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차기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으로 조사됐다. 다만 적극 투표층 비율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29세는 적극 투표층이 가장 적은 세대로 파악됐다. 27일 세계일보 창간호 여론조사에 따르면 3월 대선에서의 투표 의향을 묻자 “반드시 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83.4%로 집계됐다. “가능하면 할 것” 14.0%, “아마 하지 않을 것” 1.3%, “절대 하지 않을 것” 0.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드시 또는 가능하면 투표를 하겠다며 긍정 응답한 비율이 97.4%에 달한 셈이다. 그러나 투표 의향은 세대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60대 이상에선 “반드시 할 것”의 응답 비율이 89.6%인 데 반해 18∼29세에선 71.6%로 18%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돼서다. 적극 투표층은 30대 78.0%, 40대 83.5%, 50대 88.4%로 연령에 비례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능하면 할 것”의 응답 비율은 18∼29세에서 21.9%로 가장 높고 60대는 8.1%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을 비롯한 여권에선 이번 대선을 3만∼5만표 내에서 승패가 나뉘는 초접전 선거로 보고 있다. 2030이 이득에 따라 표심을 결정하는 스윙보터의 성격이 강한 만큼, 청년 맞춤형 공약을 통해 조사상 “가능하면 할 것”, “아마 하지 않을 것”의 응답층을 적극 투표층으로 바꿔내는 선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양강 후보의 지지자들은 10명 중 9명 이상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하며 치열한 진영 대결을 예고했다. 이 후보(92.0%)와 윤 후보(90.5%) 지지층은 정의당 심상정(86.1%), 국민의당 안철수(77.4%) 후보 지지층에 비해 적극 투표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기 100여일 남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국민 10명 중 5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40%선을 유지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 지지 응답이 50%선을 넘어섰고, 정권재창출 지지 응답이 30%대에 그친 것에서도 확인됐다. 27일 세계일보 창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0.7%가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평가(43.6%)보다 7.1%포인트 높았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5.7%였다. 세대별로 볼 때 18∼29세 응답자 중 3분의 1(31%)가량만이 문 대통령에 지지를 보냈지만, 40대는 절반 이상(57.9%)이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해 대조를 이뤘다. 40대는 부정평가도 39.2%로 가장 낮았다.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세대는 60대 이상(60.5%)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뽑았던 서울은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평가 36.9%, 부정평가 58.7%를 기록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았다. 인천과 경기는 긍정 답변이 45.3%(매우 잘하고 있다 13.6%, 잘하는 편이다 31.7%), 부정 답변이 48.5%(잘 못하는 편이다 21.8, 매우 잘못하고 있다 26.6%)로 엇비슷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가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정권재창출은 37.1%에 그쳤는데,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평가자 중 15.9%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엇비슷했다. 민주당 29.9%, 국민의힘 28.8%, 국민의당 5.5%, 정의당 2.9% 순이었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불명예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다. 후보 욕설 녹음 파일과 무속 논란 등 여느 때와 다른 저급한 네거티브가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어서다. 후보들의 높은 비호감은 27일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세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상대로 진행했던 창간 33주년 여론조사에서 예전보다 이미지가 좋아진 후보를 물은 결과, “없다”는 의견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2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20.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17.1%), 정의당 심상정 후보(2.1%) 순으로 나타났다. “좋아지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공교롭게도 2030세대였다. 2030은 여야가 모두 이번 대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세대다. 18∼29세 응답자 중 50.3%가 “좋아지는 후보가 없다”고 답했고, 30대 응답자 중에서는 46.8%가 “없다”고 했다. 이 후보의 이미지가 가장 좋아지고 있다고 답한 연령대는 40대와 50대였는데 각각 32.1%와 34.9%였다. 60대 이상에서 31.4%는 윤 후보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대선 정국에서 국가 미래 비전을 논하기보다는 여야 모두 녹음 파일 공방을 앞세우는 등 네거티브 전략에 급급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이미지가 나빠진 후보로는 이 후보(35.4%), 윤 후보(32.5%), ‘없다’(22.0%), 심 후보(3.5%), 안 후보(1.5%) 순이었다. 특히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자신의 지지율(이 후보 33.5%, 윤 후보 32.9%)보다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한 응답률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 후보의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60대 이상(41.3%)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18∼29세(40.6%), 30대(35.3%) 순이었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40대(49.8%)와 50대(45.0%)가 가장 부정적으로 꼽았다. 이념 성향별로 비교했을 때 중도층에서는 이 후보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 윤 후보가 나빠졌다는 비율이 34.4%로 오차범위 내 ‘비호감 접전’을 벌였다. 성별에서는 남성 중 이 후보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비율이 38.7%, 윤 후보 28.4%였고, 여성 중에서는 윤 후보를 36.6%, 이 후보에 대해서는 32.1%가 더 나빠졌다고 골랐다. 지역별로 보면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이 후보 40.7%, 윤 후보 29.5%로 이 후보의 이미지가 더 크게 나빠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선심성 공약’을 가장 많이 내놓는 후보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이 후보(44.6%), 윤 후보(31.3%), 안 후보(1.9%), 심 후보(1.1%) 순이었다. 18∼29세에서는 이 후보(41.0%), 윤 후보(16.0%) 순으로 나타났고, ‘없다’고 답한 비율도 25.2%로 조사됐다. 30대에서는 이 후보라고 답한 비율이 43.8%,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44.8%와 45.5%로 윤 후보를 가장 높은 비율로 지목했다. 60대 이상에서는 이 후보(52.7%), 윤 후보(22.3%), 안 후보(2.6%) 순이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이 후보가 더 포퓰리즘 공약이 많다고 답한 비율이 49.7%에 달했고, 윤 후보라고 한 비율은 27.0%였다. 인천과 경기지역에서도 이 후보가 선심성 공약을 가장 많이 내놓는다는 답변이 41.1%였던 반면, 윤 후보라고 답한 비율은 33.3%에 그쳤다.

