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데믹 장기화에 ‘극단선택’ 시도 늘어… 실질적 예방책 필요
‘코로나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가 ‘코로나블랙’(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절망감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상태)으로 악화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중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이들도 크게 늘었다.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고통받는 국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국민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살시도로 병원행…의료비 부담 못 하는 환자↑
국내 자살률은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낮아졌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가 1만3195명으로 전년보다 604명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국민적 단합과 사회적 긴장으로 일정기간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횟수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27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따르면 자살시도자 응급의료 지원사업 수행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2019년 2만1555명(63개 병원)에서 2020년 2만2572명(66개 병원)으로 늘었다. 응급실 1곳당 내원자 수는 323.6명에서 342명으로 증가했다. 사업 수행병원이 76곳으로 늘어난 지난해엔 10월까지 2만1635만명이 방문했다. 월평균을 계산해 12월까지 추정하면 병원 1곳당 자살시도자 내원이 341.6명으로 2020년과 비슷하다.
한 응급실 의료관계자는 “현장에서 보면 자해 등 자살시도로 내원하는 환자 수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 “오히려 환자 면담 시 코로나19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재난의 사회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 타격은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현황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생명보험재단의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건수는 2019년 599명에서 2020년 813명으로 35.7% 뛰었다. 수행병원이 63곳에서 66곳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해도 크게 늘어난 숫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1·2종), 자살재시도자, 경제적 위기에 있는 내국인 중 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환자다. 1인당 지원금액은 100만원까지다. 생명보험재단은 2020년 당초 책정했던 응급의료 지원사업 예산 4억원이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되면서 1억원을 증액해 총 5억원을 집행했다.
이지영 생명보험재단 본부장은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설문 결과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응답이 19%에 이르렀으며 그중 75%는 ‘3개월 이내 실직했다’고 답했다”면서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자살시도 급증 20대 여성, 코로나 타격 컸다
경희의료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간호사 A씨는 “환자 기록을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20대 여성이 많다”면서 “다른 병원 보고를 봐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현황’을 보면 2020년 응급의료기관 66곳에 실려 온 자살시도자 2만2572명 중 20대 여성이 4607명으로 가장 많았다. 20.4%에 달하는 수치로, 5명 중 1명은 20대 여성이었던 셈이다. 이런 극단적 선택 시도가 늘면 자살률의 증가로 연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9년 16.6명에서 2020년 19.3명으로 2.7명(16.5%) 증가했다. 전체 자살률이 26.9명에서 25.7명으로 4.4% 감소한 것과 대조적일 뿐 아니라 다른 나이·성별보다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감소한 상황에서 20대 여성에서는 증가했다는 건 코로나19가 누구에게 더 치명적이었는지를 드러낸다”며 “서비스업종이나 비정규직에 많이 진출해 있는 20대 여성의 타격이 컸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기력과 우울감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가 더 고비다. 전문가들은 집단 재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한 자살률은 해당 시기가 지난 뒤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며 위드코로나 시작 단계인 지금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재난 때는 다 같이 힘들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버티지만, K자 양극화 회복이 진행되면 회복하지 못한 층의 박탈감이 커져 자살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면서 “때를 놓치지 말고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비대면 교육 및 상담 등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는데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유명인의 홍보효과가 가장 크므로 정치인, 지자체장 등이 앞장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홍보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극단선택자 재시도율 높아… 사후 관리가 더 중요”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밖으로 나와 이제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인하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자살시도자 의료지원을 담당하는 강은정 상담사(사례관리자)는 지난해 말 이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1년 전 입원했다가 그와 수차례 상담하고 퇴원한 환자였다. 강 상담사는 이달 초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그간 내원한 환자가 너무 많아 잊고 있던 분인데, 문자를 받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에 따르면 극단선택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자살 사망률이 20배 높다. 재시도율이 높은 만큼 외상 치료 후 장기적인 정신과 치료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데 동의한 환자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는 퇴원 후 거주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돼 정기적인 상담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상담을 거부하거나, 신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나,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등 경우가 많다.
환자와 사례관리자 사이에 충분한 유대감이 형성되면 지역 센터로 상담이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사례관리자가 응급실에 항시 상주하는 병원은 많지 않다는 것이 자살예방사업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강 상담사는 “사례관리자가 두 명밖에 없어 낮에만 근무할 때는 밤에 내원했다가 퇴원한 환자에게 전화하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통화를 거부했다”면서 “인원이 6명으로 늘고 응급실에 24시간 상주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는 바로 상담할 수 있게 됐고 사후관리 동의율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례관리자 인원을 확충해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 늘어나면 사후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재시도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후관리만큼 사전예방도 중요하다. 최근 젊은 세대의 극단적 선택 시도가 급증해 이들을 위한 비대면 정신건강 관리 콘텐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명보험재단은 국내 최초 ‘마음 성장 플랫폼’을 표방하며 2020년 11월 처음 선보인 ‘플레이라이프’를 최근 재정비했다. 플레이라이프는 마음 성장 콘텐츠를 통해 청년들의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한 디지털 공간이다.
이지영 생명보험재단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2030의 시도가 눈에 띄게 늘어 현장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젊은 층이 집에서라도 힐링하고 리프레싱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02 16:00:00

바야흐로 100세 시대… 노년층도 "70세 넘어야 노인"
이씨 사례는 우리나라 60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60대는 더 이상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는 나이가 아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524만4000명에 달한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1288만2000명)의 40%에 달한다. 5명 중 2명 이상은 60대에도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65세 이상으로 집계를 좁혀도 278만6000명이다.
◆기대수명 83세인데 65세부터 노인?… 130년 전 獨 기준
‘젊은 노인’의 시대가 도래했다. 노인 기준이 되는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급증한 시대 상황,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 속도에 맞춰 주요 정책 대상으로 떠오른 노년층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65세 이상’이 노인 연령의 기준으로 통용된다. 65세부터는 정부로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생산연령인구 역시 15∼64세다.
노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65세가 자리 잡은 것은 130여 년 전이다. ‘철혈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이끌던 독일 제국이 1889년 세계 최초로 노령연금을 도입할 때 65세라는 기준을 채택하면서부터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논문 ‘노인복지 관점에서의 노인 연령 기준’을 통해 “노인을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는 기준은 독일 비스마르크 때 도입된 연금제도에서 시발점이 돼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며 “누구도 왜 65세부터 노인이라고 불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60대 자신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1만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을 평균 70.5세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65∼69세 인구는 301만명이다. 사회적 기준으로 노년층에 해당되지만,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구가 300만명이 넘는 셈이다.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만 봐도 그렇다. 한국의 중위연령은 1976년에 20세에서 1997년에 30세, 2014년에 40세에 도달했고 2020년에는 43.7세에 이르렀다. 기대수명 역시 1970년 62.3년에서 2020년 83.5세로 30% 이상 크게 늘어났다.
◆생산인구 늘리면 부양 부담 완화… “새 정부 과제”
문재인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현행 15∼64세에서 15∼69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라면 생산연령인구가 2040년에는 3000만명 밑으로 떨어진다. 2060년에는 2066만명으로 전체 인구 50%를 밑돌게 된다.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공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생산연령인구를 69세로 늘렸을 때를 가정한 데이터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생산연령인구를 64세까지로 잡았을 때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의 비율)는 2020년 21.8에서 2036년 51.1, 2070년에는 100.6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생산연령인구를 69세까지 늘릴 경우 노년부양비는 2020년 13.7에서 2030년 23.9로 증가세가 완화된다. 노년부양비가 50을 넘는 시점은 2050년으로 추산된다. 생산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점을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연금수급, 정년연장, 국민연금 개혁 등과도 맞물린 복잡한 이슈라는 점에서 간단하지 않다. 생산연령인구 상한을 높이면 자연스레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은 물론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무시하기도 어렵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낸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산연령인구를 확대하고,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응 전략”이라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반드시 진지하게 논의돼야 하는 담론”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생산연령인구를 확대하면 당장 제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의 연공서열제에 성과급제 성격을 강화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까지 필요하다”며 “서로 양보와 대타협을 해야한다.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 기준도 상향 불가피 “노인빈곤 악화 우려… 나이보단 맞춤 지원을”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인 연령 기준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나날이 불어나는 복지재정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나이보다는 개별 여건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가동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높이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로우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와 박물관·고궁 무료입장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책마다 노인 연령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복지제도의 상당수는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등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자다.
