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 내년 총선 승부처가 될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세계일보 창간 34주년 여론조사 결과, 집권 2년 차를 맞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8.1%를 기록했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6.5%였다. “어느 쪽도 아니다”와 “모름·응답거절”은 각각 1.8%, 3.6%였다.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수도권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겼다. 서울 내 부정 평가는 54.2%, 긍정 평가는 37.9%였다. 인천·경기에서도 각각 60.6%, 34.8%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함께 총선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 역시 부정 평가가 52.2%, 긍정 평가가 43.8%로 부정적 답변이 더 많았다. 대전·세종·충청의 경우 부정 평가가 69.0%에 달했다. 광주·전라(83.5%), 제주(58.3%)에서도 다수가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지 못한다고 봤다. 반면 윤 대통령을 향한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55.2%)과 강원(53.8%)에서 절반을 넘겼다. 연령별 응답을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60세 이상에선 “잘하고 있다”는 답변(59.5%)이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나머지 연령대인 18∼29세(62.4%), 30대(69.2%), 40대(77.6%), 50대(63.7%)에서 주를 이루며 대체로 비슷한 응답 성향을 보였다. ◆나이·성별·정치성향 막론하고 “물가안정”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은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연령과 성별, 정치 성향 등을 가리지 않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답했다. 세계일보 창간 34주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0.6%는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이어 경제 활성화(15.7%), 일자리 창출(14.7%), 부동산 안정(11.9%), 지역 균형발전(9.9%), 기업 규제 완화(4.9%) 순이었다. 물가 안정은 특히 30대(50.8%)와 40대(48.0%), 18∼29세(42.8%)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60세 이상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꼽은 응답자가 21.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다.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는 답은 여성(46.0%)이 남성(35.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강원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물가 안정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14.5%, 28.7%에 그쳤다. 강원은 지역 균형발전(34.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일자리 창출(23.4%)이라고 답한 이들이 많았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물가 안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30∼50%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절반에 달하는 49.7%가 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이 물가 안정이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본 비율은 25.5%였고, 그다음으로 20.6%가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도 19.9%였다.

정부가 2036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4%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의 원전 부품업체 영진테크윈을 찾았다. 창원역에서 차로 20분쯤 달려 구불구불한 무릉산 산비탈에 자리 잡은 공장에 도착하니, 바쁘게 돌아가는 금속 절삭용 기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CNC 머신 내부와 계기판을 번갈아 쳐다보며 일에 열중해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강성현(60) 영진테크윈 대표이사가 달려와 취재진을 반겼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영진테크윈은 원자로의 주기계 부품 중에서도 핵연료제어봉 구동장치와 냉각펌프 등 핵심 기능과 관련한 원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공장 내부 이곳저곳에는 중간 가공을 마친 부품 연마를 기다리는 부품들이 쌓여 있고, ‘한빛 5호기용’, 한울 3호기 납품’ 등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강 대표는 “일감이 늘어나서 희망에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아직 바빠졌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CNC 머신 총 11대 중 5, 6대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수주절벽으로 망가진 원전생태계 강 대표는 최근 몇 년 새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경험을 했다. 2017년 전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며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가동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감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됐다. 그나마 남아있던 납품계약도 2021년을 기점으로 마무리됐고, 한때 25억원에 달했던 연간 매출액도 그해 8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결국 15명이었던 직원을 10명까지 줄였고,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지 않아 공장 장비를 팔아 남은 직원 월급을 주면서 버텨야 했다. 2020년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원전 사업분야에서 영진테크윈 같은 중소업체 비중이 87.4%에 달했다. 하지만 장비·부품업체 645곳 중 242곳(37.5%)은 일감이 아예 없었다. 강 대표는 “공장에 나와도 할 일이 없어서 직원들끼리 각자 휴대전화만 보고 앉아 있었다”며 “놀고 있는 직원이 사장 얼굴을 마주치면 무안해하니까 나도 구석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를 따라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두 아들을 볼 면목도 없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 다른 분야로 업종을 전환해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이미 갖춰놓은 금속 절삭기계 설비와 설정 환경 등이 모두 원전 부품 생산에 최적화돼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수십년간 원전 부품 생산을 하며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사라져 가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강 대표는 “30년 가까이 원전만 생각하며 한우물만 팠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았고 발주처에서도 선뜻 일을 맡기지 못했다”며 “원전에 들어가는 크고 작은 부품을 10년 넘게 만들던 기술자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가장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원전 선발주, 예비품 공급으로 되찾은 희망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전업계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원전 운영·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국내 최대 원전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의 원자로 설비 운전용 예비품을 미리 주문해 원전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웠다. 