오는 3·9 대선의 변수가 될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양당 모두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대선 판도에 따라 언제든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넥스트리서치의 세계일보 창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둘 중 어느 후보로 단일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안 후보’라는 응답이 47.5%로 ‘윤 후보’(35.9%)보다 11.6%포인트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6.6%였다. 남성의 경우 윤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40.0%, 안 후보라고 답한 이들은 45.6%였다. 여성 중엔 윤 후보라는 응답이 31.8%, 안 후보를 택한 이들이 49.3%로 상대적으로 안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만 18세 이상부터 50대까지는 안 후보를 고른 응답자가 더 많았던 반면, 60대 이상에선 윤 후보 47.5%, 안 후보 36.4%로 유일하게 윤 후보가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안 후보의 적합도가 윤 후보에 비해 높았다. 보수층에선 윤 후보가 65.0%로 안 후보(26.5%)를 압도했고, 반대로 중도층과 진보층에선 안 후보가 윤 후보를 큰 격차로 제쳤다. 지지정당별로 살펴봤을 땐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77.9%가 윤 후보를, 18.9%가 안 후보를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엔 윤 후보라고 답한 이들이 9.4%에 불과했던 반면, 안 후보라는 응답은 69.5%에 달해 차이가 7배에 달했다.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경우 26.9%가 윤 후보를, 67.4%가 안 후보를 각각 지지했다. 정권재창출을 희망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68.3%가 안 후보의 손을 들어준 반면 정권교체 희망자의 58.1%는 윤 후보를 선택했다. 야권 단일화가 성사됐을 경우를 가정한 다자 대결에선 윤 후보와 안 후보 중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땐 윤 후보 41.4%, 이 후보 34.8%, 정의당 심상정 후보 3.9% 순이었다. 안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 안 후보 45.7%, 이 후보 28.4%, 심 후보 3.4%로, 윤 후보로 단일화 됐을 때보다 이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역패스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 대다수가 정책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 절반 정도만이 찬성해 대조를 이뤘다. 세계일보 창간 여론조사에서 방역패스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은 66.7%(매우 찬성 31.6%, 어느 정도 찬성 35.2%)였다.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은 31.1%(완전 반대 14.2%, 어느 정도 반대 16.9%)였다. ‘모름·무응답’은 2.2%였다. 응답자들은 지지 정당·성향별로 방역패스 정책을 향한 긍·부정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자 중 86%가 방역패스에 찬성했고, 12.4%만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선 49.1%가 찬성했고, 반대 응답도 이와 비슷한 48.2%였다. 민주당 이 후보 지지자 중에서도 85.2%가 찬성, 12.9%가 반대했다. 국민의힘 윤 후보 지지자는 49.7%가 찬성, 47.6%가 반대했다. 여권 지지층이 현 정부 방역 정책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선 52%가 찬성, 48%가 반대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자는 86.6%가 찬성, 10%가 반대했다. 연령별로는 남성 응답자 중 60.9%가, 여성 응답자 중 72.4%가 찬성했다. 반대는 각각 31.1%, 24.9%였다. 연령대별로는 찬성 비율에서 50대가 76.8%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가 45.4%로 가장 낮아 연령층이 낮을수록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60대 이상 76.3%, 40대 68%, 30대 57.8%)

세계일보 33주년 창간기념 여론조사는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조사(유선 14%·무선86%)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녀 각각 518명(51.5%), 487명(48.5%)이다. 표본은 무선 전화면접의 경우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유선 전화면접의 경우 유선 RDD 표본추출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3.1%포인트(응답률 18.2%)다. 일부 백분율 합계는 99.9% 또는 100.1%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소수점 반올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체 결과 해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사는 넥스트리서치가 진행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호주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비슷한 비전을 공유합니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주한호주대사관 접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부임한 레이퍼 대사는 한국과 호주가 모두 미국에는 ‘동맹국’이고, 중국과는 중요한 ‘통상 파트너’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의 위치가 닮은 점이 많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미국처럼 호주도 이 지역을 가리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설명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free and open)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호주는 이 지역이 ‘개방적이고(open), 안정적이며(stable), 포용적이고(inclusive), 탄력적이고(resilient), 번영하는(prosperous), 평화로운(peaceful) 인도·태평양’이 되길 원한다고 레이퍼 대사는 설명했다. 호주는 미국, 일본, 인도와 함께 쿼드(Quad) 회원국이다. 일반적으로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국 연대로 받아들여지지만, 레이퍼 대사는 이 같은 견해에 거리를 뒀다. 레이퍼 대사는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호주의 입장을 묻자 “호주 입장에서 쿼드에 회원국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잘라 말했다. 레이퍼 대사의 외할아버지는 해군으로 6·25전쟁 참전용사다. 