노인의 비중은 커지는데 복지 수혜 대상 연령 기준은 그대로여서 재정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55년 수령 자격이 되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62세부터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상향돼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G5 국가(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현행 65∼67세→67∼75세 상향 예정)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복지재정 부담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라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보이는데 (대안 없이) 사회보장제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년연장 등 (노인들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같이 만들어진다면 국가의 책임 비중이 큰 정책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일정한 기준은 필요하지만 수혜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개별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책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최소 자격 조건으로서 노인 연령을 규정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필요에 맞게 대상자가 선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이와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거주지역 등에 따라 노인들의 처지는 천차만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개인소득 부분에서 65∼69세 노인(2132만원)은 80∼84세 노인(949만원)보다 공적 이전 소득을 포함한 연 총소득이 두 배 넘게 많았다. 남자(2072만원)가 여자(1169만원)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1662만원)가 없을 때(1345만원)보다 소득이 높았다.
석 교수는 “수혜 대상 기준을 다양화해 개인의 사정에 맞는 복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초고령사회 일본은 전기노인(65∼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해 복지제도를 달리 적용한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나이 제한 없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립성 등을 판단해 대상자를 정한다. 급여방식도 시설급여와 현금급여 등 선택할 수 있게 해 자율성을 높였다.
2022.02.02 16:16:50

사라지는 토종기업
“친구야 우리 대백 앞에서 만나자.”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에 위치한 대구백화점 본점, 이른바 ‘대백’은 대구시민들의 대표적인 약속 장소였다. 수많은 대구의 20대들은 동성로의 랜드마크인 대구백화점 앞 만남의 광장에서 약속을 잡았고, 이 백화점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카페와 음식점, 각종 보세전문 옷가게가 문전성시였다.
하지만 지난 14일 오후 방문한 동성로는 대구를 대표하는 상권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였다. 텅 빈 상가들이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었다. ‘한집 건너 한집이 폐업’이라는 말이 들어맞는 모습이었다. 반월당역에서 대구백화점 본점으로 가는 동성로 거리는 과거 수많은 휴대전화 매장들이 젊은 고객들을 맞이했지만 지금은 폐업과 임대라는 문구만이 가게 유리창마다 붙어 있었다. 심한 곳은 건물 전체가 공실로 남아 있었다.
◆지방 기업들은 어떻게, 왜 사라져 가는가
27일 대구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동성로 상권의 침체기는 대구를 대표하는 유통기업인 대구백화점 본점이 동성로에서 문을 닫으면서 시작됐다. 현대백화점에 이어 2016년 신세계백화점이 동대구역사에 자리를 잡으면서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한 대구백화점은 2019년 경영 실적 악화로 결국 본점 폐업을 결정했다. 현재 대구백화점 본점은 주차장과 일부 물류창고로 이용 중이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여파가 대구를 덮치면서 대구 동성로의 상권은 사실상 죽었다는 게 인근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다. 동성로에서 귀금속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과거 대구백화점 본점을 중심으로 보세옷 전문점이 많이 들어섰지만 현재는 폐업을 한 집이 더 많다”며 “이제 동성로 상가에서 임대딱지를 보는 것은 일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대기업 브랜드가 입점하는 동성로 2가와 3가의 점포는 월 임대료만 수천만원에 달하다 보니, 한 번 문을 닫으면 수개월째 새 주인을 찾기가 어렵다. 동성로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은행 대출금 이자와 주변 시세를 고려하다 보니 무작정 월세를 내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동성로 상가 공실률은 22.5%로 다섯 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 전국 평균 공실률 10.9%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상가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대구 중구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성로를 끼고 있는 성내1·2동 내 일반음식점 폐업 업체 수가 16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동성로 상인들은 상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관광특구 지정을 기대했지만, 그마저 최소 관광객 수 기준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관광특구 지정의 경우 외국인 방문객 수가 10만명을 넘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 중구청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동성로 등 대구 중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이후 관광특구 지정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단 동성로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구와 맞닿아 있는 경북 경산에서는 최근까지 카페전쟁이 한창이었다. 이곳은 영남대학교를 비롯해 대구대학교 등 13개의 대학이 밀집해 있어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는 경산 성암산 아래 2㎞ 남짓한 거리에 대형 카페 4개가 들어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곳에 처음 문을 연 곳은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였던 카페베네와 대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카페였던 하바나 익스프레스였지만 얼마 뒤 대규모 프랜차이즈 카페 두 곳이 공격적으로 매장을 열면서 두 카페는 폐업수순을 밟았다.
◆정보통신기술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다시 뛰는 지방 기업
하지만 이 같은 지방 기업들의 몰락 원인을 단순히 대기업의 진출에서 찾기엔 무리가 있다. 전국 최초 창고형 할인매장이었던 대구 북구의 홈플러스1호점은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달 24일 폐업이 결정됐고, 대구스타디움점은 이미 지난해 6월 문을 닫았다. 홈플러스 대구스타디움점에서 매장을 운영했다는 김미숙씨는 “처음 개점할 때만 해도 시지와 고산 등 수성구 주민들이 꽤 많이 이용했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홈플러스 매장 자체에 사람이 오지 않다 보니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지방에 위치한 각 기업들은 온라인 소비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면서 결국 침체기를 맞게 됐다.
이에 지방 기업들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강화하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짜고 있다. 현재 대구백화점은 대백프라자점을 운영하며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면서 자사몰인 대백몰과 네이버, 11번가 등에 온라인 유통판로를 개척했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자사몰인 대백몰과 온라인 유통 판로를 통해 지난해 신장에 이어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 지역 주민에게 인정받고 경쟁력 있는 유통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 젊은 창업가들을 중심으로 정보기술(IT)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부산에서 첫발을 뗀 꽃배달 플랫폼 플디도 그중 하나다. 플디는 소비자와 꽃집을 바로 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 주문에서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플디 개발사인 체인지메이커의 박명환 대표는 “부산에서 시작한 플디는 전국의 플로리스트들과 고객들을 이어주는 꽃배달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지역에서 출발했지만 나만의 아이디어와 기술력, 팀원들 간의 협력만 있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대구인공지능(AI) 허브 운영을 맡고 있는 박혜진 경북대 교수는 “AI를 비롯해 블록체인, 유통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지역인재들과 지역기업들이 생겨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 대학의 수준 높은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의 취업이 선순환이 되어야 지방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자체·지방대·기업 힘모아 ‘상생형 일자리’ 만들어야”
“지방대가 살아야 인재가 살고, 지방기업이 살 수 있습니다.”
19일 만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기업을 살리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지방대를 꼽았다. 지방대가 각지의 교육커뮤니티로 자리를 잡고, 지역에 인재들이 갈 수 있는 매력적인 기업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날 고별강연을 앞둔 김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의 소회와 지방 기업 활성화와 지역 인재 창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오랜 시간 경북대 교수로 몸담은 김 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는 지역 대학 활성화와 지역 인재 창출을 위한 고민이 묻어났다.