지난해 영진테크윈이 발주를 받은 금액 50억원 중 약 27억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앞서 미리 주문한 선발주 물량으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는 데 결정적인 원동력이 됐다. 덕분에 최근 직원도 12명까지 다시 늘어났다. 강 대표는 “일회성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은 버티는 기한만 늘어나고, 대출 상환시점이 되면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 회복 차원에서 꾸준히 일감을 만들어 줬고, 그게 지금까지 폐업하지 않고 버틴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신한울 1호기 준공식에 참석했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다.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최초의 ‘차세대 한국형 원전’(ARP1400)에 강 대표와 직원들이 직접 만든 부품들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환갑이 다 된 나이임에도 가슴이 뛰었다. “제가 젊었을 때 만들었던 원전 부품을 다시 우리 회사에서 제작한 부품으로 교체할 때 자긍심 같은 게 느껴져요. 이제 없어져야 하는 곳에서 외롭게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를 응원하고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헌만큼 정치개혁으로 확실한 카드도 없다. 대권을 꿈꾸는 이들이 한결같이 후보 시절에 개헌 카드를 빼 든 이유다. 그렇지만 권력을 쥔 이후에는 달라진다.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삼키는 개헌을 굳이 이슈로 삼아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로라하는 정치인들이 나섰지만 그렇게 36년이 성과없이 흘러왔다. 이번엔 김 의장이 새해 들어 다시 개헌 깃발을 들어 올렸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목도가 높아졌다. 선거가 없어 개헌 적기인 올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김 의장은 ‘개헌 블랙홀’ 논리의 벽을 넘기 위해 개헌의 당위보다는 추진 과정의 디테일에 신경 쓰고 있다. 개헌 열차를 출발시키는 게 중요해서다. 이를 위해 국회 구성원들 간 개헌 합의서이자 국민과의 약속 격인 ‘개헌절차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이 개헌 계획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그 절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개헌의 디딤돌’로 삼자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 왜 개헌이 필요한가. “이미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확립돼 있다. 여론조사마다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금 헌법은 36년 전에 개정한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대한민국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국회의장으로서 해외 나가보니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자기들보다 한참 더 선진국이라고 하더라. 그러니 현재 헌법이 우리나라에 맞을 수 있겠나. 선진국이라는 건 국민의 교육, 정치의식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단 것이다. 사회적 요구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생)의 요구가 이전과 다르지 않나. 최근의 남녀 갈등도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것이다. 이런 요구와 갈등을 담아내야 할 우리 정치제도는 여전히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다.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이 다양성이 창의력이 되도록, 나아가 국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 체제, 새 헌법이 필요하다.” ―수차례 개헌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선거가 자주 있다 보니까 정치권이 유불리를 따지다가 유야무야되기도 했다. 개헌은 대통령이 반대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정 동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까 하는 우려에 소극적이고, 임기 말에는 동력이 없어져서 못 하기 마련이었다.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험이다. 노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을 끌고 가기 힘들어 대통령 5년 단임제라도 고쳐보자고 진정성을 갖고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무산됐다. 결국 개헌을 위해서 중요한 건 ‘개헌 블랙홀’ 논리의 극복이다.” ―여전히 개헌 블랙홀 논리가 거세다. “개헌 블랙홀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정치적 유불리나 국정운영 등 정치환경에 개헌이 영향받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며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을 최대한 수용해서 개헌 당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개헌에 대해 상당한 교육을 받도록 해서 공론을 만드는 게 방법이다. 그게 바로 숙의민주주의다. 신고리 원전을 두고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 적 있다. 이번엔 개헌 국민 참여단을 1000여명 규모로 구성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게 한 다음에 결론을 내도록 하는 거다. 이런 내용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여기서 여야, 전문가 간 의견차가 있을 때 공론화위 결론을 기준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는 개헌절차법에 명시될 것이다. 그게 이전 개헌 시도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될 거다.” ―개헌의 방향성은. “너무 많은 걸 고칠 순 없다. 어느 한쪽도 불리해지면 안 된다. 대통령이나 여당, 야당, 국민 모두가 ‘그만하면 됐다’는 선에서 합의하면 된다. 그런 전제에서 보자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국가 최고 지도자를 내 손으로 뽑는다는 데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 반면 국회에 대한 불신은 크다. 결국 대통령제를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두 번째로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 권한을 늘리는 쪽으로 개헌이 될 수 있을 거라 본다. 지금은 대통령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행정부 안에 대통령이 진지하게 의견을 들어야만 하는 인사가 있어야 한다. 총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임명권의 99%를 대통령이 혼자 갖고 있다 보니 총리 권한이 사실상 사문화됐다. 국회가 총리 후보자를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고르든, 대통령이 2명 추천하고 국회가 1명을 선출하든 임명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 ―국회 권한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영미법계에서는 조약법률주의·예산법률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조약·예산이 법률에 준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조약만 해도 대통령 마음대로다. 어느 나라와 무슨 조약을 체결하든, 일단 체결하고 국회에 던져서 비준해달라는 식이다. 미국을 보면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상원에 부탁해야 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예로 들면 일정 기간 동안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미 상원에 보고하고, 상원에서 좋다고 하면 협정을 체결하는 식이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국회가 행정부 예산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안을 짜서 9월1일 국회에 던지고, 12월2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부안 그대로 표결하는 식이다. 