그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인 올해 4월23일 호주 참전용사들이 크게 기여한 가평전투 70주년을 맞게 되었다며 호주대사관이 이와 관련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호주와 한국은 서로를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이라고 부른다.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는 뭘까. “양국 모두 굉장히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다.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한다. 또 미국의 동맹국이고, 통상 분야에서 중국과 긴밀한 파트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의 비전이 닮아 있다. 국제법을 준수하고, 평화적이며 안정적인 환경을 지향하며, 자유무역을 수호한다.” ―양국 모두 올해 G7(주요 7개국) 회의에 초청받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호주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G7 회의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G7에 한국, 호주, 인도가 초청받은 게 D10(민주주의 10개국 회의)으로 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아직 D10의 개념이 확정적이지 않다. 물론 D10의 출현을 환영한다. G7, G20과 같이 유사입장국들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D10은 아직 개념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단계다.” ―한국과 호주는 경제적으로 어떤 파트너인가. “수교 관계를 유지해온 지난 60년간 호주와 한국의 통상과 투자 관계는 굉장히 발전했다. 양국 모두 이를 통해 호혜적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양국의 경제 구조는 상호 보완성이 크다. 호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영토가 넓다. 한국은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성공 사례를 찾아나가야 한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응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서 한국과 호주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양국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협력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용적이고 시장성 높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국이 수소 경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수소를 호주가 공급하는 협력 모델을 검토 중이다. 또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호주는 여기에 필요한 광물과 희토류를 공급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가리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표현을 쓴다. 호주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지역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이 공유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지역 국가들이 이 지역이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또 번영하는, 평화로운 지역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호주는 생각한다. 근간이 되는 것이 국제법이며, 각 국가들이 결정을 내릴 때 외부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 견제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 지역의 환경 조성을 위한 비전에 관한 이야기다. 물론 호주와 중국이 모든 사안에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를 중국 견제 목적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국과 호주는 아주 깊고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와 중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호주는 쿼드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이 쿼드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약 두 달 전 한국에 부임한 뒤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쿼드에 대한 한국 언론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다. 쿼드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사입장국 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다. 예를 들자면, G7과 같은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호주 입장에서 쿼드에 회원국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호주는 양성평등 선진국이다. 외교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포함돼 있다. 호주 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외원조 프로그램에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여성의 리더십 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담도록 하고 있다.” ―호주의 위안부 피해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알렸던 얀 루프 오헤른 할머니가 2019년 돌아가셨다. 호주는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혹은 위안부 제도는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임이 분명하다. 오헤른 할머니는 호주 내에서 전쟁 중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 공로가 인정되어 국민 훈장을 받았다. 호주 국민은 그분의 노력을 잊지 않는다. 한·일 관계에 위안부 문제가 얼마나 큰 쟁점인지 잘 알고 있다. 또 양국 사이 여러 과거사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도 잘 인지하고 있다. 동시에 호주에 한국과 일본은 모두 오랜 관계를 가진 우호국이다. 호주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통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겸임대사인데 코로나19가 진정된 뒤 방북할 생각이 있나. “적절한 시기가 되면 북한에 가서 신임장을 제정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또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호주는 유엔 안보리결의를 준수하고 역내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다. 동시에 한·미의 대북 대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6·25전쟁 참전용사의 외손녀라고 들었다. “내 할아버지는 2차대전 참전용사로 해군이었다. 1952년 와라망가 구축함을 타고와 마침 정전 협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담당했다. 할아버지가 지켰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만큼의 발전을 이뤘고, 내가 호주 대사로 부임하게 돼 영광이다. 올해가 한·호주 수교 60주년이다. 또 호주 군인들이 크게 기여한 가평전투 70주년이다. 