김 위원장은 “20대 초반의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며 “결국 지역 대학들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지역 대학을 만들고 정부가 현재 속도를 내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과 도시융합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들이 가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회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극 ‘말뫼의 눈물’로 유명한 스웨덴의 말뫼를 예로 들었다. 과거 조선산업이 유명했던 말뫼는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뉴타운을 개발하고 첨단정보 기술과 바이오산업 대학을 육성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했다. 김 위원장은 “말뫼와 같이 정보기술(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학들이 새로 탄생해야 한다”며 “혁신적인 대학들이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최근 이차전지 산업을 필두로 지역 대학과 지자체, 기업들이 상생하는 상생형 일자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북 경주의 위덕대 앞에서 시작해 현재 2200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낸 에코프로와 상주에 음극재 공장을 짓는 SK머티리얼즈, 구미에 자리를 잡은 LG BCM 등 미래먹거리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가 힘을 쏟은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그 채용인원이 제한적이었지만 이 같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통해 향후 기업이 지방에 뿌리내리고, 지역 대학은 기업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유치와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안동대의 협력을 꼽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손잡고 생명백신공학전공을 개설한 안동대 졸업생은 안동에 위치한 이 회사 백신센터에서 근무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 같은 기업과 지방 대학의 협력에 안동시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약속하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예산이 크지 않은 안동시가 적극적으로 기업과 지역 대학의 상생을 위해 노력한 것이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 결과로 이어졌다”며 “최근 이같이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차기 정부를 향해 “보다 책임 있고 권한 있는 균발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로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을 지지 못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균발위가 프랑스의 국토평등위원회(CGET) 등이 국가기관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자문기구 성격인 균발위를 대통령 소속 중앙 행정기관으로 만들자는 내용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제외됐다. 김 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의 균발위는 중차대한 일들을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며 “관련 부처의 보다 전향적이고 혁신적인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01 22:04:46

지역의 미래 먹거리
‘서울 공화국.’ 국내 인구의 절반과 기업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을 빗댄 말이다. 중앙집권 체제를 지방분권으로 전환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소멸을 우려할 만큼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 지역은 저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더는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에 매달리지 않고 독립된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메가시티 조성과 첨단산업, 규제 특혜를 통한 혁신 산업 선점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이 활력을 잃고 결국 소멸한다면 국가도 지속가능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통합적 균형 발전은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열쇠다.
◆탈산업화로 지역 발전 꾀해
지역이 발굴한 신산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탈산업화다. 기존의 제조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각종 첨단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광주시는 AI산업에 적극적이다. 연관기업 유치와 데이터센터 건립 등 인프라를 구축해 AI산업을 선도한다. 광주첨단3지구에는 2025년까지 1조217억원을 들여 AI산업융합 집적단지를 만든다.
인천시는 ‘바이오 클러스터’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 기술 혁신에 필요한 모든 구성원과 네트워크를 갖춘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는 판단에서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는 2000년대 초부터 공항과 국제도시 입지 강점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생고뱅코리아, 머크 등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특히 청라는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SK가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에 5000억원을 투자하고, 현대모비스는 청라에 1조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연구·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뛰어든 지자체도 있다.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이 사업은 해안에서 50여㎞ 떨어진 해상에 부유 물체를 띄우고, 그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에너지를 얻는 식이다. 원자력발전소 6기와 맞먹는 규모로 576만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경북도는 메타버스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1000조원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해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의도에서다. 도는 지난해 싸이월드와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자체 최초로 메타경북기획팀을 꾸린다. 메타버스 한류타운 조성과 가상경제융합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 경북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에 대규모 투자
경기도는 미래형 반도체 산업에 사활을 건다. 특히 평택·화성·용인 등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의 최첨단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향후 10년간 삼성전자 평택·화성캠퍼스와 SK하이닉스의 이천 M16 팹,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다.
부산시는 세계 일류의 ‘파워 반도체산업 허브’를 조성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파워반도체는 가정 및 산업용 전자기기에 필요한 전력을 변환하고 제어하는 핵심 부품이다. 컴퓨터 통신 가전 등에 주로 쓰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파워 반도체산업 연구기반 확충과 파워 반도체 상용화 기반 조성 및 기업 육성, 네트워킹을 통한 클러스터 조성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시는 이차전지로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이차전지 업계의 ‘빅3’로 불리는 대기업이 모두 포항에 공장을 짓는다.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와 음극재 공장을 가동하고, 삼성SDI는 연간 3만1000t 규모의 차세대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GS건설은 내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짓는다.
경북 구미시도 이차전지의 핵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차전지 앵커기업인 LG BCM이 5000억원을 투자해 구미 5국가산업단지 내에 연간 6만t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 단일 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대구시는 꾸준히 집중해 온 ‘5+1 신산업’(물·미래 차·에너지·의료·로봇+스마트시티)의 몸집을 키운다. 실제로 대구시는 전국 1위의 의료산업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물 관련 148개 기업이 지역에 둥지를 틀면서 수출 1조원대의 국내 최대 물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오는 5월에는 에너지 산업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가스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국내 무역수지 흑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충남도는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세웠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휴먼바이오 등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탄소중립 선도지역의 위상을 다진다. 특히 올해 전기·수소차 분야에 1205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전후방 산업 육성과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차 3만대 시대를 연다.
◆지역 인재 채용 위한 지역형 일자리 늘려
전국 지자체는 청년은 물론 신중년, 노인 등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 내 대학 재학생의 조기취업을 지원한다. 또 연구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서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경기 용인시는 오는 2028년까지 21개 일반산업단지와 8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7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부산시는 지난해 23개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쿠팡과 BGF리테일, LX인터내셔널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2조1685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을 유치하고, 8362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인천시는 ‘통 큰’ 청년 지원책을 내놨다. 인천 소재 중소·제조기업에 재직 중인 만 18∼39세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업체가 신규 채용을 하면 2년간 월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를 주고, 청년에게는 2년 이상 근속 시 3년차 인센티브 1000만원을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4만6051개를 만들어 저소득 노인에게 안정적 소득을 보장한다.
충북도는 올해 11만14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뒀다. 충북도 관계자는 “좋은 일자리는 좋은 인력에서 나온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오송재단(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충북대병원, 카이스트,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등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일자리 만들기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4000개를 창출한다. 급변하는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중장년층 지원책도 내놨다. 중장년 활력업(up) 일자리와 은퇴예정자 교육지원, 퇴직자 전직 훈련 등을 통해 고용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전문가들은 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행정학과)는 “지역소멸 위기는 현재 농어촌에 국한된 문제이지만 점차 중소도시 등으로 번져 나갈 것”이라며 “지역의 장점을 살린 특화 신산업을 육성해 미래형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뭉쳐야 산다”… 지자체 ‘메가시티’ 구축 합종연횡
초광역 메가시티를 향한 지방자치단체들 움직임이 활발하다. 메가시티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산·어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해 발전을 꾀하는 거대도시(특별지자체·지방연합)를 이른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거대 시장이 만들어지고, 중앙·지방정부는 불필요한 경쟁이나 중복 사업을 벌이지 않아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국 4개 권역(부산·울산·경남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가 발전계획이 수립되는 초광역권부터 특별협약 체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통합을 선택한 지자체들이 메가시티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메가시티 선봉에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있다. 3개 시·도는 올해 상반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하고,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으로 1시간 생활권이 갖춰지면 인구 1000만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491조원의 동북아 8대 메가시티가 형성된다.
부울경은 초광역 철도·도로·대중교통망과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 디지털 신산업, 문화·관광 등 16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3개 시·도의회 의원 수 배분 문제도 결정을 앞두고 있다. 단체장은 부산시장과 울산시장, 경남지사가 순번제로 돌아가며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구·경북 역시 메가시티 조성에 적극적이다. 대구시는 올해 경북 군위군을 품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군위·의성군에 짓는 조건으로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경북은 올해 초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을 설치해 연말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도 메가시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24년까지 대전·세종·충북·충남의 행정통합을 추진한다. 이들 시·도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미래산업의 메카’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갖고 특별지자체를 설치한다. 2040년 인구 600만명, 2000개 국내 기업 유치, 24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남 5개 시·군(나주·화순·담양·함평·장성)을 단일경제권으로 묶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메가시티와 특별지자체는 인재와 자원을 수도권에 빼앗긴 비수도권의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영국의 맨체스터지방연합과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 등은 초광역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메가시티의 뼈대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지역 신산업 육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2.01 21:12:48

“韓, 美·中 사이 조율 역할 가능 ‘미들파워’ 국가 자존감 키워야”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단 4개월의 비밀협상 끝에 성사됐습니다.”