그런데 9월부터 11월까지 국정감사에 대정부질문, 추석 연휴까지 끼어 있다 보니 한 달 정도 심의 기간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국회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미 내놨다. 간단히 설명하면 예산 편성 단계별로 국회 의사가 정부에 전달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산 편성 작업은 매년 3월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원배분장관회의부터 시작되는데, 일단 거기 올라가는 의안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보고 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먼저 보고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분야별 투자전략 등 예산안의 큰 방향이 정해지는 5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분야별 재원배분 방안을 기재부가 국회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적시했다. 결산심사도 7월15일까지로 앞당겼다. 이런 법 개정이 현행 헌법 틀 내에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지만 어렵다면 개헌에 담을 수 있다.” ―결국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합의가 관건이다. “그런 정치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개헌절차법이 필요한 것이다. 개헌절차법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도출되고 전원위원회 등을 통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직선거법과 함께 4월에는 처리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우리 국회가 ‘합의의 정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험이 ‘개헌, 그거 못할 게 뭐 있냐’는 인식을 하게 만들고 개헌절차법에도 합의하게 할 것이다.” ―새해 경제위기론으로 힘겹다. “모두가 힘들고 혼란스러운 환경이지만 새로운 전략으로 지금의 위기를 대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미·중 대결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오히려 한국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차이나 엑소더스(탈중국)’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을 빠져나온 국제 투자자금이 옮겨갈 수 있는 국가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대만 정도밖에 없다. 국회, 정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야 어떤 지정학적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위기대응 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

우리의 동력이 용틀임하는 벌판 김종태 푸른 강물이 넓은 바다를 향해 내달리듯이 거센 바람이 높은 하늘을 향해 솟구치듯이 1989 기사년 2월 초하루부터 2023 계묘년의 오늘까지 소용돌이치는 현대사 서른 네 성상, 변화와 변혁의 갈림길마다 하늘 사랑, 인간 사랑, 나라 사랑의 사시를 펼쳐 온 정론지 위와 아래, 어느 계층에도 휩쓸리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 어느 이념에도 치우치지 않은 채 먼바다 날아다니는 알바트로스의 균형 잡힌 날개를 지닌 듯 ‘우리의 모습과 세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도하자’는 결기가 서린 창간 모토에 겨레의 가슴은 일렁거렸다 민족 시련의 흔적이 배어 있는 파란의 용산벌 이제 다시 미래를 헤쳐나갈 우리의 동력이 용틀임하는 벌판 위로 무지와 절망을 넘어서는 지혜와 소망의 시간을 지나 고통과 상처를 감싸주는 치유와 재생의 시간을 지나 질실강건(質實剛健)으로 쌓아올린 센트럴파크타워 신사옥은 오랜 세월의 숨결이다 해원과 평화와 자유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지구촌의 특파원과 통신원들, 그리고 이 땅의 기자들이 어우러져 미디어 빅뱅의 우주로 열린 영원한 생명들을 낳는다 오대양 육대주와 무궁화 강산이 하나가 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좇아 포스트 디지털 세상의 슬기로운 웅비를 꿈꾼다 ‘느린 풍경-장춘길’(2022) 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속도를 줄여야 하는 지점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반사경이 ‘천천히’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선 속도를 줄여야 한다. 속도를 줄였을 때 우리는 도로 밖의 아름다운 진경을 만날 수 있고, 정신없이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 타인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반성하게 된다. 나의 느린 풍경은 속도를 줄임으로써 만나는 곡선의 풍경을 통해 밀도 있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이다. 장춘은 기나긴 봄이라는 의미와 무탈하게 잘 지낸다는 뜻이 있다. 창간 34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일보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론지로 늘 봄날이면 좋겠다. 작가 제공

‘웨∼에∼엥’ 키이우 하늘에선 수시로 공습 경보가 울렸다. 귀를 찢는 듯한 음파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기자에게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듣기 거북한 소리였다.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공포가 밀려왔다. 밤은 더 생경했다. 지난 17일 밤(현지시간)에 도착한 키이우가 보여준 첫 이미지는 ‘짙은 어둠’이었다. 밤이 되면 일부 상가를 제외하곤 불빛이 들어온 곳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시민들은 길게는 하루에 절반 넘게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키이우 도착 당일 목격한 퇴근길은 가끔 지나는 자동차 불빛만이 여기가 도로이고 저기가 인도라는 것을 알려줬다. 전력 부족으로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은 어두운 도시를 한층 을씨년스럽게 했다. 키이우 전기 공급 시간을 공지하는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지역별 단전 공지가 빼곡했다. 전기가 공급되는 시간이라도 정작 정전 상태인 경우도 허다하다고 들었다.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가 그나마 위안이다. 현지 취재 기간 키이우 기온은 평년보다 온화한 5도 안팎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인 현지 안내인은 “원래는 1월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많다”며 “정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평소보다 날이 따뜻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키이우는 현재의 전장과 다소 떨어진 곳이다. 23일까지의 체류 기간 동안 러시아군의 시내 공격 등은 없었다. 하지만 키이우 도심 버스정류장 오른쪽 삼성전자 입주 빌딩은 이곳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상징물처럼 서 있었다. 이 건물은 지난해 10월 대규모 공습 때 큰 피해를 본 그대로 방치돼 있다. 도심 다른 곳에는 러시아군 미사일에 맞아 무너진 4층짜리 건물이 내부 모습을 드러낸 채 흉물스럽게 있었다. 깨진 유리창을 합판이나 비닐로 막아둔 건물도 부지기수였다.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여러 겹의 철제 바리케이드와 진지가 설치돼 있었다. 대통령궁 진입로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도 촬영을 금할 정도로 엄중한 경계태세를 유지 중이었다. 키이우에 들어가는 과정은 험난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버스로 5시간여를 달려 우크라이나 북부 야고딘 국경지대를 2시간여 대기한 뒤 통과해 이어서 10시간 더 이동해 키이우에 닿았다. 이 나라에 들어갈 방법은 버스와 기차뿐이다. 우크라이나 내 모든 공항은 개전 이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기차는 운행 중이지만 노선이 일정하고 군수물자 운송 등에 이용돼 자칫 러시아군의 표적이 될 위험 때문에 대부분 버스를 이용한다. 