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344일이 흘렀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을 때만 하더라도 짧으면 한 달 내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으로 보였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으로 2일 현재 양측 군대의 밀고 밀리는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전쟁은 군수 지원, 지휘 통제 등의 기본적인 전투 역량이 강조된 사례로 분류된다. 우크라이나에 비해 군사력이나 무기체계 등이 월등히 앞서 있었던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전투에서의 기본인 이들 역량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진격할 당시 물자 보급 등 군수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러시아군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보도가 외신에서 이어졌다. 무엇보다 병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는 증언이 나왔을 만큼 러시아의 전쟁 지휘 통제 수준은 엉터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러시아군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일부 군부 핵심 인사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이 지원하는 군사훈련 패키지를 통해 임무형 지휘체제가 숙달되어 일선 부대가 재량권을 갖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전문가들은 한국군도 이를 간과한다면 실전에서는 종이호랑이 신세를 면치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 군의 모습이 덩치는 크지만 부대 간 연계가 되지 않고 졸전을 펼치는 러시아군과 겹쳐 보일 때가 많다”며 “러시아군은 복무 기간도 1년으로 줄면서 임무 숙달이나 부대 사이 연계도 안 되어 졸전을 펼쳤는데 우리도 최근 병사들의 복무 기간도 줄어든 데다 북한의 도발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 등 비대칭 전력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선 자폭 드론이나 정찰 드론이 다양하게 활용 중이다. 따라서 한국도 전투용 드론 숫자를 늘리고 이를 활용한 전술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부대 간 연계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위원은 “현대전은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저고도 드론, 중고도 드론 등 다양한 드론들이 활동할 텐데 육군 따로, 공군 따로 대응할 것인가”라며 “군이 드론을 어떻게 막고 활용할 것인지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든 뒤 이를 숙달하는 합동훈련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1년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정권견제론’이 ‘정권안정론’을 6%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 두 달 전보다 그 격차가 절반 이상 준 데다 현시점 정당 지지도 또한 여당이 야당을 앞서고 있어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일보가 창간 34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1월 26∼27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동의하느냐’고 물은 결과,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권견제론)는 답변이 절반 가까운 49.8%로 나타났다. 다른 답변인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권안정론)의 응답률은 이보다 6.3%포인트 적은 43.5%에 그쳤다. 중도 성향 응답자층 내에서는 그 격차가 훨씬 더 컸다. 이들 중 정권견제론을 택한 비율은 54.2%, 정권안정론은 37.5%로 16.7%포인트 차이가 났다. 보수 성향에서는 정권안정론 응답률이 74.9%, 정권견제론 20.0%였다. 진보 성향에선 정권견제론 83.2%, 정권안정론 14.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지역에서 정권견제론 응답률이 높았다. 이들 지역의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 응답률은 인천·경기가 52.6%와 40.4%, 대전·세종·충청 51.1%와 38.6%, 광주·전라 74.2%와 19.6%였다. 반대로 정권안정론 응답률이 높은 곳은 강원과 대구·경북이었다. 강원은 정권안정론이 57.0%, 정권견제론 43.0%였다. 대구·경북의 정권안정론 응답률은 66.2%, 정권견제론은 28.1%로 집계됐다. 서울과 영남, 제주 지역의 경우 정권안정론과 정권견제론이 비등한 모습이었다. 서울에서는 정권안정론(46.6%)이 정권견제론(46.5%)을 겨우 0.1%포인트 앞섰고, 부산·울산·경남은 두 응답 모두 46.9% 비율로 같았다. 제주 또한 두 응답이 50.0%로 같은 비율로 집계됐다. 눈여겨볼 만한 건 이들 지역의 경우 정당 지지도를 물었을 때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크게 앞섰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 비율이 42.7%로, 31.0%인 민주당보다 11.7%포인트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48.4%)이 민주당(25.2%)보다 23.2%포인트 앞섰다. 전국에서도 각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0.5%, 민주당 34.7%, 정의당 3.5% 순이었다. 정권견제론이 정권안정론보다 앞선 내년 총선 기대 응답값과는 궤를 달리하는 결과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본인의 정당 지지 성향과 별개로 현 정권에 대해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유권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연령별로 이런 괴리는 30대 이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내년 총선 기대와 관련해 60세 이상만 정권안정론(61.8%)이 정권견제론(31.9%)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나머지 연령대의 정권견제론 응답률은 △18∼29세 51.1% △30대 54.4% △40대 66.7% △50대 57.8%로, 정권안정론(각 39.8%·36.4%·26.2%·39.4%)보다 적게는 11.3%포인트에서 많게는 40.5%포인트 앞섰다. 