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미혼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1인가구가 이제 우리나라의 ‘보편가구’가 됐다. 우리 사회에서 보편가구라고 여겼던 부부가 자녀 2명을 둔 4인가구는 이제 10가구 중 2가구에 불과하다. 1인가구가 10가구 중 4가구에 달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1인가구는 906만3362가구로 전체 가구의 39.2%를 차지했다. 2016년 1인가구 비율은 35%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39.2%로 치솟았다. 반대로 전체 가구에서 4인가구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5.1%에서 지난해 20.0%로 쪼그라들었다. ◆통계도 못 따라가는 1인가구 증가 속도 1인가구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중이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에서는 2020년 1인가구가 616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0.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에는 711만4000가구(32.9%), 2047년엔 832만가구(37.3%)로 예상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같은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분리를 한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통계청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외에도 행정자료 등을 취합하여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경우 등은 1인가구에서 제외해 숫자에서 차이가 벌어지긴 하지만 1인 가구 급증 추세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20대와 30대의 비혼·만혼 현상이 심화하고, 고령화도 속도를 더하면서 현재 흐름대로라면 내년에 공표될 장래가구추계에서는 1인가구 비중이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30’ 1인가구 최다, 10가구 중 8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펴낸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보면 우리나라 1인가구 특성이 나타난다. 1인가구는 연령별로 20대 1인가구가 1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16.8%, 50대 16.3%, 60대 15.2% 등 순이었다. 고령화에 따른 1인가구보다는 미혼에 따른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은 셈이다. 2015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인가구의 혼인상태를 조사했더니 미혼이 43.8%로 나타났다. 사별이 29.5%, 이혼이 15.5%, 배우자 있음이 11.1%였다. 성별로는 여자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남자보다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자는 30∼50대에서 여자보다 1인가구 비중이 높았다.10가구 중 6가구(60.8%)는 취업 상태였는데 50∼64세, 30대, 40대 순으로 취업 비중이 높았다. 혼자서 버는 만큼 소득은 낮았다. 1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116만원(2018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6.3%에 불과했다. 10가구 중 약 8가구가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이었다. 1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2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의 58.0% 수준이었다. 특히 주거·수도·광열 등 주거비 비중이 높았다. 1인가구 평균 자산은 1억6000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37.2% 수준이었다. 금융부채 2000만원을 제하고 나면 순자산은 1억4000만원에 그쳤다. 주거 형태도 취약하다. 10가구 중 약 4가구에 달하는 38.0%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는 30.6%, 전세는 15.8% 등이었다. 소득이 낮고, 주거 형태도 취약한 20∼30대 1인가구가 결혼을 꿈꾸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혼 1인 가구 증가…인구 감소로 이어져 미혼에 따른 1인가구 증가는 출생아 수 감소로도 이어진다. 혼인이 줄면 출생아 수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사상 첫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1인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가구 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5815명으로 처음으로 30만명대가 무너졌다. 지난해 10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17만3197건으로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혼인 건수가 줄어들면서 내년 출생아 수 감소도 불가피하다. 세종=박영준 기자, 남정훈 기자 yjp@segye.com

1인가구가 급증한 배경에는 고령화로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청년 1인가구의 증가도 큰 영향을 미쳤다. 결혼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살던 다인가족 중심의 주거문화가 해체되고, 경제적으로 온전히 독립하기 전 단계인 청년 세대가 주거비용 부담으로 근로빈곤층이 돼 ‘내집 마련’ 기회가 좁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느냐로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이 차별화되는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실린 정현주 서울대 교수의 ‘청년 1인가구의 특징과 주거실태’ 보고서를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주거 현실을 들여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상황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대의 경우 남성 1인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은 21%, 여성 1인가구는 22%로 비슷하다. 그러나 30대에서는 여성이 21.3%로 남성(14.1%)보다 월등하게 높다. 이는 청년 여성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거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지불하는 데 비해 청년 남성은 경제적 취약성으로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0대 1인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보증금+월세’가 66.5%로 가장 많았고, 월세도 6.5%였다. 