코로나19로 호주 참전 용사들이 직접 한국에 오지 못해 아쉽지만,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 호주엔 약 2500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생존해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필리핀과 한국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단단한 연대가 두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헤수스 주한 필리핀 대사대리는 지난달 28일 화상으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헤수스 대사 대리는 특히 ‘동맹(alliance)’, ‘형제’라는 표현으로 긴밀한 양국 관계를 강조했다.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은 올해로 72주년을 맞는다. 군사적 연대관계를 의미하는 동맹은 아니다. 헤수스 대사대리가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두 나라의 관계가 가깝고 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필리핀은 태국과 함께 6·25전쟁에 참전해 한국을 지원한 나라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 2개국이 당시 한국을 지원했다. 필리핀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상군을 파병한 나라이기도 하다. 헤수스 대사대리는 “필리핀은 아세안 중심국이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중앙에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헤수스 대사대리의 말처럼 필리핀은 아태지역 정중앙에 자리해 오랫동안 미국의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면서도 최근엔 중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는 미·중 갈등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한국과 필리핀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헤수스 대사대리는 FTA 협상이 마무리되면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투자하고, 양국 사이의 무역이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 원하는 것은 공적개발원조(ODA) 기여다. 그는 “역대 한국의 대필리핀 ODA 사업 중 두 번째 규모였던 팡길만(Panguil Bay) 교량 건설 사업이 다리 양쪽을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2시간30분에서 단 7분으로 단축시켜놨다”며 이 같은 기여가 늘어나길 기대했다. ―한국과 필리핀 관계의 잠재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매우 견고하고 또 역동적이다. 우리는 가까운 동맹일 뿐 아니라 형제다. 필리핀과 한국은 역사를 공유하며, 피로 맺어진 단단한 연대를 갖고 있다. 오는 3월 두 나라는 양자관계 수립 72주년을 맞는다. 양국 관계는 서로의 경제성장과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 ―‘피로 맺어진 연대’는 6·25전쟁 참전을 의미하나. “필리핀은 6·25전쟁에 가장 먼저 참전한 나라들 중 하나로, 아세안에서는 태국과 필리핀 두 나라만 참전했다. 참전은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우정과 희생의 상징이다. 또 현재 한·필리핀 양자관계에 가장 강력한 주춧돌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필리핀 참전용사 7420명의 용맹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도 필리핀 참전용사들 지원에 적극적이다. 한국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진단키트 등을 보내줬다. 부임한 뒤 노년의 한국인들을 만나면 필리핀이 전쟁에서 도와줬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필리핀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바라는 것은. “경제적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것이다. 필리핀과 한국의 경제협력은 금융, 농수산 식품업, 관광, 석유화학, 선적, 철강 산업 등 광범위하게 발전해왔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 전까지 필리핀에 가장 관광객을 많이 보내는 나라 중 하나였다. 보라카이에 갔다가 한국어만 가득한 거리를 보고 ‘내가 한국에 있나’ 하고 헷갈렸던 경험이 있다(웃음).” ―특별히 한국에 더 원하는 경제협력이 있다면. “한국이 필리핀의 경제 개발에서 ODA를 통해 상당한 기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ODA는 필리핀의 관개수로, 발전, 도로, 공항 등 주요 인프라 건설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필리핀 팡길만에 건설된 교량이 대표적이다. 팡길만과 탄굽시를 연결하는 다리는 두 지역을 오가는 데 2시간30분이 걸리던 것을 7분으로 단축시켰다. 또 지난해 한국정부는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에 맞서는 데 아주 긴요했던 인도적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양국 사이에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중에 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가 FTA 협상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협상이 시작됐다. 당시 2020년 상반기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했는데, 아직은 협상 진행 중이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양국 간 무역과 투자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리핀은 연구개발(R&D), 기술 혁신 분야에서 한국과의 더 큰 협력을 기대한다.”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대체로 어떻게 일하고 있나. “1990년대 초부터 많은 중소기업들이 필리핀 시장에 투자를 해왔고, 지금도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1990년대 필리핀에 진출한 대덕전자가 대표적이다. 또 필리핀에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한국인들도 많다. 필리핀은 현재 제조업 부활기를 맞고 있고, 이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전자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려있다. 중장기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수주 중이다.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해주길 바란다.” ―필리핀이 갖고 있는 투자처로서의 매력은 뭔가. “필리핀은 급속성장 중인 1억명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다. 또 평균 연령이 젊다.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이 23세에 불과하다. 또 풍부한 해양자원과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특히 지리적 위치가 좋다. 아태지역의 정중앙에 있는 장점은 크다.” ―한국 정부가 아세안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정부에 감사한다. 지난해 말 발표된 신남방정책 플러스가 그간의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이어나가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이 특히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가 긴밀해야 할 때다.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면서 국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 또 인적 교류도 급감했다. 