1992년 8월24일,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인 수교협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6·25전쟁 이후 40여년에 걸친 단절의 벽을 불과 4개월의 협상을 통해 무너뜨렸다. 권병현(84) 전 주중대사는 당시 이상옥 전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중국과 수교 협상을 비밀리에 진행하라는 밀명을 받고 한·중수교의 실무를 이끌었다. 양국 국교 정상화의 막후 주역 중 한 명으로, 그는 수교 이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주중대사를 지냈다. 한·중수교에 있어서 조산원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는 권 전 대사는 수교문서에 공식 서명하던 날을 잊지 못한다. 중국 베이징의 국빈관인 조어대(釣魚臺·댜오위타이)에 처음 태극기가 휘날리던 때가 그의 30여년 외교관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여러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고,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 한·중수교가 없었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근처에 있는 ‘한중문화청소년협회(미래숲)’ 사무실에서 권 전 대사를 만나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은 감회와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의 방향을 물었다. 다음은 권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
-한·중수교 교섭 당시 상황은.
“벌써 30년이 됐다. 남다른 감회가 없을 수가 없다. 1992년 4월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참석을 위해 방중한 이상옥 외무부 장관이 첸지천(錢基琛) 외교부장과 비밀회담을 했다. 양국 외교 수장의 단독회담이었다. 거기서 담판 대표를 한 명씩 임명하자고 합의가 됐고, 제가 대표가 됐다. 작전명 ‘동해’로 명명된 비밀협상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는 게 목표였다. 기밀 유지가 핵심인 협상이다 보니 극소수의 인원을 꾸려 안가에 들어갔다. 저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의 와병을 핑계로 삼았고, 실무에 참여했던 당시 신정승 동북아2과장은 몸이 아파 입원한 것으로 하기도 했다.
양측 대표단은 1992년 5월과 6월 베이징 조어대 14호각에서 각각 1, 2차 협상을 했다. 3차 협상은 6월20∼21일 서울에서 열렸다. SK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용하던 서울 워커힐호텔 꼭대기 층 VIP룸에서 수교문서 문안을 확정했다. 양국 간 단절된 문이 한국에서 열렸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고, 결국 3차 협상에서 그렇게 됐다.”
-한·중수교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수천년에 걸쳐 동양문명의 중심에 중국이 있었다. 한국은 가장 가까운 파트너였다. 하지만 서양문명에 밀리면서 양국은 잃어버린 한 세기를 겪었다. 이 한 세기를 매듭짓고 양국이 협력해 새롭게 출발하게 된 시작점이 한·중수교였다. 단기간에 수교를 가능하게 했던 데는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의 결단이 있었다. 개혁개방을 성공시켜야 했던 덩샤오핑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자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이 필요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이 한·중수교를 북·미관계 증진과 함께 진행하도록 중국 측에 수교를 3∼4년 미뤄 줄 것을 요청했지만, 덩샤오핑은 결과적으로 이를 뿌리쳤다. 한·중수교가 맺어지자 충격을 받은 북한은 이후 약 8년간 중국과 고위층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다.”
-당시 북방외교에 한·중수교가 화룡점정으로 평가되는데.
“임기 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북방외교를 완성하고 퇴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 한국의 북방정책, 또는 북방외교의 기본구상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6·23선언’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6·23선언은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는 한 이념과 체계를 달리하는 공산국가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한·중수교는 노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과 당시 중국 최고 실권자였던 덩샤오핑의 구상이 서로 어우러져 성사됐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수교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양국의 관계 정상화는 훨씬 더 늦어졌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 있다.
“현역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도 우리는 한국 외교의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 한국은 선진국이다. ‘미들파워(Middle Power·중견국)’인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두 세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기 체중이 약하고 체력이 약할 때는 이쪽저쪽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은 미들파워로서 엄청난 잠재적 외교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스스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외교부) 후배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잘해주기 바란다.”
2022.01.28 08:00:00

총 겨누다 최대 교역국으로… 韓, 신냉전에 ‘뉴노멀’ 모색 기로
◆적대국가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
6·25전쟁 이후 공식적인 교류가 없던 한국은 1983년 5월 중국 민항기 피랍과 1985년 3월 서해 어뢰정 구조 등으로 중국과 대화 창구를 열었다. 양측이 서로에 대해 적의가 없고 실질적인 관계를 갖길 원한다는 교감을 이룰 수 있었다. 개혁·개방을 추진하던 덩샤오핑은 한국과의 수교에 대해 손해는 없고 이득만 있다는 ‘유익무해론’을 설파했다. 북방외교를 추진하던 한국도 중국의 광대한 시장을 얻고, 북한의 우방과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1992년 8월 24일 당시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중국 첸지천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수교 서명을 하며 본격적인 외교관계가 시작됐다.
한·중 관계는 중국과 수교 후 경제·통상 분야에서 출발해 1998년 ‘협력동반자 관계’, 2000년 ‘전면적 협력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거쳐 2008년부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양국이 군사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단계가 된 것이다.
중국은 외교관계를 ‘단순 수교-선린우호-동반자-전통적 우호협력-혈맹’의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혈맹은 북한이 대표적이고,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로는 베트남,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 있다.
동반자 단계는 ‘협력 동반자-건설적 협력 동반자-전면적 협력 동반자-전략적 동반자-전략적 협력 동반자-전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세분된다. 전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는 러시아 등이 있다.
양국간 외교관계 발전과 맞물려 경제에서도 높은 성장을 이뤘다.
27일 코트라 등에 따르면 한국의 중국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달러(약 7조5000억원)에서 2020년 2450억달러(약 291조8000억원)로 약 38배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전체 교역량의 24.6%)이자 최대 수출·수입국(25.9%·23.3%)이다. 교역 증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한·중 교역의 비약적 증가 속에 양국은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0위(한국)와 2위(중국)로 올라섰다. 중국은 최대 인구를 기반으로 급속히 발전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한국과 경제 규모에 있어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
명목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92년 3560억달러에서 2020년 1조6310억달러로 4.6배, 같은 기간 중국은 4920억달러에서 14조7230억달러로 29.9배 폭증했다. 1인당 GDP는 같은 기간 한국이 8126달러에서 3만1497달러로 3.9배 늘었지만, 중국은 420달러에서 1만484달러로 25배 급증했다.
전 세계 대상 한국의 수출액이 770억달러에서 5130억달러로 6.7배 성장할 때 중국은 860억달러에서 5조5980억달러로 65.1배 증가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1995년 한국은 8개, 중국(홍콩 포함)은 3개였지만 2021년 기준 중국이 135개로 한국(15개)을 크게 앞섰다.
◆사드 사태로 변곡점 맞은 한·중
경제가 급성장하자 덩샤오핑 때부터 강조됐던 중국의 ‘도광양회’(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 대외 정책은 시진핑 체제에서 끝을 맺었다. 시진핑 체제에서는 ‘중화사상’으로 대표되는 자국중심주의를 내세우며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주변국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른바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발동하는 등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이후 양국은 ‘가깝고도 먼’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와 외교 문제가 경제보복 조치로 이어지면서 한국에게 중국이 ‘이웃나라’라는 점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은 심각하다.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2000개, 90% 넘는 품목이 500개에 이른다. 지난해 11월의 요소수 부족 사태는 대중 의존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중국이 자국 수급 사정 등을 이유로 주요 물자 수출을 막거나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반중 정서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민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싱크탱크인 ‘겐론 NPO’가 한국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해 지난해 9월 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2020년 59.4%에서 2021년 73.8%로 증가했다. 반면 긍정적인 인식은 같은 기간 16.3%에서 10.7%로 감소했다. 한국인이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느끼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65.2%가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꼽았다.
◆수교 30주년, 양국의 뉴노멀은
미·중 갈등 심화는 안보동맹과 경제 동반자 사이의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대내외 환경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던져준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한국과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에는 서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협력과 관계 증진을 이끌어 왔다”면서 “이제 향후 30년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안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군사 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공급망 개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 체제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기에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한·중 당국간 대화는 정상회담만 없었을 뿐 사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활발히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하고, 약 한 달 반 만에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다시 양국 외교수장이 만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중국을 찾아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담했다.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이란 입장으로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확연히 기울지 않은 채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미·중 간 대립이 더 심해지면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세계화와 자유무역 기조 속에 잠재적 갈등 요소를 억제하고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를 극대화하면서 자국의 이익과 관계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왔다. 하지만 대내외 상황을 감안하면 이제는 양국 사이의 이념과 체제, 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고 양국 간 갈등을 조정·관리해 대등한 한·중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한국은 중국과 경제교류를 해치지 않으면서 중국 의존도가 심한 분야에 대비해야 한다.