이에 비해 자가(2.9%)나 전세(16.0%)는 20%에도 못 미쳤다. 30대 1인가구도 ‘보증금+월세’(49.8%)와 월세(7.6%)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자가(10.7%)와 전세(124.0%) 비중은 크지 않았다. 이에 비해 60대 1인가구는 자가(47.3%)와 전세(12.0%)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70대 1인가구(63.4%)와 80세 이상 1인가구(67.4%)는 자가 비중이 60%대였다. 청년 1인가구의 주거면적도 작아지고 있다. 20대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2008년 34.8㎡였으나 10년 뒤인 2018년 28.6㎡로 6.2㎡ 줄었다. 같은 기간 30대 주거면적도 39.4㎡에서 36.3㎡로 3.1㎡ 감소했다. 정 교수는 “사회 진입 초기의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불안정은 지속적인 사회정착 장애요소로 작동해 결국 저출산과 계층이동 사다리의 붕괴라는 사회적 위기를 재생산한다”고 지적했다. 1인가구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형 면적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초 “2019년과 지난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의 가구 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 런던, 암스테르담, 파리 등도 1인가구가 50%를 넘는 만큼 우리도 1인가구 증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대나무들이 곧게 뻗어나가 푸른 하늘을 영접하는 사이, 한 그루 소나무가 대나무 사이를 구불구불 돌며 생의 거처를 찾아가고 있다. 누가 먼저이고 누가 앞서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함께 자랄 수 없을 것 같던 대나무와 소나무가 따로, 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북 고창읍성 맹종죽림에선 오래된 소나무도 함께 자란다. 올해로 창간 32주년을 맞는 세계일보도 ‘따로 또 같이’의 대나무와 소나무처럼 진실을 향한 정론직필을 견지하면서도 작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고창=남정탁 기자

화려한 색채와 매끈한 질감의 필기구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필기구들은 중앙에서 바깥 방향으로 뻗어 나가며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 모습은 마치 터지는 폭죽이거나 피어나는 꽃송이 같다. 그동안 펜과 연필이 해낸 수많은 일과 업적을 축복하고 경하하는 듯 하다. 연필 연작은 홍경택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다. 여동생이 모은 펜 뭉치를 보고 이를 발전시켜 그렸다. 현대인의 집착적인 욕망은 연필을 활용한 다양한 패턴으로 드러난다. 동시에 플라스틱 사물이 보여주는 가벼움을 통해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의 속성을 담는다.

“아세안과의 협력은 한국의 동아시아 다자외교 교두보입니다.”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는 지난 14일 세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이 한국 외교에 의미하는 점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30여 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인 그는 2019년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로 부임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그의 주아세안 대사 부임 자체가 한국의 아세안 중시 외교 노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임 대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아세안+3에서 독립되면서 만들어진 회의체라는 점을 예로 들며 아세안은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에서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이 아세안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아세안이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적 관점(AOIP)을 채택해 균형적 태도를 유지하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이 아세안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사는 여러 강대국이 아세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이 특히 아세안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아세안과 비슷한 역사를 공유하며, 성장의 영감을 주는 나라라는 점에서다. ―2012년 9월 아세안 대표부가 자카르타에 설치된 지 올해로 10년차다. 대아세안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가 궁금하다. “지난 10년간 아세안에서 한국의 위상은 괄목상대할 정도로 높아졌다. 한국은 아세안의 5위 교역상대국이고, 8위 투자국이다. 지난 3년 한·아세안 상호 교역량은 29% 증가해 2019년 말 기준 1533억달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세안 10개국 조기방문, 제도적 기반 마련, 한·아세안 협력기금 증액 등은 그 성과다.” ―아세안에는 다양한 나라가 있다. 이들과 한국이 추구하는 관계는 각각 다를 것 같다.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간 개발 격차가 상당히 있다. 각 나라에 맞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세안은 크게 메콩강 유역 국가들(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과 그 외 해양 국가(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로 나뉜다. 그간 메콩 국가들과 소지역 협력을 모색해 왔다면 올해부턴 해양 국가들과 소지역 협력도 본격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한국의 지역협력은 아세안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다. “동아시아를 동북아와 동남아로 양분해 본다면, 동북아에서 작동하는 다자외교 틀은 장기 동면 상태에 있는 6자회담 외에는 거의 없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체제가 유일하다. 그런데 2008년 한·중·일 정상회의가 만들어진 계기가 아세안+3 회의로부터의 분리였다. 