기업인과 필수인력에 대한 여행 제한 완화를 통해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필수적 교류 지속은 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경제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긴요하다.” ―한국과 필리핀 간 공통 가치로 무엇을 꼽겠나. “깊은 애국심,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깊은 연대를 꼽고 싶다. 필리핀에 ‘바야니한(Bayanihan)’이라는 말이 있다.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뭉친다는 뜻이다. 한국과 필리핀과의 관계가 특히 바야니한으로 설명된다. 필리핀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태풍 하이옌으로 필리핀이 큰 피해를 본 뒤엔 한국의 아라우부대가 재건지원을 위해 파견됐다.” ―한국에 있는 필리핀인들은 잘 지내나. “약 5만명의 필리핀인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 대부분 고용허가제(EPS)로 일하거나, 한국인들과 결혼한 이주민들이다. EPS 시스템이 정착된 이래로 필리핀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이 많이 개선됐다. 결혼이주의 경우에도 한국정부가 이주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만 가족들 사이에선 다문화 이해가 더 정착돼야 한다. 또 이주민 자녀들의 경우 사회와 학교의 다문화 교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사회의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는 만큼 다문화 환경 이해에 더 익숙해지길 바란다.” ―필리핀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한류의 영향을 체감한다. 한국 음악, 드라마, 패션, 음식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 년 최고조였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필리핀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다. 젊은 세대 중엔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다. 나도 BTS(방탄소년단) 팬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캄보디아가 한국 시장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기술 이전입니다.” 롱 디망쉐 주한캄보디아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주한캄보디아대사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2019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해 11월 적합성 조사에 들어간 한·캄보디아 FTA는 지난 3일 최종 타결됐다. 한국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타결한 FTA다. 디망쉐 대사는 FTA 체결로 한국은 캄보디아의 자동차 시장에서 우위를 갖게 되고, 캄보디아는 한국에 농산물 수출을 늘리게 되겠지만 가장 원하는 것은 ‘기술’이라고 했다. 앞선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의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길 바라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전까지 매년 약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캄보디아의 올해 목표는 이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다. 디망쉐 대사는 “캄보디아는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며 “2030년까지 상위중소득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국과의 협력은 그 디딤돌이다. 캄보디아는 1999년 아세안에 가입해 10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늦게 회원국이 됐다. 디망쉐 대사는 캄보디아가 아세안 회원국이 됨으로써 “정치적 독립을 얻었고, 주변국들과 경제적 관계를 확장했으며, 정체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세안은 강대국들의 ‘코끼리 싸움장’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살고 있다. 5만여명의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들과 1000여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그들이다. 디망쉐 대사는 “이들은 한국과 캄보디아의 다리”라며 한국 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다음은 디망쉐 대사와의 일문일답. ―FTA 체결 후 한국과 캄보디아 관계도 더 발전할 것 같다. “아세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에 감사한다. FTA는 이 같은 분위기 속 양국 관계의 큰 성과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의 이정표였고 깊은 정치적 신뢰와 실질적 협력의 증거가 됐다. 올해 5월 30, 31일 한국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대면으로 개최되면 훈센 캄보디아 총리도 참석할 것이다. 이어서 6월1일 프놈펜에서 아셈(ASEM·아시아유럽회의)이 열리는데, 문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 FTA 협상이 체결된 뒤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이 시기에 만들어질 것이다.” ―한·캄보디아 FTA 체결 이후 전망은. “2018년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 교역은 10억달러에 달했다. 캄보디아의 대한국 수출은 3억달러, 한국의 대캄보디아 수출은 7억달러다. 여기에 FTA 체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금융, 인프라 구축, 농업,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가장 기대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ICT 분야 투자와 기술 이전이다.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다. 한국 역시 캄보디아의 자동차 시장 접근 확대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이다.”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은 매년 7%에 달한다. 동력은 뭔가. “지난 20년간 캄보디아 경제는 중요한 전환기를 겪었다. 2015년에 하위중소득국가가 됐고, 2030년까지는 상위중소득국가가 되는 게 목표다. 2000∼2010년 매년 경제성장률이 8%가 넘었고 2011년부터 코로나19 전까지 7%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다. 현재까지는 관광, 섬유, 건설, 농업, 부동산 분야가 이를 이끌어왔다.” ―캄보디아는 1999년 아세안에 마지막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회원국이 되어 무엇을 얻었나. “아세안은 외부 침략과 간섭으로부터 캄보디아의 주권과 독립을 지켜줬다. 캄보디아는 아세안을 통해 경제적 영역도 확장했다. 지난 11월 캄보디아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서명했는데, 현재 캄보디아에 가장 중요한 다자무역체제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아세안은 캄보디아가 지역 차원뿐 아니라 세계 차원에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세안 내부에도 남중국해 갈등 등 여러 갈등 요인이 있지 않나. 캄보디아도 그중 하나로 알고 있다. “아세안에는 10개 나라가 모인 만큼 각자의 국가적 이익에 따라 모두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세안에도 국경 분쟁 등 여러 문제가 있다. 하지만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에 의해 단합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세안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한다. 종교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은 아세안과 그 안의 나라들에 관심이 많다. 