김 교수는 “양국은 서로의 가치와 체제, 정체성, 주요 현안별 국익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이익이 공유되는 부분을 찾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 향후 30년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28 08:00:00

한팡밍 차하얼학회 회장 “한중은 가장 중요한 동반자”
“양국은 지난 30년간 국내외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동반자 중 하나로 인식돼 왔습니다.”
한팡밍(56) 차하얼학회 회장이자 전국인민정치협상협의회(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은 한·중 수교 30주년에 대한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한 회장은 베이징대 시절 안중근 장학금을 받고, 현재도 관련 단체와 교류를 이어가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대한민국 수교훈장 흥인장’을 받은 대표적인 중국내 ’지한파’다. 한 회장이 이끄는 차하얼학회는 중국을 대표하는 외교·국제관계 전문 민간 싱크탱크로 주요 대학 출신 연구원뿐 아니라 닝푸쿠이, 추궈홍 전 주한 중국대사 등이 수석연구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양국 정상은 화상 회담 등을 만남을 추진하는 등 고위층의 소통과 왕래를 유지할 것”이라며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한국의 도전도 커지겠지만 양국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 발족한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미래기획분과위원회 중국측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양국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평화를 선호하고 중요시하기 때문”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 양국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 회장과의 일문일답.
―한·중이 수교한 지난 30년을 평가하면.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전했다. 양국은 교류협력으로 이익을 얻었고,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류 모델도 수립했다. 양국 고위층의 전략적 소통과 기업간 공급망이 융합돼 있다. 올해는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양국 정부와 민간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0년 동안 한·중간 갈등이 격렬할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국면을 유지해왔다. 양국은 상호 이익을 위해 국제 문제를 조화롭게 협력해 평화 안정 유지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과 번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더 나은 관계로 발전돼야할텐데.
“정치적으로는 상호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층 소통과 왕래를 유지해야 한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화상 회담 등을 통해 양국 정상간 만남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 경제적으로 양국은 매우 큰 협력 공간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협력의 질을 더 높여야 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양국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상대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한·중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시켜야한다. 외부의 영향에 직면할 때도 전략적으로 자주성을 강화하고, 간섭을 배제한 채 공동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중 관계의 질적 향상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발족했고, 산하 미래기획분과위원회 중국측 위원장을 맡았는데.
“양국이 공동으로 미래발전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평화를 선호하고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양국 관계의 향후 30년, 그 이상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공동 기구로 정치·경제·인문·사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학자, 정부 인사들이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미래기획분과위원회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이다.”
―양국 국민간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고 있는데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왕래가 잦아 마찰이 있어 왔다. 교류가 없으면 갈등이 없고, 왕래가 없으면 마찰이 생기지 않는다. 정상적인 일이다. 양국 국민간 갈등과 마찰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과장해서도 안된다. 이데올로기와 체제, 제도의 차이로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문화 분야에서 두 나라는 많은 공통의 유산이 있다. 역사상 서로 영향을 주었다. 문화는 서로 융합돼야 다채로워지고 충돌해야 발전할 수 있다. 문화는 인류 공통의 보배라는 구도에서 봐야한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이 중국에서 개봉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영상·음악 작품이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오! 문희’ 등이 최근 중국에서 상영됐는데 긍정적인 신호다. 중국 영상물도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300여편의 중국 드라마, 200편 가까운 중국 영화가 한국에서 소개됐다.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160여건의 교류사업 목록을 확정했다.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 문화교류가 새로운 파고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
―3월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보수와 진보 진영의 분화가 뚜렷하다. 어느 세력이 집권하든 한·중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양국 관계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보수세력이 미국에 지나치게 치우친다면 동반자 관계가 약화돼 양국 관계 발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발전 과정을 보면 국내외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동업자 중 하나로 인식돼왔다.”
―한·중 관계에서 미국의 영향은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변수는 미국이다. 사드 문제가 단적인 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종종 ‘편가르기’ 압박에 처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안보ㄴ즌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치우치는 ‘안미경중’ 균형 전략을 유지해왔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도전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중 양국은 이익 부합성, 서로에 대한 중요성, 각자의 국익, 지역과 세계평화의 안정을 지키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역할이 요구된다.”
―북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전쟁 당사국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실질적 의미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 북·미간, 남북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는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다. 중국 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정 유지,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중 관계 다음 10년 전망은.
“양국은 30년간 좋은 이웃이자 동반자가 돼 튼튼한 기초를 닦았다. 분쟁과 마찰은 있었지만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만한 큰 일은 없었다. 한·중 양국도 각각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공동 발전이라는 깊은 토대에서 양국 관계에 큰 파동이 생기지 않는다면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2022.01.28 08:00:00

철옹성이 된 기득권 중심주의… “국가 혁신·발전 막는 원흉”
경제용어인 ‘진입장벽(Entry Barriers)’은 어떤 산업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저해하는 경제적·전략적·정서적 요소를 말한다. 한국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진입장벽이 ‘철옹성’화하는 추세다. 기득권은 장벽을 높이기 바쁘고, 비기득권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생각에 압도되고 있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바꾸기보다는 순응하고, 생존게임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골몰하기 시작했다. “장벽 자체를 허물자”는 외침이 희미해진 자리엔 점점 더 굳건해지는 진입장벽 차단 사회가 남았다.
세계일보는 창간 기념으로 정치와 사회, 젠더 등 분야에서 단단히 장벽화한 우리 사회의 실태를 긴급 진단했다. 2022년판 ‘진입장벽 사회’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기득권 중심주의가 국가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원흉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으로는 모두가 기득권 체제를 불신하지만, 다른 모델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시민사회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했다.
◆‘뽑을 사람 없다’면서도 그대로인 지지율
한국의 ‘양당정치’는 대표적인 진입장벽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도 이는 두드러졌다. 어느 때보다 양당 후보에 실망했다는 유권자의 절망감이 강했지만, 양당 후보의 지지율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정치외교학자인 안병진 경희대 교수(미래문명원)는 “한국 정치를 지배해 온 양당의 적대적 상호의존 체제는 미래지향적 이슈를 봉쇄하고, 긴장감 있는 혁신 자체를 막아왔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번에도 차별금지법이나 기후위기 등에서 양당의 둔감성이 드러났다”며 “둔감해도, 바뀌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권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런 의제를 더 언급하긴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단계로는 굳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다. 대담한 혁신보다는 각자의 지지층에서 ‘마이크로 타겟팅’ 정도에 나서면서 양당 체제의 한계를 또 한 번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선에서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 연합을 제안한 ‘대선전환추진위원회’, 여성 유권자 단체 ‘샤우트아웃’ 등에서 활동해 온 김주희(27)씨는 “제3 정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양당 선거캠프가 서로 상대가 더 적폐라는 식의 네거티브 전략을 썼고, 국민들이 뽑을 정당이 없다고 하면서도 제3의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당제 등 기득권 양당을 경계하기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유권자나 언론이 이를 잘 상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어차피 안 될 사람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표’ 논리가 먹히면서 양당 투표로 귀결하면 국민들이 지는 싸움밖에 남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둘 중 하나는 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양당을 견제할 수단이 없기에 점점 더 선택지의 질이 낮아진다는 의미다.
갈수록 기득권 양당의 스피커만 증폭되는 상황도 우려스럽다.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인기몰이가 되는 양당만 언급되는 추세이며, 언론도 이를 대체로 따라갈 뿐인 양상이라는 지적이다. 김씨는 “양당 적폐 구도를 타파하려면 국민들이 이런 흐름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좀 더 분노하고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며 “좀 더 성숙한 대중의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사회에 파고든 불안과 조바심
“강자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 기득권을 누리는 이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이 섞인 결과 우리는 부당하고 힘센 자를 미워하면서 닮아갑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회는 더 분열됩니다. 그 결과 경쟁 구도를 만든 강자의 진입장벽은 한층 높아집니다.”