다만 이들 연령대 중 18∼29세와 30대는 여당 지지 성향이 야당보다 강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18∼29세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36.9%로 민주당(22.5%)보다 14.4%포인트 높았다. 30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3.0%, 민주당은 33.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추세를 따져볼 경우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 간 격차는 약 두 달 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29일∼12월1일 조사한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결과 내 같은 문항에서 정권견제론(49%)과 정권안정론(36%) 간 차이는 13%포인트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당시 정권견제론 응답률이 54%, 정권안정론 3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연령대별로 봐도 당시 조사서 정권견제론이 앞섰던 18∼29세의 격차가 36%포인트, 30대 또한 32%포인트로 이번 조사 결과(각 11.3%포인트·18.0%포인트)보다 훨씬 컸다. ◆‘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24.6%·한동훈 11.1% 미래의 정치 지도자로 가장 선호되는 인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꼽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두 자릿수 선호도로 2위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나선 안철수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세계일보 창간 34주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누구를 선호하나’라는 주관식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4.6%가 이 대표라고 답했다. 한 장관이라고 답한 비율은 두 번째로 많은 11.1%였고 안 의원도 6.9%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4.9%), 유승민 전 의원(3.8%), 오세훈 서울시장(2.7%),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2.1%),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1.4%) 순이었다. 지난해 11월29일에서 12월1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이 대표 선호도는 23%에서 1.6%포인트, 한 장관 선호도는 1.1%포인트 근소하게 올랐다. 안 의원에 대한 선호도는 3%에서 두 배 이상으로 훌쩍 뛰며 당시 4%로 안 의원보다 앞섰던 홍 시장을 앞질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연령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18∼29세에서 가장 선호하는 미래 정치 지도자는 홍 시장(11.5%)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홍 시장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령대에서는 선호하는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응답이 40.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30대에서도 역시 선호하는 미래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응답이 34.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40대와 50대에서는 이 대표 선호도가 각각 44.2%와 34.5%로 높았다. 다만 50대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16.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40대에서는 3.1%로 낮았다. 지지정당이나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의 경우 이 대표에게 선호도가 밀집되고 뚜렷한 대항마가 없는 양상이 두드러진 반면 보수는 선호도가 여러 인물에게 고루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24.2%가 한 장관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안 의원(12.5%)과 홍 시장(8.4%), 오 시장(5.6%)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60.2%로 압도적 선호도를 기록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3.8%의 선호도를 얻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에서는 이 대표 선호도가 48.5%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이 대표(14.2%), 한 장관(13.5%), 안 의원(11.9%) 순으로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 대표(20.9%), 한 장관(13.5%), 홍 시장(11.1%) 순으로 이 대표가 한 장관과 홍 시장을 오차범위 이상 앞질렀다. 보수 후보들로 표가 분산되면서 이 대표가 근소하게 앞섰다. ◆국민 58% ‘소선거구제 유지’ 선호… 대통령 ‘4년 중임제’ 과반이 찬성 우리 국민 58%는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더 선호했다. 반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도 선호도는 33%에 그쳤다. 대통령 임기의 경우 현행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를 택한 이들이 과반이었다. 세계일보 창간 34주년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현행 소선거구제 선호도는 57.7%, 중대선거구제 선호도는 32.6%로 조사됐다. 선호도 격차는 25.1%포인트에 달했다. 모름·응답거절은 9.8%였다. 지지정당별 응답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7.4%, 중대선거구제 선호도는 33.4%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소선거구제 선호 응답은 60.8%로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소폭 높았고, 중대선거구제 선호 응답은 29.9%로 더 낮았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55.8%,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60.6%가 소선거구제를 선호했다.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보수층에서 34.6%, 진보층에서 30.4%로 조사됐다. 