그들이 아세안의 단합을 해치지는 않을까.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캄보디아 속담에 코끼리가 싸우면 작은 동물이 다친다는 말이 있다. 캄보디아는 작은 나라지만, 캄보디아와 아세안은 이 지역을 ‘코끼리 싸움장’이 되도록 하지 않는다. 각 나라의 외교정책에 달린 일이겠지만, 적어도 전체로서의 아세안은 유연할 필요가 있다.” ―그럼 캄보디아의 방향은 어떤가. “캄보디아 역시 국제질서가 다자주의 중심으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이에 맞춘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오랜 친구 관계는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는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다.”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인들에 대해 듣고 싶다. “2006년 11월 두 나라가 외국인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래 5만4300명 이상의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한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 건설업,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고, 월 13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캄보디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이주노동자들은 전체의 10∼15% 정도 된다. 한국에는 1000여명의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도 살고 있다.” ―한국 사회가 그들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이들을 돕는다. 다만 불법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폭력에 노출되거나 임금 체불 등을 겪는 경우가 더러 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경우 대개는 잘 적응하며 지내지만, 한국인 가족에게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부의 여성들을 보면 안타깝다. 한국에는 여성인권 관련 법률이 잘 정비돼 있지만, 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캄보디아 정부는 결혼 이주 전 한국인 남편의 신상과 범죄 기록 등을 검토하고, 이주 전후 여성뿐 아니라 이들의 한국인 남편들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1000여명의 캄보디아 여성이 한국에 사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살아가겠나. 캄보디아 대사관은 한국 내 이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인들의 자녀들에 캄보디아어 교육도 하고 있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로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자들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 같다. “코로나19 전에는 주말마다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들을 만나러 한국 곳곳 안 다녀본 곳이 없다. 주중엔 대사 직무로 바빠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주말에 다녔다(웃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한국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들을 돕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엔 임금 삭감, 출입국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38년 충주시 정도 인구(21만여명)가 줄기 시작해 2100년 총인구 1748만여명으로 감소.”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가 예측한 한국 인구 추계의 충격적인 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저출산 기조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17년 뒤부터 눈에 띄게 인구가 감소하고, 80년 뒤에는 현재의 3분의 1 정도로 한국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구 감소의 배경에는 ‘지방 소멸’이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제2의 도시인 부산마저 30, 40대 인구가 줄 것으로 예측되는 등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위기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8년이 위기를 막을 ‘마지노선’이라며 ‘지방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 캘린더 우울한 예측’ 31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가 추출한 ‘인구 감소 캘린더’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완만히 감소하다 2038년부터 눈에 띄게 줄어드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우선 올해부터 2029년까지 8년 동안 총인구(내국인 기준)는 4999만7000명에서 4953만2000명으로 46만5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소폭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방 도시들이 생각보다 잘 버틸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이라고 센터는 분석했다. 이런 추세는 2037년 전년 대비 연간 감소 폭이 20만명에 달할 때까지 이어진다. 이때 인구는 4832만6000명. 현재 대비 160만여명 정도 줄어든 수치다. 위기는 2038년을 기점으로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때 처음으로 연간 인구 감소 폭이 20만명을 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불과 17년 뒤부터 충주시 같은 ‘중소규모’급 도시 인구가 매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인구 감소 폭이 커지는 만큼 사라지는 도시 단위도 커진다. 2043년 춘천시 정도의 인구(29만명)가 줄고, 2049년에는 구미시와 맞먹는 인구(40만7000)가 감소한다. 또 2058년에는 김해시 정도 인구(56만7000명)가 사라져 이듬해 한국 총인구가 처음으로 4000만명 미만으로 떨어진다. 38년간 1000만명가량이 줄게 되는 것이다. 감소 추세는 더욱 가팔라진다. 2068년 서울 강서구 정도의 인구(58만771명)가 감소하는 등 감소 폭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른 뒤 2076년 한국 총인구는 2973만8000명으로 쪼그라든다. 2059년 4000만명 미만으로 감소한 뒤 불과 17년 만에 3000만명 밑으로 인구가 축소되는 것이다. 이후 2095년 1972만9000명으로 2000만명 선마저 무너진 뒤 2100년 한국 총인구는 1748만2000명을 기록한다. 2021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센터는 “2038년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유출에 허리 무너지고 있는 부산 이런 충격적인 인구 감소세는 ‘지방 소멸’과 악순환의 관계를 형성하며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괜찮은 직장과 학교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서울과 인천, 경기를 향한 이주가 이어지는 사이 지방 도시는 쇠락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은 집값 상승, 사교육비 부담 등의 스트레스에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과장 김경근)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동시에 초래하는 원인으로 저출산,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을 지목하기도 했다.