아세안을 교두보로 한·중·일 회의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세안이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에서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다. 한국은 동남아를 우회하면서,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안보협력을 펴나가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아세안 협력이 가진 잠재성은. “아세안은 2019년 기준 세계 3위 인구(약 6억6000만명), 세계 5위 GDP(국내총생산·약 3조1700억달러), 세계 3위의 교역(약 3조5600억달러) 규모를 가진 거대한 경제 블록이다. 또 30세 미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으며,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경제공동체(AEC)를 통한 단일시장 형성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투자 지역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은 후발주자로 알고 있다. “한국은 한국의 방식으로 해나갈 것이다. 아세안 지역에서 일본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약 70∼80%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데,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자카르타에 정비기술학교를 설립하고, 공동 R&D(연구개발), 현지 전문업체 육성, 유학생 초청 사업 등을 병행한다. 한국의 투자 방식은 ‘상생’이다.” ―미·중 경쟁 속에서 남중국해 갈등 등 아세안도 위기를 겪고 있다. “미·중이 아세안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역내 긴장 고조 속에서도 결코 어느 한 편에 동조하지 않는다. 컨센서스를 기본으로 하는 의사결정 방식 속에서 아세안은 미·중 경쟁 구도에 항상 차분하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 “한국은 아세안의 태도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아세안과의 협력이 미·중 갈등 속 한국에 의미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취한 입장이 모두 같다고 볼 순 없지만, 아세안 내에도 한국처럼 미·중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여럿 있다. 한국은 이 같은 ‘유사 입장국’들과 연대해야 한다. 개인적 생각이다.” ―하나의 아세안이 지속 가능할까. “1967년 아세안 창립 당시 신나탐비 라자라트남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아세안 내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 국가들이 아세안을 통해 얻는 이익이 아세안을 떠나면서 얻는 이익, 아세안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상회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의 아세안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만이 갖는 특징이 있다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유사한 점이 많다. 역사적으로 식민지배 경험을 공유하고, 전후 혹은 식민지배 후 경제발전을 최우선시한 국가전략 역시 유사하다. 또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에 성장의 영감을 주는 나라다.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이 가진 강점이다.” ―아세안은 한국과의 협력에서 뭘 원한다고 생각하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세안은 무엇보다 우리와 보건협력 증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아세안은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점에 부응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해 기술직업교육훈련 사업과 박사과정 장학지원 사업 등을 최근 새롭게 출범시켰다.” ―아세안대표부가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일본은 1966년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중국은 2016년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아세안과의 협력에 활용해왔다. 지난해 말 아세안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직원 2명의 작은 기관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우리 대아세안 금융외교의 허브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에서 아세안 외교에 대해 느끼신 점이 있다면. “결국 사람과 사람의 교류다. 아세안 국가들과 강한 연대를 만들려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세안 분들에 대한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나서 1996년 처음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당시 유엔 안보리에서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못하는 나라가 둘 있었는데 한국과 폴란드였다. 폴란드는 현재 EU 회원국이다. 아마 지금도 한국은 다시 안보리 이사국이 되면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대한민국에게 아세안과의 협력은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신남방정책을 육성했지만,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되는 일이다. 지역협력 외교는 양자외교와 달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세안 중시 외교는 정부와 상관없이 한국 외교에서 꾸준히 진행되는 방향이라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그래야 아세안에서 신인도도 올라간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대도시에서는 창업을 하더라도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덜 부담된다고 한다. 황 대표는 “창업을 준비할 때 보면 부산이나 광주 등 광역시에서는 창업 아이템 경쟁 등 치열하다”며 “전남권에서 소도시로 왔더니 경쟁이 좀 덜했다. 처음 시작할 때 지방이 정부 지원 받아서 하기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에 직면했다. 인구감소는 곧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각 권역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해 공공기관을 강제로 내려보내고 있지만 효과는 반짝이었다. 