키이우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인 이르핀과 부차는 이번 전쟁의 참상을 가장 절절히 보여주는 곳이다. 이르핀과 부차는 키이우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주로 거주하던 위성도시였으나 이제는 성한 주택을 찾기 어려운 쑥대밭이었다. 러시아군은 침공 일주일 만에 이르핀까지 들이닥쳐 한 달 가까이 우크라이나군과 시가전을 벌였다. 이르핀에서 만난 장년의 남성 아나톨리이씨는 “교전 당시 도망갈 수가 없어서 계속 여기 있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나톨리이씨처럼 시민들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겨워했다. 러시아에 지지 않는다는 항전 의지만은 충만했다. 키이우 독립광장에는 전쟁에서 스러진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국기가 꽂혀 있었다. 이곳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죽인 우크라이나인들’이라는 표지석과 함께 전사자 수가 적혀 있었다. 추모 공간 앞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리본을 나눠 주며 우크라이나군을 응원했다. 기부금이 모두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한다는 설명에 시민들은 흔쾌히 지폐를 건넸다. 키이우 시내에서 드네프르강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작은 보행자 다리에서는 도시 외부에서 온 수많은 이들이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공습 때 러시아 미사일이 교각 바로 옆에서 터졌으나 다리가 기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현지인들은 “러시아군에 굴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인과 같다”며 이 다리에 희망을 새겼다. 다리 끝에는 1982년 소련 정부가 양국 간 우정의 상징으로 선물한 ‘인민 우정’ 조각상이 있었지만, 개전 이후 철거돼 제단만 남았다. 철거 당시 러시아인을 뜻하는 조각물의 머리를 밟은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분노한 시민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분노는 강했다. 성 미하일 수도원의 광장에 전시된 노획 러시아군 탱크 포신 끝에는 뿔 달린 악마로 묘사된 푸틴 대통령이 교수대에서 처형된 모습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글귀와 함께였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에서 키이우에 방문한 나탈리야, 올렉산드르 부부는 러시아군 전차를 보며 “이 전차로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보게 되니 분노가 생기지만 (부서진 전차를 보니)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하고, 침략자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취재 이튿날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를 책임진 내무장관 일행이 탄 헬리콥터가 키이우 외곽에 추락했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21일 키이우 ‘우크라이나인의 집’ 문화센터에서 열린 장관 등 희생자 장례식에 모인 우크라이나인들은 결연한 의지로 대(對)러시아전 승리를 다짐했다. 장례식에 참석한 안겔리나씨는 “무섭고 슬픈 일”이라면서 전장에 있는 자국 군인들에게 “여러분을 믿는다, 빨리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전했다.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규모나 첨단 무기 보유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를 포함해 전 국민적인 사기와 단합, 지지에 좌우된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전쟁에서의 패배 가능성은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다.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KIIS)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중 63%는 올해 안으로 승리를 쟁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기존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 금융·서비스 개혁을 추가해 5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혁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개혁과 서비스 개혁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 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분야 확대를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 개혁의 경우 이미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켜 대대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으로, 금산분리는 은행 등 금융 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종을 일일이 나열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유지하면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 △금융사가 할 수 없는 업무를 나열하고 그 밖의 다른 업무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하고 금융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 업무는 포지티브로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가 자체 통합 금융 플랫폼에서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전 금융권 협회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 △혁신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 등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서비스 개혁의 경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기본법) 입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담고 있는 서비스기본법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1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협의회에서 “서비스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기재위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민간 주도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서비스기본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 개혁 과제”라며 관련 입법 노력과 함께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힘쓰겠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1일(현지시간) 미국을 깜짝 방문하기 전 동부 도네츠크주의 바흐무트를 들렀다. 수개월 전부터 공방을 벌여오다 그즈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던 곳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이 지역 병력들을 격려한 뒤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미국 의회 연설 후 그가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에게 선물한 우크라이나 국기에는 바흐무트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의 서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지역을 절대 러시아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이 같은 전의(戰意)에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최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 패트리엇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화답했다. ◆전쟁의 중요 변곡점 바흐무트 전투 한 달여가 지난 31일 현재 바흐무트에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의 병력과 자원이 집중되고 있다. 