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은 제2의 도시인 부산이다. 센터에 따르면 2015년 부산에서 서울, 인천, 경기로 유입된 인구는 4155명에 그쳤지만 2016년 7566명으로 3000명 이상 늘더니 2018년에는 1만2240명으로 껑충 뛰고 2019년에도 1만3520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 5년간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부산의 청·중장년층의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30~49세 인구는 2021년 89만7000명에서 2024년 85만400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가 꾸준히 이어져 결국 2030년에는 79만4000명으로 80만명 밑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산의 경제, 사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대 인구가 불과 10년 만에 10만명 이상 감소하는 것이다. ◆‘지방을 살려야 한다’… 머리 맞대는 정부와 정치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기재부 1차관과 관계 부처 1급들로 구성된 TF는 특히 경제활동인구와 지역 소멸 등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최근 지방 소멸 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 연구를 위해 연구용역 계획을 발주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지방이 소멸되는 현상을 멈춰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지방 소멸 대응 TF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 4대 위원회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선희 국토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로 접근하던 지방 소멸 위기 대응방식을 생활권 단위로 변화시켜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소멸 대응 TF를 이끄는 송재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지방을 살리는 ‘지방부흥부’를 만들어 부처에 산재한 정책을 다 모아야 한다”며 “가령 농촌에 살고 싶다면 농가주택 구입 시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면제하고, 세금의 일부를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서 멀어질수록 인구감소 뚜렷… 묘수 찾기 시급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인구감소 현상은 뚜렷하다. 전라남도, 경상남도뿐 아니라 최근 청년층 인구 유입이 많은 제주도에서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업과 교육기관 등이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세금 면제 등 보다 강력한 혜택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1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35만명 수준이던 경상남도의 인구는 내림세를 지속하다 2050년부터 매 2년마다 10만명씩 급감, 2100년 138만명으로 쪼그라든다. 주원인은 역시 출산율 저하다. 특히 최근 경남 내 25∼35세 여성 인구의 순유출이 두드러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 측은 2020년 14만명대이던 0∼5세 영유아 수가 2040년쯤 9만명대로 하락하며 장차 청년 인구 부족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전라남도조차 2020년 180만명대였던 인구가 20년 만에 150만명대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특히 혼인율 감소 및 청년층 이탈 등으로 인한 ‘고령화’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 204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 수준으로 늘어나는 반면 20∼30대 청년층은 지금의 반 토막인 17만명대로 떨어지며 고작 전체의 10%를 차지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방임에도 천혜의 환경 덕에 도시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하면서 2047년까지 이례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제주도마저 2050년에는 20∼50대 생산가능인구가 40만명에서 36만명까지 하락한다. 출산 증가 속도보다 장년인구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꾸준한 청년인구 유입이 지속되지 않아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줄면 결국 인구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지방으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선 ‘일자리’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스스로 기꺼이 삶의 보금자리를 옮길 만큼 확실한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한다. 전국도민회연합 소속 강보영 안동병원 이사장은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는 게 더 유리하다면 왜 안 가겠나. 젊은 의사들에게 월급을 많이 준다며 지방으로 불러도 서울 집값 올라가는 게 더 크다며 가기를 꺼린다”며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정부에서 상속세, 양도세 등 세금을 면제해준다든지 혜택을 줘야 한다. 그것이 실질적인 평등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대규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도 ‘먹고사는 문제’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해결책은 기업이나 교육시설을 과감하게 지방 분산시키는 것밖에 없다. 특히 기업 하나가 움직이면 소속된 식구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학교는 넓은 부지를 확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대기업·정부기관 없지만… ‘창업천국’ 순천엔 청년 몰려왔다 대도시에서는 창업을 하더라도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덜 부담된다고 한다. 황 대표는 “창업을 준비할 때 보면 부산이나 광주 등 광역시에서는 창업 아이템 경쟁 등 치열하다”며 “전남권에서 소도시로 왔더니 경쟁이 좀 덜했다. 처음 시작할 때 지방이 정부 지원 받아서 하기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에 직면했다. 인구감소는 곧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각 권역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해 공공기관을 강제로 내려보내고 있지만 효과는 반짝이었다. 반면 혁신도시도 아닌 순천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인구감소를 비껴갈 수는 없지만 청년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미래 준비에 연착륙하고 있다. ◆1조8000억원 들인 나주 효과는 반짝 세계일보는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에 의뢰해 순천과 나주의 인구순이동(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 뺀 수치)을 분석했다. 순천은 대기업이 없고 공공기관이 이전하지도 않았다. 반면 나주는 노무현정부 당시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선정돼 16개 공공기관이 들어섰다. 2019년 순천의 인구 순유출은 47명에 불과했다. 