중도층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선호도가 각각 57.4%와 36.7%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놓고 현행 유지 응답이 높았던 반면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5년 단임제를 유지하자는 응답은 37.7%에 머물렀지만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58.2%로 20.5%포인트 높았다. 지지정당별 응답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56.7%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5년 단임제 선호는 39.7%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62.7%가 4년 중임제를, 33.1%가 5년 단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정치성향별 응답에서도 4년 중임제 선호 응답이 5년 단임제 선호 응답을 크게 상회했다. 보수층에서 4년 중임제 선호 응답은 60.2%, 5년 단임제 선호 응답은 35.8%로 파악됐다. 진보층 역시 61.4%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5년 단임제 선호 응답은 35.4%에 머물렀다. 중도층도 59.1%가 4년 중임제를, 38.5%가 5년 단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야권에서 논의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과, 각 지방자치단체를 단일 선거구로 둔 뒤 국회의원을 여럿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는 이번 여론조사 문항에서는 빠졌다.

소설 공모전의 심사위원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손님과도 같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도착지가 아니다. 도착지에 다다르기 위한 최단 경로도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잘못 든 길을, 예상치 못한 도착지를, 더 높은 별점을 주는 기준으로 삼는다. 도착지를 소설의 메시지라고, 경로를 소설의 플롯이라고 하자. 이 한갓지고 까다로운 손님과 끝까지 드라이빙하기 위해 운전자는 그들도 아는 세계가 아니라 자신만 아는 세계를 보여 줘야 한다. 이런 취향은 물론 심사위원만의 것이 아니다. 독자는 모두 목적지가 없는 손님과 같다. 많은 작품이 아는 길을 따라 아는 곳에 데려다주었다. 그 가운데 의외의 경험을 하게 해 준 작품은 ‘먹고 기도하고 사기쳐라’, ‘잃어버린 손가락’, ‘야만의 겨울’이었다. ‘먹고 기도하고 사기쳐라’는 믿을 수 없는 세상에 대항하기 위해 믿을 수 없는 사람, 즉 사기꾼이 된 자들의 한탕 꿈을 다룬 블랙코미디다. 보험사기단 학교에 입학해 보험사기 설계자가 된 주인공은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 휘말려 홀로 보험회사를 상대하는 ‘곤란’에 처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섬세한 정보들이 보여 주는 핍진성은 이 소설의 미덕일 것이나, 독자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플롯과 설득력 떨어지는 캐릭터는 분발해야 할 요소로 보였다. 선물상자에 담긴 손가락이 파출소에 배달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잃어버린 손가락’은 추리물 형식의 SF 소설이다. 소설의 핵심에 ‘요람’이 있다. ‘요람’은 냉동자궁을 이용한 출산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다. 요람 합법화 15년. 분업화된 출산이 일반화한 세상에서 특정 요소를 선택받아 태어나는 사람들은 확실히 흥미로운 설정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소재와 눈에 띄는 문체는 소설의 상황처럼 특정 요소에 그치고 만 형국이었다. 분업화된 요소들이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세계를 지닌 작품이 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다. ‘야만의 겨울’은 벼랑 끝에 선 간병 노동의 막다른 현실과, 그럼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인물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그린 잔혹하고도 따뜻한 소설이다. 그 자신의 몸도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 50대 여성 명주는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를 간병하며 임대아파트에서 살아간다. 100만원 남짓한 엄마의 연금에 의지해 생활하던 명주는 엄마의 사망 이후 또 다른 현실에 부딪힌다.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한 그는 연금 수령을 위해 당분간 엄마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보관하기로 한다. 한편 옆집에 사는 20대 청년 준성은 고등학생 때부터 뇌졸중과 알코올성 치매가 있는 아버지를 돌보며 대리운전으로 생활을 이어 간다. 물리치료사가 꿈이지만, 현실의 그에게 꿈은 신기루보다 더 멀리 있다. 병든 부모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돌볼 수조차 없는 두 이웃의 비극을 그리는 이 작품은 자연주의 소설의 현대적 계승인 동시에 비관적 세계에 가하는 희망의 반격이다. 강력한 서스펜스가 작동하는 스릴러 소설인가 하면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낭만적 소설이기도 하다. 노환과 질병, 가난과 간병으로 점철된 이 소설의 배경이 이토록 혹한의 ‘겨울’인 것은 그들이 야만적이기 때문일까, 그들이 사는 세상이 야만적이기 때문일까. 시신을 유기하고 있는 명주의 집은 분명히 ‘사건 현장’이 맞다. 그러나 막다른 길 없는 명주와 준성의, 온종일 사건 같은 삶의 현장은 스스로 그들의 알리바이가 되어 준다. ‘야만의 겨울’을 다 읽은 지금도 그때 그 길과 그때 그 도착지를 잊을 수 없다. 끔찍한 현실에서도 희망을 보여 준 이 서슬 퍼렇고 온기 나는 작품을 올해의 세계문학상 수상작으로 정하는 데 이견은 없었다. 수상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잊을 수 없는 길을 보여 준 작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국회서 논의 중인 사안 중 영세중소기업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추가연장근로제 법안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60시간(주 52시간+추가 8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추가연장근로제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한 경우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간 주당 8시간을 추가해 최대 60시간 근무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제도가 지난해 말 일몰돼 영세기업이 범법자로 몰릴 처지에 놓인 것이다.