바흐무트는 돈바스 지역(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의 전략적 길목에 위치해 우크라이나는 이곳을 장악하고 있어야 전체 돈바스 지역을 탈환할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곳을 빼앗기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돈바스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우얀스크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내주게 된다. 바흐무트 전투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 변곡점’으로 평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바흐무트 전투는 참호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측이 서로 진격하지 못한 채 참호를 파고 버티면서 포격과 기습 공격을 주고받는, 1차 세계대전 때의 소모전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교전이 워낙 오래 이어지다 보니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7만 인구 대부분은 이곳을 떠나 피신했다. 독일 시사전문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정보국은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매일 세 자릿수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레고리 시몬스 스웨덴 웁살라대 부교수는 “바흐무트는 두 군대 중 하나를 갈아넣을 고기 분쇄기”라며 “승리한 군대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바흐무트 공략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북동쪽으로 10㎞ 떨어진 솔레다르에 공세를 집중했다. 여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끄는 용병 기업 와그너그룹의 병력이 대거 투입됐다. 러시아는 최근 솔레다르를 함락하면서 바흐무트를 포위하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전력 손실이 많았고, 군부와 와그너그룹 간 알력 다툼은 더욱 심해졌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프리고진이 바흐무트 부근의 소금·석고 광산을 개발하고, 자신의 병력과 러시아 지방 관리를 연결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 잇속을 챙기기 위해 무리한 전투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요즘 들어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남쪽으로 약 145㎞ 떨어진 불레다르에 전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곳은 동부 도네츠크 전선과 남부 자포리자 전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열차를 이용한 러시아 군수품 보급에 핵심적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7일 “바흐무트와 불레다르 주변 전투의 강도가 극도로 격렬하고 파괴적”이라고 말했다. ◆전쟁의 네 번째 국면 러시아가 지난해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전쟁은 몇 차례 국면 전환을 거쳤다. 개전 초기 러시아는 최대한 빠르게 키이우를 함락해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꺾은 뒤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권을 세운다는 전략이었으나, 예상외로 키이우에 남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항의 구심점이 되면서 러시아는 키이우 공략을 포기한다. 전쟁의 두 번째 국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공세를 집중한 지난해 4월 초부터 여름까지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4개 주 점령지를 확대하며 러시아 본토와 크름반도를 잇는 축선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8월 말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대적 반격으로 전황은 또 한 번 요동쳤다. 남부 헤르손을 공략할 것처럼 하다가 동부 하르키우를 치는 우크라이나의 성동격서 전략이 성공을 거두었고, 같은 해 11월11일에는 헤르손을 수복하기에 이른다. 그사이 발생한 케르치해협대교(크름대교) 폭발 사건은 러시아가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해 대대적 공습을 퍼붓는 계기가 된다. 우크라이나에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는 한편, 러시아는 부분 동원령을 통해 징집한 30만명을 군에 합류시키며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봄 오기 전 반격 고삐 죌 수 있을까 지금은 헤르손을 빼앗긴 러시아가 드네프르강 우안(서쪽)에서 철수하면서 시작된 네 번째 국면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가 버티기에 나서면서 소모전과 전선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동원할 수 있는 병력과 자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에는 유리할 것이 없는 흐름이다. ISW는 “서방의 장거리 포병 화력, 첨단 방공체계, 전차 지원이 지연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 역량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가 침공 1주년을 전후해 대대적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측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2월24일까지 새로운 파도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방이 고심 끝에 독일산 레오파르트2, 미국산 M1 에이브럼스, 영국산 챌린저2 등 주력 중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기로 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바딤 오멜첸코 주프랑스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 27일 기준으로 “다수의 국가가 총 321대의 중전차를 보내주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의 모멘텀을 바꾸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300대를 웃도는 숫자다. 이들 중전차는 교착 상태를 깰 핵심 요소로 꼽힌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에 “현재의 사건들(러시아의 대대적 공습)이 패트리엇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자극했듯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1차 대전식 참호전 양상은 더 많은 장갑차와 전차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존 파이너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포탄과 병력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바흐무트 전투에 계속 집중하기보다는 기계화부대의 기동력을 활용해 남부 지역을 공략할 것을 제안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 젠델만 역시 영국 BBC방송을 통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전략적 가치가 가장 큰 방향은 멜리토폴, 베르댠스크 등 남쪽”이라며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 간 통로를 차단한다면 커다란 승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지난해 전세 역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하이마스(HIMARS) 다연장로켓처럼 서방 중전차가 또 한 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점 국정과제인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통치’가 아니라 야당,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가 창간 34주년을 맞아 정치 분야 전문가 6명에게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성공 조건에 대해 물은 결과, 여야 관계 개선과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 수렴 과정에 가장 공을 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과 ‘민주노총 때리기’가 윤 대통령의 개혁과제를 지지하는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특정 집단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식만으로는 개혁 불씨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각 개혁과제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는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강력한 구호’만 있을 뿐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3대 개혁 가운데 그나마 대상자가 적은 노동 부문만 해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 논란이 제기된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회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혁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선 ‘대통령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주문했다.