앞서 2016년에는 순유출 649명, 2017년은 순유입 529명, 2018년은 순유출 27명 등 지방 인구 유출이 가파른 시기에도 순천은 순이동 1000명 이내에서 인구 감소를 막아냈다. 반면 나주의 순유입은 2019년 998명이었다. 나주로의 인구 유입은 한국전력이 본사 이전을 마친 2015년(순유입 7566명)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6168명(2016년), 5756명(2017년), 3746명(2018년)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수치만 보면 나주에 인구 유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학계에선 다른 평가가 나온다. 나주는 전국 혁신도시 중 약 1조8834억원을 쏟아부으며 심혈을 기울였는데 들어간 예산 대비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나주에도 사무실을 내려고 찾아봤는데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사무실 비용이 너무 비쌌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 투기자본이 따라붙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을 강제이전하는 방식의 정책은 투자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인구센터 임예진 연구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나주시에 나타난 인구 순유입 현상이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상 단기간 반짝하는 순유입 현상만으로는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생태계 형성을 달성하기 어려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전남 동부권 대표 도시인 순천의 사례는 다른 지역들이 참고할 만하다. 순천은 광양·여수와 달리 대기업이 없다. 청년 인구가 유입될 만한 확실한 카드가 없는 셈이다. 대신 순천은 ‘청년 정책’을 만들 때 청년이 직접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5개 분과에 지역 청년 50명이 참여해 정책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 덕에 공무원 탁상에서 나오는 정책이 아닌 실제 청년의 구미를 당길 유인책을 내놓는다. ‘순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는 외지 청년들이 한 달간 순천을 맛보며 지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골’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한 번 살아볼 만한 도시’라는 인식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이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숙박비와 식비를 제공한다. 또, 정책의 초점이 청년 주거와 창업을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 저출산 때문에 ‘아이 낳으면 ××만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 여타 시, 군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순천대와의 산학 연계와 순천만정원프로젝트 등 문화를 향유하는 기반 시설의 존재도 청년에게 매력적이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에서는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 도시가 많아져야 수도권으로 쏠린 경쟁이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대 인구센터 고우림 박사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청년들이 과밀하게 모여 있다. 이들이 수도권 바깥을 선택할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다만, 수도권에 살던 청년이 갑자기 낯선 곳으로 가기에는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큰 편이다. 순천처럼 청년정책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청년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며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국가들을 보면 인구편중이 저출산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우리 청년들도 수도권에 모여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재생산보다는 자신의 생존에 더 집중했다”며 “인구 분산을 통해 경쟁을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충격파 향후 10년 뒤 본격화 공공기관 이전으론 근본 해결 못해”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향후 10년은 노동·소비시장이 위축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엔 심각합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인구문제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 토대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조영태(사진)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보건대학원 교수)은 31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에서 정점을 찍었지만 대다수 베이비부머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서 초저출산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여파를 10년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년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인구 절벽문제와 함께 지방소멸도 가속화할 예정이어서 대비책이 절실하다. 조 센터장은 ‘메가시티’와 ‘콤팩트시티’의 효과를 놓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맞는 방향을 골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에서 논의 중인 행정구역 통합이나 부산·울산·경남에서 나온 ‘메가시티’ 같은 안과 인구 30만명 내외의 콤팩트시티를 만들어 대도시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은 다 갖춘 도시를 여러 곳에 만드는 방안이 있다”면서도 “어느 방향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남은 임기 이 연구를 제대로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천 같은 곳은 중앙정부가 해준 게 없는데도 청년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부산 등 대도시 중심이 정답인가, 아니면 작은 규모의 콤팩트시티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살고 싶게 하는 게 맞느냐. 과학적인 연구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같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인구 분산이 목적이었는데 실제로 많이 되지 않았고, 그 지역에서라도 새로운 지향점이 생겨서 ‘굳이 내가 서울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조차 못했다”며 “집값은 올렸지만 삶의 질은 낮은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에 청년 인구를 유인할 뭔가를 만들어주고 고민해야 하는데 건물만 새로 짓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가진 않는다”며 “지금의 10대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맛을 보고 내려가기 싫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지방을 살기 좋은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이희경·나진희 기자