반면 혁신도시도 아닌 순천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인구감소를 비껴갈 수는 없지만 청년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미래 준비에 연착륙하고 있다. ◆1조8000억원 들인 나주 효과는 반짝 세계일보는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에 의뢰해 순천과 나주의 인구순이동(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 뺀 수치)을 분석했다. 순천은 대기업이 없고 공공기관이 이전하지도 않았다. 반면 나주는 노무현정부 당시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선정돼 16개 공공기관이 들어섰다. 2019년 순천의 인구 순유출은 47명에 불과했다. 앞서 2016년에는 순유출 649명, 2017년은 순유입 529명, 2018년은 순유출 27명 등 지방 인구 유출이 가파른 시기에도 순천은 순이동 1000명 이내에서 인구 감소를 막아냈다. 반면 나주의 순유입은 2019년 998명이었다. 나주로의 인구 유입은 한국전력이 본사 이전을 마친 2015년(순유입 7566명)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6168명(2016년), 5756명(2017년), 3746명(2018년)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수치만 보면 나주에 인구 유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학계에선 다른 평가가 나온다. 나주는 전국 혁신도시 중 약 1조8834억원을 쏟아부으며 심혈을 기울였는데 들어간 예산 대비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나주에도 사무실을 내려고 찾아봤는데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사무실 비용이 너무 비쌌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 투기자본이 따라붙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을 강제이전하는 방식의 정책은 투자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인구센터 임예진 연구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나주시에 나타난 인구 순유입 현상이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상 단기간 반짝하는 순유입 현상만으로는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생태계 형성을 달성하기 어려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전남 동부권 대표 도시인 순천의 사례는 다른 지역들이 참고할 만하다. 순천은 광양·여수와 달리 대기업이 없다. 청년 인구가 유입될 만한 확실한 카드가 없는 셈이다. 대신 순천은 ‘청년 정책’을 만들 때 청년이 직접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5개 분과에 지역 청년 50명이 참여해 정책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 덕에 공무원 탁상에서 나오는 정책이 아닌 실제 청년의 구미를 당길 유인책을 내놓는다. ‘순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는 외지 청년들이 한 달간 순천을 맛보며 지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골’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한 번 살아볼 만한 도시’라는 인식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이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숙박비와 식비를 제공한다. 또, 정책의 초점이 청년 주거와 창업을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 저출산 때문에 ‘아이 낳으면 ××만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 여타 시, 군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순천대와의 산학 연계와 순천만정원프로젝트 등 문화를 향유하는 기반 시설의 존재도 청년에게 매력적이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에서는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 도시가 많아져야 수도권으로 쏠린 경쟁이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대 인구센터 고우림 박사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청년들이 과밀하게 모여 있다. 이들이 수도권 바깥을 선택할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다만, 수도권에 살던 청년이 갑자기 낯선 곳으로 가기에는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큰 편이다. 순천처럼 청년정책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청년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며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국가들을 보면 인구편중이 저출산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우리 청년들도 수도권에 모여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재생산보다는 자신의 생존에 더 집중했다”며 “인구 분산을 통해 경쟁을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충격파 향후 10년 뒤 본격화 공공기관 이전으론 근본 해결 못해”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향후 10년은 노동·소비시장이 위축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엔 심각합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인구문제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 토대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조영태(사진)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보건대학원 교수)은 31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에서 정점을 찍었지만 대다수 베이비부머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서 초저출산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여파를 10년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년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인구 절벽문제와 함께 지방소멸도 가속화할 예정이어서 대비책이 절실하다. 