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치 상황을 계속하면서 과연 입법화를 통한 제도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건너뛰고 (일반 국민만을 겨냥한) 여론전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지금은 정치라는 게 없다.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윤 대통령의) 통치만 (하겠다는 의지만) 보인다”며 “지난 대선의 득표 차이는 고작 0.73%포인트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처음 3대 개혁 추진을 천명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지만, 올해 신년사에선 3대 개혁을 중점 과제로 언급하며 ‘기득권 타파’를 외쳤다. 노동 부문에선 민주노총, 교육 부문에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개혁과제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보수, 진보를 떠나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들을 검찰이나 군에서 불법행위를 때려잡듯이 해서는 안 된다”며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방향을 설정해야 개혁 성공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정과 절차에 무리가 있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개혁과제는 과정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등) 결과가 좋더라도 무리하게 진행하면 사회적 갈등이 촉발돼 안 한 것만 못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국정 경험이 부족한 윤 대통령이 첨예한 갈등 사안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전 장관은 “교육개혁을 하려면 50년, 100년 후에 일어날 세계 변화를 내다보고 제도개혁과 인재양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념 정립부터 해야 한다”며 “깊은 고뇌와 고민이 필요한, 보통 과제가 아닌데 단순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를 봐도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며 “장기적인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대국민 설득을 하고 의회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극단적 ‘여소야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넘어가면 관료들이 안 따라준다”며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는 남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핑계가 통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설령 야당이 극단적 대결 정치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여야 협치에 관한 한 대통령이 두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노후 보장·세대 형평성 양립 ‘난제’…기금 고갈 前 보험료율 인상 필수”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에서도 최대 난제로 꼽힌다. 대부분 국민이 연금개혁의 영향을 받는 데다 개편 방향에 따라 세대·계층 간 이해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고령층의 적정 소득보장 및 사회 불평등 완화라는 공적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가속화한 저출생·고령화 현상 등으로 절대다수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역대 정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배경이다. 연금개혁의 핵심 목표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이다. 재정 안정화는 2055년으로 앞당겨진 기금 고갈 전까지 가입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율과 수급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달려 있다. 현행대로 연금 소득대체율과 수령 시점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을 2055년 26.1%, 2080년 34.9%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재정계산전문위원회의 추산이다. 보험료율은 대체로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2∼1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인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2%까지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직장가입자는 노사가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1.5%포인트 인상은 충분히 동의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대는 기업들의 설득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난 정부의 연금개혁 노력이 무위로 끝난 주된 이유는 보험료율 인상(12, 13%)에 난색을 표한 사용자단체 때문”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는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연금 지급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데 이후 3년마다 1년씩 상승시켜 2050년부터는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은퇴 후 지급 시작 전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연령을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유지할지, 더 끌어올릴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소득 하위 70%) 등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보장 수준을 지금보다 확연하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의 부는 은퇴자 또는 은퇴 직전 중년들의 노동에 의해 형성됐음에도 노인은 후진국, 중년은 중진국, 청년은 선진국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며 기초연금 40만원 즉시 인상과 소득대체율 점진적 인상, 장기적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등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2050년대이기 때문에 점진적 해결과 균형을 새로 맞춰 나갈 만한 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일괄 적용 주52시간제 지속 어려워…기업·노동환경에 맞춰 세분화해야” 본격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급속 재편되고 저출생·고령화 등의 여파로 경제활동인구 개념이 크게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의 노동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난 