‘대안적 삶’을 주창해 온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글로벌비즈니스대학 융합경영학부)는 저서 ‘강자 동일시’에서 기득권 경쟁사회가 어떻게 모두를 파괴적 악순환에 빠뜨리는지 설파했다. 그에 따르면 돈, 권력, 일에 중독되면 삶이 끝나지 않는 한 스스로 중독을 멈추기 힘들다. 강 전 교수는 “중독을 견인하는 매커니즘은 ‘두려움’”이라며 “가진 것을 상실하거나 패배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끝없이 자신을 파괴하는 결말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이러한 흐름을 ‘집단적 열등감’으로 분석했다. 강 교수는 “일제강점기 등 역사적으로 강자에 빌붙었던 이들은 계속 잘 풀리고, 저항 정신을 갖고 풀뿌리 관점에서 싸운 이들은 끊임없이 탄압당했다”며 “이를 보면서 강자가 되어야 인정받으며, 더 빨리 더 많이 성취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집단적으로 공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이 되자는 강한 열망,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잡아야 한다는 의식은 그렇게 사회에 파고들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전 국민을 강타한 위기감은 조바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사회를 이끌던 주체가 국가에서 자본으로 바뀌었을뿐 기득권 중독 사회의 구조는 유지 및 강화됐다는 평가다. 강 교수는 “요즘은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특권층에 들어가야 한다는 마인드를 부모 세대보다 더 갖고 있기도 하다”며 “우리가 IMF 때 진정으로 성찰했다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분배와 원천을 생각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승자 독식’의 규칙, 경쟁하며 치른 희생에 대한 보상심리 등을 ‘공정’이라고 내면화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러한 틀 자체를 객관적으로 볼 역량이 떨어지게 됐다”고 강 전 교수는 판단했다. 사람과 자연을 훼손하며 만든 성장의 ‘원천’을 살피지 않은 대가는 가혹하다. 그는 “아무리 파이를 키우고, 이를 공정하게 나누더라도 파이를 입에 무는 순간 유리 조각이나 유해물질이 나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씁쓸하게 반문했다.
◆여성의 기득권 진입 견제 본격화
뿌리 깊은 젠더 권력 역시 진입장벽 사회의 한 축을 차지한다. 여성의 사회 진입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19%) 역시 5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수준이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오랫동안 비기득권이던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남성 권력의 견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팬데믹 이후 사회 불안정 요소가 심화하면서 남성의 지위 불안이 가중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병사 월급 200만원’ 등이 표심을 자극하는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이를 잘 드러낸다. 여성의 동등한 사회 진입에 대한 반발이자 ‘페미니즘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잡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남성 사회의 결집으로 보는 해석이 나온다.
윤김지영 창원대 교수(철학)는 이런 양상에 대해 “남성들에게 어필하는 전략인 동시에 여성들에게 장벽을 넘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라며 “대선 후보는 이 사회의 가장 기득권이 될 사람으로,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목소리가 20~30대 남성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김 교수는 “2015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 대중화된 페미니즘은 ‘여성도 진입장벽을 얼마든지 넘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공유했지만, 2022년 현재 여전히 여성에게는 사회라는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 수석부위원장으로 합류한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14일 만에 사퇴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윤김 교수는 “여성 정치인을 핵심 인사나 어젠더로 보지 않고, 가장 먼저 내칠 수 있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인식을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성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권 등의 행태는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할뿐더러 구조적 불평등을 은폐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윤김 교수는 “고용 불안정, 저출산 등은 복합적인 사회 문제임에도 ‘비혼주의 여성’ 탓으로만 돌림으로써 정치인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어진다”며 “페미니즘만 없어지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착시효과를 일으키면서 기득권 카르텔은 균열이 날 필요 없이 손쉽게 독점 자원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태로운 청년정치의 미래는
사회 곳곳에서 높아지는 진입장벽은 청년 세대의 좌절감도 키웠다. 자산도 기회도 세습화되는 경향에 계층사다리는 붕괴되고, 출발선 격차를 따라잡기 힘들어졌다. 한때 ‘n포 세대’의 무력감을 호소하던 청년들은 위기감이 증폭되자 자기계발 열풍을 주도하고, 코인 투자 같은 ‘고위험 고수익’에 거침없이 뛰어드는 MZ세대가 됐다. 무한 경쟁의 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생존 전략으로 삼게 된 셈이다.
그러나 물려받는 자원이 없거나 기득권의 도움 없이 청년이 벽을 넘기란 여전히 위태롭다. 정치를 예로 들면 정당 정치에 대한 교육과 경험의 부재는 물론 사회초년생에게 버거운 비용 장벽까지 더해진다. 간호사로 일하며 정치 활동을 겸해 온 20대 청년 김주희씨는 “청년의 정치 참여가 기득권 정당에서 보좌하는 형태 아니면 청년 얘기를 들려주는 식의 수동적인 방식에 그치고 있다”며 “원외 정당에서는 입법이나 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안병진 교수도 “윗 세대가 청년들에게 정말 권력을 준다거나 대담한 헤게모니를 쥐어주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정치인의 리크루팅부터가 기성 정치권 입맛에 맞게만 이루어진다”고 분석했다. 최초의 30대 당대표로 청년정치의 상징이 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내쳐질뻔한 것도 “기득권이 아닌 유권자에 의해 밀어올려졌기에 소위 말하는 보수의 주류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청년정치가 소수자를 탄압하거나 성별 갈라치기 형태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기존 기득권층이 해 오던 약자 배척을 통한 장벽 쌓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이준석 대표의 반페미니즘 행보에 대해 “여성을 잔인하게 짓밟으면서 자신의 정치 헤게모니를 만들어가는 전형적인 ‘트럼피즘’을 내면화하고 있어 위험하다”며 “이런 방식이 한국에서 얼마나 휘발성 있고 쉬운 길인지 알기 때문에 영악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청년정치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며 “청년이 가진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감수성, 기존 사회에 대한 분노, 뛰어난 능력 등이 대전환기에 합리적 보수·진보의 길로 가느냐 혹은 분노를 악용하는 선동 정치로 가느냐”라고 말했다. 전자의 힘이 센 미국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 같은 인물이 밀레니얼의 스타가 된 데 비해 현재 한국은 청년의 좌절감을 ‘을들의 싸움’으로 악용하기 바쁜 후자형에 가깝다는 비관적 전망이다.
2022.01.28 16:35:59

“죽음은 잠시 헤어지는 것… 무겁지 않게 풀어보고 싶었죠”
문예지 두 곳에 동시에 당선돼 등단한 이듬해인 2017년부터, 장편소설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단편소설만으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무엇을 쓸까. 우선 어릴 적 보았던 죽음이 떠올랐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 역시 죽는다는 건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상여가 빈번히 나가던 열 살 무렵의 어느 봄날, 꼬마는 무서우면서도 상여를 따라나섰다. 상여를 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을 어릴 때부터 품게 됐다.
“죽음에 대해 쓰자면 너무 무거울 것 같았고, 실제로 기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무거웠는데, 요즘 20대의 시각에서 가볍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취업난으로 계속 알바를 하는데 알바마저 어려워서 장례식장 알바를 하면서 죽음을 접하게 되는 이야기를.”
한참 작품을 쓰고 있던 2019년 어느 날, 소설가 고요한은 버스를 타고 목동 거리를 지나다가 상도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신부가 혼자 걷는 모습을 봤다. 서둘러 버스에서 내린 뒤 신부와 함께 차를 마시며 마주 앉았다.