조 센터장은 ‘메가시티’와 ‘콤팩트시티’의 효과를 놓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맞는 방향을 골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에서 논의 중인 행정구역 통합이나 부산·울산·경남에서 나온 ‘메가시티’ 같은 안과 인구 30만명 내외의 콤팩트시티를 만들어 대도시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은 다 갖춘 도시를 여러 곳에 만드는 방안이 있다”면서도 “어느 방향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남은 임기 이 연구를 제대로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천 같은 곳은 중앙정부가 해준 게 없는데도 청년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부산 등 대도시 중심이 정답인가, 아니면 작은 규모의 콤팩트시티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살고 싶게 하는 게 맞느냐. 과학적인 연구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같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인구 분산이 목적이었는데 실제로 많이 되지 않았고, 그 지역에서라도 새로운 지향점이 생겨서 ‘굳이 내가 서울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조차 못했다”며 “집값은 올렸지만 삶의 질은 낮은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에 청년 인구를 유인할 뭔가를 만들어주고 고민해야 하는데 건물만 새로 짓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가진 않는다”며 “지금의 10대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맛을 보고 내려가기 싫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지방을 살기 좋은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서울의 심장 ‘용산공원’ 용산 개발 핵심은 용산공원이다. 임오군란(1882년) 이후 무려 139년에 걸쳐 청나라, 일본, 미국 등 외국군이 차지해 온 땅. 제1호 국가공원이자 서울에서 가장 큰 공원이 이곳에 들어선다.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및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체결, 2007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 등이 이를 미리 예고했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지난해 가속페달을 밟았다. 정부는 2020년 여름 미군기지 일부(옛 장교숙소 5단지, 약 5만㎡)를 시민들에게 개방해 현재까지 5000여명의 이곳을 찾았다. 미공개 장교 숙소 13개동은 시민 휴양 및 문화예술 창작공간 등으로 꾸며 올 하반기 새롭게 개방한다. 기지 반환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과 제201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모두 12개 기지를 넘겨받았다. 용산기지(본체 부지) 2개 구역(스포츠필드·소프트볼 경기장), 캠프킴 등 용산에 위치한 미군기지 5곳이 여기 포함됐다. 용산공원은 면적이 300만㎡다. 2011년 국토부가 발표한 당초 계획(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243만㎡ 보다 57만㎡(23%) 늘었다. 2019년 출범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민간공동위원장 유홍준)가 의욕적으로 영역을 넓혔다. 단절된 남산∼한강 녹지축을 온전하게 복원하고 공원 남·북측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금년 중 미군과 그들 가족이 썼던 용산기지 내 야구장, 축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추가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은 들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138년 만의 용산 기지 반환을 두 손 벌려 환영한다”며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과 미 대사관 숙소 이전에 구가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드래건힐 호텔, 헬기장 등 잔류시설을 최소화시키는 데도 구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미군 잔류시설과 환경오염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미 양국 간 지난한 협상으로 공원화 사업이 지연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향후 10년 안에 용산공원이 서울의 심장 또는 허파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은 없다. ◆공원 주변부 개발에 ‘속도전’ 센트럴파크가 있는 뉴욕 맨해튼처럼 용산공원 주변도 서울의 주거·상업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사옥, 푸르지오 써밋, 래미안 용산,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등 지역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0년 사이 10곳이나 마무리됐다. 전체 구역(28곳)의 35% 수준이다. 또 옛 용사의 집 자리(용산역전면 제1-1구역 4755㎡)에는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국군호텔 건립이 한창이다. 국제빌딩 주변 제5구역(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6106㎡)은 2019년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주민 이주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4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 외에도 5층 이하 낡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2만2324㎡)이 지난해 12월 용산구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인근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한강로2가 2-116번지 일대 1만4057㎡)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나올 예정이다. 마천루만 올리는 게 아니다. 국제빌딩4구역(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북측에 광화문광장(1만8840㎡)과 맞먹는 대규모(1만7585㎡) 문화공원이 생긴다. 부지 서측을 막고 있는 국제빌딩5구역 철거가 완료되면 오는 6월 공사에 들어가며 연말까지 입구·문화·공연마당, 억새·참여정원 등이 새롭게 조성된다. 용산역 전면 제2, 3구역(푸르지오 써밋, 래미안 용산) 사이에는 1만2843㎡ 규모 부지를 활용해 용산구가 지하2층, 2만2505㎡ 규모 지하공간(상가, 보행통로 등)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수익허가 방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사업을 맡았으며 이르면 올해 말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철도병원 특별계획구역(한강로3가 65-154번지 일대 1만1341㎡)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지하5층, 지상38층, 연면적 8만6932㎡ 규모로 공동주택(295호), 임대주택(74호), 오피스텔(119동), 문화시설(용산역사박물관)을 짓는다. 