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한시적으로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놓은 상태다. 이런 추가연장근로제 법안은 여야 대치로 인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 52시간 근로 안착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다. 근로시간 외에도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현행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 참여 중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된 변호사법 내 광고 관련 조항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이 조항을 근거로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법률서비스뿐 아니라 미래차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개인정보보호법 등도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모든 개인정보를 익명·가명 처리하도록 한 현행법을 일부 조정하는 게 골자다. 자율주행차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경우 기술개발 목적에 한해 익명·가명 처리 기준을 완화해 산업 성장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여자가 남편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부르지만, 충분히 많은 수가 같은 행동을 하면 생활방식이라고 부른다.” 명주는 1년 반 전 치매가 심해진 엄마와 살기 위해 엄마의 임대아파트로 들어왔다. 이혼 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발에 화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어 선택한 길이었다. 100만원 남짓한 엄마의 연금에 의지해 엄마를 간병하며 살아가던 명주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에 자신의 삶도 끝내려 자살을 기도하지만 실패한다. 명주는 마음을 바꿔 엄마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고 당분간 엄마의 연금으로 살기로 한다. 하지만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엄마의 친구라며 찾아오는 할아버지와 이혼 후 떨어져 살던 딸이 접근해오자, 매장이 시급해진다. 진통제로 살면서 매장 장소를 고민하던 명주는 피를 묻힌 채 복도로 뛰쳐나온 옆집 청년 준성과 마주친다. 준성은 고등학교 때부터 뇌졸중과 알코올성 치매가 있는 아버지를 돌보며 사는 26살의 청년이다. 물리치료사가 되어 병원에 근무하는 것이 꿈이지만, 매일 아버지를 운동시키고 살림에 대리운전까지 하는 그의 나날은 녹록지 않다. 아버지를 회복시키려는 준성의 노력에도 몰래 술을 사마시는 아버지에게 절망하던 차, 집에 불이 나 아버지가 화상을 입게 되고, 준성마저 손님의 외제차에 손상을 입혀 20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다. 준성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고 수리비를 재촉하는 차주의 압박전화에 시달리며 점점 피폐해져 간다. 그러다 아버지를 목욕시키던 중, 실수로 아버지를 놓쳐 죽음에 이르게 한다. 명주는 손에 피를 묻힌 채 복도로 뛰쳐나온 준성을 발견하고 급히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욕실 바닥에 피를 쏟고 누워 있는 노인을 보고 119를 부르려는 순간, 난 이제 감옥에 가냐며, 이제껏 내 인생은 뭐였는지 모르겠다고 울부짖는 준성을 본다. 평소 준성을 안쓰럽게 여기던 명주는 준성이 경찰조사와 재판을 받고 죄책감에 폐인처럼 살아갈 모습을 떠올리며 그를 위한 최선이 무엇일지 고민한다. 긴 간병의 터널 끝에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분명한 건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순 없으리란 사실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을 압박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중단하며 에너지를 ‘무기화’했고, 유럽연합(EU)은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한 ‘탈(脫)러시아’ 정책으로 응수했다. 전쟁이 가져온 공급망 재편은 미국·유럽의 보호무역주의도 강화하고 있다. 3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WSJ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에너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은 약화할 것”이라며 “유럽의 (올겨울) 따뜻한 날씨와 다른 에너지 수출국으로부터의 충분한 공급은 유럽의 가스 가격을 안정시켰지만, 러시아는 EU의 원유 금수조치와 미국이 주도하는 원유 가격 상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 중 러시아산 천연가스·석유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독일은 최근 “더 이상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영국 BBC에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다변화했다”며 “러시아가 아닌 세계 시장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에너지 전문가인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연구팀장 역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은 당분간 재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는 기존 자국 가스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EU라는 시장을 잃어버린 것이고, 대체 시장으로 고려되는 중국과 인도는 공급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EU만큼의 수출 규모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보호무역 흐름을 가속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미국은 이미 중국과 국제 경제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영향을 받자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 무역·경제 체제로의 재편을 앞당겼다”고 평가했다. 