“솔직히 죽음이 두렵습니다, 신부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가 이렇게 물은 것은, 죽음에 대해 신앙인은 속인과 다르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함께 이야기해보면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아서였다. 신부의 의외의 대답에, 그는 비로소 죽음을 조금 가볍게 볼 수 있었다.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은 잠시 헤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취업난을 비롯한 청춘남녀의 고뇌와 서울 밤의 풍경, 죽음의 문제 등을 인생론적 차원에서 유려한 문체로 풀어낸 제18회 세계문학상 수상작인 고요한 작가의 ‘우리의 밤이 시작되는 곳’은 이렇게 태어났다. 작품은 장례식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재호와 마리를 중심으로 서울 밤의 다양한 풍경과 소소한 사건을 만나면서 죽음의 트라우마는 물론 취업을 비롯한 청춘의 외로움과 고뇌를 극복해가는 일종의 청춘 소설이다.
작품은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이 시대를 흐르는 공기의 무게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손색이 없다”며 “무게감 있는 소설”이라는 상찬을 받았는데. 이미 소설집과 장편소설을 한 권씩 펴낸 기성 작가 고요한과 그의 작품은 어떻게 세계문학상 심사위원단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자유를 상징하듯, 청바지를 입고 나타난 고 작가를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났다.
―2017년 시작했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좀더 가볍게 접근하고 싶어서 20대의 감정을 끌어들여서 썼다. 서대문을 배경으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풍경 스케치와 자료조사 그런 것들을 더했고, 죽음의 사유와 심리를 넣다보니 더 고심해야 했으며, 정적인 문장에 힘을 쏟으면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소설의 배경은 시간적으론 현재이고, 공간적으론 서울의 장례식장인 것 같은데.
“서울 강북삼성병원의 뒤에 장례식장이 하나 있는데, 언젠가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가 벚꽃이 피어있던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벚꽃이 환하게 피어 있으니까, 더 슬프더라. 그 부근에는 홍난파 생가도 있고, 역사박물관도 있다. 제가 일하는 곳을 배경으로, 잘 아는 공간을 배경으로 해보자는 마음에서 그 일대를 배경으로 쓴 것 같다. 일차적으로 배경을 잡고 나니까 사건이나 이야기들이 잘 풀린 것 같다.”
―주인공이 청춘인 재호와 마리인데, 어떻게 나왔는가.
“(인물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장소나 배경, 죽음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인물이, 재호와 마리가 순간순간 튀어나오더라. 이번 소설은 이야기가 먼저 된 것 같다. (재호와 마리는 어떤 인물인가) 재호는 십대부터 죽음을 생각한 저의 모습이 많이 투영된 것 같다. 마리의 경우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지만 되지 못하고 도박하는 아버지에게 돈을 대주는 인물로, 우선 이름부터 맘에 들었다.”
―전체 이야기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사건은 무엇이 있나.
“전체적인 이야기는 두 주인공이 서울 시내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죽음의 트라우마나 알바 인생에 대해 고충 등을 극복해 가는 것이다. 우선 밤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배회하던 재호가 같이 알바를 하는 마리가 맥도날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돌아다니게 된다. 또 누나가 죽은 뒤 하얀뱀을 보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재호가 엄마에게서 누나가 자신의 목조르기가 아닌 소아암으로 죽었다는 걸 알고서 마리와 함께 사실 확인을 나서기도 한다.”
1969년 진안에서 태어난 고요한은 2016년 문예지 ‘문학사상’과 ‘작가세계’의 신인문학상을 동시에 받으며 등단했고, 소설집 ‘사랑이 스테이크라니’(2020, 앤드)와 첫 장편 ‘결혼은 세 번쯤 하는 게 좋아’를 펴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쓰고,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은지.
“저는 글을 쓸 때 문장에 치중하고, 저만의 상상력에 치중하는 편이다. 문장과 상상력으로 기억되는 작가, 고요한 하면은 색채가 있는 작가로 남고 싶다. 고통스럽지 않으냐고 묻기도 하는데, 저는 고통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늘 즐겁게 썼다. 소설을 쓰면서 제 상상력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늘 궁금하다.”
지치지 않고 즐겁게, 자신만의 독특한 상상력과 색채, 문장으로 한국 문학의 숲길을 달려보고 싶다는 작가 고요한. 그가 가는 길에 세계문학상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되고, 반짝이는 강물에 달려나온 달빛이 되길. 그리하여 그와 한국 문학 모두 달빛을 타고 저 멀리 날아오르길. 그의 소설처럼, 하늘로 날아오른 재호의 오토바이처럼.
“도로 위에는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 불빛만 보였다. 한참을 달리자 오른편에 있는 강물이 반짝였다. 순간 어둠 속에 숨어 있던 달빛이 내려와 액셀을 잡아당겼다. 바퀴가 살짝 떠오르면서 오토바이는 달빛을 타고 올라갔다.”
김용출 선임기자 kimgija@segye.com
◆수상작 줄거리
‘죽음’ 트라우마 떨치려… 밤마다 서울 시내로 청춘여행
취업을 못 하고 아르바이트 생활만 하는 재호는 어느 날, 그 아르바이트마저 잃고 장례식장 빈소에서 도우미를 한다. 재호는 장례식장에서 자정 넘어까지 일하고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다. 어릴 적 목조르기 게임을 하다가 누나를 죽인 줄 아는 재호는 누나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해 밤이면 돌아다니는 것이다. 누나가 죽고 난 후 하얀뱀을 본 후 재호는 트라우마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그러다 재호는 새벽에 같은 장례식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마리를 맥도날드에서 본다.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마리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한다. 마리의 집은 서울이 아닌 동인천. 장례식장 알바는 자정이 넘어 끝나기에 마리는 집으로 가지 못하고 맥도날드에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며 밤을 보낸 것이다.
재호는 마리와 같이 밤을 보내주기 위해 서대문 일대의 맥도날드를 찾아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서대문과 광화문과 종로 일대를 걸어다닌다. 그러다가 마리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남산과 대학로까지 달린다. 마리는 재호가 하얀뱀을 보는 걸 안다.
누나의 죽음으로 재호의 아버지와 엄마는 이혼을 했다. 아버지는 누나의 죽음으로 ‘아죽사’ 모임을 한다.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모임’. 모임을 하면서 아버지는 죽음에 대한 토론을 하며 살아간다. 일본여행 가이드인 엄마는 이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나 살면서도 주기적으로 재호를 보러 집에 온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호는 엄마에게 누나의 죽음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자기 때문에 누나가 죽은 게 아니라 아파 죽은 것. 이걸 알고 재호는 엄마에게 화를 낸다.
재호는 끝내 엄마의 말을 믿지 않는다. 엄마와 아버지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호는 마리와 누나가 치료를 받다 죽었다는 병원을 찾아나서는데.
◆“죽음과 청춘, 시대마다 변하는 ‘무게감’ 가늠하는 기준 돼” (심사평)
무게감은 ‘무게’라는 물리적인 개념과 ‘감’이라는 심리적인 인상이 결합된 아이러니한 말이다. 우리는 종종 ‘무게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거나 ‘무게감 없이 굴었다’는 식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데, 무게감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곧잘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게감을 결정하는 것은 그 시대의 공기다. 공기가 끝없이 흐르는 것처럼 무게감도 언제나 변한다. 그렇다면 항상 변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소설을 통해 가능하다. 소설은 한 시대의 무게감을 결정하는 공기다. 우리가 기후를 살피듯 소설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그 시대의 무게감을 결정하는 공기가 소설의 언어를 통해 표현되기 때문이다.
어떤 소설은 무거웠고 어떤 소설은 가벼웠다. 여느 때보다 무겁게 하기와 가볍게 하기의 힘겨루기가 짙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설이 무게에만 골몰하는 듯했다. 심리묘사로 일관하며 증발하는 작품은 그저 가벼웠고 자의식 과잉으로 흐르며 침전하는 작품은 그저 무거웠다. 중요한 건 무게가 아니라 무게감인데도 말이다. ‘무게감’ 있는 작품은 가벼운 듯 무겁고 무거운 듯 가볍다. 사실상 무게감이란 무게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전복함으로써 무게를 획득한다. 무게에 골몰하는 작품들 사이에서 무게감 있는 작품을 발견하고자 했다.