이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정비창·캠프킴 활용 놓고 이견도 이처럼 용산 개발은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힘을 모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파열음도 들린다.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용산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논쟁은 크게 용산정비창부지(한강로3가 40-1 일대 51만㎡)와 삼각지역 인근 캠프킴(한강로1가 1-1번지 일대 4만8398㎡)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8·4 주택 공급대책의 하나로 정부는 용산정비창, 캠프킴 부지에 각각 1만가구와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산구와 교감은 없었다. 용산구는 정부 주택정책으로 기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2012년 수립됐던 옛 국제업무지구 주거시설 개발계획안(3000가구)보다 물량이 3배 이상 커지면서 국제업무지구 본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세부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킴 부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1년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등 산재 부지 3곳(18만㎡)을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지정했다. 기존 일반주거·자연녹지 지역을 일반상업용지로 전환해 상업·업무·문화·주거 기능이 혼합된 40∼50층 규모 복합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대로 캠프킴을 ‘한강로축 중심부 신(新)업무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같은 비용이라면 서울 변두리나 외곽에 더 많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용산이 일과 휴식,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얼굴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성 용산구청장은 “용산 지역은 용산국가공원 및 국제업무지구와 연계돼 향후 10년간 전역에서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서울의 심장’이자 대한민국을 이끄는 번영의 축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은 전체적으로 야당이 우세한 가운데 부동층이 두텁게 형성돼 최종 판세는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창간 여론조사에서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여야 후보 지지율보다 높아 향후 이슈에 따라 선거 판세가 출렁일 전망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32.0%로 여당 후보(27.8%)보다 높았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선거까지 각종 이슈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선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 부산에선 가덕도 신공항 추진 문제가 주요 변수다. 권역별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야당 후보 지지율은 34.1%, 여당 후보는 28.3%로 여야 격차는 5.8%포인트였다. 전국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 여론조사 결과의 격차(4.2%포인트)보다 더 컸다. 실제 선거를 치르는 서울 지역에서 야권 우세가 더 두드러진 셈이다. 직업별로 여당 후보 지지 계층은 ‘화이트칼라’(39.6%)가 가장 많았고 야당 후보 지지층은 자영업(41.1%)이 많았다. 코로나19 방역 여파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여당 비판 여론이 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이 보궐선거 전에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거나 일정 액수를 지원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여론 추이가 주목된다.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는 각각 지지 정당 후보를 지지했고, 반대 후보 지지율은 극히 미미했다. 하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선 의외로 야당 지지세가 상당했다. 정의당 지지층 가운데 여당 후보 지지율은 33.8%, 야당 후보는 24.1%로 격차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무당층에선 야당 후보 지지율(24.0%)이 여당 후보(10.5%)를 2배 이상 앞섰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망에선 야권이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야당 후보 지지율은 43.3%, 여당 후보는 13.7%였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3.0%에 달해 막판 표심이 중요해졌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응답자만 놓고 보면 야당 후보 지지율이 55.5%로 절반을 넘었다. 여당 후보(11.2%)와 무당층(33.3%)을 합한 수치보다 많았다. 이 지역 실제 유권자의 표심이 야권에 더 쏠린 셈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야당 후보(28.7%)가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여당 후보(28.3%)보다 많았고, 정의당 지지층에선 야당 후보(51.0%) 당선 전망이 여당 후보(17.7%)보다 3배가량 높았다. 무당층도 야당 후보 당선 전망이 29.2%로 여당 후보(3.9%)보다 월등히 많았다. 직업별로 여당 후보 지지층은 ‘화이트칼라’(20.3%), 야당 후보 지지층은 ‘자영업자’(55.2%)가 많았다. 서울시장 선거 조사 조사와 동일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야당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세계일보 창간 32주년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호남 지역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0%를 돌파했다. 이 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이 지사는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선두로 치고 나온 뒤에도 지지율 20%대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무당(중도)층 유권자를 끌어올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고르게 높았다. 