미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와 배터리에 감세 혜택을 주는 게 골자로, 수입 자동차를 차별하는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꾀한다. EU는 이에 맞대응하는 ‘유럽판 IRA’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추진 중이다. 각국의 군비 증강도 눈에 띄는 변화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의 멍에를 안은 독일과 일본이 이번 전쟁을 명분으로 적극적인 군사력 강화에 나섰다. 독일은 국방 강화 예산 1000억유로(약 134조원)를 마련해 연방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2023년도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6조8000억엔(약 64조3600억원)으로 책정해 무기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5년 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재원 국민대 교수(유라시아학)는 “러시아의 침공은 19세기 제국주의로의 퇴행”이라며 “만약 러시아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 영토 탈환까지 정당화되면, 다른 나라에도 ‘영토전쟁’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교민 20여명이 남아 있다. 현지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려 떠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들은 하루에 한 번 주(駐)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과 안부를 나눈다. 전쟁 이후 1년여간 이런 일과가 일상이 됐다. 이런 노력이 현재까지 교민 피해 전무(全無)의 성과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 교민 안전이 김형태(사진)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의 최우선 업무인 것이다. 지난달 18일 키이우에서 만난 김 대사는 전쟁 초기 키이우 탈출기를 “‘숨막힐 정도 긴박함의 연속’이었다”고 회상했다.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은 직후인 지난해 3월2일 김 대사는 교민과 직원 20여명 등과 함께 루마니아에 인접한 남부 체르니우치로 피난했다. 김 대사는 “당시 키이우는 함락 직전의 상황이었다”며 “오전 9시에 유엔 차량과 함께 피난 가기로 했는데, 혼란스러운 시내 상황에서 교민들이 모두 집결하기는 무리였다. 새벽 5시부터 교민에게 전화를 돌려 9시에 탈출을 시작하기까지의 4시간이 마치 4분같이 느껴질 정도로 긴박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차량에 붙은 태극기 스티커는 탈출 때 뜻밖의 도움을 줬다. 이 스티커로 우리 교민이 탑승한 차량을 식별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 경찰도 자발적으로 호위를 해줘 다른 차량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키이우를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 대사는 “전쟁을 대비해 만들었던 태극기 스티커가 그렇게까지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다”며 웃었다. 우리 대사관은 개전 후 서부 도시 리비우 임시 대사관에서 업무를 보다 지난해 4월 말 키이우로 복귀했다. 김 대사는 복귀 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전쟁의 위협을 항상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는 대사관에서 불과 3㎞ 거리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며 “키이우에 살면서 느낀 점은, 위협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기보다는 상존(常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사는 “평시에는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을 정도로 평온한 도시”라고 키이우를 묘사하면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모습이야말로 전쟁에 강인하게 맞서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연대를 표명하고 지지 의사를 표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도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 강국의 면모를 보며 ‘배워야 할 선진국’으로 본받으려 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간 하지 못했던 문화를 통한 공공 외교에 힘쓰려 한다”고 다짐했다.

“저기 저 집 보이죠? 저 조그마한 집이 제 주말 궁전입니다.” 지난달 10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의 마을에서 만난 김상택(64)씨가 산 아래에 있는 한 집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주중에는 대구에서, 주말 이틀은 안동에서 보낸다고 했다. 김씨는 퇴직 후 대구에서 평일에 6시간씩 소일거리를 하고, 주말엔 나고 자란 고향인 안동에 집을 지어 노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요즘 집 옆 공터에 황토 찜질방을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찜질방을 만들어 달라”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직접 찜질방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두 지역 살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는 질문에 그는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해졌다”고 답했다. 김씨는 “주말이면 가족과 공기 좋은 안동 집에 모여 고기를 구워 먹고 여가를 함께 보내고 있다”면서“꿈꾸던 귀농생활을 즐기면서 도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유명 배우 아버지인 A(68)씨는 일주일에 나흘은 서울, 사흘은 제주에 머문다. 서귀포시 안덕 사계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터를 잡은 A씨는 “제주 살이하면서 제주 청정 자연의 가치를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고 있다”며 “딸이 촬영 없을 때는 제주에 내려와 휴양을 즐긴다”고 귀띔했다. 그는 “평소 색소폰 연주가 취미인데, 제주는 문화 활동 기반이 부족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두 지역 살기’가 새로운 인구 유입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가 2021년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한 전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3.3%가 이미 두 지역 살기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53.6%는 앞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진행하는 두 지역 살기 세부 사업도 눈에 띈다. 