본심 대상작은 ‘기울어진 운동장’ ‘방문 교사’ ‘천국의 나무’ ‘우리의 밤이 시작되는 곳’ ‘자미 미로’ ‘비밀’ ‘너희들이 행복해서 나는 우울했다’ 등 모두 7편이다.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된 작품은 ‘방문 교사’ ‘천국의 나무’ ‘우리의 밤이 시작되는 곳’ 3편이었다.
‘방문 교사’는 학교폭력, 청소년의 명품 소비 등 세대와 세태를 반영하는 핍진한 묘사들이 눈에 띄는 작품일 뿐 아니라 문제적인 인물을 통해 간파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질문하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했다. 작중 ‘방문 교사’로 등장하는 인물은 ‘방문 교사’에게 기대되는 제한된 역할을 초과하며 자신의 학생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만 그러한 관계는 비극적인 어긋남으로 귀결된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힘, 예외적 관계를 가능하게 했던 과거사와 복잡한 욕망이 지닌 장점이 분명했다. 그러나 소설의 무게감은 흡입력 있는 전개와 흥미로운 반전뿐 아니라 결말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통해 완결된다. 읽히는 이야기 너머 읽어야 하는 이야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였다.
‘천국의 나무’는 천년수를 중심으로 지난 100년 동안 전개된 한국 현대사를 압축해 보여 주는 작품이다.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과 인물들의 에피소드가 나무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플롯이 거대사와 미시사를 다루는 역사 소설의 기법을 잘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과 구조를 지나치게 의식한 듯 보이는 우연과 그러한 우연의 반복이 자아내는 작위성은 못내 한계로 지적되었다. 소설에 존재하는 좋은 우연은 분명히 있다. 우연이야말로 인생에 개입하는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연의 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할 때 가장 실제적인 힘이 된다. 우리 삶에 그러한 것처럼 소설에도 역시 그러하다.
‘우리의 밤이 시작되는 곳’은 장례식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와 마리의 관계를 중심축으로 펼쳐지는 청춘소설이다. 죽음의 이미지가 압도하는 장례식장을 배경으로, 서울 밤의 시내를 풍경으로 세계를 스케치하는 이 소설은 청춘의 막막함과 외로움을 군더더기 없이 표현하는 가운데 여백의 미를 보여 준다. 무엇보다 여백으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한다. 맥도날드 순례나 밤의 시내의 돌아다니는 장면들이 펼쳐질 때마다 순식간에 인물들이 움직이는 그 시간과 장소로 이동했다. 소설이 시작할 때 죽음은 가볍고 청춘은 무거워 보였다. 그러나 소설이 끝났을 때 죽음은 무겁고 청춘은 가벼워 보였다. 누군가에게는 그 반대였을 것이다. 무게감 있는 소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밤이 시작되는 곳’은 이 시대를 흐르는 공기의 무게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손색이 없다.
심사위원 강영숙·권지예·박혜진·은희경·정홍수·최원식·하성란(가나다순)
◆작품 수준과 가능성 자체에 주목… 3차 투표 끝 낙점 (심사과정)
고요한 작가의 장편 ‘우리의 밤이 시작되는 곳’이 제18회 세계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이뤄진 본심에서 한 차례 개별 작품들에 대한 분석 토론과 3차례의 심사위원단 투표 끝에 이뤄졌다.
심사위원들은 먼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응모한 작품의 본심 처리와 관련해 재응모 여부보다는 작품의 질과 수준, 가능성 자체에 더 주목해야 한다며 심의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각 심사위원이 수상작 후보를 3배수씩 뽑는 1차 투표 결과, 작품에 대한 우열은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심사위원 모두의 지지를 받은 작품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의 하위 3편을 탈락시키고 ‘방문 교사’, ‘우리의 밤이 시작되는 곳’, ‘천국의 나무’, ‘기울어진 운동장’ 상위 4편을 대상으로 작품마다 하나씩 주요 내용 정리와 장단점, 가능성 등을 비교 분석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이후 심사위원 각각이 수상작 1편씩을 뽑는 2차 투표 결과에서도 역시 과반수 지지를 받는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서, 상위 3작품만을 대상으로 한 3차 투표에 돌입했다.
심사위원단 3차 투표 결과, ‘우리의 밤이 시작되는 곳’이 5표를 얻은 반면 ‘방문 교사’와 ‘천국의 나무’는 각각 1표씩을 얻는 데 그치면서 ‘우리의 밤이 시작되는 곳’이 제18회 세계문학상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본지는 앞서 지난해 11월 초 2차례에 걸쳐 제18회 세계문학상 공모 사고를 내보냈다. 이에 12월16일까지 모두 196편의 장편이 접수됐다. 17회 때에 비해 3편이 늘었다. 예심은 지난 1월3일까지 이뤄졌고, 수상작인 ‘우리의 밤이 시작되는 곳’을 비롯해 모두 7편이 본심으로 올라왔다.
2022.01.27 22:00:00
![李 30~50대, 尹 20·60대 ‘우위’… 극명히 갈린 세대 대결 [창간33 여론조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1/27/300/202201275187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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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30~50대, 尹 20·60대 ‘우위’… 극명히 갈린 세대 대결 [창간33 여론조사]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민심은 세대별로 선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0∼50대에서 우위를 보였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대,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30대를 제외하면 각 세대의 선호 후보가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세대별 투표율이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남은 보수, 호남은 진보’라는 기존 지역 구도는 세대별 분화의 영향으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세계일보가 창간 33주년을 맞아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20대 3명 중 1명은 윤 후보(30.7%)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20대의 이 후보 지지율은 11.3%로 10명 중 1명의 선택을 받았다. 윤 후보가 올해 초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선거대책본부로 개편한 뒤로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인상’ 등을 발표하며 청년 남성의 호응을 이끌어낸 결과로 보인다. 20대 남성은 특정 정치인에 대해 ‘팬덤’을 형성할 정도로 정치 참여 의식이 높아진 세대로 평가된다. 다만 20대의 35.3%는 ‘지지후보 없음·모름’이라고 답하며 부동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양강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난 세대는 30대가 유일했다.
다른 세대에서는 양강 후보 지지율의 격차가 최대 3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의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에선 이 후보가 52.6%를 얻어 윤 후보(20.5%)를 압도했다. 50대에서도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윤 후보를 앞섰다. 반면 60대 이상에선 윤 후보(45.6%)가 이 후보(28.6%)를 약 2배가량 앞섰다. 국민의당 안 후보는 20대(13.4%), 30대(16.5%), 40대(10.5%), 50대(13.1%), 60대 이상(8.5%)으로 모든 세대에서 10% 안팎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세대별 차이는 ‘지지 이유’에서도 분명하게 갈렸다. 응답자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국정 운영을 잘 할 것 같아서”(36.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야당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해서”(29.6%),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9.4%), “다른 후보가 되는 것이 싫어서”(8.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후보 지지세가 높았던 30∼50대는 “국정 운영을 잘 할 것 같아서”를 1위 이유로 꼽은 반면, 윤 후보의 우세가 나타난 20대, 60대 이상에선 “야당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의 75.5%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고, 23.1%는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지지층의 계속 지지 여부는 비슷했다. 이 후보 지지층의 충성도를 보면 81.4%가 “계속 지지한다”고 했고, 윤 후보의 지지층에서는 80.7%가 “계속 지지한다”고 했다. 다만 20대와 30대에선 “지지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각각 47.8%, 40.5%에 달했다. 향후 이슈에 따라 이들 세대의 민심은 쉽게 출렁일 것으로 관측된다. 40대에선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20.1%였고 50대는 16.3%, 60대 이상은 10.4%였다.
역대 대선의 선거 구도였던 지역별 차이는 과거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의 이 후보 지지율은 64.5%,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윤 후보 지지율은 각각 43.6%, 43.4%였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최고 90%,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에서 70% 지지율을 얻은 것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탈이념·탈진영 성향이 강하고 젠더 이슈에 민감한 2030세대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서울에선 윤 후보(37.4%)가 이 후보(28.1%)를 앞섰고, 인천·경기에선 이 후보(34.8%)가 윤 후보(28.5%)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에선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었다.
2022.01.27 21:1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