7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윤석열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을 천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더라도 ‘장시간 노동, 낮은 노조 조직률’로 대표되는 우리 노동환경을 고려해 세분화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주 52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규제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컨베이어벨트’ 시대에는 노동시간이 곧 성과였지만 디지털 영역이 확대된 지금은 성과가 반드시 노동시간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적은 영세기업에는 노동시간을 달리 적용하는 등 다른 근로환경에 획일적인 기준을 들이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여건에 따라 어떤 근로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장 교수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문은영 변호사는 노동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노동시간 유연화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일을 더 시킬 수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노사 간 대등한 교섭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노사의 자율성 강화라는 정부의 노동개혁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 변호사는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노동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공급은 생애주기별 소비 규모를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연공서열을 부정하기보다는 거기에 직무·성과를 얹어서 가는 단계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관건은 민주노총 등 노조와의 관계 설정이다. 경찰은 최근 양대 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노조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정부 방침과 노동개혁을 ‘탄압’이라고 규정한 양대 노총 간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노동개혁은 노동자를 끌어안을 때 원활하게 완성된다”며 “정부가 파트너인 노조를 공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개혁 과정 내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노동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원칙과 국민 공감대를 강조했다. 장 교수는 “친노동 성향의 전임 정부는 노동운동을 법 기준보다 관대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이 원칙을 깨고 중간점을 찾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고, 그 원칙이 정당한지 국민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유아교육 질 제고’ 기회로…지방대 살리기 정부·지자체 협력을”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과제들은 하나같이 교육계의 해묵은 난제들이다. 정부는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임기 내 결과를 낸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교육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혁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과정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교육개혁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된 만 0∼5세 교육·보육 기관 통합(유보통합)이다. 두 기관은 교사 자격과 지원 체계, 적용 정책 등이 달라 공교육 편입 전부터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 반발에 부딪혀 논의는 3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2026년까지 교사 자격 등도 통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교원 자격증이 있는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통합보다는 보육교사에게 양질의 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는 “당장 교사 자격을 통일하기는 어렵다”며 “보육교사에게 충분한 재교육을 제공하는 등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교육학)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판을 바꾸는 것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보통합이 단순 체계 통합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역점 교육정책 목표 중 하나인 ‘지방대 살리기’도 난제 중 하나다.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정부 정책에 찬성한다”면서도 “지자체장에게도 ‘지방대를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란 인식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가 지자체에 잘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 방식은 권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넘기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협의하고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대표적인 교육개혁 과제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유권자 관심이 낮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 교수는 “정치인과 교육감이 연합하면 교육의 정치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러닝메이트보다는 임명제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배 교수는 “이미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다 드러난다”며 직선제의 명분인 ‘교육자치’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감 권한이 비대한 것이 문제“라며 “선거 방식 개선과 함께 권한 축소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이 소멸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현장이다. 요즘 지역에도 청년이 모여들고 있다. 일자리, 시장이 몰려 있는 수도권을 떠나 지역 곳곳에 청년들이 희망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 모여 자생의 기반을 닦으면서 지역을 살리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청년들은 이젠 지리적 여건 등 물리적 요소보다 지역의 특색을 담은 장소에서 스타트업 성공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지역에서 청년 유니콘 기업이 생겨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전국 청년마을 27곳… 상생하며 변화 주도 전남 목포에서 최초로 시작된 ‘괜찮아마을’, 충남 서천군의 ‘삶기술학교’,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 청년마을 사업을 대표하는 이들 사업이 시행 5년 만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며 안착하고 있다.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온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복잡하지 않은 지역에 살면서 ‘희망’ 내지는 ‘작은 성공’을 일궈가고 있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해 지역 체험, 창업 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괜찮아마을은 5년 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시민주도 공간 활성화 용역’ 사업에 참여, 지방의 유휴 공간을 확보해 시민 주도로 재생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30명의 청년들이 6주간 지방에서 사는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는 것인데 서울에서 온 취준생,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온 사람, 대학생 등 주로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삶에 새로운 모색을 하기 위해 참가한 청년들이었다. 