경북 내 23개 시·군의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와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지정, 복수 주소제 도입, 빈집 활용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가운데 국민들이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꼽은 과제는 노동(37.1%), 연금(35.7%), 교육(21.4%) 개혁 순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로 얽힌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를 선호하며 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이 3명 중 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계일보가 창간 34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 부문 개선을 시급한 개혁 과제로 꼽는 여론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며 최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영향으로 풀이된다. 노동 개혁 세부 과제 중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이 32.4%로 가장 많았고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16.5%),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12.6%), ‘노동시간 유연화’(12.4%), ‘맞춤형 취업 지원’(7.7%), ‘노사 법치주의 확립’(7.5%)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 개편 방안으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33.0%)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높인다’(28.8%), ‘보험료율을 더 높여 납부액을 늘린다’(16.8%), ‘연금 수령액을 더 줄인다’(9.4%) 등이 뒤를 이었다. 각 항목에선 연령별로 세대 간 입장 차가 두드러졌다.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초기 가입자에 해당하는 중장년층과, 노인 부양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청년층의 입장은 항목별로 갈렸다. 60세 이상은 34.4%가 ‘현행 유지’를 지지했고 50대 39.3%, 40대 35.2%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질문에 대한 18∼29세 응답률은 24.8%, 30대는 28.3%로 낮아졌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50대는 23.0%, 60세 이상은 26.6%가 선호한 반면, 18∼29세 35.2%, 30대는 30.5%, 40대 31.2%로 40대 이하의 수급 연령 상향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높여 납부액을 늘리는 방안을 지지하는 응답은 거의 모든 연령에서 대체로 10∼20%를 기록한 가운데 18∼29세만이 9.8%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당장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청년층이 더 오래, 더 많이 연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18∼29세는 18.3%가 수급액 낮추기에 동의하며 다른 연령대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33.9%)·진보(37.2%)는 ‘현행 유지’를 가장 선호했고, 보수(35.2%)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 돌봄 및 방과 후 교육 제공’(19.0%)을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인재 양성’(18.0%), ‘교사 역량 강화 및 여건 개선’(17.1%),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15.2%),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13.8%),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7.0%)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A씨는 한라산 자락 울창한 숲에서 매트를 깔고 강사의 지시에 따라 다리 위로 길게 팔을 뻗어 스트레칭을 한다. 아침 요가를 마친 뒤 바닷가에 있는 공유오피스로 출근한다.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한 제주 구좌읍 세화 해변 ‘질그랭이 거점센터’. 창밖으로 눈앞에 탁 트인 제주 앞바다가 펼쳐진다. ‘디지털 노마드족’을 위한 공유오피스인 3층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감자빵을 곁들인 당근주스를 마시며 업무를 시작한다. A씨는 “아름다운 해변을 바로 앞에서 보며 일하니까 업무 효율성과 집중도가 높고, 또 퇴근 후나 주말에 여행을 즐길 수 있어 동기부여도 확실하다”고 말했다. 혁신적인 근무 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CJ ENM은 ‘제주점’이라는 오피스를 만들고 일과 쉼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실험에 나섰다. 제주 구좌읍 월정리에 거점오피스를 만들고 매달 10명씩 신청을 받아 한 달 동안 ‘제주점’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숙박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금도 200만원(월 기준)이 나온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 두려움에 떨던 지자체들은 워케이션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숙박시설과 사무 공간을 갖춘 복합센터를 만드는가 하면, 아예 ‘워케이션 마을’을 조성하는 지역도 등장했다. 제주 세화마을협동조합은 세화 해변 앞 유휴 건물을 공유오피스와 숙박시설, 카페로 꾸민 ‘질그랭이 센터’를 열었다. 질그랭이는 ‘지긋이’의 제주어다. 워케이션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워케이션의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에 따르면, 워케이션 도입으로 발생할 경제적 효과는 직접 지출액 약 3500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2만7000명, 생산유발효과 약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