특히 정치 연고지인 경기·인천 지역(40.0%)에서 경쟁자인 민주당 이낙연 대표(13.3%)를 크게 앞섰다. 정의당 지지층(43.0%)도 이 지사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재난기본소득 등 진보적 의제를 주도하며 선명한 노선을 보여준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은 ‘무당층’에서도 이 지사 지지율은 27.6%로 윤석열 검찰총장(11.6%)과 이 대표(7.0%)를 앞섰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이 대표의 고향인 호남에서 이 대표보다 25.6%포인트 높은 지지율이 나온 점은 주목된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판세를 좌우할 민주당 지지층이 이 지사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간 이 지사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친문재인 지지층의 향배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친문 진영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지지율이 20%대 정체 구간에 갇혀 있을 때는 정세균 총리나 이광재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제3후보로 나서서 판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지사의 독주 상황이 지속되면 이런 친문 진영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대권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정 총리는 이번 조사에서 2.8%에 그쳐 유력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되는 ‘지지율 5%’ 벽을 좀체 넘지 못하고 있다. 정 총리의 지지율은 같은 호남 주자인 이 대표의 지지율과 연동돼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한 뒤 지지층 이탈 현상이 나타났던 이 대표가 4월 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반전에 성공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1년 전 세계일보 창간 31주년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이 대표(32.2%)와 윤 총장(10.8%),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10.1%)에 이어 5.6%로 4위에 그쳤다. 지난해 이 대표의 호남 지역 지지율은 59.7%였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 지사의 30%대 진입은 중도·보수층을 아우르는 확장성을 갖췄다는 의미심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친문의 행보를 지나치게 의식한 이 대표에 대한 지지와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갈등 이후 주목도가 떨어진 윤 총장의 지지율을 일부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제3후보의 등장이나 중도지대를 대표하는 주자의 출현 등 의외의 변수가 없다면 이 지사의 1강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여전히 2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며 여권 후보에 맞설 유력 야권 주자임을 입증했다. 문재인정부에 맞서 각종 권력형 의혹 사건 수사를 몰아붙이고 추 전 장관과 갈등을 빚으면서 야권 지지층이 윤 총장을 중심으로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윤 총장의 독주에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5% 이하의 지지율을 보이며 부상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5.0%, 무소속 홍준표 의원 3.9%, 오세훈 전 서울시장 2.7%, 미래통합당 황 전 대표 2.0%,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각각 1.8% 순이었다. 윤 총장은 50대(22.4%)와 60대 이상(25.9%), 대구·경북(33.2%), 국민의힘 지지층(44.6.%)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윤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는 39.0%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윤 총장 지지율은 사실상 반문재인 여론이 윤 총장에 몰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순·배민영 기자 soon@segye.com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관련해 여권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과반은 피해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창간 여론조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8%가 “피해를 입은 특정 계층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였다. 선별지급 찬성률은 국민의힘 지지층(67.3%)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2.5%)보다 더 높았다. 무당층에선 57%가 선별지급에 찬성했다. 20·30대와 60대 이상은 60% 이상이 선별지원을 선호했다. 40대층은 전 국민 대상 지원과 피해계층 우선 지원 입장이 비슷하게 나왔다. 주요 지원 대상인 자영업자들도 60.6%가 선별지급 쪽이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 유예 또는 한시 감면과 관련, 53.5%는 찬성 답변을 내놨다. 반대하는 응답자는 41.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9%였다. 찬성 답변은 국민의힘 지지층(67.1%)이 민주당 지지층(41.9%)보다 높았다. 무당층은 57.8%였다. 권역별로는 양도세 중과세 부과 대상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찬성자가 60.8%로 가장 많았다. 강원·제주가 44%로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 보면 대다수 연령층에서 찬성 입장이 높았지만 30대층은 반대(53.4%)가 찬성(43.5%)보다 높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에 대해선 응답자의 68.6%가 찬성했다. 응답자의 40.8%가 “대체로 찬성한다”고 답했고 27.8%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반대한다”는 답변이 14.8%, “매우 반대한다”는 답변이 9.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3%였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