여행프로그램은 쉼에서 시작해 청년들끼리 서로 꿈을 이야기하고 상상을 나누며 그다음은 작은 성공을 이루게 하는 실천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얻는 결과물은 장편 영화 1편, 매거진 섬 등 책 3권, 마을 축제 개최 등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현재 괜찮아마을(여행)은 후속사업으로 뚝딱뚝딱(메이커스페이스), 공장공장(기획사), F&B 채식 식당, 숙박업 등을 비롯해 기존 어묵 전문 오선당까지 인수해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충남 서천의 ‘삶기술학교’는 10년 넘게 방치된 서광장여관을 호텔로 재탄생해 2020년 말 문을 열었다. 이곳은 한때 한산모시를 거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상인들로 북적였던 여관이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버려진 빈집을 고쳐 살면서 모시와 소곡주를 비롯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실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청주의 고향 전북 군산에서 ‘술익는 마을’을 만들고 있는 청년들은 군산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법을 개발하고 술 빚는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주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 코스를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남 함양군의 ‘고마워, 할매’는 할머니와 청년, 두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마을을 꿈꾸며 요리법과 더불어 인생 수업도 전수받아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다. 지방시대를 이끌고 있는 이 같은 청년마을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매년 1곳씩 시범 조성된 뒤 2021년부터 12곳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에도 12곳이 조성돼 현재 지방 2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도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통해 12개 청년마을 만들기 지역을 선정해 최종 선정된 단체에겐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공모는 청년마을의 저변 확대와 실효적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대학 활용, 청년 주거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청년이 보다 쉽게 지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관계안내소’를 운영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직접 삶을 탐구하는 현장 체험형 ‘지역대학’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해 청년마을을 통해 유입된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청년들이 점차 늘고 있고 지역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제주 스타트업 새 성지로 지난달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율주행로봇 스타트업 트위니 본사. 테스트존에서 대상 추종로봇 ‘따르고’를 작동했다. 가로 975㎜, 세로 690㎜, 높이 1288㎜의 사각 로봇은 이리저리 움직이는 기자를 따라 유연하게 쫓아왔다. 장애물을 식별해 부딪히지 않도록 이동하는데, 움직임은 가뿐했다. 한편에서는 직원들이 자율주행 오더피킹 로봇의 장애물 회피 주행 능력과 센서 감지 범위를 테스트 했다. 트위니는 카이스트 출신 천홍석(41) 대표와 쌍둥이 동생 천영석 대표가 2015년 대전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자율주행 로봇 ‘나르고’와 추적로봇 ‘따르고’, 대상추종과 자율주행 기술을 한데 담은 물류운송 로봇 ‘더하고’를 상용화해 2021년 매출만 33억원을 올렸다. 3명으로 시작한 트위니는 지난해 직원 164명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천영석 대표는 “대전에 본사를 둔 이유는 좋은 인력이 많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가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데, 카이스트, 충남대 등 고급 인력이 있는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인재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수도권에 비해 인재와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은데, 비용은 수도권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도 있다”며 “서로 교류가 더 활발하다면 미국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핀테크 스타트업 센트비는 2015년 부산에서 설립했다. 낮은 수수료, 빠른 송금 속도 등을 내세운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추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K실리콘밸리 지도가 바뀌고 있다. 서울 강남과 경기 판교가 스타트업의 메카였다면 이젠 대전과 부산, 제주, 대구 등 지역을 거점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성공을 향해 달리고 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품은 대전과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이 스타트업의 새로운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은 비수도권 최대 스타트업 밸리이다. 최근 5년간 대전에서 일궈진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600여곳에 이른다. 대전은 카이스트, 충남대 등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각 분야 연구개발기관이 집적돼 있어 기술과 사람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조각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루센트블록 본사도 대전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술창업 프로그램 지원으로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지난해 12월 대전 엑스포타워에 입주했다. 투자 유치도 수도권 못지않다. 트위니는 2017년 시드투자 3억원, 2019년 시리즈A 투자 40억원에 이어 2021년 시리즈B 170억원을 투자 유치했다. 현재까지 누적투자금은 210억원 이상이다. 부산과 대구도 스타트업으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다. 대구엔 2021년 11월 동대구 옆에 연면적 1만3954㎡ 규모의 창업센터 ‘대시’가 들어섰다. 이곳에만 40여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했다. 강원 춘천시엔 이재웅 다음 창업자가 세운 벤처캐피털 본사가 있다. 제주에도 스타트업이 몰리고 있다. 2019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제주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대상 사업지로, 에너지·모빌리티 분야의 신기술을 규제 없이 서비스 실증할 수 있다.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지속 유지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 요건으로 제시된다. 김영태 카이스트 창업원장은 “지역에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고 잘 운영되기 위해선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대기업 유치가 아닌, 지역에서 태생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의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고, 장기적 플랜을 보여준다면 지역 곳곳에 유니콘·드래곤 기업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