.” 지킬 수 있는 자신만의 것을 지키며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 메뉴나 자리를 보고 반가움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적정선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40년 노하우 이어 30년 성장한 ‘창성옥’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효창공원 인근에 용산 3대 해장국집이 있다고들 한다. ‘한성옥’과 ‘용문해장국’ 그리고 ‘창성옥’이다. 세 곳 중 가장 늦게 개업한 용문해장국이 50년을 훌쩍 넘겼으니 세 곳 모두 노포 중의 노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간판에 ‘70년 전통’이라고 새겨넣은 창성옥의 문을 열었다. 31년 언저리의 가게를 찾는다는 취지와 어긋나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이 가게가 1948년 창업한 것은 맞지만 1988년이 또 다른 시작의 해이기 때문이다. 창성옥 김길수(40) 사장은 1988년 이 가게를 인수해 영업을 시작한 어머니에 이어 2대째 해장국을 만들고 있다. 김 사장의 어머니가 가게를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창업자들과 함께 일하며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40년의 노하우를 물려받아 김 사장까지 30년이 더 이어져 왔다. 어머니가 가게를 맡은 뒤 김 사장의 인생도 해장국과 함께 달려왔다. 김 사장은 “5살 때쯤 가게 부뚜막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손님들이 100원씩 주곤 했다”며 “그때 손님들이 나보고 나중에도 해장국 먹게 해 달라고 말한 기억이 생생한데, 어릴 때부터 가게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라고 들려준다. 나이 지긋한 오랜 단골이 많은 가게인 덕에 박 사장은 “창성옥이 사랑받는 이유는 ‘기억’이다”며 웃는다. “해장국은 익숙한 맛입니다. 그래서 해장국은 손님들에게 친근하고 편안한 말동무인 셈이죠.” 박 사장이 털어놓은 노포로 가는 노하우는 이렇게 푸근함과 친근함이었다. 하지만 과거를 고수하는 것만이 생존의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김 사장 또한 강조한다. “외식 경영자 과정도 다니며 공부했어요. 거기서 배운 것을 활용해 포장용기를 도입하면서 매출이 훌쩍 뛰기도 했죠.” 연구와 공부도 필수라고 말한다. 여기에 더해 24시간 영업시간도 이제는 오전 6시에서 자정까지로 줄였다.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도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세월이 변하면 일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김 사장의 생각이다. ◆동네 헌책방이 오래 사는 법, ‘신고서점’ 오래된 가게는 맛집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묵묵하게 이웃처럼 버티고 있는 가게 중에서도 정감이 가는 곳은 동네서점이다. 동네서점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가운데 30년 넘게 이웃과 함께하는 서점들도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터줏대감이 된 ‘은마서적’부터 도봉구 창동의 ‘예일문고’까지 한동네에서 쭉 자란 이라면 동화책과 참고서를 거쳐 인생의 무게가 담긴 고전까지 세월 따라 다른 책을 만나러 가게 되는 동네서점들이 서울에도 은근히 남아 있다. 하지만 한때 동네마다 있던 헌책방은 이제는 보기 힘들다. 그래도 용산에는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킨 헌책방 ‘뿌리서점’이 있다. 이 서점이 이름처럼 뿌리를 내린 지는 40년이 넘었고 용산역 인근에 터를 잡은 지도 18년이 됐지만, 이제는 이를 지켜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사장 김재욱(74) 씨가 최근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게 업무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어 지금은 지인이 가게를 돌봐주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 안타까움을 뒤로한 채 31년 넘은 헌책방이 있다는 외대앞역을 향해 용산역에서 전철에 몸을 실었다. 그러고 찾은 공은 동대문구 이문동에 자리한 ‘신고서점’이다. ‘팔고 사고’라는 문구가 새겨진 간판을 보는 순간 헌책방으로 서울 시내에서 30년을 넘게 버텨준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1986년 문을 연 이 가게 역시 아버지에 이어 지금의 김종명(51) 사장으로 2대째 대물림됐다. 김 사장은 “옛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근방에 있었던 탓에 고도제한이 걸려 있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데다 재개발 문제로 17년 동안 건물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이곳을 1980년대의 분위기로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겉만 보고 신고서점을 복고 가게로만 판단하면 큰 실수다. 일찍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업을 함께해온 앞서가는 서점이기 때문이다. 이미 1997년에 “조잡하나마 홈페이지를 개설 온라인 서점을 시작했다”고 김 사장은 전한다. 물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신고로닷컴이라는 온라인 중고책 매장은 성업 중이다. 그만큼 앞서갔기에 30년 노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제 신고서점도 큰 변화의 길목에 섰다. 재개발지역이고 대로변인 탓에 부동산 투기세력이 많아지면서 이런저런 갈등에 휩싸여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만간 덕성여대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는 김 사장은 “단골들이 많이 아쉬워하는데 나도 섭섭하다”며 한숨이다. 그래도 장소가 바뀌면 협소해서 불편했던 지금 가게보다는 넓고 깔끔하게 좋아질 것이라는 점을 위안으로 삼는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헌책방으로서의 전통과 다양성을 지키려 했던 노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글·사진=송용준·박유빈 기자 eidy01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